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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동의하면 .. 또 자문기구로 국민참여위원회를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을 공개모집 해 5분의 3 이상 채우도록 했다. .. 2022. 01. 12 (수) | 서울신문

정책형 뉴딜펀드 올해 4조원 규모 조성 정부가 올해도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원 규모로 조성한.. 이 가운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500억원 규모다. .. 2022. 01. 02 (일) | 서울신문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스물 여..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원고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 2021. 12. 31 (금) | 서울신문

여변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항소심 재판부는 .. 2021. 12. 24 (금) | 서울신문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 무죄→유죄 뒤집..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 2021. 12. 23 (목) | 서울신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대표, 2심서 유죄 양육비를 주..지난해 1월 1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 2021. 12. 23 (목) | 서울신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2021. 12. 22 (수) | 서울신문

여교사 화장실 몰카 교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 2021. 12. 22 (수) | 서울신문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모든 혐의 인정”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 2021. 12. 22 (수) | 서울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국민참여 수준을 진단한 결과 순천시가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 2021. 12. 13 (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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