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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실시간’ 전달받고 시신 일부 건네받은 딸에게 호화 변호인단 붙였다[전국부 사건창고]
초등생 살해 .. 김양과 같이 살인죄로 기소됐던 박양에게 살인방조죄만 물어 감형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에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
2023. 11. 24 (금) | 서울신문
곰팡이 핀 빵 판매한 빵집 비방글에 법원이 유죄 판단한 이유
A씨는 2021년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 11. 20 (월) | 서울신문
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 올라오기도..
2023. 11. 17 (금) | 서울신문
쓰러져 쳐다보는데…고양이 죽이는 영상 공유한 20대, 실형에 ‘상고’
일부 채팅 내용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퍼져나가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에 27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2023. 10. 23 (월) | 서울신문
‘택시기사 등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법원 “많이 고민했지만”
‘택시기사 등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법..“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2023. 10. 19 (목) | 서울신문
친명 “李 가결파 처벌 바람직하지 않아”… 공천 ‘험지 출마설’ 신경전
..지만 당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구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한 상황..
2023. 10. 19 (목) | 서울신문
정청래 “李 가결파 처벌 바람직하지 않아…‘해당행위’는 심사숙고”
..지만 당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구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한 상황..
2023. 10. 18 (수) | 서울신문
‘현실판 더글로리’ 표예림씨, 극단 선택
또 학폭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지난 4월
국민청원
을 제기하기도 했다. ..
2023. 10. 10 (화) | 서울신문
[속보]‘현실판 더글로리’ 표예림씨, 극단 선택
표씨는 학폭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지난 4월
국민청원
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3. 10. 10 (화) | 서울신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감시에 연간 5억 썼다…매달 120만원 생활비도 지원[전국부 사건창고] ..“조두순(71)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
2023. 08. 25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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