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선관위 실무진이 출장 후보국을 추려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출장지를 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 없이 이뤄졌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 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까지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포 선관위에 투표자 수 조작 지시 혐의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조사‘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자,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작이 알려진 김포·의왕·진천 등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투표자 수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살펴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들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과거 다른 선거에서도 통계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에 남아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요구에 화답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검표를 적극 제기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재검표의 후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대행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재검표에는 투표용지를 이송 전 검증하는 데 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늑장 대응과 보고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보고 체계는 있는데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 대행을 향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오후에는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따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역 선관위 중 두 번째로 큰 송파구선관위가 오전에 벌써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해 왔다”며 “인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강남구는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인도 했다”고 질책했다. 여야는 14일 1차 청문회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2차 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주 선관위 개혁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국민 참정권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 불신 여론을 누그러뜨려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6주 연속 하락한 46.5%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하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송기헌 단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이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빼내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히고 밖으로 데려 나오다가 시위대에 적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2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가 유튜브에 올린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227만회에 달했고, 각 영상에 달린 댓글도 7600개에 이르는 등 온라인상에서 A씨의 허위 주장은 급속히 확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가 지목한 선관위 직원들은 실제 현직 경찰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중 이러한 불법 사항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경남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노동조합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투표 확대 및 익일 개표 등을 골자로 한 선거 실무 개혁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 노조는 이날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선관위 개혁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노조가 전국 선관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민주당 TF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10일 출범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인 현행 선거제도를 ‘본투표 2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투표 기간을 늘려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당선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재·보궐선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에 ‘익일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거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표로 인한 실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이다. 익일 개표에 따른 보안 우려에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함 봉인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보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선관위가 투표 감독과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선거 집행 실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지금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 개혁안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선관위 노조가 제안한) 안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은 ‘집단 불출석’을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에 뒤늦게 일부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상임위원)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위원들이 불출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조병현 위원을 비롯한 5명의 비상임 위원은 오후 회의가 열린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다. 다만 조성대·전현정 위원은 각각 건강상 이유와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당초 불출석했다가 오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은 각각 “책임을 통감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으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논란 관련,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질의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위 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사무 집행에 관해선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와 별도로 이날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유권자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위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년여간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미흡한 선거관리 준비로 인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반성하며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책무에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위 대행은 “관행을 완전히 깨뜨리고 전면적인 조직 쇄신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국회를 비롯한 외부의 엄격한 평가와 기준을 바탕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거관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현직 중앙선관위원들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중앙선관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도 불출석했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핵심적으로 증언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확한 말씀이다. (불출석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임의출석 형식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다지만 국민과 국조특위의 진상규명 의지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태도다. 지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강력한 요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구조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 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잠실 개표소 인근 시위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가져가고,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절반씩 가져갈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무엇보다 정청래·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대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국조특위는 지난해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조에 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절반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며 “국조는 구멍이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적인 부분을 수사로 밝혀내는 것이기에, 국조와 특검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특위는 순환식으로 제1당과 제2당이 계속 맡아왔다. 이전 ‘조작기소 특위’는 민주당이 했으니 이번엔 국민의힘 차례”라며 “전날(11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에도 최대한 빠르게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내정됐다.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수진·최은석 의원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김태규 의원이 맡는다. 최수진·최은석 의원은 앞선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보궐선거에서 원내로 들어온 윤용근 의원이 임명됐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나타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 제한 등에 대해서도 ‘민주질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정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윤창렬 국조실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이 국민참정권 침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 각 지역선관위원장까지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