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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취임 1주년…총선 치를 ‘연임’ 답변은

    장동혁 취임 1주년…총선 치를 ‘연임’ 답변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제 임기 중 총선은 치러지지 않지만 남은 1년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장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2028년 4월 총선까지 지휘하는 연임 도전에는 말을 아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제 임기 중에는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목표로 둬야 할 것은 총선 승리”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남은 1년 동안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총선 승리를 위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라며 “싸움 필요한 지금 시기에 거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거론하는 중진들을 향해 지난 19일 “중진들의 불출마가 총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정부·여당과 제대로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머지 문제는 그 이후에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 뜻을 모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선 “그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속도,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약 3분 30초 동안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는 제목의 장 대표의 지난 1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24시간 필리버스터,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수용 촉구 단식, 6박 8일 방미, 올림픽공원 장외 정치 등의 장면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장 대표 발언에 맞춰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재판취소, 연임 개헌 막아내겠습니다’,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선관위 개혁·선거제도 개혁’ 등의 핵심 문구를 화면에 띄웠다. 장 대표는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했다.
  • [단독] “업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 관리

    [단독] “업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 관리

    89% “행안부에 투표 사무 맡겨야” 93% “사전투표 방식에 손질 필요”선거 시스템 등 개혁 불가피 확산野 최보윤 “국조 연장해 문책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 (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사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관리

    [단독] “사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에 “국정조사 연장·선관위 서버 수사해야”

    장동혁,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에 “국정조사 연장·선관위 서버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이 포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수본의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을 발견했고,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음 달 1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만 수사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 전산 조작 등 다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만 제기해도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공격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은 10년 징역까지 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민주당식 ‘정치특검’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버티려 한다면, 다시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외 정치’ 외줄 타는 장동혁… 부정선거 주장·강성 지지층 밀착 행보

    ‘장외 정치’ 외줄 타는 장동혁… 부정선거 주장·강성 지지층 밀착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장외 정치’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참정권 침해 규탄을 넘어선 부정선거 주장은 물론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약속과는 달리 윤어게인 세력과도 다시 밀착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제헌절은 올공 데이였다”며 “폭염도, 연휴도, 올림픽공원 저항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썼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올블랙’ 차림으로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행진 선두에 섰다. 장 대표는 ‘시민운동 현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순회 일정도 사실상 ‘나홀로’ 이어가고 있다. 애초 당원들이 참여하는 장외집회를 구상했으나 호응이 없어 장 대표와 일부 측근들만 해당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전남광주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장 대표가 참석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광장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 장 대표는 ‘그곳’에 자기 답이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고 전했다. 윤어게인 세력도 덩달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특검 서명 전달식에서는 ‘눈 오던 올해 겨울 한남동 앞에서, 밤을 지새며 싸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가사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며 고립을 자초한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이렇다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권영세 의원 등이 “자기 이익을 앞세워 보수세력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마땅한 방법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장외 올공 정치’ 장동혁, 윤어게인·부정선거 아슬아슬 외줄타기

    ‘장외 올공 정치’ 장동혁, 윤어게인·부정선거 아슬아슬 외줄타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장외 정치’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참정권 침해 규탄을 넘어선 부정선거 주장은 물론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약속과는 달리 윤어게인 세력과도 다시 밀착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제헌절은 올공 데이였다”며 “폭염도, 연휴도, 올림픽공원 저항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썼다. 장 대표는 거의 매일 하루 일과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집회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올블랙’ 차림으로 대형 태극기를 흔들었다. 인파 속에서 장 대표는 확성기를 사용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등 행진 선두에 섰다. 연설을 하는 장 대표와 가까운 곳에 ‘윤석열이 옳았다’ 등이 적힌 손피켓은 물론 성조기도 등장했다. 장 대표는 “애국시민들이 주신 굿즈”라며 자신의 에코백에 여러 배지를 달기도 했다. 장 대표가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쓴 손팻말을 받으려고 줄을 선 참가자들도 있었다. 장 대표는 흰색 도화지를 직접 준비해 붓펜으로 지지자들에게 손팻말을 써주고 있다. 장 대표는 ‘시민운동 현장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순회 일정도 사실상 ‘나홀로’ 이어가고 있다. 애초 당원들이 참여하는 장외집회를 구상했으나 호응이 없어 장 대표와 일부 측근들만 해당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전남광주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장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12일 부산에서는 현장 간담회와 집회가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간담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찬반 토론도 나왔고 정치가 여러 의견을 듣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집회는 사실상 성격이 모호했다”고 전했다. 재선거와 부정선거, 윤어게인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윤어게인 세력도 덩달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특검 서명 전달식에서는 ‘눈 오던 올해 겨울 한남동 앞에서, 밤을 지새며 싸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가사에 맞춰 춤을 추는 축하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지난해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연을 했던 단체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해 왔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며 고립을 자초한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실제 장외집회 연설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 유튜브와의 올림픽공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야당 대표가 왜 매일 올림픽공원에 가느냐고 목소리를 낸다. 왜 정치를 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난 16일 서명서 전달식에서는 “국민들이 중앙선관위에 농락당하면서 한심하게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충격적이고 부끄럽다”고 했고, 지난 15일 전남광주 연설에서는 “생각이 다르고 구호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장 대표의 ‘올공 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에 제동을 걸 동력이 좀처럼 모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사퇴 불가피론’이 의원들의 주된 의견이지만 장 대표를 강제 축출하거나 물러나게 할 마땅한 방법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다선 의원들마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각자의 시나리오가 충돌하고 있는 것도 출구전략 모색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 이승만 목걸이 한 장동혁 “중도확장 안 한다고? 올공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

    이승만 목걸이 한 장동혁 “중도확장 안 한다고? 올공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 안팎의 ‘중도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중도 확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도 확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서 “중도 확장이라는 별도의 공간이나 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중도 확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이 올림픽공원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비판하면 그게 중도 확장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색 옷차림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채 현장을 찾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적은 손팻말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데 달라진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60~70%가 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잠깐 앞섰다고 해도 그 지지율은 40% 초중반대에 머문다”며 “60%가 넘는 국민이 이번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잘못됐고, 재선거를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과 함께 싸운다면 60% 넘는 국민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4심제, 대법관 증원부터 시작해서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폭주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제헌절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웠던 그분들께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를 하는 것보다 참정권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장동혁 “내일 ‘올공 데이’…선관위에 국회 농락, 제헌절 행사 참여 안해”

    장동혁 “내일 ‘올공 데이’…선관위에 국회 농락, 제헌절 행사 참여 안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헌절인 내일(17일)을 ‘올공 데이’로 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가겠다”며 “국회 (78주년)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중앙선관위에 농락당하면서 한심하게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충격적이고 부끄럽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김장겸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서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의미 없게 하는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국회는 제헌절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원하는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고서도 제헌절 행사를 거행하겠다고 한다”며 “분명히 밝힌다.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반 동안 제1 야당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며 “도대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한 달 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전날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광주선관위를 찾은 장 대표는 “잘못된 선거 다시 하자는 건 당연한 외침인데, 왜 두 달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조차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나”라고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구호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재선거) 목소리 등을 하나로 담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6·3 시민혁명군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2026년 7월 17일을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다시 써 내려가는 첫날로 만들어야 한다. 올림픽 공원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도화지 혁명 손피켓’을 제작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행사에서 ‘국민 주도 특검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2만 5000여개의 서명서를 전달받았다. 그는 “그동안 많은 서명을 받아들였지만 오늘의 서명은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배숙·박대출·강명구·이상휘·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과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 김동연, 尹 대통령 기자회견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

    김동연, 尹 대통령 기자회견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

    김동연,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보여줄 국민은 없다”북미지역을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보여줄 국민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라며 “냉엄한 국제현실에 대한민국이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썼다.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 3분의 2가 지지하는 ‘국민특검’ 요구”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완전히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 ‘집회 차단’ 일선 경찰들에게도 소송 걸겠다는 국민혁명당

    ‘집회 차단’ 일선 경찰들에게도 소송 걸겠다는 국민혁명당

    광복절을 낀 연휴(지난 14~16일)에 경찰이 서울 도심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국민혁명당이 집회 대응 명령권자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형사고소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길을 가로막고 국민혁명당이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경찰관 개개인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규 국민특검단장은 “불법 도심 봉쇄, 불법 통행 차단, 불법 검문 검색 등을 자행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장 및 산하 기동단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면서 “실제 현장에 배치돼 통행을 차단하고 검문 검색을 한 일선 경찰관들의 이름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전부 확인한 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일선 경찰관들도 국가배상 청구소송 피고로 포함하는 이유는 불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때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186개 부대와 철제 울타리, 경찰버스 등 가용 장비를 동원해 보행로를 통제하고,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교량 등에 81개 임시 검문소를 설치·운영하며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보행로 곳곳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집회 용품을 소지하고 있어 보수단체 회원 및 전 목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집회 관리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가 높아 통행 차단 조치를 했고, 다른 지역은 집회 해산을 권고하는 방송을 하는 등 사람들의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까지 국민혁명당,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복절 연휴 동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지난 13일 법원이 발부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영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20일로 계획 중인 총파업 의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전광훈 측 “경찰 ‘걷기운동 통제’ 불법행위…법적책임 물을 것”

    전광훈 측 “경찰 ‘걷기운동 통제’ 불법행위…법적책임 물을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은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민혁명당 측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애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면세점으로의 이동을 가로막자 약 10분간 항의하며 대치하다가 이틀 연속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혁명당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면서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국민혁명당과 변호사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이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에서 신규 당원 모집활동을 하던 당원을 독직폭행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독직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자 경찰을 향해 “조용히 하라.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불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 중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있다.
  • 도심 곳곳 차벽·펜스·검문 ‘3중 봉쇄’…시민들 불편 컸다

    도심 곳곳 차벽·펜스·검문 ‘3중 봉쇄’…시민들 불편 컸다

    “1인 시위 할 거야” 반발…유튜버들 몰려“우리를 막지 말라” 수십분간 누워 항의도국민혁명당 “도심 봉쇄 국가 배상 청구”경찰, 불법행위 증거 수집해 사법 처리“나라 살리려고 온 거야, 이거 왜 이래. 1인 시위 할 거라니까.”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송해길 입구. ‘사기 방역’ 등의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남성이 탑골공원 방향으로 걸어가자 경찰이 제지했다. 이 남성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판매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4·15 총선 조작 무효’ 글자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대전화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경찰이 송해길 앞에 모여 있는 20여명에게 “플래카드나 깃발 등 집회용품을 소지하고 2인 이상 함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에 해당한다”면서 해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여기 있지 말고 간첩을 잡으러 가”라고 소리쳤다. 보수단체가 광복절 전후로 서울 도심 지역에서의 대규모 거리 행진을 예고하면서 경찰이 전날부터 보행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태극기와 성조기, ‘문재인 타도’ 등의 글자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는 대신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종묘광장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1인 회견 형식을 취했지만 주변에 집회용품을 든 사람들과 유튜버들이 몰렸다. 경찰은 사람들에게 “집회로 간주하고 미신고 집회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했다. 전 목사가 대표를 맡은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를 14~16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은 전날부터 186개 부대(약 1만 5000명)와 철제 울타리, 경찰버스 등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교량 등에 81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며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보행로 곳곳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 회원 및 전 목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통행은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보수단체 지지자는 종로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은 경찰에 저항하며 거리에 수십분간 누워 “우리를 막지 말라”고 시위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왜 길을 다 막아 놨느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이날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도심 불법 봉쇄, 불법 통행 차단 및 불법 검문검색을 자행한 책임을 물어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발생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광복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국민대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15 노동자대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8명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는 법원도 서울 시내 집회를 전면 불허하면서 더 엄중한 사법 처리가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경찰의 광복절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10건 중 2건을 받아들인 반면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는 집행정지 신청 5건을 모두 기각했다.
  • 도심 곳곳 차벽·펜스·검문…경찰 제지에도 보수단체 시위(종합)

    도심 곳곳 차벽·펜스·검문…경찰 제지에도 보수단체 시위(종합)

    “나라 살리려고 온 거야, 이거 왜 이래! 1인 시위 할 거라니까!”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송해길 입구. ‘사기 방역’, ‘사기 정치’ 등의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남성이 탑골공원 방향으로 걸어가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이 남성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판매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극기를 들고 ‘4·15 총선 조작 무효’ 글자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대전화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경찰이 송해길 앞에 모여 있는 20여명에게 “플래카드나 깃발 등 집회 용품을 소지하고 2인 이상 함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에 해당한다”면서 해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여기 있지 말고 간첩을 잡으러 가”라고 소리쳤다. 보수단체가 광복절 전후로 서울 도심 지역에서의 대규모 거리 행진을 예고하자 경찰이 전날부터 통제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역과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일대 등의 보행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로 바깥에 경찰버스를 주차해 차벽을 만들어 집회를 차단했다. 이에 태극기와 성조기, ‘문재인 타도’ 등의 글자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못하는 대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소란이 발생했다.‘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종묘광장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진행하는 1인 회견 형식을 취했지만 주변에 집회 용품을 든 사람들과 유튜버들이 몰렸다. 현장을 통제하러 나선 경찰은 계속해서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을 하며 “기자회견 장소와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으면 집회로 간주하고 미신고 집회로 처리하겠다”고 안내했다. 전 목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이 이달 14~16일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은 전날부터 186개 부대와 철제 울타리, 경찰버스 등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교량 등에 81개 임시 검문소를 설치·운영하며 집회를 차단했다. 서울은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경찰은 보행로 곳곳에서 검문을 실시했다. 단 집회 용품을 소지하고 있어서 보수단체 회원 및 전 목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통행은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사실을 안내하는 경찰에게 이들은 고성으로 폭언을 했다.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부터 이들의 통행을 차단했다. 이에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도심 불법 봉쇄, 불법 통행 차단 및 불법 검문 검색을 자행한 책임을 물어 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국민혁명당 당원이라고 국민특검단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라솔을 설치해서 당원 모집 행위, 즉 정당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을 경찰이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 발생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광복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국민대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15 노동자대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8명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는 법원도 서울 내 집회를 전면 불허하면서 더 엄중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경찰의 광복절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10건 중 2건을 받아들인 반면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는 집행정지 신청 5건을 모두 기각했다.
  • “차벽도 못 막는다”…전광훈 국민혁명당,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

    “차벽도 못 막는다”…전광훈 국민혁명당,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 변호인단이 광복절 광화문집회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벽이 진실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8월15일 모두 광화문광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인 사람만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모든 참가자들은 전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해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하는 집회금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혁명당은 앞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결 예정지를 사전 차단하고, 강행 시 엄정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 ‘문재인은 안 된다’ 보수단체 3·1절 집회…경찰 불허 방침(종합)

    ‘문재인은 안 된다’ 보수단체 3·1절 집회…경찰 불허 방침(종합)

    지난해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이 올해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단은 지난 16일에도 문 대통령의 대북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 전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공동대표다.전 목사는 개인 사정으로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가 도심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면서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1절 서울에서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의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10개 단체에 95건이다. 이 가운데 주요 시설물이 있는 종로구·중구·서초구·영등포구 등에서만 9개 단체에 집회 83건이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자체 집회금지 구역 바깥이거나 집회 참가자가 9명 이하라 하더라도 방역당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금지·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석방된 뒤 “3·1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3·1절 국민대회’를 강행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3·1절 광화문광장서 다시 모인다” 보수단체들 집회 준비

    “3·1절 광화문광장서 다시 모인다” 보수단체들 집회 준비

    ‘광복절 집회’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등“집회금지 통고 오면 행정소송 낼 것” 사랑제일교회 등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이 올해에도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는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집회가 실제로 도심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집회금지 구역이라 신고를 하더라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집회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단에는 김 전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다. 전 목사는 이날 개인 사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최순실 변호사 “특검은 위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이 특검팀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계획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수 특검팀 자체가 위헌 법률에 의한 검찰 기구여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최씨의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헌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 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 측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특검팀 기소 내용에 대해 “비영리 재단인 두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로, 공모에 관한 직간접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이 최씨를 공모자로 지목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로 검찰에 이첩한 데 대해 “사실상 최씨가 관여한 바 없음을 특검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랜 세월 축적한 이론과 업무 관례를 무시하고 문제제기식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내지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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