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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원회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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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냐, 우파냐”…영화 한 편·커피 한 잔에 파고든 ‘정치색 논란’

    “좌파냐, 우파냐”…영화 한 편·커피 한 잔에 파고든 ‘정치색 논란’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최근 회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봤다는 말을 꺼냈다가 직장 상사에게 “좌파냐”는 말을 들었다. “영화 재밌었다”는 감상이 정치 성향을 묻는 말로 돌아온 것이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피곤하니 영화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글이 잇따랐다. 최근 ‘암살자(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영화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배우 집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영화를 본 시민들의 문화생활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해당 영화를 단체 관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불붙었고, 전날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단체관람 허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영화 관람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서울의 봄’ 개봉 당시에도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영화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단체관람에 반발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북 포항시의 초등학교는 반발이 이어지자 단체관람을 취소했고,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는 단체관람을 진행한 뒤 교장이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각하됐다. 영화뿐 아니라 특정 가수의 팬이라는 이유로 정치 성향을 추측하거나, 이용하는 브랜드를 두고 정치적 색깔을 따지는 식으로도 갈등이 번진다. 대학생 조모(23)씨는 지난 5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당시 매장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지인들에게 “우파냐”는 말을 들었다. 반대로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스타벅스 음료와 굿즈를 SNS에 인증하며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상까지 정치화되면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통합위원회가 18세 이상 국민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보수·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2.4%에 달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71.1%였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편견도 커지고, 문화 소비 취향까지 정체성을 판단하는 ‘집단주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특히 SNS에서는 특징 하나로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양극화된 정치권이 시민의 문화생활까지 진영 결집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용구·오현주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이용구·오현주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 성동구, 제3선거구)는 지난 23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용구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과 오현주 의원(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이 선임됐다. 선임된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위원장(성동구, 제3선거구)을 비롯하여, 김인제(구로구, 제2선거구), 봉양순(노원구, 제3선거구), 송윤정(비례), 이용구(서대문구, 제4선거구), 이현찬(은평구, 제4선거구), 이희동(강동구, 제1선거구), 오현주(비례), 윤수혁(중구, 제2선거구), 최유희(용산구, 제2선거구) 의원이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민자치회 시범동(1기) 회장과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장을 지내며 풀뿌리 주민참여 및 지역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뛰어난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한의사 출신의 대학 교수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부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통이 잘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투명한 행정, 시민 안전, 공정한 예산·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서울행정’을 만들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 부위원장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답하는 길”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국민통합위원장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

    국민통합위원장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12조 3항, 16조). 이는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지자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고 일갈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석연 “靑행정관, 경고성 메일에 갑질·과도한 개입… 서러움 금할 수 없어”

    이석연 “靑행정관, 경고성 메일에 갑질·과도한 개입… 서러움 금할 수 없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20일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자신에게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소속의 한 행정관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며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지난 17일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행정관은 메일에서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저는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더욱이 메일에 담긴 내용이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위는 지난 14일 이미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위원장의 승인 아래 대통령 보고 사항을 관련 수석실에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요구한 내용,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17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의 갑질과 과도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이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번 상황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위원장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제기한 사실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보수 인사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됐다.
  • [사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

    [사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격 성사된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오늘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각종 특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여야 소통 정치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은 법원행정처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3대 사법개혁안’으로 분류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당 정책위에서까지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도 정권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있는 쟁점 법안이다. 국회 입법은 국익과 민생 우선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정에 속도를 내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를 정작 집권여당이 떠받쳐 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어제 공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다양한 사회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로 나뉜 ‘정치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답했다. 여당이 국정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보다 지지층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에 골몰하는 진영 정치에 갇힌다면 망국적 국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앞장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미루고 있다 관세 협상의 동티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내일 당장 입법해도 시원찮을 민생경제 법안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과연 집권당다운 자세라고 하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할 것이다.
  •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6·3 지방선거 특검 한복판에서 치른다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6·3 지방선거 특검 한복판에서 치른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석연 “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내란동조 이력, 통합 대상 아니다”

    이석연 “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내란동조 이력, 통합 대상 아니다”

    “검증과정 문제… 참모들 직언해야”2차 특검·법왜곡죄 신설엔 반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어도 이렇게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내란 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선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짚었다.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죄과를 씌우는 형사사법권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 만나 쓴소리한 이석연 “법 왜곡죄만은 재고해달라”

    정청래 만나 쓴소리한 이석연 “법 왜곡죄만은 재고해달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큰 논의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 내용이 포함돼야만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어쨌다는 취지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했다”면서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처리 시점을)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이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면서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 대표에게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 분야가 정치”라면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면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 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면서도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최근 위헌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정 대표는 “평소 이 위원장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헌법적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권위자”라면서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이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벌써 찰떡궁합 통합이 된 것 같다”면서 “‘헌법이 나침반이다’ 이 말은 제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하는 말씀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가 잘 새기고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당 투톱간 만찬 관련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어쩌면 이렇게 당의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약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이어가고 지혜롭게 추진해야 되겠다”라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방의 태클마저 피하면서 골을 넣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 인요한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의원직 사퇴…계엄 이후 국민의힘 첫 사퇴

    인요한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의원직 사퇴…계엄 이후 국민의힘 첫 사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류에도 “저는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첫 사례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제 거취에 대한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리겠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가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등이 인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자 회견장을 찾았으나 인 의원은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에 따라 인 의원의 의원직은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이어받게 된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이던 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패배로 휘청이던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혁신 메스’를 들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과 다선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용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고(故) 장제원 전 의원 외에는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해 혁신 수술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 8번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했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돼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호남 태생이자 첫 귀화자 출신으로 자신을 ‘순천 촌놈’이라고 소개하는 인 의원은 19세기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의 아버지’ 유진 벨의 외증손자다. 유진 벨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러 학교와 광주 최초의 병원인 제중병원 설립에 힘을 보탠 인물이다. 인 의원의 본명은 ‘존 린턴’으로 귀화와 함께 자신의 성을 ‘린턴’의 린을 두음법칙에 따라 ‘인’으로 정했다. 정치권 인연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작됐다.
  • 국정 자문위원으로 정책 8건 제안[제45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국정 자문위원으로 정책 8건 제안[제45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농업 이정원 영농조합·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활동하며 연 매출을 20% 성장시켰다. 농업·일자리·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8건의 농업 정책을 제안했다. 농산물 소포장 정기 배송과 가공·체험 운영으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확장했다.
  • 국민통합위원장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위에 헌법 가치 구현돼”

    국민통합위원장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위에 헌법 가치 구현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다면 공이 70%, 과가 30%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김장호 구미시장, 정재화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생가를 둘러보고 헌화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소득 6000불 미만의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투사들의 노력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산업화가 성공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닦은 산업화의 고속도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축한 정보화의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이재명의 AI(인공지능) 고속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그 여정에서 헌법 정신을 나침반 삼아 국민통합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5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종교계 지도자 등을 잇따라 만나며 국민 통합 필요성을 밝혀왔다. 또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사회적 참사 현장과 소외계층을 찾으며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고준위 위원장에 김현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고준위 위원장에 김현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 송경희(59)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차관급)에 김현권(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중소기업 성장·양극화 해소 협력 체계 구축”

    “중소기업 성장·양극화 해소 협력 체계 구축”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토론회·간담회 개최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못 갖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못 갖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촉발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서열 논란에 대해서 “권력 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JYP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부담되지만 K팝 기회”

    JYP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부담되지만 K팝 기회”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3)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가 신설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진영 프로듀서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이날 발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K-pop(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Billboard) Hot100 차트에 진입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영은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지난 1992년 가요계 데뷔했으며 이후 ‘날 떠나지마’, ‘엘리베이터’, ‘그녀는 예뻤다’, ‘허니’, ‘니가 사는 그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199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god, 2PM, 미쓰에이, 갓세븐,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있지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 김현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청년수석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김현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청년수석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7월 24일 국민의힘 청년수석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당의 청년층 소통 강화와 당내 운영 혁신을 목표로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그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출신의 제11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현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앞서 제8대 과천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조정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모두 역임한 역량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역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차근차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목소리를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통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당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정규재 “보수 인사 추천해 달래서 강준욱 비서관 추천”

    정규재 “보수 인사 추천해 달래서 강준욱 비서관 추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전력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인사 추천 요청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보수계 인사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재 전 주필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 보고 본인이 보수 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했다)”라며 “말하자면 보수 인사 몫으로 들어갔는데 보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배척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정 전 주필은 “국민통합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간 분”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돕겠다고 들어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주필은 강 비서관에 대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나오는 일부 언론이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고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능멸하는 보도”라며 “국민을 마치 ‘진보만 국민이고 진보가 아닌 것은 다 틀렸다’ 이런 식의 보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강 비서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강 비서관의 과거 저서 내용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정책,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 이민석 서울시의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임용

    이민석 서울시의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임용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30일 기노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으로부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개교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교로, 현재까지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를 경험해온 대한민국 대표 원격교육기관이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과 최신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의회 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정책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온 이 의원의 경력은, 특임교수로서 실무적 통찰과 사례 중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로 임용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용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정책 경험과 현장 역량을 나누며, 학문과 실무를 잇는 역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초기 자본금만 주면 청년 창업 성공?… 사후 교육 강화해야”[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초기 자본금만 주면 청년 창업 성공?… 사후 교육 강화해야”[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원금 끊기는 순간 초기로자리잡기까지 적어도 3년 필요유지·발전 위한 솔루션 병행해야현재 교육은 전문가 홍보‘내게 일을 맡겨라’ 식이 대부분국선 변리사·법무사 시행했으면최저임금 차등 두는 게 맞아단순업무도 똑같은 임금 ‘부담’저처럼 1인 기업 늘어날 수밖에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유진(33)씨는 적성을 살려 시각디자인 업계에서 2013년부터 약 8년간 일했다.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열정 페이’ 등 낮은 임금과 일주일 80시간 근무 등 부조리한 근무 환경에 지쳐 가던 중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2020년 디자인 기업 ‘파고든’을 창업했다. 여행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려 주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 사업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3명의 직원을 모두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위해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후에는 사업을 병행하던 김씨는 또래 창업가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인천지부에 처음으로 개설한 청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씨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청년 기업의 현실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씨는 19일 서울신문과 만나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창업 지원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사후적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년 창업가·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은데도 자리잡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초기 자본금에 편중된 지원 정책 때문이다. 예컨대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원금은 6개월에 그치고 이 외 후속 사업은 전혀 없어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감사하게 정책 수혜를 받은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사정은 더 어렵다.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초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시선을 알고 있고 일부 공감도 한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리잡기까지는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지원금을 지급하란 얘기가 아니다.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사후 솔루션을 병행해야 귀한 세금을 들인 정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형편이 어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교육은 이미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교육에 가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결론은 ‘자신에게 일을 맡겨라’는 홍보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특허 교육에 갔더니 강사의 결론은 ‘자신에게 특허를 맡기라’였다. 스스로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었는데 실망만 했다. 국선 변호사 제도처럼 국선 변리사, 국선 법무사 등을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를 받는 ‘데모데이’도 4차 산업과 같은 거대 미래 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 중인데 청년 창업가로서 입장은 무엇인가. “저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무조건 인상은 반대한다. 고용주나 근로자나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 단순 업무에도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청년 창업가로서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된다. 저처럼 1인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주는 4대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고용을 하지 않는다. 서로 손해다.” -이재명 정부에서 배달 수수료 완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도 제시했다. “환영하고 기대하는 정책이다. 저희 같은 디자인 제품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막대하다. 매출에 따라 최대 40%의 수수료를 낸다. 최근 전면 무료배송을 시작했는데 그 배송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데다 서버비까지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플랫폼을 떠나자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 등 정책을 세울 때 우리 같은 실질적인 운영자들과 논의해 주면 좋겠다.” -행정이나 사회적 인식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정책 제안을 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는 해당 시점에 필요한 건데 이를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자체 규모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컨대 경기도는 이듬해 바로 반영되지만 어떤 지자체는 평균 5년 이상이 걸린다는 통계도 봤다. 더불어 창업 실패도 좀더 용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는 2022년 청년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자들 간 정기적인 교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인천지부에 별도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성세대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연합회 중앙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MB인사부터 국힘·개혁신당 출신까지… 좌우 품은 ‘화개장터식’ 민주 빅텐트

    MB인사부터 국힘·개혁신당 출신까지… 좌우 품은 ‘화개장터식’ 민주 빅텐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명(친이재명) 빅텐트’에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대선 이후 이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 통합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들을 다양한 자리에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외부 인사 영입 규모가 커지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은 20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중도 보수 정치권 인사들의 지지 선언에 대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란의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민주당판 화개장터에 모여서 통합과 화합, 소통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여준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지낸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잇달아 영입하며 중도 보수 통합 의지를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했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와 김용남·문병호 전 의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 등도 이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당내에선 선거 기간이 짧아 민주당에 합류한 중도 보수 인사들이 지지 유세 외에 구체적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추후 전당대회, 당 조직 강화 등의 측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쓰임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민주당 출신 박주선·김동철·김한길 전 의원 등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거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식준비위원장을 거쳐 대한석유협회장으로 갔고 김동철 전 의원은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뒤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한길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장이 선 날에 정치인들이 방앗간을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계엄 이후 중도 보수 진영이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에 민주당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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