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사’를 육성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설 지역이 ‘전북 남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2029년 개교해 2030년에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교육 실습 병원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정했다. 설립준비위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설립 취지와 목표 시점 개교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북도가 확보한 남원의료원 인근이 국립의전원 부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남원이 그간 부지 매입 등 설립을 위한 준비를 이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성격의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약속한 건 꼭 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며 남원을 소재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정권 교체 등으로 사업은 장기간 미뤄졌다. 국립의전원은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재학생은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정책)과 공공의료기관(임상)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남원의료원을 교육 실습 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바뀐다. 병상도 기존 284병상에서 약 500병상 규모로 늘린다. 다만 전공의 수련병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립의전원에서 교육이 이뤄지려면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전임 교수 112명 이상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추가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환영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도록 남원의료원의 기능과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남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 공공병원이 학생 교육을 감당할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의대도 기초의학 교수를 구하지 못하는데 교수진 계획 없이 개교 시점만 못 박아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 남원에 국내 최초로 양성되는 ‘공공 의사’를 배출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에 있던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고 2018년 4월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이 결정된 후 8년 만이다. 개교는 2029년 목표다. 국립의전원은 ‘공공 의대’ 성격의 국가 주도 의사 양성기관이다.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공공 의사’가 배출된다. 입학정원은 100명이다.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이 졸업한 후에는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 일관성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결정된 후 설립이 더디다 의전원 형태로나마 설립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주 여건과 수련 병원 인접 등 효율성을 고려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인접 지역이 거론되면서 ‘입지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남원에 마땅한 수련병원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국가운영병원으로 지정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을 특화해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을 남원 중심으로 하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소재지 결정을 앞두고 전북 남원 설립을 위한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도는 28일 남원시,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남원의료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의전원의 설립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 배출될 공공의료 인력에게 도내 최고 수준의 임상 실습·수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국립의전원 입지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의전원은 국가 주도 의사 양성기관으로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되고 당시 보건복지부와 당정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북도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지 결정 이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국립의전원 설립 및 안정적 운영 지원, 교육에 필요한 우수 인력 분야 협력, 임상 교육·실습 및 의료자원 연계, 국립의전원 발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운영 경과와 성과에 따라 도내·외 다른 의료기관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지사는 “도내 최고의 의료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국립의전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뜻을 모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국립의전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본격 논의에 들어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부터 공공의대 유치 준비를 해온 전북도가 국립중앙의료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이 아닌 남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 회의를 열고 기반 시설·교육 과정·운영 체계·의무 복무 등 4개 분야 전문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입지와 기반 시설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설립 지역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국립의전원이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길러내는 기관인 만큼 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곳에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전북도와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립의전원 유치 남원시민연대는 “남원 유치는 붕괴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까지 남원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전북도의회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가지 가세하고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국립의전원 유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도화선이 됐다. 정 장관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질의 수련이 이뤄지려면 환자 수가 많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도권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에대해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립의전원의 출발점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데 있는 만큼 남원에 설립돼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할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다. 입학금부터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역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장기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공공의료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공공의료 클러스터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의전원의 주요 수련병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를 조속히 전북 남원으로 확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이전을 포함한 국가 공공의료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전북은 2018년부터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살려 전남, 경남의 접경지인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립의원원 서울 설치는 설립 취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공공의료의 핵심기관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을 다시 서울에 집적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국립의전원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수련·연구·정책 기능이 함께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지역에 구축할 때 비로소 국립의전원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남원 이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양성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설립 근거 법률을 제정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학비 등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에 투입된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 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지원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진행 중이다.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앞으로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00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법도 의결됐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특별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는 피해 구제상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호중 서강대 교수·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했다.

주택 공급 크게 늘려 집값 안정화대중교통 개편해 무상교통 추진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기호 1번)은 16일 “지금 서울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과 전세사기특별법, 의료 개혁 등 그동안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설계해왔던 제가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많이 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어제(15일)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도 ‘개혁을 하더라도 큰 소리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항상 조용히 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가 주된 내용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의 의료 개혁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13일 X(엑스)에 국립의전원법 통과 관련 박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재개시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주거, 교통, 산업 공약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10년 로드맵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재편해 무상교통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서울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서울 한강 인공지능(AI) 구상’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에 사는 2030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자신의 슬로건인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을 주거, 생계비, 물가 불안에 대해 기본이 갖춰진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본을 탄탄히 하고 바이오, 문화 등 산업 클러스터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집값 대책과 관련해선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면서 “민간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단지는 자치구가 인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왔었고, 성과를 냈었던 사람 그리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지자체가 어렵사리 손은 맞잡았지만, 속내와 기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호남권 단체장 만남이 지역 간 첨예한 쟁점을 푸는 물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는 지난 4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 초광역 산업 협력사업 발굴, 동학농민혁명·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호남권 단체장들은 경제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협의회는 전날까지 발표 내용 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탓이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사업은 무안군의 강력한 반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과 전남은 국립의전원(공공의대)을 두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역시 민감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전남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변별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된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정 통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다. 전라도 역사를 집대성한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두고서도 지역 간 판단이 다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34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책을 완성했지만, 2년 가까이 정식 배포되지 못했다. ‘식민사관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호남권 협의가 시작된 만큼 각종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전라도 천년사는 조만간 부단체장들이 모여 얘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권 지자체가 어렵사리 손은 맞잡았지만, 속내와 기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7년만의 호남권 단체장 만남이 지역 간 첨예한 쟁점의 푸는 물꼬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는 지난 4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 초광역 산업 협력사업 발굴, 동학농민혁명·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호남권 단체장 만남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호남권 단체장들은 경제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단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실질적 상호협력에 앞서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협의회는 전날까지 발표 내용 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탓이다.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사업은 무안군의 강력한 반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광주시-무안군과의 3자 협의가 절실하다. 전북과 전남은 국립의전원(공공의대)을 두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한 의료취약 지역 의료 인력 해결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려 의과 대학이 없는 전남이 (공공)의대 신설을 노리는 모습이다.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역시 민감한 사안이다. 전북은 올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전남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전북의 경우도 변별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적 통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며 해명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다.전라도 역사를 집대성한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두고서도 지역간 판단이 다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34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책을 완성했지만 아직 정식 배포되지 못한 상황이다. ‘식민사관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임나(任那)일본부’ 설의 근거로 쓰인 ‘일본서기’ 기술 내용을 차용했다는 게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전북은 지적받은 내용을 별책에 담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전남은 전면수정 등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호남권 협의가 시작된 만큼 각종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전라도 천년사는 조만간 부단체장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폐기를 앞둔 전북 현안 법안이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 통과를 노린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잠자는 전북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한 의료취약 지역 의료 인력 해결이 목적이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관심은 의대 증원으로 쏠렸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묵혀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말의 희망을 남겼다.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특별시와 광역시로만 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북과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동학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등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된 만큼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농민군 참여자를 독립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3월 20일 무장 봉기)은 신분제 철폐와 같은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 10일 삼례 봉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벽을 넘지 못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5월은 현안 법안 처리와 국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5월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안 법안 처리에 총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에서 총 115명의 정원이 추가 배정된 가운데 남원 서남대 정원 49명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비해 전북대(32명)와 원광대(17명)에 임시 배정됐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해 온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 위해 남원 몫으로 남겨 놓은 의대 정원 49명을 강탈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을 원천 봉쇄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북대에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했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해 발표한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관심은 의대 증원으로 쏠렸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묵혀있다.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국립의전원 설립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에 강인식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교묘하게 남원을 비롯한 지리산권 지자체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푸대접하고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남원 국립의전원법의 조속한 통과와 남원 몫인 국립의전원 정원 49명을 원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에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회비납부도 거부하겠다” 의사 출신인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국장이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남기며 회비납부를 거부했다. 강 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어떻게 우리 국민께!’라는 말을 시작으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로운 사명을 가졌다”며 “불만족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이 가능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이라면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저는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회비납부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지난 2022년에도 국립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의협 결정을 지적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당시 강 국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은 의협이 목숨 걸 결사의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야 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민에게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며 과중한 업무량에 지쳐 신뢰를 잃어가는 의사들에게도 동료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과 처우 및 제도개선을 병행하면 우리 국민도, 의사들에게도 모두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공항 건립과 공공의전원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정쟁으로 절차가 중단됐다가 최근 매듭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은 행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00여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에는 못 미치는 증액이다. 그러나 최대 핵심이었던 공항 예산(580억원)이 절반가량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본설계 보상비에 이어 실시설계 예산까지 확보되면서 내년 사업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 공항은 애초 지난 9월 초 기본설계서 심의 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새만금 SOC 전면 재검토로 예산이 모조리 깎이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3월 턴키 입찰 공고에 따라 3개사(현대건설, 대림이엔씨, 한진중공업)가 기본설계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완료한 상태였다. 내년 7월 착공, 2029년 개항한다는 기존 계획도 늦춰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빠르게 행정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수년간 공회전만 반복했던 국립 공공의전원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사이 정치권과 각 지자체의 관심은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으로 쏠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여당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법안 통과 이후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역 핵심 현안의 실타래가 풀린 만큼 사업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항 기본설계 낙찰자 결정 절차가 지연되면 기본 설계서 작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 회수가 늦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사업비도 증가한다”면서 “이유 없이 멈춰 섰던 공항 행정절차를 빠르게 재개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공항 건립과 공공의전원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쟁정으로 절차가 중단됐던 해당 사업들이 최근 매듭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은 행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국회는 새만금 SOC예산 3000여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에는 못미치는 증액이다. 그러나 최대 핵심이었던 공항 예산(580억원)이 절반가량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본설계 보상비에 이어 실시설계 예산까지 확보되며 내년 사업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모습이다. 새만금 공항은 애초 지난 9월 초 기본설계서 심의 후 시공사 선정 계획이었으나, 새만금SOC 전면 재검토로 예산이 모조리 깎이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이미 지난 3월 턴키 입찰 공고에 따라 3개사(현대건설, 대림이엔씨, 한진중공업)가 기본설계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완료한 상태였다. 절차 중단으로 11개월이 지연됐다. 내년 7월 착공, 2029년 개항한다는 기존 계획도 늦춰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서 빠르게 행정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이와함께 수년간 공회전만 반복했던 국립 공공의전원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사이 정치권과 각 지자체의 관심은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으로 쏠렸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여당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하며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공공의전원법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당과 의사협회의 막판 반발을 넘어야 한다.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도 치러야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성주 의원은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역 핵심 현안의 실타래가 풀린 만큼 사업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항 기본설계 낙찰자 결정 절차가 지연되면 기본설계서 작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 회수가 늦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사업비도 증가해 금융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유 없이 멈춰섰던 공항 행정절차를 빠르게 재개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하다.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 온 각 지자체는 의과대학 정원이 적어도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반기면서도 다른 속내도 보이고 있다. 의대가 있는 지역은 기존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의대가 없는 곳은 신설을 요구한다. 경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3.1명에 못 미치고 지역 내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경남에 의대는 경상국립대 1곳뿐으로 정원은 76명이다. 경남도는 ‘의료 분야 대학 설치’ 지역인재 육성 특별팀을 꾸리고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창원시와도 발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이 관철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7명’,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강조한다. 전북도는 공공의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의대 논의가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 서남대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역의 의대 정원 문제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강원, 충북 등 의대가 있는 지역은 지방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바라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비율은 다른 지역 절반인 20%”라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이고 선발 비율 준수가 강제성을 띤다면 의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현재 49명인 충북대 의대 정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와 부산시 역시 각 40명(울산의대), 343명(부산대 125명, 인제대 93명, 고신대 76명, 동아대 49명)인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사립대 의대가 많은 대전과 충남은 국립대 의대만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충남 지역 의대 입학 정원은 133명(단국대 40명, 순천향대 93명)이고, 대전은 199명(충남대 110명, 건양대 49명, 을지대 40명)이다.

새만금 후폭풍이 전북 현안을 삼키고 있다. 최근 새만금이라는 거대 이슈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 다른 현안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 잠잠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본격화될 분위기다.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의대 증원 요구가 거세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고, 관련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다. 최근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에 손을 잡는 등 지자체마다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도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이 되고 있다. 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선두 주자였던 전북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예산이 75% 깎인 새만금 살리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집중되면서 공공의대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의대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전북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마저 사라진 것이다. 21대 국회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통과 마지노선도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유치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이슈를 빼앗겨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면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로 우선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후폭풍이 전북 현안을 삼키고 있다. 최근 새만금이라는 거대 이슈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 다른 현안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본격화될 분위기다.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의대 증원 요구가 거세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고, 관련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다. 최근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에 손 맞잡는 등 지자체마다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초 가동되기 시작한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도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이 되고 있다.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선두 주자였던 전북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예산이 75% 깎인 새만금 살리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집중되면서 공공의대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의대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마저 사라진 것이다. 21대 국회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통과 마지노선도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유치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이슈를 빼앗겨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면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로,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우선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대표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초에 진행한 2023년 보건북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의대정원 증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이에대해 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면서도 오랜 기간 거론됐던 국립의전원 설립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병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으나 의사협의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특위는 “당초 남원지역으로 결정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다”면서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일부지역에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현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으로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제 몫 챙기기에 나섰다. 지역마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기존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대신설법안만 12건에 이르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를 뛰어넘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울산, 충북 등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가 숙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지역은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 4곳이다. 인천은 강화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충남은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의 위중증 환자들이 도시지역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주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산시는 충남도와 별개로 경찰대학 내에 외과, 정신과, 법의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했다. 전북은 지리산권 의료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살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전북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은 의료 취약 지역인 안동과 포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 전남, 경남은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은 기장군에 방사선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숙원이다. 전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는 광역지자체라며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전국 98개 응급의료 취약 시군 중 17곳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전남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남은 1992년부터 도전해 온 창원의대 유치에 재도전한다. 창원한마음병원도 독자적으로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 충북은 30년간 묶인 충북대 의대 정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은 의대 정원이 충북의대 49명, 건국대 글로벌캠퍼스(충주) 40명 등 89명으로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4개 대학 269명의 3분의1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격차 해소 지표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울산도 지역 유일의 의대인 울산의대의 정원을 40명에서 8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