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라며 “역대 정부의 그 어떤 정책실장도 이처럼 악명을 떨친 경우는 없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질보다 대책을 챙길 때”라며 김 실장 경질 요구를 일축한 라디오 발언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는가”라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김 실장은 경제 정책 담당자로서 일관되게 함량 미달의 수준만 보여줬다”며 “예컨대 ‘AI국민배당금’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책실장입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정책실장인가”라고 했다. 지난 5월 김 실장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른바 ‘성공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3고 현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자화자찬하며 기꺼워하는 모습은, 마치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들의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 높다’는 시구를 방불케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난 7월 코스피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임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김 실장은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며 “정부 관료가 잘못된 정책을 변명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빌런, 김 실장은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경제부총리 이름은 몰라도, 정책실장 이름은 다 알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하시라. 인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며 “대통령이 김 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에서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고리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대신 상장폐지 불가만 외친다”며 김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며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국민은 가난해졌다”며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겨냥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유출 자금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현재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처럼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고, 투자자 수익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 실장 경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고 있는 김 실장을 계속 그냥 둘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발언을 두고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나.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반도체 국민배당금, 호남 반도체 (투자), 삼전닉스 ETF 모두 김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장폐지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했다. 그는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치하면 코스피는 정말 도박판 그리고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발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것 아냐국민과 쌓아온 산업기반에서 나와초과이익은 전국민에게 환원해야 각자의 재산·소유권은 인정해야재산 이동은 자발적 합의 통해야약속 이행은 계약·신의 지키는 것정치 논리, 경제 논리 압도해선 안 돼사유재산권 존중해야만 살아남아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 지난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게시물의 핵심 문단이다. AI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이익을 거두자 그 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의 논리를 되짚어 보자.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얻는 수익은 일시적인 산업 사이클에 의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조적 독과점이 나타나고, 따라서 그로 인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는 ‘정상이윤’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윤이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초과이윤”(excess profit)이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역대급 초과이익 이렇게 만들어지는 초과이윤은 단지 특정 기업의 활동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자본주의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에 ‘영리 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과세한다’거나 ‘이중 과세를 금지한다’ 같은 기존의 원칙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일부를 ‘국민배당금’의 이름으로 온 국민이 나눠야 마땅하다. 과연 그럴까?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건, 세계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서 바탕에 깔려 있던 원리를 되짚어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자유민주주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이루어지던 18세기 스코틀랜드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자. 데이비드 흄은 고작 12세의 나이에 에든버러대에 입학한, 의심할 나위가 없는 천재였다. 하지만 2년 만에 염증을 느낀 어린 천재는 학계에 정을 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24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저서이자 불멸의 고전으로 남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대부분을 집필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된 데뷔작이 1739년에서 40년 사이에 출간되었으니, 흄은 고작 20대의 나이에 철학의 역사를 뒤흔든 셈이다. ‘논고’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오감을 통해 지각해, 즉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어제도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생각한다. 해가 뜨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을 보아 왔으므로 그 방향에 ‘동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런 경험이 종합되어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지식을 얻는다. 그런데 그 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립해 왔으므로, 우리에게 ‘진리’로 여겨지게 된다. 문제는 이 진리에 확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 또한 독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가 관측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충격파가 발생해서 이곳을 향해 오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밤 태양계와 지구를 강타해, 해가 서쪽에서 뜨더니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마치 주인이 닭장을 열 때마다 모이를 주었으니 닭장이 열리면 밥을 먹게 된다고 믿고 있는 닭과 마찬가지다. 닭이 지닌 인과론적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 주인이 모이를 주는 대신 닭을 잡아 버릴 테니 말이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헛된 근심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식을 근본적인 차원까지 검토하는 철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인과관계 그 자체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원인에 해당하는 현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을 숱하게 보아 왔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장담할 수 없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을 근거도 없다. 그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흄의 정의와 시장경제 원칙 흄은 이렇게 냉철한 경험주의를 사회과학의 영역에까지 적용한다. 정의로움(justice)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일까? 물론 흄의 답은 ‘아니요’다. 자연 상태에서 시작해 무리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인류는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해로운지 서서히 깨달으면서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 즉 묵계(Convention)를 형성했다. 그러한 묵계는 너무도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 또한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인식의 습관일 따름이다. 정의의 개념과 그 내용 역시 사람이 만들어 낸 경험의 산물인 것이다. 정의의 개념은 세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각자의 재산과 소유권을 서로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는 ‘소유의 안정성’(Stability of possession). 둘째, 재산의 이동은 폭력이나 강제가 아닌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합의와 교환을 통해야만 한다는 ‘동의에 의한 양도’(Transfer by consent). 셋째, 계약과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의 이행’(Performance of promises). 이 세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임금이 백성의 재산과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세금을 물리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그 누구도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성실하게 일하는 백성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회는 망해 버리므로 그들의 묵계는 전수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모든 인간 사회에 비슷한 정의의 관념이 존재하는 이유다. 흄은 ‘논고’의 제3권 2부 6절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이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근본 법칙을 확정했다. 그것은 소유의 안정성, 동의에 의한 이전, 그리고 약속의 이행이다. 인간 사회의 번영과 상호 작용은 전적으로 이 세 가지 법칙의 엄격한 준수에 의존한다.” 물론 이 또한 절대적인, 경험을 초월한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나눠서 쓰고 있는 한, 각자가 자신의 것을 가질 권리, 그것을 자발적으로 교환할 권리,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라는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은 도출될 수밖에 없다. 흄의 이러한 생각은 절친한 친구였던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훗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로 불리는 이 사상적 흐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귀 기울여야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회사를 일부 소유한다는 말과 같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폐업을 할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 이윤이 창출되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602년 동인도회사(VOC)가 탄생한 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작동 방식이다. 18세기를 살았던 흄은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를 신이나 도덕적 권위를 빌리지 않고 경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당화했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추상적인 도덕적 요구와 정치적 이유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는 모양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스스로 재투자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권리, 가장 기초적인 사유재산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소유권을 존중하고 동의에 의해서만 재산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살아남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발간되었으므로 경제학은 올해로 딱 250살이 되었다. 그 책의 제5편은 재정정책을 다룬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누진과세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 교육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경제학은 지금도 분배 문제에 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머문다. 지금 여야는 ‘국민배당금’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열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와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충돌했다. 다른 회사와 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박탈감 속에서 ‘n% 성과급’을 벼르고 있다. 모두 분배 문제다. 이런 마당에 2주 전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영남 홀대론’과 ‘전북 소외론’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공장의 분배를 두고서도 으르렁거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데서 오는 질시와 불평이다. 이솝 우화가 우리를 가르친다.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는 개를 통해서다.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물 안의 개가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것을 빼앗으려 짖다가 입에 문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보며 물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출 대박에 맞추어 원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1959년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고 잠시 기뻤지만, 환율 하락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이 죽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1970년대 영국의 북해유전 발견, 2000년대 호주의 원자재 수출 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반도체 특수와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소위 ‘삼전닉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채산성은 더 악화된다. 고환율의 주범을 찾아서 서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는 일은 부질없다. 전대미문의 수출 호조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짙은 명암이 드리워져 있다. 830여개 회사로 구성된 코스피의 시가 총액 55%를 단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대출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0대 사장님이 은퇴하고 차린 가게가 1억원의 빚을 진 채 문을 닫고, 원리금 상환에 쪼들리던 청년층은 회생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다. 훗날 ‘삼전닉스병’ 또는 ‘한국병’이라 불릴 만 한 일이 시나브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걱정마저도 지금의 수출 호조가 계속될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솝 우화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소녀를 통해서다.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산 뒤 그것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고, 그것을 팔아 드레스를 사는,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우유 통을 엎는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병아리로 세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 지난 5월까지 경상흑자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한 엄청난 자금 수요는 사모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AI 거품을 경고한다. 지금의 뜨거운 AI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도체 생산에 국운을 걸고 올인하는 식의 베팅은 자제해야 한다. 18세기 초 영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남해회사였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영국 정부까지 그 회사의 성공을 확신했다. 스페인과 맺은 장기 공급 계획이 근거였다. 그래서 국운을 걸고 투자를 유도했다. 덕분에 한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온 국민이 쪽박을 찼다. 1720년 남해 버블 사건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회사’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국부펀드 논의에 앞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에서 “장기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할 때 급증한 세수로 조성하는 기금은 국부펀드 형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재정 안에서 운영돼 정부 주도성이 강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논의 중인 한국판 국부펀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오 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혁신 투자와 부의 재분배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라며 “재정 선순환을 위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구축 → 개인 역량 향상 → 지속 혁신 기반 조성 →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 기본사회 재원 확보 순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부펀드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위해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980년대에는 성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구·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복합 위기와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 없는 국민배당금은 ‘사막에 물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현 경제체제는 노인 빈곤의 생애 문제와 청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몰락 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환류 방안을 설계하려면 첫 번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가치사슬을 지탱해온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가 돼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을 사회로 어떻게 환류할지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용혜인·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기업의 팔목 비틀기”라며 24일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약 이재명 정권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포장지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정치의 제물로 바치고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심각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자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국가 경쟁력의 후퇴로 이어진다”며 “그런데도 정권이 지역 민심과 정치 일정에 맞춰 기업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한다면 이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정치 공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산업마저 지역 안배와 표 계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강요이자, 시장 질서 침해로 전형적인 관치경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500조 투자 보도를 공식 확인했다. 진짜 ‘삼전닉스’의 뜻은 무엇인가. 기업 압박과 호남 특혜는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수출기업의 외화 환전을 압박하고,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을 국민배당으로 나누자는 등 기업을 옥죄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다”며 “삼전닉스의 호남 500조원 투자가 곧이곧대로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에서 IM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삼성, SK 반도체 공장 호남 투자설’은 기업의 순수한 경제성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은 기업이 직접 발표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가 프로젝트 같은 예외적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실장이 공식 석상에서 투자 지역을 말한 건 정부가 강제로 기업을 끌고 가는 것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은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기반, 제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체계, 대규모 부지와 전력 여건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후보지”라며 “대구·경북이 반도체 설비 투자 논의의 장에서 배제됐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홀대다. 정당한 경쟁 기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된 사회를 상상해 보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과 신체를 가진 피지컬 AI가 보급된 세상. 거기서 내 직업의 성쇠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도화된 AI 세상에서 직업 세계는 완전 재편되고 인간 일자리의 대부분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AI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일 테고, 반대로 유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드디어 인간이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회라 하겠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극소수일 것이다. 기대처럼 창의적인 분야도 성역은 아니다. AI는 이미 글을 쓰고, 선율을 만들고,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 사회에서 인간 생산 활동의 최후 방어선은 AI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AI를 통제·관리하는 일 정도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 인간의 가치는 생산보다 소비, 노동보다 인생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문제는 인생을 향유할 비용이다. 일자리가 없어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인생을 향유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들다. 아마존은 AI에 투자한다며 8개월간 직원 3만명을 잘랐다. 국내에서도 전조는 차고 넘친다. 대전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를 이제는 AI와 로봇이 만든다고 한다. 이런 ‘제조 AI 대전환’으로 균일한 품질의 튀김소보로는 계속 생산되겠지만 성심당에 입사하는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국민배당’을 제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야당은 “공산당 본색”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외딴섬에 혼자 있다가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척후를 띄웠다가 전세가 여의치 않으니 후퇴한 것일 뿐. AI 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은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전제다. 반도체든 튀김소보로든 제품은 계속 나오고 기업은 성장하겠지만 일자리는 말라간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소비를 지속하며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김 실장 개인이든 정부 차원에서든 국민배당 주장은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튀어나온 화두일 것이다. 세계 선진국은 AI 기술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소버린 AI 구축에 열을 올린다. 정부와 민간의 자원은 AI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집중된다. 반면 AI 시대를 살아갈 국민의 삶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AI를 발전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일 텐데, 그 소박하고도 숭고한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이다. AI 패권을 쥐면 평범한 국민도 잘 살게 되는 게 확실한가. 이재명 정부는 AI에 진심이다. ‘세계 AI 3대 강국’은 정부의 대표 공약이고, 부산으로 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뿐 아니라 구윤철·배경훈 두 부총리를 모두 AI 또는 관련 정책 전문가로 기용했다. AI를 국정 기획과 기술, 정책의 근간에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런 정부에서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AI 시대 국민의 삶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술은 한발 늦었지만 앞으로 한국이 이 분야의 논의를 선도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델을 제시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 문제는 여론만 떠보다가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의제를 던지고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고민해 볼 사안이다. 일시적 현상, 일회성의 횡재가 아니라 산업과 사회 구조가 완전 바뀌는 판 아닌가. 우선 관련 용어의 쓰임부터 빠르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초과세수, 초과이윤, 초과이익은 정부 내에서도 용법이 혼란스럽다. 초과세수는 초과세수대로, 초과이윤은 또 그것대로 활용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툭 던져보고 반발이 심하면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식의 대처는 AI 3대 강국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강병철 정치부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내일 투표로 막아세우지 못하면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하며 가혹한 폭정으로 내달릴 것”이라며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경제 파괴 폭정, 민생 붕괴 폭주를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내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아니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취소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거칠게 틀어막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더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라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밀어붙여서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장 대표는 “이재명의 기본경제도 시동을 걸 것”이라며 “먼저 내 집부터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집 대신 이재명이 나눠주는 기본주택에 살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설탕세를 만들고 담뱃세, 주류세를 올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금 폭탄을 줄줄이 떨어뜨릴 것”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내 월급 다 빼앗아 가고 기본소득을 나눠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갈취해서 기본 경제의 배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투표해서 막아야 하고 투표해서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빼앗기고 나의 자유까지 무참히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간곡히 호소드린다. 결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며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국민 호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충남 청양, 공주를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마지막 유세에 함께 한다. 당진 유세 후 경기 화성 병점사거리에서 수도권 지원 유세를 하고 다시 천안에서 ‘충남 파이널 유세’에 함께한다. 이어 서울에서 본투표 독려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 미국 블룸버그가 정정 보도를 한 데 대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 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라며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 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가 청와대의 항의 서한을 받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코스피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한 지난 12일자 기사를 정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인공지능 수익에 부과된 ‘세금’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문장에서 ‘세금’을 ‘초과 세수’로 수정했으며, 김 실장의 발언을 코스피 하락과 직접 연결시킨 부분을 고쳐 추가적인 맥락 설명을 덧붙였다.

충북 청주시는 나름 야구에 진심인 도시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 이글스 ‘레전드’ 선수들이 이곳 세광고 출신이다. 하지만 청주야구장은 극악한 시설 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도 열악했다. 지난해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까닭이다. 청주도 더이상 한화 쪽에 경기 편성을 읍소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정치권은 돔구장 건설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돔구장을 공약 앞머리에 내세웠다. 돔구장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최근 반도체 경기 활황에 지방 세수 ‘로또’를 맞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납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8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기면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120조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10%는 사업장이 자리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배정된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올해 85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걷게 된다. 그러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건 재정 낭비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법인세 추정치는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 추정치인 100조원을 상회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급 초과세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장 버전의 청주 돔구장 고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라는 글에서 물꼬를 텄다. 요지는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이에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역대급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는 만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오독이 쏟아지자 김 실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초과이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기업 이윤이 특정 산업의 소수 초대기업에 집중되면 분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를 기초로 짜여졌다. 미국 경제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AI 연산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컴퓨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국민들이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다. 김 실장이 언급한 청년 창업 지원, AI 전환 교육 강화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시장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의는 보수냐 진보냐 등 정치적 입장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간성’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1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흡수하며 상승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5%, 부정 평가는 35.1%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0.8%포인트(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0.6%p 하락했다. ‘잘 모름’은 4.4%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에서 긍정 평가는 53.7%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52.4%를 기록해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2.4%p 하락한 59.0%, 광주·전라에서는 1.4%p 하락한 81.6%를 나타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3.5%, 조국혁신당이 3.8%, 개혁신당이 3.2%, 진보당이 1.8%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9%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2.9%p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6%p 상승했다.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에서 7.4%p 상승하며 지지율 20%(20.7%)를 넘겼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민배당금 발언이 이념 논란으로 번지며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이 나타난 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공천 잡음과 당내 분열이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이탈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의 공천 잡음을 수습하고 중앙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선거 체제를 정비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이 강화,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대위 백수범 대변인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최은석 의원을 향해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것보다 저희 후보를 공격하는 데 마음이 먼저 가신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일갈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은석 의원님, 추경호 후보님의 대변인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알기 쉽고 시의적절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인사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은 철저히 자제하겠다’는 약속도 환영하고 저도 지키겠다”며 “그런데 임명 인사 직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올린 글들을 보니 첫날부터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없고 상대 후보를 향해 ‘구태 정치’니, ‘얄팍한 정치공학’이니 하는 말부터 꺼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추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최 의원이 김 후보를 향해 수위 높은 공세를 펼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후보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과 함께 언제나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대구시민, 언론인과 진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곧바로 김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과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 일부 출마자들이 TV토론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듯한 모습에 비판이 있는데, 공개 검증이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대구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전직 정치인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두고는 “구태정치에 맛들이면 대구시민에게 회초리 맞는다”는 글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1분기 국세 1년 전보다 15조 증가성과급·주식투자 늘어 수입 확대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7조 개선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 증가 폭이 추가경정예산 규모(26조 2000억원)을 넘으며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0조원 아래로 내려가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논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 159조 9000억원에서 28조 9000억원(18.1%)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5000억원이 늘어난 108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전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소득세(35조원)가 지난해보다 4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증시 호황과 세율 인상(0%→0.05%) 영향으로 증권거래세(2조 8000억원)는 2조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23조 1000억원)도 4조 5000억원 더 징수됐다. 세외수입(17조 2000억원)은 5조 8000억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로 기금수입(62조 8000억원)은 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11조 6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 7000억원 개선되며 39조 6000억원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 1분기 55조 3000억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9번째로 작은 규모다. 중동전쟁 이후 편성된 추경은 4월 누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이 감소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분기 총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어제부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한다.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로 사직한 데 따른 임시 방편이다. 청와대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됐던 하정우 전 수석도 지난달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웠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마련된 자리들을 1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326개 과제가 담긴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점검과 부처 간 협업, AI 입법 프레임워크 설계 등 갈 길이 여간 바쁘지 않다. 컨트롤타워 공백은 당장 예산 확보, 인재 양성, 국제 공조 차질로 이어진다. AI 국가 사령탑이 이토록 가볍게 흔들려서 되는 일인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기록적 수익을 내고 있으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약속한 ‘AI 3강’을 실현하겠다면 지금은 기업 투자 재원을 탄탄히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인프라를 보강할 방안을 찾느라 바빠야 할 때 아닌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뜻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AI 국민배당금’을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AI 시대에 우리 반도체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그나마 가능한 공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보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AI 청사진을 짜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인다. 미국은 10기가와트 데이터센터를 미 전역에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국은 화웨이 칩과 딥시크를 잇는 생태계 자립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AI 기가팩토리 5곳 건설 계획을 못박았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與 지방 권력 가지면 독재 길 열려국민 배당? 사회주의 모델 위험지난 4년간 기업 유치 50조 성과천안·아산역 5만석 돔구장 추진항구적 재정·권한 이양돼야 통합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14일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일꾼이 충남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 독재의 길이 열린다”며 “충청권의 버팀목이자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선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설계하는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핵심”이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충남지사 선거 의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 정치에 편승해 대통령에 선거를 의탁한 말꾼과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김태흠의 대결이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과 언론까지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지방권력을 반드시 지켜야만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지난 4년 도정 성과는. “취임 당시 8조 3000억원 수준이던 국가 예산을 이재명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조 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기업 유치도 전임 지사가 14조원 수준이었는데 50조원 가까이 해냈다.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4년 동안 충남의 백년대계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겠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논란인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대통령의 기소를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던데 궁색한 논리가 안쓰러울 정도다. 박 후보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일그러진 권력의 하수인 그 자체다. 대통령도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니 ‘숙의’라는 말로 선거가 끝나고 추진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 아닌가. 대통령이 자기 재판과 죄를 없앤다? 이런 시도가 독재로 가는 길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국민배당금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 국민들 반응을 떠본 것 아닌가. 공소취소 특검법, 개헌 시도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모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내가 1년 반 동안 통합을 추진할 때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 통합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정략적 의도만으로 나섰다가 결국 무산이 됐다. 통합 무산은 100% 민주당과 이 대통령 책임이다. 설계했던 대로 항구적 재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통합이 된다면 1년 후에도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데 동의한다.” -천안·아산 아레나 돔 건립은 어떻게 하나.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이상의 돔구장을 만들려고 한다. 서울은 외곽이 아니면 돔구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서울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이 넘는다. 그러나 천안·아산은 전국 어디에서도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스포츠와 K-팝, 복합환승센터와 쇼핑시설, 호텔을 연계해 복합적인 문화경제 플랫폼을 만들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려운데. “우리당 소속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계엄과 탄핵, 대선 참패 과정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1년 반을 보내고 당은 사분오열됐다. 민주당이 우리를 내란 잔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중앙정치 흐름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충청권 시장·군수, 시·도의원들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는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졌는데. “일 잘하는 김태흠은 좋지만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들도 아직 있다. 그러나 출마 선언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후 최신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 박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는 전략으로 개소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충남도민들은 이미 성과와 실력에 대해 평가하고 계신다. 충청은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충절의 고장이다.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과 영남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의) 패착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흑색선전 내지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보수를 결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개 처음에 지는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강남4구 발전특위’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예산이나 제도,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수일 내 발표할 것이다. 중앙당에서 정책·제도·법적으로 최대한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던 서울과 영남권 후보들의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이자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신뢰성에 의구심도 보였다. 그는 “특히 영남 지역의 여론조사가 조금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유선을 20% 넣고 한다든가 질문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도가 된 여론조사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흑색선전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95년도 당시에 다툰 사건 원인을 두고서 국민의힘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파가 다른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도 ‘5·18 운동 등으로 다툼을 했다’라고 나와 있다”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마구잡이식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흑색선전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어플레이했으면 좋겠다”면서 “비전과 정책과 과제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서도 “김 실장이 말씀하신 건 정책 발표가 아니다”라면서 “장차 AI 시대로 대전환이 예상되니까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용도 민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AI 산업이 활성화돼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에서 초과 세수를 가지고 재배분하는 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가지고 ‘코스피가 급락했네’, ‘사회주의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2027년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