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또 오늘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그들의 긍지를 채워드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 대통령은 “그 숭고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었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나”라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표어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외에도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및 연평해전 참전자와 전사자 유족, 천안함 유족,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등이 함께했다. 최근 5년 내 청와대 오찬 참석 경험이 없는 인원 위주로 초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기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의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 만나 신임장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을 갖고, 스틸 대사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제정식에 동석한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고 촬영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와의 개별 환담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1박 2일 칠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산티아고의 한 호텔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나라 중의 하나로 정말로 멀긴 멀다”며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유해 온 역사를 떠올려보면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으며 2004년 한국으로서는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칠레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또 세계를 향해 경제 문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 칠레가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디지털과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협력의 지평은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동포 사회와 관련해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포 정책과 영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랑삼아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은 “7월 3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금융 위임장을 바로 온라인으로 국내 은행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편리하게 금융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이 쉬운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겪는 부분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 계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외국에서도 고국의 따뜻한 배려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시점을 못박진 않았지만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 방지를 집중 논의하는 등 형소법 조문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24일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표명했던 김남희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걸 말한다.

개인의 일상에 있어서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의사를 주고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는 전쟁과 같은 큰 재난을 겪거나,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때 등이다. 이때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일상이 국가에 녹아든다. 그런데, 일상에서도 국가의 존재가 드러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민원’이다. ‘민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원하는 일’로, 궁극적으로 민원 제기의 대상은 국가이고 정부다. 행정에서 민원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령을 근거로 작동하는데, 법의 제정 이후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법령의 규정을 정부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를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는 더욱 막중하다. 민원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또 범정부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도 담당한다. 해묵은 민원들을 양보·합의에 기반해 해결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 필자는 법관 시절 주로 민사부에서 일하면서 승패를 나누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늘 고민했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오랫동안 조정 전담 판사로 근무했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어 민생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간 방치된 폐청사를 철거해 주민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의 범람을 막는 등 수십 년 된 민원들을 조정으로 해결하였다. 국민은 민원을 통해 국가의 존재를 경험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의 주요 기관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기에 필자에게 있어 ‘국민이 국가에 원하는 것’을 뜻하는 민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일깨운다. 장관급 민원담당자인 필자도 경건하고 자부심 넘치는 마음을 갖고, 국민의 일상이 녹아 있는 민원현장으로 앞으로도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해부터 (제헌절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됐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오늘 제헌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3월 설치된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며 “이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또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며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실천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왔다”면서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주셨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와 광장에서 밝혀주신 그 찬란했던 오색의 빛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어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가 건강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2022년 잠정 중단됐던 사업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를 위한 복지 정책이 재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부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36명을 지원한다.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며 20%(4만 8000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진행 중이다. 외국인, 장애인,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관악구청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전용 쇼핑몰 ‘자연과 농부들’에서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면 된다. 선정 후 30일 이내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60일 안에 첫 주문을 마쳐야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친환경 농가에는 상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 핵심 인사인 한민수 의원이 10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당내 공세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엄호에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 나오시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 권유를 많이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미래 비전과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2대 1, 3대 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나”라며 “본인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고 국회에서 공격하는 부분들에 대해 개인적 소회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정 전 대표의 지난 1년간 당 운영을 비판하며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정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지적한 김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저는 선뜻 납득은 안 된다”면서 “당청이라 할지 청와대 간에 엇박자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연초에 (정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은, 사전 숙의 과정에 치밀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성도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정 전 대표 본인의 이득이나 이런 것을 위해 추진하려고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 전 총리가 12·3 계엄 당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엄중한 해제 표결에 김 전 총리는 오지 않았는지를 물으려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거기(김 전 총리 측)에서 해명을 하시면 된다”고 했다. 선호투표제 논란에 대해선 “절차 문제와 시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어도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선호투표제를 채택한다면 대표가 누가 되든 그 반대쪽에 있는 당원분들이 법적인 쟁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설 디딤돌불균형·격차 완화, 국정 성패 달려”청년 문화예술패스 확장안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층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되돌리기 위해 반도체 대규모 생산 투자 등 정부 주요 정책도 청년층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양극화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경청통합수석실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뒤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층 대책을 주문한 건 이날만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청년층이 공정을 주장하며 올림픽공원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자 청와대에서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각종 정책 주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민주 진영의 단합’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홍 수석은 “두 분은 지난 1년간 국민주권정부가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격 회복과 민생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와 멸칭 자제를 촉구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앞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는 당내에 문 전 대통령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멸칭 공격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당내 갈등 요소였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지방 주도 성장 및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남북 관계 등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를 도약대 삼아 대한민국의 퀀텀점프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응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홍 수석은 밝혔다. 당정 및 당내 갈등을 빚었던 검찰 개혁을 두고도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홍 수석은 “매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돼야만 향후 우리 사회 민주화나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개혁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이 개혁 과제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 오찬 주메뉴로는 비빔밥이 준비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오찬의 식전 메뉴로는 개성주악과 삼색매작, 사과·배정과 등 한과류에 대추차가 차려진다. 이어 안동 종가 음식인 수란채를 시작으로 토종닭과 인삼을 넣은 녹두 삼계죽이 차례로 오른다. 특히 전 요리로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남해 제철 생선 달고기전과 이 대통령이 즐기는 배추전을 한 접시에 담아낸다. 주메뉴는 한우 갈비찜 구이와 비빔밥, 민어탕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한 구성이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고 강조했다. 후식으로는 모둠 떡과 과일화채가 제공된다. 후식 역시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화채는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해 지역 낙과로 화채를 만들어 청와대 참모진, 기자 등에게 제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회동에서 나올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과열하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시선이 쏠린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8년 동안 이어온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소회를 전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황 위원장은 제11대 최연소 재선의원,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황 위원장은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로 시작한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다”라며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수원시민과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제11대 전반기 당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그는 민생·교육·청년·지역 현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도민의 시각에서 대변해왔다.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다각적인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며 ‘도민의 수석대변인’으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황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에서 229건(대표발의 14건), 제11대 의회에서 154건(대표발의 10건)의 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무명의병 기억 및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들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형 자치입법의 이정표를 세웠다. 지역구 현안 해결과 도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수원시 주요 사업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7개 사업에 걸쳐 약 1599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수원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도비 약 380억 원을 유치하는 등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다. 아울러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및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구축, 수원의 K-컬처 글로벌 허브화 등 지역의 장기 숙원사업과 미래 비전 정립에도 집중했다. 대중 정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도 입증했다. 소액 후원 캠페인인 ‘만원의 기적’을 진행해 불과 8일 만에 1454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정치후원금 법정 한도인 5000만 원을 달성, 풀뿌리 참여 정치의 모델을 보여줬다. 이어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축제에 참석해 ‘12.3 불법계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지방의원 최초로 공개연설을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협치·협력·희망’을 핵심 기조로 삼고 민생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견인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한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사’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밀실·폐쇄형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 관계기관이 함께 토론하고, 언론과 도민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혁신적인 소통형 심의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개방, 장애인 체육 지원,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경기북부 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찾아가는 예술 공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유휴공간 문화재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왔다. 관광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 자산의 자원화와 K-컬처·K-미디어 성장 기반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G7·유럽 순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와 기대를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에 걸맞게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충직한 일꾼의 자세로 더 유능해져야 한다”라며 “이제 우리 정치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진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의 길을 걷는 기수가 되겠다”라며 “진영을 초월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기수로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듣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25 참전용사를 향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부터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보훈 외교’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다. 바로 유엔 참전용사들”이라며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주의를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에 빗대며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1인 1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달라”며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당 중앙위는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또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당헌 부칙 신설안도 함께 상정됐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감산 조치를 면제해주려고 한다”며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조항이 포함돼 통과되면 억울한 감산 조치를 받았거나 앞으로 또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줄 생각”이라며 “신청을 받아 최고위 절차에 따라서 면제 구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정 대표의 ‘1인 1표’ 언급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에서 불거지는 ‘1인 1표제’ 보완 요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청년 정책과 관련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통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크게 다르다”며 “출발선과 기회가 달라진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대화를 원하는 청년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겠다”며 경청통합수석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청년미래자문단이 전날 최종회의에서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사회 첫 출발 교육 등 6개의 청년 정책과제를 도출한 데 대해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2년 차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은 회복과 도약,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며 역대 최초 코스피 5000 돌파,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및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실장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며, 청와대의 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부처 간 이견이나 소통 부족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병역 의무자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한 병역이행의 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했고,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선발로 바꿔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학진학 예정, 출국 대기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자동처리 방식으로 바꿔 기존에는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200명 늘려 총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AI와 방위산업 분야 가산점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 신규 선정 연구기관의 36%가 해당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한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원 선정의 공개 추첨 원칙 ▲위원 의무로 주민총회 결과 존중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3년 단위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6년 3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로 주민주권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진행된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치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학계의 관점에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균형감 있는 사업 설계 및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9주년 및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세계적 걸작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중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있다. ‘총, 균, 쇠’ 못지않은 무게감을 자랑하는 이 책의 주장은 상당히 단순하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문명은 아니지만 이스터섬, 마야, 바이킹 등 문명사회의 붕괴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는 원인은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 이웃, 우호국의 몰락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평도 있지만, 30년가량 환경 문제와 대응을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차고 넘치게 다가온다. ‘녹조의 번성’이라는 문제를 톺아보자. 우리가 직면한 녹조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사례처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복합 상승 작용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름뿐 아니라 봄도 갑자기 뜨거워졌다. 올 3~5월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13.3도로 54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다. 5월 17일 밀양은 35.1도를 기록했고 강릉에선 5월 30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봄이 2023년의 13.5도였으니, 더위의 확장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측이 어려운 돌발 호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물 흐름 정체와 녹조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후 환경적 요인들이다. 유례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녹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추가한 ‘녹조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녹조 측정정보 기반의 수질 개선과 먹는물 안전 관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농축산 등 인을 배출하는 분야까지 포괄하고 물 흐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 정책의 금과옥조인 사전 예방 원칙을 견지해 녹조 심화 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방안도 이행한다. 먼저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인’을 배출하는 요인을 지방정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관리한다. 농작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인’은, 마찬가지로 녹조의 양분이 된다. 정부는 토양에서 유출되는 ‘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만 뿌리고 불가피하게 빠져나오는 ‘인’은 최소화되도록 작물을 전환하거나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 물 흐름을 개선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낙동강 유역 8개 보를 차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농민 등 지역 사회와 협의를 계속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최초로 8개 보 순차 개방을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물 이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다.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는 기존의 정확성에 사전 예방 원칙을 가미해 국민 건강을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조류경보 발령에 4일이 걸렸다. 이를 바꿔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시료 채취 당일에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으로 확대해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녹조를 함께 감시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시민 감시단도 구성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녹조의 번성’이라는 숙제를 내줬다.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녹조의 번성이 사회와 문명의 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보완해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