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956F 승인 여부·고용창출·자금 구조·상환 재원 등 종합 점검 필요- 국민이주㈜, 11일 역삼동 본사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EB-5) 시장에서 프로젝트 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금 규모가 크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특성상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구조와 관련 서류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성을 내세운 개발사업과 미국 이민국(USCIS) 제도상 인프라 프로젝트 개념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 투자 판단 전 관련 자료 점검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업계 전문인력들이 제언하는 EB-5 프로젝트 검토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7가지 검증 기준을 정리했다. 첫 번째 검토 기준은 USCIS 관련 공식 서류의 확인이다. 리저널센터가 제출한 ‘I-956F(프로젝트 사전승인 신청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 시점, 승인서상 기재 내용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 USCIS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I-956F 승인은 동일한 오퍼링에 기초한 관련 청원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두 번째 검토 기준은 고용 창출 근거다. EB-5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의 적격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프로젝트가 어떤 경제 분석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고용 창출 여유분이 충분한지, 사업 지연 등 변수가 발생해도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자금 구조다. 투자자는 신규상업기업(NCE), 차입자, 전체 사업비 대비 EB-5 자금 비중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B-5 자금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개발사 자금이나 기타 공공·민간 자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리저널센터의 운영 이력과 관리 체계다. USCIS는 리저널센터에 대해 관련 기업 및 사업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록 보존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리저널센터의 등록 상태, 과거 프로젝트 수행 이력, 규정 대응 체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개발사의 수행 역량이다.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는 개발사의 완공 경험, 재무 상태, 소송 이력, 공공기관과의 협력 여부 등은 사업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조되는 사업일수록 실제 사업 구조에서 어떤 기관이 참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섯 번째는 투자금 회수 구조다. 상환 재원이 무엇인지, 상환 시점은 언제인지, 상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분양 수익, 임대 수익, 재융자 가능성 등 상환 재원의 종류와 우선순위, 담보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기준은 정부 보증과 공공성, 인프라 인정의 구분이다. 공공성이 있다는 설명이 곧 정부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도로, 공원, 주거시설이 포함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USCIS 인정 인프라 프로젝트가 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의 참여, PIAA 계약, I-956F 승인서상 인프라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민법인 국민이주㈜는 이러한 검증 기준에 맞춰 보스턴 벙커힐2 공공 프로젝트의 I-956F 승인서 원본과 자금 구조 설명서, 경제 분석 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개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자체 집계한 시장 점유율과 시중은행 업무협약 현황, 외감법인 지위 등을 장기 관리 역량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국민이주㈜는 오는 11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B-5 프로젝트의 세부 검증 기준과 공공 인프라 요건, 자금 출처 증빙 전략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단순한 홍보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서류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유학과 취업을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던 기존 체류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장기 체류 전략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대학 졸업 후 졸업 후 취업 실습(OPT),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은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와 미국 내 신분 조정(Form I-485)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조는 영주권 취득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능력뿐만 아니라 제반 비용, 심사 리스크, 장기 고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 채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내 신분 조정 절차인 I-485의 변화도 주시해야 한다. I-485는 미국 내 합법 체류자가 생활 기반을 유지하며 영주권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이 심사관의 재량 판단 영역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경우, 신청자는 요건 충족 외에도 미국 내 체류 필요성과 체류 이력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김지영 국민이주(주) 대표는 “미국 영주권 준비는 단일 비자 발급의 문제를 넘어 체류 자격과 영주권 카테고리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순서가 중요하다”며 “유학생 가정은 대학 입학 전부터 전공, 취업 가능성, 스폰서 확보 여부, 영주권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EB-5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와 고용 창출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로, H-1B 추첨이나 고용주 스폰서에 의존하는 경로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학생 전략이 STEM 전공 여부, OPT 기간, NIW나 EB-1A 같은 고학력·고성과 기반 카테고리 활용성, 투자이민 병행 여부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민 정책 시장 변화에 맞춰 국민이주(주)는 국제학교 및 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 및 투자이민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한다. 지난 27일 제주 세미나에 이어,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송도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 6월 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행사를 이어간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유학 이후의 체류 전략, H-1B와 I-485 변화가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EB-5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설계, 프로젝트 선택 시 안정성과 승인 가능성 검토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 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Bom Retiro)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Uri)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 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 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고우석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을 구성하면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한류 문화가 브라질 등 남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교민들 또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가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브라질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브라질 한인타운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브라질 교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유용의원을 비롯해 권영희, 이광호, 임종국, 이호대, 김경우, 이준형 의원 등 7명이 위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브라질 최대 패션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Bom Retiro)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했으며, 한인이민 제57주년을 맞아 한-브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의 한글상징물(Uri)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로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며, 1963년 한국민이 이주한 이래 약 5만 명의 한인 교포가 살고 있으며, 봉헤치로 지구와 인근에는 약 3만 명의 교민이 거주하며, 주로 패션·직물제품 생산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브라질 한인교민회 장길웅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회 자문단은 브라질 교민사회 발전과 양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상파울루 시의원 자문단 구성과 함께 상파울루 각 도시의 자문단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시 서울시와 상파울루시 상호간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한국인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지로 먼 타국에서 뿌리내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온 한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서울-상파울루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월드컵의 극적 감동으로 해외 이민자들의 발길이 주춤거리고 있다. 이민계획을 중단하거나 계획한 이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해외이주 신고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 알선업체의 이민 상담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해외이주신고를 한 이민희망자는 모두 828명으로 4월 1011명,5월 1135명 등 1000여명을 웃돈 평월에 비해 20∼30% 가량 줄었다.또 각종 해외이주 알선업체들의 이민상담 건수도 월드컵이 시작된 6월 한달동안 평소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월드컵이 이민추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이주 업체 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와 길거리 응원에서 보여준 우리 민족의 역동성,이웃간 ‘벽 허물기’등을 체험하면서 이민을 결심하게 했던 자녀교육,미래불안 등 부정적 요인이 상쇄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외교통상부에 경사가 생겼다.신세대 외교관끼리 백년가약을 맺는다. 전통적인 커플과는 달리 요즘 유행하는 ‘연상연하’(여자가 연상인커플)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재외국민영사국 영사과 장호승(張鎬承·24·외시 32회) 사무관과 같 은 국 재외국민이주과 정가연(鄭嘉娟·27·외시 33회) 사무관이 그 들이다.오는 25일 결혼식을 올린다. 연대 정외과 재학 중 최연소로 외시에 합격한 예비신랑 장 사무관(95학번)은 학교를 마치기 위해 한해 늦게 외교부에 들어옴으로써 외시 1년 후배인 정 사무관(외대 불어과 91학번)을 만날 수 있었다.지난해 8월 연수를 받으면서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됐다. 3개월여의 연수를 마치고 이들은 지난 연말 공교롭게도 같은 국에배치됐다.비록 근무하는 과는 다르지만 같은 빌딩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연수 생활 중 서로에게 품었던 호감을 발전시켜 1년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외교부는 부내 커플이 탄생한 것을 무척 반기는 분위기다. 동료들은 장 사무관을 “외시 32회 최연소 합격자답게 수재인 동시에 외모와 행동에서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정 사무관에 대해서는 “착하고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결혼 뒤 내년에는 초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년짜리 해외연수를 함께 신청해 떠난다는 계획.연수지가 같을 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은 공무원 신분으로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며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대북 DPA 연합】 대만은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남사군도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자국민의 남사군도 이주를 권장할 것이라고 3일 언론에 입수된 정부보고서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