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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배치에 카리브해 긴장 고조…베네수엘라는 대규모 軍동원령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전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조만간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최신형이자 최대 규모인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는 멕시코 이남 중남미 지역과 주변 해역, 카리브해 등이 포함된다. 베네수엘라 인근에 항모 배치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년 취역한 포드함은 배수량 11만 2000t의 ‘슈퍼 핵항모’로 75~90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지중해에 배치돼 있었으나 지난주부터 카리브해로 이동을 시작했다. 카리브해에는 이미 군함 8척, 핵추진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된 상태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숀 파넬 국방부(전쟁부) 대변인은 “항모 전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단체들을 저해·해체하기 위한 기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밀매 조직 퇴치에 항모 전단을 전개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맞서겠다며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자국의 병력과 무기, 군사장비에 대한 대규모 동원령을 내렸고 육·해·공군 및 예비군과 함께 민병대까지 훈련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가 ‘게릴라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더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 일촉즉발 카리브해…美 항모 진입에 베네수엘라 게릴라전 준비

    일촉즉발 카리브해…美 항모 진입에 베네수엘라 게릴라전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전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조만간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최신형이자 최대 규모인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는 멕시코 이남 중남미 지역과 주변 해역, 카리브해 등이 포함된다. 베네수엘라 인근에 항모 배치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년 취역한 포드함은 배수량 11만 2000t의 ‘슈퍼 핵항모’로 75~90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지중해에 배치돼 있었으나 지난주부터 카리브해로 이동을 시작했다. 카리브해에는 이미 군함 8척, 핵추진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된 상태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숀 파넬 국방부(전쟁부) 대변인은 “항모 전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단체들을 저해·해체하기 위한 기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밀매 조직 퇴치에 항모 전단을 전개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맞서겠다며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자국의 병력과 무기, 군사장비에 대한 대규모 동원령을 내렸고 육·해·공군 및 예비군과 함께 민병대까지 훈련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가 ‘게릴라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더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도와줘”…대기업 기부받고 만찬 연 트럼프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도와줘”…대기업 기부받고 만찬 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연회장을 짓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15일(현지시간) 주재한 백악관 만찬에 실리콘 밸리와 월가 등 주요 업계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백악관은 이날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록히드마틴, 팔란티어 등 주요 기업의 대표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억만장자인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암호화폐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 등도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거액의 후원금을 냈으며, 다수는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이 방에 많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왜냐하면 여러분이 백악관의 사상 첫 연회장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기 때문”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자금 모금이 순조롭다. 완공 후에도 돈이 남을 것”이라며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정말 관대했다. 몇몇 분들은 여기서 ‘대통령님, 2500만 달러(기부금)면 적절할까요?’ (라고 물었고), 나는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우리는 경이로운 연회장을 갖게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연회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국민 만찬도 열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대형 행사를 열 때마다 텐트를 세워야 했지만 새 연회장이 완공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며 “진정한 대통령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연회장은 최소 9800㎡ 공간에 6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국빈 연회를 베풀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는 점을 불평하며 주요 행사가 백악관 외부 남쪽 잔디밭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점을 지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 사업가 시절이던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도 백악관에 연회장 건설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올해 2기 취임한 그는 최근 백악관의 대형 연회장과 워싱턴 개선문 건설 의지를 밝혔다. 연회장은 공사 자금만 2억 5000만 달러(약 3549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약 300만 달러 이상이 유튜브와의 합의금에서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계정 정지 처분에 맞서 제기한 소송이 올해 합의로 마무리되며 유튜브 측이 지급한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알링턴 국립묘지 맞은편에 들어설 워싱턴 개선문 모형도 공개하며 “미국의 승리를 기념할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모형물 역시 기업 기부금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이번 기부가 전통적 로비 방식을 버리고 대통령과 직접 접점을 만들려는 새로운 통로”라며 “기업들이 ‘트럼프의 꿈’을 현실로 만들며 정치적 호감을 사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클레어 핑겔스타인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교수는 “만찬에 초대받지 않았거나 나타나지 않는 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WSJ에 우려를 표시했다.
  • [단독]전소된 96개 국가 시스템, 이중화 ‘0’…백업 공백 38%

    [단독]전소된 96개 국가 시스템, 이중화 ‘0’…백업 공백 38%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산 복구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재로 전소된 5층 ‘국가자원 7-1 전산실’의 96개 국가 주요 시스템이 단 한 건의 서버·스토리지 이중화 없이 운영돼 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백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전센터 전체 647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버·스토리지 이중화나 백업이 모두 이뤄진 건 399개뿐이었고, 나머지 248개(38%)는 백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4주 내 복구를 공언했지만 실제 복구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세부 현황’에 따르면,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서버를 하나 더 두는 ‘서버 이중화’가 적용된 것은 28개(4.3%)에 불과했다. 데이터 저장 장치를 이중으로 구성해 장애에 대비하는 ‘스토리지 이중화’도 19개(2.9%)에 그쳤다. 화재가 나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서버·스토리지 이중화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은 전체의 7.2%(47개)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 국정관리 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운항 물류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 우체국 금융 시스템, 통계청 나라통계, 조달청 나라장터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이중화는 없지만 백업은 된 시스템은 352개(54.4%)에 그쳤고, 이도저도 아닌 나머지 248개(38.4%) 중 일부는 데이터 소실 우려가 크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된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는데, 이 발언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 9월 한 달 치 자료가 사라지는 등 일부 공공서비스 데이터가 이미 소실됐다는 보고도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1·2등급 등)주요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하루 한 차례, 나머지는 한 달에 한 번 전체 백업을 한 뒤 복사본을 공주센터에 둔다”며 “마지막 백업 시점은 8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복구가 이뤄져도 백업되지 않은 248개 시스템 중 상당수는 8월까지만 데이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작동이 멈췄던 647개 시스템 가운데 1등급은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다. 특히 화재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자원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서버와 스토리지 이중화가 모두 ‘제로’ 상태이고 백업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7-1 전산실 중 한 달에 한 번 백업되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 지금 확인이 어렵다. 등급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소된 7-1 전산실 시스템 중 1등급(4개)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등이 포함돼 있다. 2등급(14개)에는 정부 대표 재난·안전 앱 ‘안전디딤돌’, 소방청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들어 있고, 3등급(40개)에는 화장장 예약용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시스템 복구가 수개월 지연될 경우 재난·재해 대응과 화장장 예약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전산망 마비 이후 전면적인 이중화와 재해복구 강화를 약속하고도 각 부처의 신규 구축 예산을 막아섰다”며 “무책임한 예산 통제와 안이한 판단이 결국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와 데이터 소실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큰 혼란은 없었지만… 정부24시·우체국 택배 등 복구엔 시간 더 걸릴 듯

    큰 혼란은 없었지만… 정부24시·우체국 택배 등 복구엔 시간 더 걸릴 듯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9일 오전까지 제주에서 민원 관련 서비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오후 오영훈 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정부·도·행정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최소화에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중앙 시스템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장례 처리와 보훈 업무 등을 전면 수기 체제로 전환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업무 온라인 시스템 647개가 멈춘 가운데 제주에서는 행정 시스템 79개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행정 서비스별 시스템은 정상이지만,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민등록 인증이 안 되는 신원인증시스템을 정상 복귀하는게 시급하다”며 “29일 오전부터 시스템은 실시간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과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시스템은 민원인이 몰리는 정부24와 우체국 택배로 보인다”며 “정부24는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고, 우체국 택배는 일부 복귀됐지만 일부는 수기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배는 민간택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두시간 연장근무를 고려했지만 정상 오픈돼 큰 혼란이 없지만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의 출발 수속절차도 큰 혼란은 없었다. 전날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중단으로 신분 확인이 안 돼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례는 27일 7명에 그쳤다. 28일에는 한건도 없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27일 오전 8시쯤 국토부 지침이 빨리 내려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 보안 질의를 통과하거나 운전면허 조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신분 확인으로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24 운영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동돼 도내 읍면 주민센터는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침까지 대책회의에서 주민센터 근무를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와 신원인증시스템도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주도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택배업체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배송 지연을 막기로 했다. 이날 제주도립 장사시설인 제주시 양지공원에는 이날 ‘개장(이장) 유골 화장은 예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렸다. 양지공원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으로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예약을 받아왔지만, 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다.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해 기존 예약자들도 확인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총 개장 유골 화장 예약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정보시스템 358개 가운데 지난 27일 298개 시스템이 최초 장애를 겪었다. 제주도 168개 중 122개 장애, 제주시 103개 중 74개 장애, 서귀포시 87개 중 53개가 장애를 겪었다. 온나라시스템은 내부 결제는 되지만 중앙부처와 수·발신은 안돼 별도 폴더를 만들어 올리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납세서비스 차질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산시스템 점검과 관련 “매뉴얼 제대로 돼 있는지, 데이터 백업주기 및 규정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청 대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안내창구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 이용방법을 실시간 공지하고 있다.
  • 정부 전산망 마비로 멈춘 일상…월요일부턴 민원 대란 우려도

    정부 전산망 마비로 멈춘 일상…월요일부턴 민원 대란 우려도

    우체국 카드·ATM 먹통, 배송 업무 지연항공·버스·철도 교통 서비스 차질 “부동산 때문에 추석 연휴 직전까지 신분 증명 관련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야 하는데 전산이 먹통이네요. 복구가 늦어질까 잠도 안 와요.”(주택 청약 신청한 최정은씨) “이 정도로 마비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당장 월요일이 더 걱정이네요. 돈 보낼 곳은 많은데 우체국은 조회도 안 되니 답답합니다.”(자영업자 김상원씨)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났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행정 서류 발급과 우체국 업무, 금융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스템이 멈췄다. 월요일인 29일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곳곳에서 ‘민원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기준 가동이 중단된 대국민 전산서비스는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인터넷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보건복지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이다. 이 가운데 일상에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한 건 우체국 뱅킹, 체크카드 결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험료 납부·지급 등 우체국 금융 서비스의 전면 중단이다. 우체국 금융 이용자는 총 832만명에 이른다. 자영업자인 고장수(48)씨는 “카드 결제 대금, 공과금 등을 내야 하는데 (우체국 금융은) 이체도 조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월세나 대금 납부가 연체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산망 복구가 늦어진다면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몰리고 있는 우체국 택배가 혼잡을 빚는 등 ‘물류대란’도 우려된다. 중고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이 주문을 취소해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송 전용 단말기(PDA)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편물 접수·배송 처리가 오프라인으로만 이뤄지면 소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권에서는 본인 인증 장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대출 신청이 중단됐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서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겨우 이어 가고 있고,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 거래 자금이나 생활비 조달을 준비했던 이들은 한동안 불편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항공·버스·철도 등 교통 관련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가 먹통이 되면서 항공편을 타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바이오패스(생체정보 인증)를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전산망 복구가 늦어지면 정부 발급 서류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 등도 상당수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불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에선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열람, 발급 서비스가 중지됐다. 이에 월요일인 2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서류 발급을 위한 민원인이 몰릴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계약을 한 최모(39)씨는 “추석 연휴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주민센터를 가 볼 생각”이라고 했다. 화장(火葬)시설 예약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병원을 옮길 때 환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기록을 전송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지방교육 통합 업무에 사용되는 ‘K-에듀파인’ 등도 이용이 어렵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공직자 메일전송시스템,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과 통합보훈시스템 등도 중단됐다.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먹통이 됐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들도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인증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 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달라’고 공지했다. 경기도는 24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구시는 정부24, 공직자 통합 메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공지를 통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
  • 죽어서도 갈 곳 없는 전두환… 연희동 자택 마당에 묻힐까

    죽어서도 갈 곳 없는 전두환… 연희동 자택 마당에 묻힐까

    회고록 통해 전방에 안장 희망지역 반발로 토지 계약 불발돼가족 소유 자택 영구 봉안 검토 장남 최대주주 서점, 파산 선고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장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자 결국 자택 마당에 유해를 두겠다는 것이다. 전씨 측에 따르면 현재 전씨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한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이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결국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택 마당 외에는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현재 자택에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다.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도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쓰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점 북스리브로의 파산을 선고했다. 북스리브로는 1994년 11월 설립된 도서판매 기업 및 서점이다. 전국에 총 8개(직영매장 7개, 프랜차이즈 지점 1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일 전씨가 1998년 설립한 출판 도소매업체 북플러스도 파산했다. 기업은 지난 3월 2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1일 북스리브로 파산 관련 공지를 통해 “각 지점의 도서는 순차적으로 반품을 거쳐 북스리브로 창고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창고에서 각 물류사로 반품이 진행되며, 이달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회 4층 대강당에서 북스리브로 파산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두환 ‘북녘땅 보이는 전방’ 4년째 장지 못 구해…“연희동 자택 봉안 검토”

    전두환 ‘북녘땅 보이는 전방’ 4년째 장지 못 구해…“연희동 자택 봉안 검토”

    ‘북녘땅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어 달라는 뜻을 밝혔던 전두환씨의 유족이 전씨의 장지를 4년째 구하지 못해 자택 봉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1년 11월 2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씨는 생전 회고록에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뜻을 남긴 바 있다. 이에 유족은 전씨 사망 당시 휴전선 인근에 유해를 안장하기를 희망했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잃었다. 유족은 전씨의 유지를 받들고자 2023년 비무장지대(DMZ) 인근인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의 토지를 가계약했다. 그러나 안장 계획이 보도되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사망 후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하자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 유해 봉안지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됐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해 환수 소송 2심은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법 판단이 내려진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연희동 자택에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연희동 자택에는 경찰의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에 세금이 쓰였다. 경찰청은 전담 경호대 인원 규모는 보안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씨가 사망한 2021년 기준으로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5명이 최소 경호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 손흥민·김연아도 국가유공자 되나…권오을 장관 “국위 선양 배려해야”

    손흥민·김연아도 국가유공자 되나…권오을 장관 “국위 선양 배려해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들도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의 숫자가 줄어들 텐데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 나가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계, 동계 올림픽 입상자는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권 장관은 “생각보다 적다”면서 추가 지원을 시사했다. 이어 “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음악콩쿠르도 있고 기능경기대회도 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로 보훈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유공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권 장관의 구상대로라면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 같은 스타 선수는 최우선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으로도 자격을 확대한다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음악 콩쿠르도 언급한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K클래식의 세계화를 이끈 피아니스트 조성진(2015 쇼팽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 임윤찬(2022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권 장관은 지난달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의 발언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권 장관은 “차라리 학자로 계속 있었다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제도상 독립기념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거취를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예우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유공자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제외하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처럼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대상자에 한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주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15억원(3.3%) 늘린 6조65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5%·참전수당 3만원 인상 등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지원금 및 재해부상 군경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한다. 이밖에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충남권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진행해 명절 상여금을 2배로 인상하고 국립묘지 공무직의 특수지근무수당 신설 조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연말까지 23명 안장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연말까지 23명 안장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날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위(位)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추모사, 합동 안장 순으로 진행됐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가 끝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국립묘지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 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고, 안장 자격도 위험 직무 순직자에서 일반 순직자로 확대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할 가치”라며 “앞으로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북한 맞아?” 러 록가수 ‘하이파이브’ 포효…주민들 ‘대환호’ [포착]

    “북한 맞아?” 러 록가수 ‘하이파이브’ 포효…주민들 ‘대환호’ [포착]

    북한과 러시아가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또 한번 밀착을 과시했다. 러시아 록가수가 평양을 찾아 공연했고, 북한 주민들이 열광하며 행사는 절정을 이뤘다.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수로 유명한 샤먼(본명 야로슬라프 드로노프)과 러시아 국방성 소속 전략로켓군 ‘붉은별’ 합주단, 항공륙전군협주단이 평양체육관 무대에 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튿날 관련 보도에서 “로씨야의 인기가수 샤만이 부른 ‘나의 로씨야’,‘일어서리’ 등 애국주의 주제의 노래들은 풍부한 예술적 기량과 기백 넘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꽉 끼는 블랙진 차림의 샤먼은 무대에서 스탠딩 마이크를 휘두르는 등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대에서 뛰어 내려와 객석을 누비며 관객들과 ‘하이 파이브’를 하는가 하면, 러시아 국기와 북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포효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북한 관객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언어의 장벽은 상관없다는 듯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환하게 웃으며 환호성을 보냈다. 남북관계가 호전됐던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이 동평양대극장에서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을 할 때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경직된 자세로 ‘점잖게’ 공연을 관람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샤먼의 공연 내용은 대외용 매체인 중앙통신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사전에 북한 언론의 내용과 형식을 일일이 검열하는 만큼, 주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자체적으로도 다채로운 정치, 문화 행사를 열어 광복 80주년을 성대하게 자축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남측의 국립묘지 격인 신미리애국열사릉을 참배했다. 또 북한의 최고급 국빈용 연회장으로 꼽히는 목란관에서는 15일 저녁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 80돌 경축연회가 열렸다. 광복절 당일 평양 개선문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웅변 모임이 진행됐으며, 저녁 8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개최됐다.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종합교예공연이 열렸고 국립연극극장에서는 단막극 ‘내가 찾는 사람’이 공연됐다. 이날 김일성경기장에서는 박태성 내각 총리와 최룡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횃불컵’ 남자축구 경기도 열렸다.
  • 서둘지 않되 멈추지 않는… 예술이 된 평보의 ‘서예’

    서둘지 않되 멈추지 않는… 예술이 된 평보의 ‘서예’

    초기~말년 작품 120여점 전시한글 판본 통해 한글 원형 연구서희환 글씨 비문·현판 등 다양1만 자 쓴 ‘월인천강지곡’ 눈길 올해 1월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가운데 평생 한글 서예에 몸담았던 서예가 서희환(1934~1995)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이 선보이는 ‘평보 서희환: 보통의 걸음’이다. 올해는 서희환의 30주기로 그는 20세기 한국 서예계를 대표하는 거목이다. 서희환은 특히 1968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서예가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그간 한문 서예가 주류이던 서단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준 인물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김학명 학예사는 “30대에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경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에 휩싸이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며 “‘한글 서예는 근본이 없는 글씨다’, ‘스승인 소전 손재형의 글씨와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희환의 초기작부터 말년의 작품까지 모두 120여점을 선보인다. 한문 서예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시절부터 한글 서예에 천착하며 다양한 실험을 벌였던 때의 작품, 완숙한 예술의 경지를 보여 주는 작품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먼저 그는 근본을 세우기 위해 한글 서예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등 조선 전기의 한글 판본을 통해 한글의 원형을 연구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조선 후기의 궁체와 민체에서도 자연스러운 붓의 흐름을 익히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서체를 완성해 나갔다. 서희환의 글씨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현판이다. 또 국립묘지, 임진각 등에 남긴 순국 인물에 대한 비문이나 3·1운동 기념비문, 충무공 동상문, 항일 투사 기념비문, 주시경·방정환 비문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현판을 비롯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의 추모 비문,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 현판 글씨 원본이 전시됐다. 마지막에는 1만 자를 수놓듯 써 내려간 높이 180㎝, 너비 550㎝의 ‘월인천강지곡’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 개최에는 30여년간 전국을 돌며 서희환의 작품 200여점을 모아 온 고창진 수집가의 역할이 컸다. 그는 아무 인연이 없었던 서희환의 작품에 매료돼 꾸준히 작품과 자료를 수집한 인물이다. 본래 ‘풍년비’와 ‘들에차’라는 두 작품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수집가가 보유하던 작품도 한지의 질감과 서체의 유사점을 눈여겨본 고 수집가가 모두 사들여 하나의 작품 ‘풍년비 들에차’로 만나게 했다. ‘서둘지 않되 멈추지 않는 보통의 걸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의 호처럼 오래도록 외길을 걸으며 자신의 글씨를 찾던 서희환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 [세종로의 아침] 불침항모 대한민국

    [세종로의 아침] 불침항모 대한민국

    영화 ‘미션 임파서블’ 완결편을 보며 놀라웠던 점은 63세 배우 톰 크루즈의 액션 연기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충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묘사한 것이었다. 그동안 할리우드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적으로 설정한 영화를 꽤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북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친절한 톰 아저씨’가 세계만방에 북한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 8대 핵보유국 가운데 하나라고 공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미션 임파서블’에는 가까운 이들뿐만 아니라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가슴 찡한 대사가 나온다. 미국 수도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다. 미국의 아들딸들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답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국의 현충일을 맞아 알링턴 묘지를 찾았다. 헤그세스 장관이 판초 우의를 입고 한국에 상륙한 미군 참전용사 동상을 직접 닦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30년 이상 된 것이다. 그는 ‘플레이보이’ 잡지와의 1990년 인터뷰에서부터 한국, 일본, 서독과 같은 동맹을 비판했다. 한국 등은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은 공짜로 이들 국가를 지켜 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드러냈다. 그때마다 변덕스러운 대통령을 설득했던 이들은 경험 많은 장군과 같은 ‘백악관의 어른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집권 2기에는 다시 기용되지 못했다. 집권 1기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은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싱턴DC 지도 위에 기지 지도를 겹쳐 보여 주며 그의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800만평(약 2644만㎡)의 평택 기지는 워싱턴DC의 6분의1, 뉴욕 센트럴파크의 8배 크기다. 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도를 거꾸로 돌려 보라고 제안했다.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 전력난으로 온통 검기만 한 북한에 비해 남한은 환하게 빛나 섬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려 보는 지도를 통해 중국과 가장 가까우며 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대만을 가리켜 중국을 견제하는 ‘불침항모’라고 했다.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함에 따라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전략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대륙에는 약 8만명의 미군이 있고, 특히 독일에는 3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2만명의 미군 철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5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주독미군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하자 미군 감축을 거둬들였지만 “맥아더 장군이 긍정적으로 볼지는 모르겠다”며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절대 재무장시키지 말라”고 한 맥아더 장군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자신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재무장을 경고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을 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와 싸운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죽지 않는 노병’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인 대한민국의 방위 태세가 흔들리는 걸 절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 김성재 아세아재산관리 회장 ‘자랑스러운 4·19인 대상’ 선정

    김성재 아세아재산관리 회장 ‘자랑스러운 4·19인 대상’ 선정

    4·19혁명공로자회(회장 박훈)는 김성재(86) 아세아재산관리㈜ 회장을 ‘자랑스러운 4·19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4·19혁명기념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상한다고 19일 밝혔다. 4·19혁명공로자회는 “김 회장이 4·19 혁명 유공자 생활 지원 및 사망 시 장례 지원을 하는 등 혁명 공로자들을 오랫동안 뒷바라지해온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4·19 혁명 65주년 사상 처음으로 주어지는 상이다. 4·19혁명공로자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복지법인 나눔의집 회장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김 회장은 고려전기 대표, 신화자동화시스템 회장, 경주중앙청과 회장 등을 역임했다. 4·19혁명 민주포럼 대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 국립묘지화추진위원장 등도 지냈다. 1960년 동국대 정치학과 재학 중 시위 학생들을 경무대로 이끈 지휘부 중 한 사람이다.
  • 의대 교수에서 생보사 CEO 된 신창재… 두 아들 승계는 아직[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의대 교수에서 생보사 CEO 된 신창재… 두 아들 승계는 아직[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의대 진학해 산부인과 의사로 일해CEO 취임 뒤 적자 기업 체질 개선“저 지금 르망 타요” 검소함 일화도부인과 사별 뒤 21살 연하와 재혼‘백기사’ 기타오 SBI 회장家와 인연안철수·박용현 등 ‘경의지회’ 친분 신창재(72)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은 전형적인 이과생이다. 학창 시절 공학에 관심이 많아 처음에는 공대 전기과 진학을 꿈꿨다. 진로를 고민하던 중 ‘매형 될 사람’(고 함병문 전 서울대 의대 교수)이 의대에 다니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의사의 길을 결심했다. 의대로 진로를 바꾸자 부친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도 “의사가 사업가보다 너의 성격에 잘 맞을 것 같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새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 직업이냐며 크게 기뻐한 것으로 전해진다. ●술·골프 즐기는 대신 경영 공부 집중 신창재 회장은 1953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신용호 창립자와 부인 유순이씨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를 거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했다. 암 선고를 받고 경영권 승계 문제를 고민하던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 1996년 교보생명 부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했으며 2000년 회장직에 오른 뒤 적자 기업이었던 교보생명을 총자산 기준 생명보험 업계 3위로 키워 냈다. 신 회장은 검소한 편이다. 교보생명에 입사(1996년)하기 전인 1993년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전임자가 쓰던 법인 차량인 로얄 브로엄을 물려받았는데, 차량을 바꾸자는 임원들의 제안에 손사래 치며 “저 지금 르망 타요”라고 답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술도 즐기지 않는다. 서울 의대 시절 폭탄주에 질려 직업을 경영인으로 바꾼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한다. 와인이나 맥주 정도를 가볍게 마실 뿐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다. 30년 넘게 서울 중구 교보생명 본사 2층에 터를 잡고 있는 레스토랑 ‘라브리’가 우리나라에 와인 문화를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이러니다. 골프도 한때 시도했지만, 경영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금방 접었다. 결혼은 두 번 했다. 3세 경영에 나선 신중하(44) 교보생명 상무, 신중현(42)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전략실장의 어머니인 정혜원 전 봄빛여성재단 이사장과 2010년 사별했다. 이어 3년 만인 2013년 누이들의 소개로 만난 박지영(51)씨와 재혼했다. 스무 살이 넘는 나이 차이로 그의 재혼은 당시 재계의 주목을 끌었다. 박씨는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출신으로 졸업 후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2002년부터 근무하다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다. 이 결혼은 비밀에 부쳐져 청첩장을 받은 임원도 없었다고 한다. 박씨는 교보생명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부 동반 행사나 출장 정도가 아니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박씨의 부친은 고 박병욱 조각가로, 서울예고·덕성여대·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활발한 전시 활동을 이어 간 조각계 원로였다. ●타 보험사에 비해 3세 승계 느린 편 라이벌인 한화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해 승계 속도가 느린 편이다. 신 회장의 장남 신 상무는 입사 10년 만인 지난 2024년 12월에서야 임원으로 승진하며 그룹 디지털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때도 승진시키길 원하지 않았으나 한화, 현대해상 등 다른 보험사 오너 3세에 비해 임원 승진이 늦다는 이유로 회사 경영진이 권유하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신 상무는 1981년생으로 미국 뉴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교보생명 관계사 KCA손해사정에 대리로 입사했다. 미 컬럼비아대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뒤 2021년 교보DTS에서 디지털혁신 신사업팀장을 맡아 데이터 분석 전문 자회사 디플래닉스 설립을 주도하는 등 주로 디지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22년 교보생명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룹데이터전환(DT)지원담당과 데이터전략팀장을 겸하며 교보증권, 교보문고 등 5개 자회사의 데이터 통합 작업을 이끌었다. 그룹데이터전략팀은 신 회장 직속으로 2022년 말 신설된 조직이다. 2016년 임병철(66) 한불화장품 회장의 조카인 임효재(44)씨와 결혼했다. 임씨는 임 회장의 형인 고 임현철 전 한불화장품 부회장의 큰딸이다. 차남인 신 실장은 1983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금융지주인 SBI그룹의 계열사 SBI스미신넷뱅크와 SBI손해보험에서 경영기획 경력을 쌓았다. 현재 그룹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한때 수입차를 중고로 구매했다가 신 회장으로부터 “민족 기업 아들이 외제 차를 타면 되겠느냐”는 꾸지람을 들었다는 일화가 있다. 결국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국산 중고차로 교체했다. 배우자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의 형제들은 재벌이 아닌 의료계나 법조계와 인연을 맺었다. 두 누이는 각각 의사, 판사와 결혼했다. 큰누나는 고 함병문 전 서울대 의대 교수와 결혼한 신영애(76) 아트실비아재단 이사장이다.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2011년 사재를 출연해 아트실비아재단을 설립했다. 실비아는 신 이사장의 세례명이다.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교보강남타워를 건축할 당시에도 아버지와 함께 건축 전 과정에 참여할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누나 신경애(74)씨는 전 언론중재위원장을 지낸 박용상(81) 변호사와 결혼했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방송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중진이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법’ 등을 통해 한국 언론법 체계를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는 한다. 남동생 신문재(64) 전 교보핫트랙스 대표는 2012년 계열분리를 한 뒤 서적·문구 도소매업 회사인 ‘디자이너이미지’를 창업했다. 4남매 중 유일하게 연애결혼했다. ●경기고·서울대 의대 커뮤티니 유지 신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 동문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지만 의사가 아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경의지회’ 회원이다. 초대 회장도 지냈다. 여기에는 안철수(63)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 김미경(62) 서울대 의대 교수, 박용현(82)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김철준(73) 전 한독 연구개발(R&D) 담당 부회장 등이 속해 있다. 특히 경의지회 창립을 주도했고 서울대병원장과 두산그룹 회장 등을 역임한 박 이사장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고 68회 동기인 김석동(72) 전 금융위원장, 하영구(72) 전 은행연합회장 등과도 막역하다. 경기고 시절 김 전 위원장은 문과, 신 회장은 이과에서 각각 수석이었다고 한다. 1993년부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문학계와의 교류도 활발하다. 황석영(82), 박범신(79), 이승우(66), 오정희(78), 정호승(75) 등 국내 대표 작가들은 물론 백낙청(87) 서울대 명예교수, 최재천(71)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과도 친분이 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의 풋옵션 분쟁에서 ‘백기사’로 나선 일본 SBI그룹 측과는 집안끼리 오랜 인연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과 기타오 요시타카(72) SBI그룹 회장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오고 있다. 신 회장의 재계 내 교류는 이른바 ‘교보단지’를 중심으로도 회자된 적이 있다. 이 단지는 신용호 창립자가 소유했던 성북동 330 일대(삼청터널 입구~길상사 앞)에 조성된 고급 주택 지역을 일컫는다. 35만 3000㎡(약 10만 7000평) 규모로 원래 동작동에 있던 신 창립자의 땅이 국립묘지 확장으로 수용되면서 정부로부터 대체 부지로 받은 것이다. 삼청터널 개통(1970년대 후반) 이후 지가가 급등하면서 교보생명은 1981~1982년쯤 이 부지를 3.3㎡당 50만원 안팎에 분양했다. 한 채에 최소 595㎡(180평) 면적의 단독주택 부지로 공급된 이곳에는 당시 GS, 현대, OCI, 한국테크놀로지, 오리온 등 재계 유력가들이 고급 주택을 지으며 입주했다. 지금은 허창수(77) GS그룹 명예회장, 현정은(70) 현대그룹 회장이 신 회장의 이웃이다.
  • 순직 소방관 13명,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다

    순직 소방관 13명,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다

    ‘차정규 소방장, 김정근 소방장, 이철권 소방장’ 전국 각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13명의 소방공무원 이름이 지난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울려 퍼졌다. 소방청은 ‘제4회 순직소방공무원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고 현장에서 산화한 13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안장된 고인들은 1994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부산, 인천, 강원 등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다 숨진 이들이다. 차 소방장은 30년 만에, 김 소방장은 20년, 이 소방장은 16년을 기다려 현충원에 안장됐다. 기존에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이들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는데 2023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이 개정돼 과로사나 직무로 인해 병사한 이도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이들의 이름은 꺼지지 않는 기억으로 국가의 품에 남게 됐다. 한 유가족은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부터 정례 합동 안장식을 이어 오고 있다.
  • 자연인 신분 된 尹, 정리 후 관저 떠날 듯

    자연인 신분 된 尹, 정리 후 관저 떠날 듯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다. 다만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유동적이 될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이틀 뒤인 12일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도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끝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형사 재판은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우도 못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으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도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으며 이번 파면 결정으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 일반인으로 돌아간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되고 추가 수사 가능성도

    일반인으로 돌아간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되고 추가 수사 가능성도

    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박탈25명 안팎 경호 및 경비는 유지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박탈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다면 받을 수 없던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검사로 임용됐고 1년여정도 변호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까지 약 25년간 봉직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액수는 대통령 연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도 안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우두머리혐의 하나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향후 검찰 혹은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구속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만큼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당내 경선에서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후보가 윤 대통령과 사실상 연합해 경선을 치르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에서 파면된만큼 현직 시절만큼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차기 정부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수감 생활 끝에 사면됐다.
  • 尹, 파면 땐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복귀 땐 ‘국민 통합’ 과제

    尹, 파면 땐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복귀 땐 ‘국민 통합’ 과제

    인용 땐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한남동 관저 떠나 사저로 이동할 듯연금·비서관 등 법적 예우 사라져불소추 특권 없어 추가 수사도 가능최장 10년 尹부부 경호·경비는 유지기각·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용산 ‘국민 통합’ 대국민담화 준비NSC 소집·美관세 폭탄 대응 집중정치권에선 개헌 공론화 가능성 대야 관계 개선 없인 ‘가시밭길’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의 심판대에서 생환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대통령실은 초긴장 상태로 침묵을 유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주재하는 티타임 형식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평소처럼 국정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헌재 선고 관련 전망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참모는 “결과가 나오면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일정이 미리 공유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헌재의 선고일이 공지된 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뉴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파면 이틀 뒤 오후 늦게야 사저로 이동했다. 탄핵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더구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앞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를 내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복귀에 대비해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은 외교를 주로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통상 전쟁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헌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전례로 봤을 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대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지금껏 전개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 국방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대치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된 그는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하며 4대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내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야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지난해 말부터 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졌다.
  • 진안군 역사를 담은 ‘용의길’ ‘한승헌로’ 명예도로명 부여

    진안군 역사를 담은 ‘용의길’ ‘한승헌로’ 명예도로명 부여

    전북 진안군이 지역의 인물과 역사를 간직한 2곳을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했다. 진안군은 용담면 ‘용의길’과 안천면 ‘한승헌로’를 명예도로명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기존 법정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에 추가로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반영해 추가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안군은 진안 출신 인물과 지역 역사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명예도로명 지정을 추진했다. 군은 용담댐 담수 형상이 용을 닮은 것을 모티브로 수몰의 아픔을 딛고 용의 기운을 받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안용로 일부 구간에 용담면 ‘용의길’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 이곳은 승진과 출세, 합격 등 용이 주는 기운을 도로명과 연계해 소망 실현의 관문으로 진안을 홍보하는 데도 활용된다. ‘한승헌로’는 2022년 5.18 국립묘지에 안장된‘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한 길을 걸어온 그의 여정이 삶의 지침으로 남아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자 진무로 일부 구간에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을 통해 지역의 인물과 역사를 알리고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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