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육조마당에서 12일 ‘큰별쌤’ 최태성 강사의 헌법 역사 강연이 열린다. 법제처는 올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국민주권의 날 신설을 기념해 7월까지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제처는 이달부터 제헌절(7월 17일)까지 ‘다시 온 0717, 헌법 국민을 비추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은 헌법이 법조문에 그치지 않고 국민 일상을 지켜온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 전수해야 할 유산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올해 1월 헌법 강의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학교 헌법교육 강화 등 헌법 정신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12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육조마당에서 열리는 ‘광화문 헌법 게릴라 강연’은 최 강사가 나서 근현대사와 함께한 헌법 제정 서사를 전한다.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나에게 헌법이란?’을 주제로 시민 717명의 의견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구 브랜드 ‘모나미’와 함께 ‘헌법 손으로 남기다’ 필사 챌린지를 한다. ‘헌법 에디션 모나미153펜’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수호해 온 헌법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무특보·의장 모두 ‘조정’이 핵심국회 공백 없도록 6월 원 구성 마쳐매달 마지막 목요일 민생입법 처리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조정식(6선·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가 효능감을 주는 것처럼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한 대치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이름처럼 ‘조정’에 강한 조정식이 그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장, 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그는 ‘성과로 검증된 안정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국회 내 모든 의원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했다. 세 번째 의장 도전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조 의원은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6월 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20대, 21대 후반기 원 구성까지 각각 48일, 54일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단 하루의 공백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말까지 각종 국정과제 법안을 ‘100% 통과’시키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투명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7월에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선 “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되면 결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내건 5대 약속 중 ‘1번 공약’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민생입법 처리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의원들을 만나 보면 국회 일정이 고무줄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최대한 그 달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자 ‘1987년 체제’가 40년을 맞는 해”라며 “개헌특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민적 합의가 높은 의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7일 5·18 정신 전문 수록 등의 개헌안 투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며 “꼭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신속 추진 및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신설, 12·3 국민주권의 날 기념일 지정, 글로벌 책임국가 위상에 맞는 의회외교 체계화도 5대 약속에 포함시켰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건 충돌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다가 의장이 된 선례가 있다”며 “정무특보, 국회의장 모두 ‘조정’이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장 선거 후보 등록 전에는 정무특보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첫 번째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돌며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당심’ 확보에 나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하면서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과 당원 간 투표 비중을 60대 1 수준에서 20대 1 미만으로 대폭 조정했다. 당시 결단이 지금의 ‘1인 1표제’로 나아간 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당한 ‘가격 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면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8.4%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특별성명에 이어 이날도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자”고 당부했다. 전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 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의 날을 맞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 역군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 자리에서는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오찬에 참석한 미싱사 강명자씨를 향해 “저도 미싱 시다도 잠깐 했고, 미싱 재료를 재단하는 재단사 일도 해 봤다”며 “미싱사들이 꼬박꼬박 졸다가 손톱 위를 미싱 바늘로 찍히는 장면도 봤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제가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며 “취임 이후에 대형 사업장은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면서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의 분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 3천원으로 　여러해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내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 중 　열세 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유해와 함께 　전쟁터에 묻혔던 화해의 마음도 발굴해냈습니다. 　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국가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특검 “정경유착” 삼성 “李 무관” 뇌물 유무죄 따라 朴재판도 영향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오는 25일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삼성 측 변호인단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와 블랙리스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특검으로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관계를 밝히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특검도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 유착에 따른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해 약속금액 135억 265만원을 포함해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특검 수사 결과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매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정씨 승마 훈련과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각 지원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아니라 최씨의 강요와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은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최 전 부회장이 책임자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뇌물공여 혐의 자체의 양형은 높지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관계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지난 7일 결심공판 이후 18일까지 17건씩의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판이 1심 재판으로는 최초로 생중계될지도 관심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규칙 개정에 따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된 만큼 재판부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중법정에서 열리던 재판은 높은 관심과 취재 열기 등을 고려해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참으로 답답하다. 내년 4·13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작 후보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긴 데다가 여야 지도부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 결과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 준 비타협적 정치문화가 국민주권과 직결된 선거구 획정에서 다시 재연된 것이다.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 6개월 전(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국회가 선거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의결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다름없는 지역예산 나눠 먹기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여야가 정작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대사는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주말인 오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는 300명인 의원 정수는 손대지 않고 전체 지역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안팎으로 줄인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비례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여야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을 100% 비례대표 의석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펴다가 50%만 반영하자는 이병석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병석 중재안’까지 물러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별개 주제인 선거제도는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여당 의석 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에 요지부동이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돼야 하는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더구나 헌재가 명령한 연말까지의 입법 시한을 넘길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선거구가 없으니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고, 기탁금도 반환된다. 선거사무소가 폐지되며 명함 배포나 홍보물 발송 등도 전면 금지된다. 현역 의원들은 정치신인과 달리 의정보고나 민원의 날 행사를 활용해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예산안 처리와 지역구 배정 실적을 알리는 명분으로 유권자들과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어 불공정 게임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여야의 ‘직무태만’이 결국 기득권 보호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여야의 정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주권의 첫 단추인 선거구 획정마저 연내에 매듭짓지 못한다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시민단체가 선거 국면에서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꾼다’는 희망을 우리 사회에 안겨줬다. 총선연대가 3개월 동안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벌였던 낙선운동의성과와 한계를 짚어 본다. ◆성과 시민들이 낡은 정치에 대한 체념을 떨쳐 버리고 선거문화와 정치지형을 바꾸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선거법 개정,공천반대,공천철회,낙선캠페인 등으로 운동의 고리를 이어온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담합해 만든 ‘개악’선거법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됐고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시했다.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 86명 가운데 59명(68.6%)이 낙선했고 집중낙선대상자 22명 중 15명이 낙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선운동이 ‘찻잔속의폭풍’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특히 경합지역 집중 낙선대상자 9명 중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만 빼고 8명이 고배를 마신 것은 낙선운동의 파괴력을 보여줬다. ◆한계 정치개혁의 최대 화두인 지역감정은 총선연대가 넘기에는 너무나 높은벽이었다. 버스투어,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감정에 도전했지만 특정 당파에결과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비춰진 낙선운동은 ‘음모론’,‘정권과의 유착설’을 낳았으며 일부 지역은 더욱 공고하게 지역주의로 뭉치는 결과를 초래했다.특히 영남지역에서는 낙선 대상자 35명 가운데 51%인 18명이 낙선했지만한나라당 낙선대상 후보 18명은 전원 당선됐다. 총선 사상 최저인 57.2%의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개혁의 주체가되어야 할 20∼30대 젊은층의 투표율 저조도 총선연대가 넘지 못한 한계다. ◆과제 낙선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각 시민 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지역주의 척결,젊은유권자의 정치 참여 유도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이와 관련,박주현(朴珠賢)변호사는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참신한 정치 세력과 연대,선거법과 정당법,국회법 개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또“지역감정과 냉전 논리,보수 언론을 극복하는 것도 시민단체의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총선연대 활동일지. ◆1·12 발족◆1·15 선거법 87조 개정운동 시작◆1·24 현역 국회의원 60명 등 제1차 공천 반대인사 명단 발표◆1·30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의 날 선언대회◆2·2 원외 인사 등 2차 공천 반대인사 42명 명단 발표◆2·8 민주적 공천 가이드라인 제안◆2·15 검찰,총선연대 간부 등 소환 시작◆2·18 공천철회운동 시작.개정선거법 헌법소원 청구◆2·21 공천 철회대상 62명 명단 발표◆3·1 유권자 독립선언의 날 행사◆3·2∼6 명동 성당에서 ‘정치개혁 국민광장’ 펼침◆3·10 여야 3당 및 의원 45명 상대로 공천무효확인 소장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3·20∼26 ‘유권자 약속 227만표 모으기’,전국 버스 투어 시작◆3·22 전국구 공천 가이드라인 발표◆3·27 탈루의혹 의원 14명 발표◆3·28 여야 4당 비례대표 공천자 20여명 공천철회 촉구◆4·3 낙선운동대상 86명 발표 ◆4·4 ‘맨투맨식’ 집중 낙선운동 돌입◆4·7 후보자 전과 공개◆4·11 수도권 ‘희망의 버스’ 낙선 투어◆4·12 유권자 투표지침 발표◆4·14 낙천·낙선운동 결산 기자회견이창구 이랑기자 window2@

제1회 시민행동 국민주권 실천의 날 행사가 열린 30일 서울역 앞 광장에는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혁명’을 다짐하며 나온 4,000여명의 시민들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행사장에 미리 나온 시민들은 호주머니에서 푼돈을 꺼내 낙천·낙선운동 지지 모금함에 넣거나 ‘공천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엽서를 샀다. 행사는 인기가수 엄정화의 ‘페스티발’과 이정현의 ‘바꿔’를 개사한 노래가 나오자 열기가 더했다.이어 통기타 연주그룹 ‘혜화동 푸른섬’이 ‘아침이슬’ 등을 연주하자 30대 참석자들은 “6월 항쟁이 생각난다”며 감회에젖었다. 70대 할아버지는 김기식(金起式)사무처장에게 다가가 “김기식씨 아니냐”라고 물은 뒤 “젊은이가 이런 뜻깊은 일을 하다니 대견하다”고 격려했다. 장원(張元)대변인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자 4,000여명의 시민들은 ‘공천반대’라고 적힌 노란카드를 흔들며 “퇴출 낡은 정치,퇴출 부패정치”를 힘차게 외쳤다. 이균우(73·서울 종로구 창신동)씨는 “지금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이 고생한다”면서 “부정부패 정치와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시민들이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족 단위 참여자들도 많았다. 부인 및 8살 아들과 함께 나온 송솔(40·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는 “아이들에게 바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면서 “시민들의 작은 힘이모여 정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큰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 정지영(27·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낡은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 장애인 10여명과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정치개혁을 원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회사원 정지석(鄭芝錫·30)씨는 “일부 정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정치권이 정신을 차릴때까지 시민들이 표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광장에서의 장외행사가 끝난 뒤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는 동안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박수를 쳤다.“차가 막혀도 좋으니더열심히 하라”고 성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날 부평역에서 열린 ‘인천 시민 행동의 날’ 행사장에서 낙천·낙선 대상 의원 4명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연대가 발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그러자 인천행동연대는낙천·낙선 선정 기준을 조목조목 밝히는 등 인천지역에서도 명단 발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치인 사이에 대립 양상을 보였다. 김재천 이랑기자 patrick@

비리·부패정치인을 공천과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활동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총선연대는 30일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린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유권자 행동 선언문’에서 “민주항쟁의자랑스런 역사를 계승해 부패정치,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시민 선거혁명의 대장정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총선연대의 활동을 4·19시민혁명,5·18민중항쟁,6·10시민항쟁의 연속선상에 자리매김해 시민의 힘으로 ‘음모론’ 등 정치권의 반발을 이겨내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연대는 이날 장외집회에 이어 31일에는 상임공동대표단과 상임공동집행위원장단의 연석회의를 열어 ‘문제의원’ 명단 및 2차 공천반대 인사 발표일정,전국 순회 등 지역조직 정비,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안 등 향후운동 계획을 확정한다.경실련 등 총선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와의 공조문제 등도 논의한다. 총선연대는 66명의 명단에는 빠졌지만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의명단은이번주 안에,2차 공천반대 인사명단은 설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공천반대 인사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출마 예정자가 대상이다. 총선연대 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은 “2차 공천반대 인사 선정에서도1차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가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출마 예상자들이 재직 당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가 선정 기준에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연대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본격화한 데 이어 경실련도 1일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기로 밝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 활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특히 경실련의 가세는 총선연대의 활동에 새로운 기폭제가 됨은 물론 시민단체들 사이에 공조의 틀을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정보 공개운동을 계속하면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도 지지를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