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정부 간 협업을 지원할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에 찬성하는 산업부가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고, 청와대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못박으면서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노동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 특례 조항이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동의하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논의하는 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례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법안 심사는 국무조정실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부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법이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산업부는 메가특구법 입법을 주도하면서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3에 따라 각 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협의’라고 규정돼 있어 형식상 협의 후 산업부가 강행하면 노동부로선 입법을 막지 못한다. 물론 법적 절차가 이렇더라도 국무총리실과 산업부가 노동부의 의견을 무시하긴 쉽지 않다. 부처 간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면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이날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발의 후 단계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단계”라며 “상임위에서 부처 간 조정 여부를 아예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이 직접 평가해 우수사업 확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까지 늘려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은 5일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청년체감도지수’도 도입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청년 전담기구 신설을 강조해 왔는데 국조실이 전담부처 신설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조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공급자인 부처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 정책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늘린다. 임 실장은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의의 20%까지 청년위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체감도를 평가해 우수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담 기구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는 청년부도 만들고, 청년이 장관도 하는데, 우리는 정부 내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든)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을 해보라”고 말했다.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이틀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한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4일 오후 산업부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다. 5일 오전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와 통일부,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보고를 이어간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와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이틀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회차별로 20여명씩, 총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 성동구, 제3선거구)는 지난 23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용구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과 오현주 의원(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이 선임됐다. 선임된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위원장(성동구, 제3선거구)을 비롯하여, 김인제(구로구, 제2선거구), 봉양순(노원구, 제3선거구), 송윤정(비례), 이용구(서대문구, 제4선거구), 이현찬(은평구, 제4선거구), 이희동(강동구, 제1선거구), 오현주(비례), 윤수혁(중구, 제2선거구), 최유희(용산구, 제2선거구) 의원이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민자치회 시범동(1기) 회장과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장을 지내며 풀뿌리 주민참여 및 지역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뛰어난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한의사 출신의 대학 교수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부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통이 잘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투명한 행정, 시민 안전, 공정한 예산·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서울행정’을 만들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 부위원장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답하는 길”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2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저작물 이용 규제와 로봇 AI 원본 데이터 활용 금지 등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21일 미래산업(29건), 기업경영(24건), 환경·안전(26건), 노동(6건), 현장 애로(27건) 등 5대 분야 총 11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적 분쟁과 연구개발(R＆D) 및 투자 위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저작물 이용에 대해 면책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로봇 AI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려면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음성 등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어 AI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개발용 로봇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수소 산업 면에서는 수소차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탱크에 수소가 거의 없는 ‘초저압 상태’에서 먼저 수소를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충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경총은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지방 유휴 공장에 투자를 추진하는 ‘유턴 기업’이 있어도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유턴 기업에 선정되려면 2년 이상 운영 중인 해외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국내에서 유휴면적투자와 공장 신설·증설·매입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유휴설비가 있더라도 추가 확보할 유휴면적이 없으면 투자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2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저작물 이용 규제와 로봇 AI 원본 데이터 활용 금지 등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21일 미래산업(29건), 기업경영(24건), 환경·안전(26건), 노동(6건), 현장 애로(27건) 등 5대 분야 총 11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적 분쟁과 연구개발(R＆D) 및 투자 위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저작물 이용에 대해 면책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로봇 AI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려면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음성 등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어 AI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개발용 로봇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수소 산업 면에서는 수소차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탱크에 수소가 거의 없는 ‘초저압 상태’에서 먼저 수소를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충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경총은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지방 유휴 공장에 투자를 추진하는 ‘유턴 기업’이 있어도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유턴 기업에 선정되려면 2년 이상 운영 중인 해외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국내에서 유휴면적투자와 공장 신설·증설·매입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유휴설비가 있더라도 추가 확보할 유휴면적이 없으면 투자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행시 39회) 현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쟁쟁한 예산 관료 중에서도 예산총괄계장과 총괄과장, 총괄심의관, 실장 등 예산총괄 자리 4곳을 모두 거친 사례는 드물다. 조 차관은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닮고 싶은 상사’ 설문조사에서 2013·2014·2015년 3년 연속으로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차관은 기재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을 최단 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

숲 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현장 조사가 완료된 1412개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와 등록 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개에 달했다. 당국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충북 보은에 있는 A사는 지인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했다. 산림경영기술자 B씨는 경북 의성의 C사에 근무하면서 경남 하동과 고성, 경북 구미의 산림법인 등 다수 업체에 중복으로 취업했다 적발됐다. 정부는 1차 실태조사 당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와 보완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등을 파악해 법인 등록·기술 자격 취소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등을 자세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강화는 1번, 아니면 2번.”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한 ‘깜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시청자를 향해 “실거주하는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는 논란이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댓글 창에는 숫자 1이 적힌 답변이 연달아 올라왔다. 댓글 답변을 체크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강화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도 조사해 보자”라며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 달라”고 했다. 댓글 답변을 확인한 임 실장은 “30억원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음을 보인 뒤 “너무 가혹한데.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억원대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의외다. 한 50억원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난다”고 했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또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의 매각 계약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로 1998년 3억 6000만원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해온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아파트는 머지않아 본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됐고 최근 실거래 평균가는 27억대다.

지하차도 침수심 5㎝ 이하도 차량 통제 침수 우려 차도 자동 통제시설 의무화 확대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초기 공백 대응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3년 만에 정부와 유가족이 첫 공동 추모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란 주제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유가족, 생존자 등 생존자협의회 시민단체 200여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온 행사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의 경우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 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했다. 또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현장 초기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마다 담당자 4명을 지정하고 대피 유도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도 확충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기억”이라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재난이다. 당시 오전 8시 40분쯤 집중호우로 미호강 인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제방에서 약 5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약 6만t의 물이 2~3분 만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의 차량 17대와 시내버스 등이 침수됐고 탈출하지 못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벌인 결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복합적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호우에 터져버린 미호강 임시제방은 부실하게 설치·관리됐고 참사 전 홍수 위험 신고와 112 신고가 23차례나 접수됐는데도 초동 대응 조치는 없었다. 특히 홍수 경보 발령에도 지하차도 차량 통제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공사 발주기관 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사고 관련해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63명의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6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140개 공공기관이다. 구체적으로 10일에는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다음달 초쯤 열린다. 이번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참여단도 함께한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X)·인스타그램 등으로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모두 1259명이 신청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연령과 성별, 관심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회 약 20여명, 모두 200여명을 선발했다. 국민참여단은 이 대통령과 함께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자유롭게 질의 또는 정책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14일부터 3일 연속 잇달아 열린다. 주택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관련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번 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과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금융업계,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전부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정책을 먼저 설명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느냐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주최하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를 통해 제시한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는 의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불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도 투트랙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특히 금융위는 15일 오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토론회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 대비에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질문하는 순서까지 마련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예상 질문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14일부터 3일 연속 잇달아 열린다. 주택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관련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번 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정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과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금융업계,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전부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정책을 먼저 설명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느냐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주최하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를 통해 제시한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 6가지 의제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는 의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불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론회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도 투트랙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여명의 국민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특히 금융위는 15일 오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부동산 금융 토론회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토론회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 대비에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질문하는 순서까지 마련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예상 질문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전신)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윤창렬 국조실장의 후임자로 임 신임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쳤다. 경제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예산심의관을 지내며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 예산 편성을 맡았다. 균형감 있는 예산 운용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특히 기획처가 출범한 지난 1월부터 박홍근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조직개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돌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총리와 협업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국조실장으로서도 역할을 잘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성 수석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성 수석은 윤 전 국조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새 총리가 임명돼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호흡을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임 실장의 의견도 존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58)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심의관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목표와 핵심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을 기해 실시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6대 구조개혁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간 추진을 미뤘던 탓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1년 남짓의 기간은 대통령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2028년 4월의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대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주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해당 부처는 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금융과 교육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면 정부 지원의 효율화와 금융기관·대학 등 정책 대상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주무 부처는 이를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 대안으로 교육개혁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개혁을 위해선 청와대에 금융개혁기획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주무 부처를 참여시키되 주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분야는 행정부 내 합의가 애당초 어렵게 되어 있다. 노조에겐 국회에서의 최종전이 기다리는데 굳이 앞선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서 양보를 하며 합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국회를 참여시키거나 아예 경사노위를 국회로 이관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규제 분야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사무국인 국조실은 규제자(주무 부처)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조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하려면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사무관 이하는 직업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규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진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계약직으로 수혈하길 권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6대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하반기부터는 구조개혁의 전반적 진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둘째, 인기 없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목표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발등의 불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대체로 성사시키기 어렵고 단기적으론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이 환호하는 인기 정책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내각에 맡겨도 된다. 인기 없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을 이루고 이를 이뤄내는 대통령만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셋째, 국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우니 시도별, 부처별, 기관별, 개인별로 나누어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늘 모든 대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려 한다. 전면적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핑계 삼아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또 정책 대상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주무 부처의 권한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호봉제는 부처별 혹은 개인별 차등을 두어 폐지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약화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 규제도 시도별로 결정하면 되는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6대 부문에 지방분권을 추가했으면 한다. 중앙이 변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권한을 아예 지방에 넘겨 지방마다 판단케 하자. 주무 부처를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개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인기 정책을 인기 정책과 패키지로 추진하길 권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호봉제 폐지는 고용연장과 함께 추진되면 성사 가능성이 커진다. 6대 구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적 심부름·폭언·음주 강요 등 1년간 경험·대처 방식 집중 점검 감찰·부조리 조치 공정성 문항 반영 IP 추적 방지 적용… 8월 종합 대책 마련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소방청은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감찰 기능과 직원 고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사적 심부름과 부당 편의 등 사적 요구, 음주 강요 등 부당한 음주 문화, 외모 비하·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특히 부조리 조치의 공정성, 감찰 기능의 신뢰도, 성평등·하위 직급 직원의 고충,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체감도도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답변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과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 회의를 열어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의 죽음을 비하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상사가 회식을 몇 번 하자고 한 것 가지고” 등 A소방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다며 작성자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소방교는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숨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옆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 강요는 물론 남성 상사 옆자리에 착석시키거나,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비위가 드러난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일, 국무회의 관련법령이 오는 7일 의결되면 민형배 시장이 다음번 국무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요 일정 등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부시장을 대리 참석토록 해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참석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배석 등)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지 40년만에 통합, 특별시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시장이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타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명문화 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가 서울특별시와 같아지게 된다”며 “민형배 시장은 법령이 의결된 직후 열리는 회의부터 참석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가장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SK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가 조기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