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반부패·청렴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강을 진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연수회 첫 번째 강연에서 이종길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대구회생법원 소개 및 형사소송 절차”라는 주제로, 대구회생법원의 역할과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법원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하였다. 이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수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정용남 강사가 “존중으로 여는 안전한 의정”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하여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와 RIST인큐베이팅센터를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과 도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이며, 3세대 방사광 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첨단 연구를 수행하며 신소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RIST인큐베이팅센터는 연속공정이 가능한 대형제조실 등 첨단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제조분야 스타트업의 제품화·사업화·기업성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제조 창업기업의 성장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새기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의원연수회가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한층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구와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3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에서 2026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수효 전문강사를 초빙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청렴성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의 기본 원칙 및 위반 유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올바른 실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며, 의원들은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부정한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청렴성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개최된 청렴서약식에서는 경북도의회 최연소 의원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지훈 의원이 의원들을 대표해 청렴서약서를 낭독했다. 전체 의원들은 서명에 동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을 다짐했다. 김희수 의장은 “청렴은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교육과 서약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의정에 임해 도민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경상북도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반부패·청렴, 4대 폭력 예방, 회생절차 교육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상임위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특강을 비롯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회 첫 번째 강연에서 이종길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대구회생법원 소개 및 형사소송 절차”라는 주제로, 대구회생법원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법원 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했다. 이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수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정용남 강사가 “존중으로 여는 안전한 의정”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하여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와 RIST인큐베이팅센터를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과 도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이며, 3세대 방사광 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첨단 연구를 수행하며 신소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RIST인큐베이팅센터는 연속 공정이 가능한 대형 제조실 등 첨단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제품화·사업화·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제조 창업기업의 성장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의원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책무를 재확인하고, 소통과 협력 기반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역량을 다졌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상북도의장은 “이번 연수가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도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상북도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활발한 연구와 소통을 바탕으로 ‘경북의 힘으로 도민의 희망을 만드는 일하는 의회’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광진구는 9월을 ‘청렴의 달’로 정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공연과 참여형 이벤트, 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높이고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먼저 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청렴 복권 이벤트’와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활용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청렴을 주제로 한 미디어 콘텐츠와 직원 참여형 ‘청렴 쇼츠 챌린지’도 선보인다. 아침 오디오 방송에서는 ‘공감청렴방송’을 마련해 구청장 등이 직접 청렴 메시지를 전달한다. 17일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구청과 유관기관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LIVE)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연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과 정책 점검도 진행한다. ‘반부패 청정(청렴+적극행정) 지킴이’ 간담회에서 조직문화와 청렴 실천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반부패 추진단 보고회에서는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렴정책자문단 회의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광진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김경호 구청장은 “청렴은 특정한 사람이나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가치”라며 “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전반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규범을 익히고 현장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단순한 법령 조항 안내에 머무르지 않고 일선 의정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해 의원들이 실무에서 즉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이후 의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 의원이 참여한 청렴서약식을 진행한 데 이어, 8월 21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다각도로 진단해 취약 지점을 개선 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법정의무교육에 따라 시행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매각·처분 실태 전수조사와 상시 협력창구 마련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사후 제도 미비를 짚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법적 공백을 짚으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감정평가 및 가격산정 절차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임대기간 종료 현황을 살펴보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에 걸쳐 총 3만 8,850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장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화성시 동탄지역 역시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 및 처분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신 부위원장은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이나 조건 외에도 퇴거 및 분양전환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의무기간 종료 이후의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동탄구청에서 개최된 현장회의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 조정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에서 신속하게 상담하고 협의를 지원할 제도적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세 가지 중점 대안을 공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기업형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현황과 매각·처분계획 전수조사 실시 ▲시·군, 입주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율할 경기도 차원의 상시 협력창구 신설 ▲매각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 우선협상권 보장, 복수 감정평가 의무화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이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매각가격이나 계약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시·군, 정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는 일은 경기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도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 도민의 머릿속에 ‘추미애의 경기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본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발언을 매듭지었다.

권백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1일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①지방도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933호선 와룡 중가구리~예안 정산리 구간 도로 개선 사업 확대 추진 ②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③출자·출연기관의 근무·청렴도·연임 관련 ④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는 등 도정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도의회 권 의원은 넓은 면적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 지방도의 선제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13.7km)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고 급커브가 이어지는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사업 추진 시 경제성 논리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 사업은 경제성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구간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도내 위험 지방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권 의원은 만혼과 고령 임신 증가, 난임 시술 확대로 다태아 임신이 늘면서 조산·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를 받쳐줘야 할 지역 필수의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신생아중환자 치료를 구미차병원의 적은 병상과 대구, 강원, 울산 등 타시도 상급병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아기가 긴 거리 이송을 견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요가 발생한 뒤 확보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 안전망”이라며, 북부지역 거점인 안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동부권 추가 거점 확충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거리와 타 지역 전원 실태를 전수 분석하고, 신생아 세부전문의와 전담간호사 확보까지 포함한 ‘경북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상근 기관장 기준 부재 ▲ 청렴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북 공공기관 중 6곳이 기관장 비상근 체제인데, 근무일수 기준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5개 기관은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청의 청렴도 원칙이 산하 24개 공공기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잘하는 기관장은 계속 함께 가고 그렇지 못한 기관장은 책임지는 명확한 기준이 서기를 바란다”며 경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주도적 복구 역할을 촉구했으며,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벌채된 토사와 나무가 교각을 막아 발생한 2차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산불 피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관심 감소를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일 만큼 상환 능력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출 보증을 비롯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및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삶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분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김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연일 시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혹 논란까지 더해지며 중분위 관할권 결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 김제시민 대표들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분위 A 위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위원이 중분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학술행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견해를 형성·표명했다는 게 시민대표단의 주장이다. 단체는 “학자로서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 해당 분쟁의 핵심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뒤 동일한 분쟁을 직접 판단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전 관여 관계가 적정하게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제에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14명의 모든 시의원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결정될 예정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열린다.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지역 간 나눠주기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기준을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하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관할권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민들도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어 27일에는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행안부 중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CS)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로써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전국 1위(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등급(2025년)에 이어 대외 ‘3대 핵심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대외평가 그랜드슬램(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공사는 위기를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체질을 개선해 왔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과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상 수상 등 다양한 경영성과 분야에서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과거 청렴도 최하위권(5등급)을 극복하기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일청우일청(日清又日淸)’ 윤리비전과 ‘All Clean’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부패방지(ISO37001)·규범준수(ISO37301) 통합인증, 비실명 대리신고, AI 청렴 챗봇 등 일상 속 청렴 혁신을 통해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10002) 인증과 ‘VOC 114 원칙’ 준수로 지난해 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인 91.82점(전국 1위)을 기록했으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ESG에서도 ‘ESG위원회’를 신설해 자체 진단 점수를 35점(2022년)에서 92점(2025년)으로 끌어올리고, 협력사 ESG 공동실천 협약 등 지역 내 확산을 통해 ESG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직무기반 인사관리 등 내부만족도는 91점을 달성해 5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전 직원 AI 교육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24건의 실무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국 최고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임직원이 혁신에 한마음으로 몰입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특별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가 제12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지난 25일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는 동시에,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내실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활동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내용으로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은 허가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사후 관리 역시 강화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활동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고,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이들은 2년 동안 국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회 직원 보호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같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비용 전가나 사적 심부름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은 충실히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 후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처분으로 63억60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처분은 모두 6731건에 달했다. 전남의 환수액이 42억3000만원으로 광주(21억30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목포시와 나주시가 각각 9억9000만원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에서는 북구가 6억8758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2023~2025년 광주·전남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시와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이 모두 2328건, 2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6억875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4억2058만원, 서구 3억1883만원, 남구 2억6127만원, 동구 8348만원 순이었다. 광주시 본청은 2억5161만원, 광주시교육청은 1억280만원이었다. 북구와 동구의 환수액 격차는 6억원을 넘어 8배 이상 벌어졌다. 전남에서는 도와 22개 시·군, 전남교육청이 4403건, 42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목포시가 9억90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시도 9억88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장흥군 5억7539만원, 영광군 1억8617만원, 순천시 1억5833만원 순이었다. 전남도 본청은 1545만원, 전남교육청은 3억3439만원을 환수했다. 다만 환수액 전부를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환수 처분의 73.5%는 고의적인 허위·과다 청구가 아닌 ‘오지급’이었다. 수급자의 자격이나 소득·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행정 시스템에 늦게 반영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사례가 상당수였다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21만322건이던 환수 처분은 2025년 14만1781건으로 32.5% 줄었다. 반면 환수액은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건당 평균 환수액도 약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커졌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을 ‘고의형·규모형·오지급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종합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였으며, 고의형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사업, 규모형에서는 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고위험 분야로 분류됐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은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분야로 꼽혔다. 권익위는 환수 규모가 큰 사업을 단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별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은 행정정보 연계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 등급에서 벗어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통상 연말에 집중되던 직원 청렴 교육을 올해는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실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조기에 숙지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등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청렴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민섭 강사를 특별 초빙했다. 신 강사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나열에서 벗어나 공직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진행되어, 직원들이 실무 중 마주하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올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진단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 취약 분야와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사례형 청렴콘텐츠 제작 등 후속 청렴시책에 반영해 교육과 진단, 환류가 연계되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구성원들이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직접 진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과 직원 참여형 청렴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의견과 청렴 인식 수준을 정책에 환류하여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특검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신분으로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 특검과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을 추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인선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무원 승진 △ 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황인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매입비 26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도 1년 넘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환수할 길이 열렸지만,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요청이 있기 전까지 해당 판결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의 무상 공급 여부를 둘러싼 전남교육청과 전남개발공사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개발계획 승인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인 2005년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비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2014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학교 신설이 새롭게 반영된 만큼 개정법 적용 대상이라며 무상 공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교 일정에 차질을 막기 위해 우선 약 260억 원을 지급한 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환점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최초 사업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 개정 이후 변경 승인으로 추가된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이라는 법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룡지구 학교용지 매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수 대상은 사랑초등학교와 오룡고등학교 부지 매입비 약 180억 원과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증가한 학교용지 면적분 약 80억 원을 합친 총 260억 원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 인사 이동 과정에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판결 및 후속 조치 지침도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판결 사실 자체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인수인계 미흡을 넘어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금의 귀속 구조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늦춘 배경으로 거론된다. 환수된 260억 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이 아니라 국비(교육부)와 도비(전남도)가 각각 50%씩 배분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서 환수 필요성에 대한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청은 현재 전남개발공사와 반환 방식 등을 협의하며 뒤늦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감사상 책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반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반환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 방식은 공사의 자금 운용 상황을 고려해 일시 상환보다는 내년도 재원 확보 이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6년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지원 사업’ 공공부문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은 부패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령 준수와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예방 중심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총 20개 기관·기업을 선정했다. 공단은 기관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구축과 고도화 작업을 통해 경영 전반의 부패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과 연계해 윤리경영 문화 정착,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 등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청렴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2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 서약식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12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쇄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식은 도의회 홍보대사인 MC 겸 배우 유승민 씨의 사회에 따라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 3)이 청렴 서약서를 대표로 낭독하고, 참석 의원들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 등의 청렴 슬로건을 함께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도민 대표로서의 법규 준수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부정 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근절 ▲품위 유지 및 책임 있는 언행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이 서명한 서약서는 각 의원실에 비치돼 4년 임기 동안 청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도록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과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청렴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지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새롭게 시작하는 12대 의회에서 쇄신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제12대 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청렴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청렴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수년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몇 년간 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평균 이하의 부진을 이어왔다. 2023년 종합청렴도 5등급, 2024년 3등급에 이어 지난해에는 대민 행정 외부 청렴 체감도 4등급에 그쳤다. 특히 공사·용역 계약과 보조금 지원, 인허가 처리 등 군민을 대면하고 사업을 관장하는 분야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부패 취약 분야 내부통제 △기관장 청렴 리더십 강화 △외부 청렴도 제고 △청렴 문화 확산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과 익명 신고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문가와 군민 15명 이내로 구성된 ‘청렴군민감사관’을 운영해 부패 제보와 제도 개선을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청렴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세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 행정을 구현하고,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GTX-C 노선 변전소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과 철도 지하화 사업 발표 지연에 따른 지역 현안 사업의 연속 차질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국제공항 추진 정책의 조속한 방향 정립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철도·공항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성 의원은 2024년 착공한 GTX-C 노선이 물가 특례 미적용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으로 실착공을 준비하는 상황을 짚었다. 다만 GTX-C와 GTX-B가 전력을 공유하는 변전소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진 점을 꼬집었다. 특히 권익위가 7월 중 발표하기로 한 시뮬레이션 점검 결과를 담당 부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변전소 위치 선정은 주민 반발이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중재에 나서 실착공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차질을 문제 삼았다. 군포 금정역의 경우 GTX-C 노선 사업과 전철 역사 개량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철도 지하화 대상에도 제출되어 있으나, 지하화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지상·지하화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다. 성 의원은 지하화 발표 지연이 역사 개량화 등 연계 사업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진행 상황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국제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임 도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배후지 지정 문제 등으로 표류했던 점을 지적하며, 민선 9기 도정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책 방향 확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