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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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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하루 만에 반격… 기본소득당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 막아라”

    용혜인 하루 만에 반격… 기본소득당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 막아라”

    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세상] 국회법 제29조를 고치자

    [열린세상] 국회법 제29조를 고치자

    해묵은 논쟁이 시중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전근대적인 특혜(?)를 ‘법의 원칙’이라 하니 이번엔 그 많은 개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국민 심정’을 어루만지면 어떨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다시 자문해 보자.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법이 허용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이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얼핏 보면 ‘겸직 금지’ 조항이지만, 거꾸로 읽으면 국회의원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즉 장관의 겸직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국회법 제29조를 고치면 된다. 헌법을 뜯어고쳐야 할 문제도, 국가체제를 개편할 문제도 아니다. 예외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임명되면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로 하면 된다. 교수도, 관료도, 군인도, 기업인도, 외교관도 그 누구도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가.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도 할 수 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정치인에게는 편리한 제도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사람이다. 국정감사를 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만들며 정부를 견제한다. 반면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행하며 국회의 감시를 받는다.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일 수 있는가. 두 자리 모두 한 사람이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만큼 막중한 공직이다.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직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은 묻고 싶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지역구 의원도 다를 바 없다. 지역구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국회로 보냈지 행정부 장관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비례대표 역시 정당과 국민이 국회에서 일하라고 부여한 의석이다. 직무 충실의 원칙으로 보면 한 직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책임정치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을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내지 않는 것이다. 여당이면 허용하고 야당이면 비판하거나, 내가 장관이 될 때는 겸직하고 상대방이 장관이 될 때는 문제 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적용하자. 더 중요한 질문은 국회가 과연 자기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견했을 때 법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아닌가. 다른 사람의 특권과 기득권을 개혁하라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 자신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 개정에는 국회의 입법절차와 의결이 필요하지만, 개헌처럼 국민투표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다. 국회법 제29조는 제목부터 ‘겸직 금지’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막중한 두 국가 공직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허용하고 있다. 이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이 어긋난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일하게 하자. 장관이 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라. 개인의 선택이나 관행, 미덕이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를 고쳐 원칙으로 만들자.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는 국회라면 이 정도의 자기 개혁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늘 개혁의 선봉을 국회가 자임했으니.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 지지율만 까먹고 결국 물러난 ‘용’

    지지율만 까먹고 결국 물러난 ‘용’

    김민석 “국민 정서 안 맞아” 권유靑 “국정 부담 줄이려 스스로 결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장관·의원 겸직 논란 등을 둘러싼 계속된 비판 여론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퇴를 권유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년·진보층 지지를 위한 ‘파격 카드’였던 용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남긴 채 마무리된 셈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 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린다”며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 지명 14일 만으로,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진숙(교육부)·강선우(여성가족부)·이혜훈(기획예산처)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 중도 낙마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급하게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를 취합해 고위당정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더구나 이번 주 청문회 슈퍼 위크를 앞두고도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용 후보자가 거취 결단을 계속 미루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장관·비례대표’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겸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여론 악화를 부추겼다. 지난주 용 후보자의 회견 이후 여권 내에서도 ‘낙마 불가피’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김 대표가 전날 용 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직접 권유했다고 한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썼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이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어제(12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후 당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제가 알기로 청와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기본소득당을 키운 민주당 책임론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용혜인 손절’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검증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 용혜인, 결국 사퇴…“초심 돌아가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 매진”

    용혜인, 결국 사퇴…“초심 돌아가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 매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담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을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고도 했다.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 매진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별도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에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겸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권 내에서는 ‘낙마 불가피’ 쪽으로 기류가 변하는 모습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용 후보자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위당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목소리를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 [속보]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속보]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여기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사당화 논란 등까지 나오면서 용 후보자를 향한 비난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그럼에도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을 향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 용혜인, 오전 11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정면돌파? 겸직포기? 장관직 사퇴?

    용혜인, 오전 11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정면돌파? 겸직포기? 장관직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기자회견을 연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겸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지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겸직 포기 또는 후보직 사퇴 등 거취 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與 “용혜인, 국민 눈높이서 엄중히 볼 것”

    與 “용혜인, 국민 눈높이서 엄중히 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신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만 믿고 의정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만 믿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장관 후보자에게는 법 이상의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명 찬성 17%’뿐인데… 용혜인 “겸직은 법이 허용”

    ‘임명 찬성 17%’뿐인데… 용혜인 “겸직은 법이 허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용혜인 “작은 정당 비아냥에 억측 난무...겸직은 법이 허용”

    용혜인 “작은 정당 비아냥에 억측 난무...겸직은 법이 허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광장]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공정이란

    [서울광장]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공정이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는 불법이 아니다. 국회법(29조)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장관이 되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했다. 지역구 의원 사퇴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소속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후순위가 의원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정상적이라면 소속 정당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떴다방’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이나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 각료를 겸직하면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4.5건 줄어든다는 연구를 내놨다. 장관 겸직 의원이면 장관 보수만 받지만 의원실 유지에 필요한 보좌관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 장관 그만두고 바로 의원 업무를 시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관료 출신 장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용 후보자는 그해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원내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받는다. 용 후보자는 인선 발표 이후 “소속 정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고, 차기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돈과 권력을 쥐고 입장을 바꿨다. 용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했다. ‘30대 장관’, ‘워킹맘’, ‘청년 정치인’이란 상징에 청년층이 대리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나온다. 개각 발표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18~29세 53%, 30대 60%다. 청년에게 용 후보자의 발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이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공정성 여부가 또 불거질 거다. 실거주 중심 세제정책의 주무 장관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년 보유 아파트에 딱 4개월 살았다. 전용면적 54.4㎡인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개포동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전세를 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 도움으로 집을 샀다. 매년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과 전년 대비 증가액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인지 가족 간 금전 지원 규모도 크다. 상속계급사회에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고소득·저자산가(HENRY)는 불공정을 느낀다. 월급 많다는 이유로 세금 많이 내고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되지만 근로소득 격차만으로는 자산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고위 공직자들은 각종 규칙을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개인 사정, 당시는 합법, 오랜 관행이었다는 예외 사유를 붙인다. 출발선이 다른데 적용되는 규칙마저 다르다면 먼저 기회와 자산을 확보한 뒤 뒤늦게 올라오는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본인이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 없는 규칙을 국민에게 쉽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에 대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공정을 가르치기 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규칙 그 이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을 외쳐도 또 다른 기득권의 언어일 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 김주애 ‘후계자 내정’ 판단한 국정원…北 미사일 설계도까지 확보 [핫이슈]

    김주애 ‘후계자 내정’ 판단한 국정원…北 미사일 설계도까지 확보 [핫이슈]

    북한의 권력승계 구도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까지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와 정보기관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 권력과 군사체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주애의 공개활동이 잦아진 데 대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차기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주애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군사·외교 관련 공개행보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핵·미사일 관련 행사나 군부대 방문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도 이어졌다. 다만 북한이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이번 평가는 공개활동과 내부 동향 등을 종합해 권력승계 구도가 이전보다 구체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주애 후계 구도 구체화…北 내부자료까지 확보 국정원은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의 설계도인지,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사일 설계 자료는 북한이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구조와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포병 전력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국정원이 내부 문건과 설계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다면 북한 무기체계의 개발 방향과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 정보기관 개편의 배경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다. 러시아전 경험 흡수하나…정찰정보총국 확대 국정원은 정찰정보총국 확대의 배경으로 방첩 기능 강화를 꼽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작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찰정보총국장 리창호에게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한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가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전장 경험을 정보·작전체계에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낮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다만 전황이나 북러 관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미 관계에서는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봤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김주애의 공개행보만 보고 후계 가능성을 추정한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내부 당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 정보기관 개편 동향까지 함께 확보·분석하고 있다고 공개한 점이다. 북한의 권력승계와 군사체계 변화, 북러 협력, 북미 대화 가능성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변수가 다시 늘고 있다.
  • 국정원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북미회담 언제든 가능”

    국정원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북미회담 언제든 가능”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도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의원은 김주애의 언론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차원의 대화나 접촉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낮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방첩기능 강화가 지목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한 성과도 보고했다.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과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외부로 빼돌리려던 시도를 각각 적발해 막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총괄정책관으로 카이스트 출신 인재를 영입하는 등 관련 조직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국정원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언론 노출 잦은 건 ‘지도자 각인’ 목적”

    국정원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언론 노출 잦은 건 ‘지도자 각인’ 목적”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정보위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김주애가 언론 노출이 잦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주애를)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라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 체크가 되는 건 없지만, 대화의 징후가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말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대화와 관련해 국정원 차원의 대화와 접촉은 아직까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첫째는 방첩 기능 강화, 두번째는 정찰총국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 무임승차에 투잡 논란…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무임승차에 투잡 논란…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용혜인, 관례 깨고 의원직 사퇴 거부공정 논란 속 여권 지지층서도 비판 1987년 이후 ‘최연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재선 비례대표를 한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무임승차’ 비판이 나왔다. 여성·청년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파격 발탁이 오히려 공정 논란에 불을 붙인 가운데 용 후보자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 후보자는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다음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가 오랜 관례였다. 다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의원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으로 넘어가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전날 용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친명(친이재명)계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글이 잇따랐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까지 거부하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서는 용 의원의 입장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걸 왜 대통령을 힘들게 하나”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 달았다면 이미 그 자체로 특혜”(딴지 게시판), “욕심이 과하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등 용 후보자 ‘비토’가 쏟아졌다. 진보 정당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한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왔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여성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원민경 장관이) 여성계의 동의 속에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던 시점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교체는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이날 늦게 페이스북에 개인 자격으로 쓴 글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의원직 겸직을)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체로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용 후보자는 (성평등 관련)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만큼 괜찮은 인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로 정권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2030의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득 의원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안은 0건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당보조금) 11억원 못 받을까 봐 사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 [사설] 용혜인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는 게 正道다

    [사설] 용혜인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는 게 正道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소수 정당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 인사가 의석을 승계하게 돼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그러나 당의 진로가 그렇게 걱정됐다면 애초에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태도는 과도한 욕심으로 비칠 뿐이다.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겸직을 고수하겠다는 그의 행보가 진보정당이 그간 비판해 온 기성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 아닌가. 정작 자신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불가피한 예외로 합리화하겠다면 실망을 넘어 장관의 자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용 후보자가 입각하면 첫 90년대생 국무위원이 된다. 청년세대의 삶을 위한 정책에서 진정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정도다.
  • “귀족행세”·“갈라치기” 청문회 전부터 공세…용혜인 둘러싼 논란

    “귀족행세”·“갈라치기” 청문회 전부터 공세…용혜인 둘러싼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두고 진보·보수정당과 남녀 양측 모두가 공세를 이어가면서 부적격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불공정성 비판까지 나오면서 용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단 뜻을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는 통상 사퇴 후 다음 순번 후보에게 의원직을 넘기는 관례가 있다. 다만 용 후보가 사퇴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아 의원이 1명뿐인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범진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후보 명단에 올라 의원직을 맡았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남녀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를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 차라리 종북을 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라고 언급했다. 과거 용 후보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내놓거나 생후 59일 된 아이와 국회에 출근하며 ‘국회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정치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가 여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경규 정의당 당대표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생활 한 번 해보지 않은 여성 정치인이 2030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성평등부 장관이 될 순 없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용 후보는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며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해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할 것”…용혜인, ‘사퇴 거부’ 선언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할 것”…용혜인, ‘사퇴 거부’ 선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영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장관직과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장관 지명 시 의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에 자리를 넘겨주던 그간의 정가 관례를 깨뜨린 셈이다.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유지하며 장관 직무를 함께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사퇴 시 다음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구조 특성상 장관 지명 후 사퇴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과거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은희 전 의원 역시 비례대표 겸직을 시도하다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결국 의원직을 내려놨다. 용 후보자 또한 이러한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는 특혜 논란이 다시 불붙자 정면 돌파 의지도 내비쳤다. 용 후보자는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장관 청문회와 의정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공백 우려와 함께 ‘1인 정당 사수’라는 명분이 정치적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 90년대생 장관이 온다

    90년대생 장관이 온다

    “30대 워킹맘으로서 책임감 느껴”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재선의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발탁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최초의 30대 장관이자 첫 19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1990년생 여성인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기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43세에 입각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연소였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명 소회를 밝혔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국회법상 의원직 겸직이 가능하다. 용 후보자는 당내 유일한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하며 장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선대와 차별화하는 김정은… 주석 대신 ‘국무위원장’ 재추대

    선대와 차별화하는 김정은… 주석 대신 ‘국무위원장’ 재추대

    ‘실무형 최측근’ 조용원 2인자 올라‘적대적 두 국가’ 헌법 명시 여부 관심 북한이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주석’으로 추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위원장 직함을 유지하며 자기 브랜드를 공고히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력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선출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3월 22일 제15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를 ‘주권 국가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처음 추대됐다. 이후 2019년 제14기 1차 회의에서 재추대된 데 이어 이번에 또 국무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할아버지 김일성의 직함을 이어받아 주석에 추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국무위원장 직함을 고수하면서 선대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무위원장직을 김 위원장만의 브랜드로 확립하려는 의도”라며 “국무위원장으로서 핵무력 완성이라는 거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과거의 직함보다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고유의 영도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에는 김 위원장의 ‘실무형 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이 새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국무위 제1부위원장도 겸직하면서 ‘2인자’ 지위를 굳혔다. 부위원장에는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맡았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이 뽑혔다. 이번 회의 기간에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표현이 헌법에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사전에 예고한 헌법 개정이나 예산·결산 등은 2일 차 회의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성향 與보다 온건… 좌파 색채 옅은 ‘실용주의 내각’[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李대통령 성향 與보다 온건… 좌파 색채 옅은 ‘실용주의 내각’[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표결 성향 따라 진보 ‘-’ 보수 ‘+’민주당 - 0.83·국민의힘 0.03 해당李대통령 - 0.66… 중간값보다 右내각 참여 정치인 8명 평균 - 0.75정성호 법무 - 0.68… 李와 비슷해이재명 정부 성공 여부는 ‘초심’외연 확장 방점 둔 정책·인사 필요허니문 지지율에 ‘강성’ 회귀 안 돼김의겸 등용은 ‘실용주의’ 멀어져 ‘독선의 함정’ 빠지면 불행한 결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 주기엔 시간이 짧았다.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있다. 이제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 후보나 대통령실 수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정부의 DNA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인사들의 ‘성향’을 추정해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들 중 국회의원 출신은 표결기록에 기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장관 지명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의미가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국회 인사청문회가 거의 인격 살인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당 의원들의 적극 방어가 없으면 임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가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겸직 비율이 13.5%(37명 중 5명)로 낮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1.5%, 박근혜·이명박 정부는 각각 23.3%, 22.4%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직후인 노무현 정부의 13.2%보다 높았다. 필자는 지난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무렵 의원들의 표결기록을 분석개 각 국회의원들의 표결 성향(ideal points)을 추정했다. 미국 정치학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베이지언 문항 반응 모델을 활용해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의원끼리 근접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다.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음수(-), 보수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양수(+)가 부여되도록 점수화했다. 각 법안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인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장관 중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인사는 총 6명이다. 김성환(환경부), 김윤덕(국토교통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명·임명자 등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해 인사풀을 확대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두 명의 대통령실 차출 인원까지 총 8명이 21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우선 이 대통령 자신이 21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대통령의 표결 경향도 이 정부의 유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결기록이 존재하는 307명의 21대 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은 –0.52 정도였다. 왼쪽(진보)부터 녹색정의당(-1.66), 정의당(-1.57), 진보당(-1.46), 새진보연합(-1.07), 더불어민주연합(–0.94), 조국혁신당(-0.93) 등의 순이었고 더불어민주당(-0.83)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0.03 정도에 해당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0.66으로 진보와 보수를 다 합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간값(-0.73)보다 오히려 오른쪽에 위치해 이 대통령을 ‘강성’ 진보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포퓰리스트’라는 세간의 평가나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는 본인의 평소 주장에도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전반적으로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발탁 인사들은 어떨까. 이재명 정부 참여 인사 8명의 평균은 약 –0.75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평균인 –0.83보다 전체 평균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었다. 또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8명 모두 민주당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표결 성향은 –0.68 정도여서 이 대통령과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다음으로 전재수 후보자(-0.71), 김성환 장관(-0.73), 안규백 후보자(-0.75), 윤호중(-0.77) 장관과 우 수석(-0.78), 김윤덕 후보자(-0.79), 강 비서실장(-0.80) 순으로 이 대통령과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은 정청래(-0.83), 박찬대(-0.79)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 거의 정확하게 중간 정도에 해당해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참여하게 된 인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성’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정 간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우 수석(-0.78)의 성향이 거의 정확히 당과 이 대통령의 중간 정도에 해당했던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기 초반 이 대통령의 ‘픽’으로 추론해 보면 좌파 이념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용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 중 비교적 이념적 좌파의 색채가 옅은 인물들이 주로 선택받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8명 모두 민주당 중간값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쪽에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인 인물들이 발탁된 것도 흥미롭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 허니문 기간을 지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규칙’이었다. 지지율 하락이 시작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함께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야당 공세에 유권자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면서 급기야 여당도 분열돼 ‘대통령 몰락의 동역학’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이 대통령에게는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대게 이 몰락의 시작은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믿고 강성 기조를 밀어붙이다 시작된다. 역대 정권에서도 선거 기간 동안 중도 유권층 표를 얻기 위해 ‘중도’나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후보들이 당선 후에는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강성’ 기조로 회귀했다 지지율 하락을 자초해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론의 반대가 심한 인사의 임명 강행이 허니문 기간 초기 지지율 하락의 단초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윤 전 대통령도 1기 내각 구성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몇몇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논란들은 모두 당사자에게는 억울할 만한 사안들이었지만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 1기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표방했던 ‘실용주의’ 노선에 가까운 인물들로 보인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초심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미 김의겸 전 의원 같은 ‘실용주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사들이 등용되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21대 표결 성향 점수(-0.94)로 보면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색채가 강했던 약 20%에 속했다.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정책과 인사를 해 나간다면 모든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업적을 쌓을 시간을 벌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전임 대통령들처럼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독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전임 대통령들의 선례를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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