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약 1530억원(1억 1300만 달러)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환송중재 판정부가 정부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7개월여 만에 배상 책임이 되살아났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 중재 결과와 동일한 배상금 약 658억원(4849만 달러)을 비롯해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합계 약 1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엘리엇 측은 주가 하락 등 약 1조원(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PCA는 정부에 엘리엇의 청구액 중 7%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환송중재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도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정부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엘리엇의 손해액 4849만 달러와 이자, 법률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ISDS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재 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영국의 중재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약 1530억원(1억 1300만 달러)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환송중재 판정부가 정부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7개월여 만에 배상 책임이 되살아났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 중재 결과와 동일한 배상금 약 658억원(4849만 달러)을 비롯해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합계 약 1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엘리엇 측은 주가 하락 등 약 1조원(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PCA는 정부에 엘리엇의 청구액 중 7%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환송중재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도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정부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엘리엇의 손해액 4849만 달러와 이자, 법률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ISDS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재 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영국의 중재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불만을 품고 국민연금공단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과도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아들의)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공단은 지능지수뿐 아니라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등 각 영역의 검사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 평가 등을 종합해 장애 여부를 심사한다. 공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특수학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창업센터 입주기업·전문기관들과아이디어 경진대회·멘토링 등 개최정책 안내·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 “구청장으로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열린 ‘청정모아: 출발은 도봉에서’ 행사에서 “새로운 청년의 직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청년 스스로도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봉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다음 해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위치한 창동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청정모아’는 ‘청’년 ‘정’책 ‘모아’ 보기의 줄임말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길을 찾다(CAREER) ▲도전하다(STARTUP) ▲기회를 찾다(POLICY) ▲쉬어가다(HEALING)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포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 ▲취업 멘토링 콘서트 등을 선보였다. 이날 김 구청장은 ‘도전하다’ 분야에 참석한 10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청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상품화까지 마무리되어 실제 판매 중인 상품인지”, “구청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온즈오운’부터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벤처기업 ‘노드크루’까지 현장의 모든 기업과 소통했다. 행사 프로그램 중 ‘길을 찾다’ 분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덕성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등 7개 전문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상담,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또 ‘기회를 찾다’ 분야에서는 구청 청년미래과, 서울청년센터 도봉, 서울영테크, 국민연금공단, 서울토지주택개발공사(SH)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취업, 주거, 재무,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정보를 안내했다. 한편 ‘쉬어 가다’ 공간에서는 LP 음악 감상, 카라비너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는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하이브, 키움증권 등 19개 기업·직무 분야 현직자가 참여하는 취업 멘토링 콘서트가 열렸다. 김 구청장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는 25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약 50여 명이 근무하며 86억의 매출을 올렸다”며 “청년들이 다음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연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다음달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해 연말 이전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여건 ▲전문인력 확보 ▲개발계획의 현실성 ▲경영·교육·생활환경 등 8개 항목이다. 앞서 금융위는 경제·금융·법률 전문가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도는 올해는 평가 여건이 고배를 마셨던 지난 2019년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내심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35개 자산운용사들이 입주하는 등 금융사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센터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금융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모델도 연기금·자산운용 중심에서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9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 금융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전북은 2019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전했으나 금융기관 인프라와 정주이 여건이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도봉구는 17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 진로·정책 박람회 ‘제3회 청정모아: 출발은 도봉에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정모아’는 ‘청’년 ‘정’책 ‘모아’ 보기의 줄임말이다. 올해 청정모아는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취업·창업·정책·힐링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포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 취업 멘토링 콘서트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길을 찾다(CAREER)’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덕성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진로 탐색과 취업 상담,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저녁에는 구청장과 청년 간 소통의 시간을 시작으로 취업특강 및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하이브, 키움증권 등 19개 기업·직무 분야 현직자가 참여하는 ‘취업 멘토링 콘서트’가 열린다. ‘도전하다(STARTUP)’ 분야에서는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등을 비롯한 10개 청년기업의 홍보·상담 부스 운영, 창업 포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 등 청년들이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제 창업가들의 경험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기회를 찾다(POLICY)’ 분야에서는 청년미래과, 서울청년센터 도봉, 서울영테크, 국민연금공단, SH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 주거, 재무,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정보를 안내한다. 청년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는 ‘쉬어 가다(HEALING)’ 공간도 마련된다. LP 음악 감상, 카라비너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동욱 구청장은 “청년들이 도봉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과 다음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개발에 나선다. 첫 협력 과제로 AI를 활용한 환율 분석 서비스를 구축해 투자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 AI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 AI연구원 본사에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창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과 이화영 LG AI연구원 사업개발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LG AI연구원의 AI 기술과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전문성을 결합해 기금운용 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협력 프로젝트는 ‘AI 기반 환율 분석 서비스’다. LG AI연구원은 금융 AI 에이전트 ‘엑사원 BI’를 활용해 거시경제 지표와 뉴스, 리서치 자료 등 비정형 시장 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금운용에 특화된 예측·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엑사원 BI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코스콤, 키움증권 등의 서비스에 적용돼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8000여개 종목을 매일 분석하고 종목별 예측 점수와 금융 전문가 수준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캐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AI를 투자 리서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해 투자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 제고를 꾀한다. 환율 분석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실제 기금운용 현장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 부문장은 “AI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도 변화에 발맞춰 AI를 통해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LG AI연구원의 금융 특화 AI 기술력은 이미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부문 AI 활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AI 활용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외국인이 과거 119개월분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확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정확히 ‘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동포 1명이었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단기 체류 뒤 해외에서 연금 수령’ 우려도 전수조사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 내내 국내에 거주했다. 나머지 2명도 각각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보냈으며 현재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당국은 외국인 문제와 별개로 짧은 보험료 납부 이력 뒤 장기간 추납이 가능한 현행 제도 자체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추납 가능기간을 달리하거나 최대 119개월인 상한을 줄이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에 올랐다. ‘단기 체류 뒤 연금’ 논란…3명 모두 추납기간 국내 거주추납은 가입자가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나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를 나중에 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다. 보험료를 한 달 낸 가입자에게 법정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이 있다면 해당 추납보험료를 내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 정부가 유사 사례까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추납 대상기간을 국내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낸 뒤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대상기간 가운데 116개월을 국내에서 거주했다. 2020년 12월 추납 상한이 119개월로 제한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도 추납 대상기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다. 다만 외국인의 추납 신청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은 이미 심사 강화…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해야 인정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심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실거주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을 위한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체류자격은 유지했더라도 실제 해외에 머문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대국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유사한 추납을 인정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한국의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확인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에서 끝나지 않는다…119개월 추납 자체도 손질 검토현행 제도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이력이 짧더라도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충분하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구조를 포함한 추납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을 줄이고 은퇴가 임박한 시점에 장기간을 한꺼번에 추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시점이나 사유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생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2016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장기간 추납 논란이 커지자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추납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추납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을 포함한 추납제도 전체가 개편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 당국은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낸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과거기간 추납을 허용할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국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따지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더라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만 유지하면 해당 기간을 추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을 유지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에서도 추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가 ‘주거·교육·의료’를 종합한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5차 전략회의’를 열고, 이전 기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국과 시군이 제출한 주거·교육·의료·문화·재정·기업금융·산업연계·입지 등 8개 분야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지원 방안에는 임직원 주택 특별공급과 정주시설 조성, 자녀 입학 특례와 교육과정 지원, 의료 접근성 강화, 혁신도시 연계 교통망 확충, 기업금융 인센티브와 금융타운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중복된 개별 시책을 조정하고 하나로 묶어 기관별·업종별로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 이전 계획 발표 전 지원 패키지를 완성해 기관 이전 시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택 지사는 “주거와 교육, 의료, 교통이 하나로 묶여야 기관도, 직원과 그 가족도 전북을 선택할 수 있다”며 “기관이 언제 내려오더라도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미리 완성해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유치 희망 기관을 40개로 재정비해 제출했다. 농협중앙회와 9대 공제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핵심 대상으로 파악된다. 또 기능 연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기반과 농생명·미래첨단산업 관련 기관 집적을 유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KAI 2대 주주 지위를 굳혔다. 육·해·공 방산에 우주까지 아우르는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는 한화의 구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31일 한화그룹 3사가 KAI 주식 15.8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은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5월 KAI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꿨으며, 상장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 이상’을 취득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5.89%의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KAI의 최대 주주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측 지분이 이미 35.16%에 달해 한화의 지분 인수로는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다만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기업결합 심사도 다시 이뤄진다. KAI 주식 취득 승인을 계기로 한화는 2대 주주로 KAI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글로벌 수출 확대 지원 등에 관한 KAI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는 항공엔진과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지상·해양방산 등에서의 기술·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KAI는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등의 체계종합 역량을 갖췄다. 한화는 이날 입장문에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KAI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AI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한화가 KAI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등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북유럽과 동유럽 외에 서유럽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건 처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수출한 나라로는 11번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물량과 금액, 기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거래소 규정상 수주 공시 기준(매출액의 2.5%)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667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등고망원(登高望遠),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본다는 말이다. 눈앞의 변화만 보지 말고 더 넓은 시야와 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딱 맞는 말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기투자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추진해 온 전략이 바로 해외투자 다변화다. 해외투자는 단순히 투자처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국내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2017년 말 국민연금기금은 6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기금이 커질수록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장기 투자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위험을 분산하려면 해외투자 확대와 투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연못 속의 고래’에 머무르지 않고 ‘오대양을 헤엄치는 고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해외투자 확대 기조는 꾸준히 이어졌다. 2016년 말 27%였던 해외투자 비중은 2025년 말 59.1%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다시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제는 오대양을 헤엄쳐 나아가 세계 곳곳에 국민연금의 투자 깃발을 날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해외투자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숙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투자 지역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도·중국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확대됐다.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을 넘어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대체투자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좋은 투자 기회를 확보하려면 세계적인 투자기관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하다. 올해 3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와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투자 지식과 운용 경험, 시장 전망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향한 투자 기회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총운용자산이 약 3130억 달러에 이르는 주요 벤처캐피털 6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글로벌 벤처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 정보를 교류하는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 곳과 국민연금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전주에서도 확장된다. 9월 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처음 열리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는 라자드 자산운용, 영국 금융감독청, 캐피털그룹, 웰링턴 매니지먼트 등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가 참여한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의 자산운용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찾는 자리다. 세계의 투자 경험과 통찰이 전주에 모이는 것 역시 국민연금의 글로벌 투자 역량과 파트너십을 넓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은 시장의 등락이나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키운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장기 투자자라면 눈앞의 파도에 흔들리기보다 조류가 향하는 방향을 읽어야 한다. 앞으로도 등고망원의 자세로 더 넓고 긴 시야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든든하게 키워 나가겠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연금으로 이어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KAI 2대 주주 지위를 굳혔다. 육·해·공 방산에 우주까지 아우르는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는 한화의 구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31일 한화그룹 3사가 KAI 주식 15.8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은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5월 KAI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꿨으며, 상장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 이상’을 취득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5.89%의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KAI의 최대 주주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측 지분이 이미 35.16%에 달해 한화의 지분 인수로는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다만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기업결합 심사도 다시 이뤄진다. KAI 주식 취득 승인을 계기로 한화는 2대 주주로 KAI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글로벌 수출 확대 지원 등에 관한 KAI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는 항공엔진과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지상·해양방산 등에서의 기술·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KAI는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등의 체계종합 역량을 갖췄다. 한화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및 승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KAI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AI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한화가 KAI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등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동유럽·북유럽 외에 서유럽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건 처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수출한 나라로는 11번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영상 비밀 유지로 수출 물량과 금액, 기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거래소 규정상 수주 공시 기준(매출액의 2.5%)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667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인 군사전문매체 인포디펜사는 인드라를 주축으로 추진되는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 규모가 최대 45억 1600만 유로(약 7조 7000억원)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화가 지난 19일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으로부터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이번 계약이 이뤄지면서 나토(NATO) 방산 블록을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 이상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은 최근 KAI 지분율을 15.89%까지 확보하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지분 15.89%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해 정부 측 지분율은 35.16%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주식 취득을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와 중국인 사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는 방법이 “알음알음 퍼졌다”는 설명이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 나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제도도 없다.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120개월 채워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B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 받아도 재입국 뒤 반납+추납…수급자 5배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이 재입국해 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사례도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일시금을 받으면서 사라진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추납은 별도의 법정 대상기간에 보험료를 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다. 중국인 C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재입국해 한 달을 추가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한 달을 더 채웠다. 이어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총 가입기간 121개월을 만들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5배 늘었다. 외국인 추납 530→1517건…10명 중 8명 중국동포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92건, 79.7%가 중국동포였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은 64건이었고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순이었다. 공단 일선에서는 중국동포 특히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방법이 알려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음알음 전파되면서 추납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4배 증가했다. 이들은 평균 1463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평균 27만 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中 외국인은 취업 첫달부터 납부…월 연금은 최소 15년중국에는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 있다.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가입해 취업을 시작한 달부터 보험료를 낸다.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누적 납부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국에도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일시납을 허용하는 예외는 있다. 다만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다. ‘1+119’로 연금 받더니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도 논란한 달 가입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중국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며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기준을 함께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에게 별도의 연금수급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을 때 지급액을 더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1명당 연 20만 4360원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부모 각 1명이 모두 인정되면 연간 71만 5350원이 추가된다. 별도의 인원수 상한은 없지만 각 가족이 연령·장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거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한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 추납 자격 모순”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실거주기간 등을 따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막는 법안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 등 13명은 지난 28일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국인은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있더라도 추납할 수 없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라 외국인을 추납에서 배제하는 대신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30일 한 달 보험료를 낸 뒤 119개월을 추납하는 사례는 내·외국인을 떠나 제도 취지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만큼 추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한 외국인을 국적만으로 추납에서 배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은 외국인의 추납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과 국내 실거주·보험료 납부기간을 자격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한도를 두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될 전망이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는 현금 지원 1000만원을 받는다. 셋째라면 15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되면서 지원까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했으나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나 이용권 등으로 다양해 혼란이 있었다.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각종 지원금과 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 아이부턴 현금 10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우대지역은 각각 1700만원, 20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1280만원을 더 받는다. 우대지역에 살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는 현행 대비 3028만원을 더 받는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복지부는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오름세로 국민연금이 운용수익률 27%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866조원으로 늘고 수익률은 27.22%(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 107.37%, 해외주식 17.81%, 국내채권 -3.00%, 해외채권 9.22%, 대체투자 9.60%였다.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반도체 중심 성장이 이어지면서 국내주식은 세 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해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해외주식은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탄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채권은 금리 상승에 따라 평가 가치가 하락해 수익률이 떨어졌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올랐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이자·배당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및 입수 가능 시점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반영한 수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상반기에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으로 수익률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올해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복지 분야 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전날 구청장실에서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특성과 개인별 돌봄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발굴·의뢰를 비롯해 의료·보건·복지 자원 연계, 대상자 정보 공유, 기능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전문의견 제공 등에 협력한다. 구는 대상자를 발굴하면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돌봄 필요도 등을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판정하고 전문의견을 제공한다.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과 건강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는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다. 구는 관내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 2020명을 비롯해 장애 유형과 개인별 돌봄 욕구를 고려해 의료·건강·돌봄·주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계 가능한 민·관 서비스는 모두 64개다.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24개,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 7개,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돌봄SOS 등 요양·돌봄 분야 17개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자원 등이 포함된다. 기존 서비스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에는 서대문형 ‘가(家)까이 통합돌봄 패키지’ 11개 특화사업을 연계한다.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한의 방문진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구강 관리, 방문 복약 돌봄을 비롯해 방문 맞춤운동,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퇴원 동행,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공한다. 구는 3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단체와 의료·보건·복지 전문기관의 현장 경험을 통합돌봄 체계에 반영하고 기존 제도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 특화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한 분 한 분께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단체와 의료·복지 전문기관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장애인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8월 21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예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이야! 마지막 10차 회의에서의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합의된 자문위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월 종료된 자문위의 10차례 회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도 없이 자문위 공동위원장이 각각의 입장만 밝혔다. 이어진 정부 부처 보고 후 특위 야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그동안 국회 특위가 수차례 요구했던 개혁안 제출 없이 “검토 필요 또는 지속 논의하겠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 ‘침대축구’하느냐고 발언한 이유다. 국민연금을 개혁했다는 정치권 주장과 달리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의 본질은 50대 이상의 연금 기득권 강화를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를 더 씌웠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평가다.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는 청년층 분노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연금 구조개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 질의 내용은 혀를 찰 지경이었다. 참정권 없는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앞선 세대에게 유리하게 개악한 국민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라고 출발한 연금특위의 목적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쏟아내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가정을 바꾸면 기금고갈 시점이 대폭 연장된다. 세금 많이 들어가는 각종 크레딧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를 주로 강조해서였다.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뜯어고치라고 만들어진 자리에서 세금 더 들어가는 소리, 기금투자 수익률 가정을 더 높이자는 타령만 하고 있어서였다. 정부 보고가 맹탕이니 야당 의원 공격 포인트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로 모아졌다. 청년을 대표한다는 우재준 의원 발언이다. “2021년에는 국내주식 비중 1% 포인트 변경하는 데도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6.4% 포인트 인상, 전략적·전술적 허용치까지 고려하면 2배 이상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더 늘렸는데 정치적 압력이 없었느냐”며 현 정부 고위직의 과거 기금 회의록 발언까지 보이며 질의했다. 국민연금은 거대기금 투자자라면 당연히 지켰어야 할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은 주식 고점에서 보유주식 비중을 조절하면서 평가수익을 실현했다. 이번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1200조원 시세차익을 보았는데, 그중 157조원 넘게 매도했다. 지방선거 직전 허용되어 주가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품 손실액의 65%가 35세 이하 청년층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 국민연금기금 1% 떼어내서 공공주택 짓자”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청년들 분노 임계치를 넘긴 후이다 보니, 리밸런싱 이슈 거론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청년을 대변하는 김용태 의원 역시 구조개혁에 무관심한 정부를 질타하면서 청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던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 운영만 잘하면 2100년까지 기금 고갈 걱정 없을 거라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발언이 구조개혁 동력을 약화시킨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나마 성과라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및 추계 관련한 가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복지부 장관 입장은 어떠냐”는 윤영석 특위 위원장의 질의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은경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내서다. 이 대목에서 25년여 전의 전재희 의원 발언이 떠올랐다.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전문가 다수가 보편적인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당시 혼자서 강하게 반대했던 필자에게 전 의원이 했던 말이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은 박사님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만간 공개될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농협의 전북 이전이 국가 농생명산업 혁신체계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 관련 기관의 전북특별자치도 이전을 제안했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4개 국립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다. 해당 기관이 집행하는 연간 연구개발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89개 입주기업과 산업화 기반을 갖췄고 세계적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까지 자리해 연구·산업·금융을 아우르는 삼각 축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R＆D 성과가 현장 보급과 시장 확산,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해 투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정책과 자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몰렸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연계되지 못한 기관은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농생명 혁신체계를 완성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닌 농협중앙회의 정책·조정 기능과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유통·자금 기능 등이 함께 전북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연구성과의 혁신적 확산과 농가의 원료 조달부터 가공,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K-푸드 수출 생태계 완성을 위해선 농협의 촘촘한 유통·물류 조직망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조성된 전북의 금융중심지 역량과 농협금융지주를 결합하면 거대한 투자형 금융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