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발간되었으므로 경제학은 올해로 딱 250살이 되었다. 그 책의 제5편은 재정정책을 다룬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누진과세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 교육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경제학은 지금도 분배 문제에 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머문다. 지금 여야는 ‘국민배당금’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열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와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충돌했다. 다른 회사와 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박탈감 속에서 ‘n% 성과급’을 벼르고 있다. 모두 분배 문제다. 이런 마당에 2주 전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영남 홀대론’과 ‘전북 소외론’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공장의 분배를 두고서도 으르렁거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데서 오는 질시와 불평이다. 이솝 우화가 우리를 가르친다.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는 개를 통해서다.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물 안의 개가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것을 빼앗으려 짖다가 입에 문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보며 물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출 대박에 맞추어 원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1959년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고 잠시 기뻤지만, 환율 하락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이 죽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1970년대 영국의 북해유전 발견, 2000년대 호주의 원자재 수출 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반도체 특수와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소위 ‘삼전닉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채산성은 더 악화된다. 고환율의 주범을 찾아서 서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는 일은 부질없다. 전대미문의 수출 호조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짙은 명암이 드리워져 있다. 830여개 회사로 구성된 코스피의 시가 총액 55%를 단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대출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0대 사장님이 은퇴하고 차린 가게가 1억원의 빚을 진 채 문을 닫고, 원리금 상환에 쪼들리던 청년층은 회생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다. 훗날 ‘삼전닉스병’ 또는 ‘한국병’이라 불릴 만 한 일이 시나브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걱정마저도 지금의 수출 호조가 계속될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솝 우화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소녀를 통해서다.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산 뒤 그것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고, 그것을 팔아 드레스를 사는,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우유 통을 엎는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병아리로 세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 지난 5월까지 경상흑자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한 엄청난 자금 수요는 사모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AI 거품을 경고한다. 지금의 뜨거운 AI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도체 생산에 국운을 걸고 올인하는 식의 베팅은 자제해야 한다. 18세기 초 영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남해회사였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영국 정부까지 그 회사의 성공을 확신했다. 스페인과 맺은 장기 공급 계획이 근거였다. 그래서 국운을 걸고 투자를 유도했다. 덕분에 한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온 국민이 쪽박을 찼다. 1720년 남해 버블 사건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회사’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국부펀드 논의에 앞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에서 “장기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할 때 급증한 세수로 조성하는 기금은 국부펀드 형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재정 안에서 운영돼 정부 주도성이 강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논의 중인 한국판 국부펀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오 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혁신 투자와 부의 재분배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라며 “재정 선순환을 위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구축 → 개인 역량 향상 → 지속 혁신 기반 조성 →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 기본사회 재원 확보 순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부펀드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위해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980년대에는 성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구·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복합 위기와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 없는 국민배당금은 ‘사막에 물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현 경제체제는 노인 빈곤의 생애 문제와 청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몰락 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환류 방안을 설계하려면 첫 번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가치사슬을 지탱해온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가 돼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을 사회로 어떻게 환류할지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용혜인·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내일 투표로 막아세우지 못하면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하며 가혹한 폭정으로 내달릴 것”이라며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경제 파괴 폭정, 민생 붕괴 폭주를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내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아니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취소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거칠게 틀어막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더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라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밀어붙여서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장 대표는 “이재명의 기본경제도 시동을 걸 것”이라며 “먼저 내 집부터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집 대신 이재명이 나눠주는 기본주택에 살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설탕세를 만들고 담뱃세, 주류세를 올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금 폭탄을 줄줄이 떨어뜨릴 것”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내 월급 다 빼앗아 가고 기본소득을 나눠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갈취해서 기본 경제의 배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투표해서 막아야 하고 투표해서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빼앗기고 나의 자유까지 무참히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간곡히 호소드린다. 결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며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국민 호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충남 청양, 공주를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마지막 유세에 함께 한다. 당진 유세 후 경기 화성 병점사거리에서 수도권 지원 유세를 하고 다시 천안에서 ‘충남 파이널 유세’에 함께한다. 이어 서울에서 본투표 독려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 미국 블룸버그가 정정 보도를 한 데 대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 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라며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 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가 청와대의 항의 서한을 받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코스피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한 지난 12일자 기사를 정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인공지능 수익에 부과된 ‘세금’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문장에서 ‘세금’을 ‘초과 세수’로 수정했으며, 김 실장의 발언을 코스피 하락과 직접 연결시킨 부분을 고쳐 추가적인 맥락 설명을 덧붙였다.

충북 청주시는 나름 야구에 진심인 도시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 이글스 ‘레전드’ 선수들이 이곳 세광고 출신이다. 하지만 청주야구장은 극악한 시설 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도 열악했다. 지난해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까닭이다. 청주도 더이상 한화 쪽에 경기 편성을 읍소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정치권은 돔구장 건설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돔구장을 공약 앞머리에 내세웠다. 돔구장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최근 반도체 경기 활황에 지방 세수 ‘로또’를 맞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납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8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기면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120조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10%는 사업장이 자리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배정된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올해 85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걷게 된다. 그러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건 재정 낭비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법인세 추정치는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 추정치인 100조원을 상회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급 초과세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장 버전의 청주 돔구장 고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라는 글에서 물꼬를 텄다. 요지는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이에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역대급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는 만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오독이 쏟아지자 김 실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초과이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기업 이윤이 특정 산업의 소수 초대기업에 집중되면 분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를 기초로 짜여졌다. 미국 경제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AI 연산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컴퓨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국민들이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다. 김 실장이 언급한 청년 창업 지원, AI 전환 교육 강화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시장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의는 보수냐 진보냐 등 정치적 입장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간성’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1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흡수하며 상승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5%, 부정 평가는 35.1%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0.8%포인트(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0.6%p 하락했다. ‘잘 모름’은 4.4%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에서 긍정 평가는 53.7%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52.4%를 기록해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2.4%p 하락한 59.0%, 광주·전라에서는 1.4%p 하락한 81.6%를 나타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3.5%, 조국혁신당이 3.8%, 개혁신당이 3.2%, 진보당이 1.8%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9%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2.9%p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6%p 상승했다.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에서 7.4%p 상승하며 지지율 20%(20.7%)를 넘겼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민배당금 발언이 이념 논란으로 번지며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이 나타난 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공천 잡음과 당내 분열이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이탈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의 공천 잡음을 수습하고 중앙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선거 체제를 정비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이 강화,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대위 백수범 대변인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최은석 의원을 향해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것보다 저희 후보를 공격하는 데 마음이 먼저 가신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일갈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은석 의원님, 추경호 후보님의 대변인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알기 쉽고 시의적절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인사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은 철저히 자제하겠다’는 약속도 환영하고 저도 지키겠다”며 “그런데 임명 인사 직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올린 글들을 보니 첫날부터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없고 상대 후보를 향해 ‘구태 정치’니, ‘얄팍한 정치공학’이니 하는 말부터 꺼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추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최 의원이 김 후보를 향해 수위 높은 공세를 펼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후보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과 함께 언제나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대구시민, 언론인과 진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곧바로 김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과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 일부 출마자들이 TV토론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듯한 모습에 비판이 있는데, 공개 검증이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대구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전직 정치인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두고는 “구태정치에 맛들이면 대구시민에게 회초리 맞는다”는 글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1분기 국세 1년 전보다 15조 증가성과급·주식투자 늘어 수입 확대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7조 개선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 증가 폭이 추가경정예산 규모(26조 2000억원)을 넘으며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0조원 아래로 내려가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논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 159조 9000억원에서 28조 9000억원(18.1%)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5000억원이 늘어난 108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전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소득세(35조원)가 지난해보다 4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증시 호황과 세율 인상(0%→0.05%) 영향으로 증권거래세(2조 8000억원)는 2조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23조 1000억원)도 4조 5000억원 더 징수됐다. 세외수입(17조 2000억원)은 5조 8000억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로 기금수입(62조 8000억원)은 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11조 6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 7000억원 개선되며 39조 6000억원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 1분기 55조 3000억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9번째로 작은 규모다. 중동전쟁 이후 편성된 추경은 4월 누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이 감소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분기 총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어제부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한다.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로 사직한 데 따른 임시 방편이다. 청와대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됐던 하정우 전 수석도 지난달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웠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마련된 자리들을 1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326개 과제가 담긴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점검과 부처 간 협업, AI 입법 프레임워크 설계 등 갈 길이 여간 바쁘지 않다. 컨트롤타워 공백은 당장 예산 확보, 인재 양성, 국제 공조 차질로 이어진다. AI 국가 사령탑이 이토록 가볍게 흔들려서 되는 일인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기록적 수익을 내고 있으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약속한 ‘AI 3강’을 실현하겠다면 지금은 기업 투자 재원을 탄탄히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인프라를 보강할 방안을 찾느라 바빠야 할 때 아닌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뜻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AI 국민배당금’을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AI 시대에 우리 반도체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그나마 가능한 공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보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AI 청사진을 짜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인다. 미국은 10기가와트 데이터센터를 미 전역에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국은 화웨이 칩과 딥시크를 잇는 생태계 자립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AI 기가팩토리 5곳 건설 계획을 못박았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與 지방 권력 가지면 독재 길 열려국민 배당? 사회주의 모델 위험지난 4년간 기업 유치 50조 성과천안·아산역 5만석 돔구장 추진항구적 재정·권한 이양돼야 통합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14일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일꾼이 충남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 독재의 길이 열린다”며 “충청권의 버팀목이자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선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설계하는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핵심”이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충남지사 선거 의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 정치에 편승해 대통령에 선거를 의탁한 말꾼과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김태흠의 대결이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과 언론까지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지방권력을 반드시 지켜야만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지난 4년 도정 성과는. “취임 당시 8조 3000억원 수준이던 국가 예산을 이재명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조 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기업 유치도 전임 지사가 14조원 수준이었는데 50조원 가까이 해냈다.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4년 동안 충남의 백년대계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겠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논란인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대통령의 기소를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던데 궁색한 논리가 안쓰러울 정도다. 박 후보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일그러진 권력의 하수인 그 자체다. 대통령도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니 ‘숙의’라는 말로 선거가 끝나고 추진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 아닌가. 대통령이 자기 재판과 죄를 없앤다? 이런 시도가 독재로 가는 길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국민배당금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 국민들 반응을 떠본 것 아닌가. 공소취소 특검법, 개헌 시도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모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내가 1년 반 동안 통합을 추진할 때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 통합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정략적 의도만으로 나섰다가 결국 무산이 됐다. 통합 무산은 100% 민주당과 이 대통령 책임이다. 설계했던 대로 항구적 재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통합이 된다면 1년 후에도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데 동의한다.” -천안·아산 아레나 돔 건립은 어떻게 하나.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이상의 돔구장을 만들려고 한다. 서울은 외곽이 아니면 돔구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서울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이 넘는다. 그러나 천안·아산은 전국 어디에서도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스포츠와 K-팝, 복합환승센터와 쇼핑시설, 호텔을 연계해 복합적인 문화경제 플랫폼을 만들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려운데. “우리당 소속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계엄과 탄핵, 대선 참패 과정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1년 반을 보내고 당은 사분오열됐다. 민주당이 우리를 내란 잔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중앙정치 흐름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충청권 시장·군수, 시·도의원들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는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졌는데. “일 잘하는 김태흠은 좋지만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들도 아직 있다. 그러나 출마 선언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후 최신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 박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는 전략으로 개소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충남도민들은 이미 성과와 실력에 대해 평가하고 계신다. 충청은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충절의 고장이다.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과 영남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의) 패착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흑색선전 내지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보수를 결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개 처음에 지는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강남4구 발전특위’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예산이나 제도,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수일 내 발표할 것이다. 중앙당에서 정책·제도·법적으로 최대한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던 서울과 영남권 후보들의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이자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신뢰성에 의구심도 보였다. 그는 “특히 영남 지역의 여론조사가 조금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유선을 20% 넣고 한다든가 질문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도가 된 여론조사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흑색선전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95년도 당시에 다툰 사건 원인을 두고서 국민의힘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파가 다른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도 ‘5·18 운동 등으로 다툼을 했다’라고 나와 있다”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마구잡이식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흑색선전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어플레이했으면 좋겠다”면서 “비전과 정책과 과제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서도 “김 실장이 말씀하신 건 정책 발표가 아니다”라면서 “장차 AI 시대로 대전환이 예상되니까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용도 민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AI 산업이 활성화돼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에서 초과 세수를 가지고 재배분하는 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가지고 ‘코스피가 급락했네’, ‘사회주의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2027년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향한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을 왜곡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과 관련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인공지능(AI)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이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김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학문적 성과에 이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의견을 취합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책으로, 법으로,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가면서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 버린다”며 “충분히 숙성이 되고 할 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구상’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듣지는 않겠지만 조언하겠다”면서 “내란 잔재 청산 선대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고리를 끊어야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선에서 목표는 높게 잡되 태도는 낮게 임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저에게도 하는 말”이라며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선거전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성과 보상안을 승인했다. 약 1500조원, 한국 정부 1년 예산을 두 번 쓰고도 남는 돈이다. 인공지능(AI)이 창출할 미래의 부가 한 사람에게 천문학적으로 몰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 장면이다. 양극화를 넘어 ‘일극화’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일극화의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엘리시움’이다. 부자들은 하늘 위 우주정거장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황폐한 지상에 남겨진다. 모두를 구원할 듯했던 기술은 소수에게만 닿아 분리의 장벽이 됐다. 유발 하라리는 AI 혁명으로 ‘무용 계급’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고리즘과 기계가 사회의 핵심 기능을 맡을수록 시장과 정치에서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AI 배당’은 낯선 공상이 아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조차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공공기금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의 쏠림을 제도 바깥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는 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도 이런 불안과 닿아 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성과 일부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은 달리 반응했다. 어제 코스피가 급락한 것을 두고 외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분배 압력으로 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이 이미 막대한 설비투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데다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큰 산업인데, 그 이익을 배당 재원처럼 보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AI로 만들어진 부가 사회에 폭넓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국민배당금이 구호처럼 던져지는 순간, 이 정책 조급증은 포퓰리즘 논란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위의 배 가르기보다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환경과 정책이다.

“AI 초과세수 미리 설계해야” vs “기업 돈 빼앗아 나눠주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이 중동 전쟁 여파에도 호황을 보이면서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와 맞물려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수요 급증 상황) 사례를 들며 AI 국민 배당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 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 시기를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실장의 글이 공개된 후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 부분(AI 국민 배당금제)은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AI 배당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졌을 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초과 세수를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반대로 세수 펑크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 주는 거 공산당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이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에 대해 “공산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 할 일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냐”며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 배당금’ 구상을 꺼내자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며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하락 전환해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장중 5.12% 급락한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5만원대)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와 전 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냐”며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미국을 봐라.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1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7999를 기록하며 8000고지를 목전에 뒀다가 장 중 한때 7421까지 급락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포스팅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수익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을 통해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가 하락을 낳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실장의 주장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 세수가 있었지만 사전에 설계된 원칙이 없어 소진됐다면서, 이번에는 이전처럼 흘려보내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 일부를 양극화 구조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AI 수익의 과실은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으며,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며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2026년과 2027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AI 시대에 자산 계층의 양극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익을 더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연구소의 크리스티 탄은 블룸버그TV에 “한국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납세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자산가의 금리가 어려운 이들보다 낮은 금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낳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시대와 관련해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와 관련한 초과 이익을 그대로 흘려보낼 순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는 고민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