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정부가 ‘11월 1일 0시 1분’(현지시간) 이후 세관을 통과한 한국산 자동차까지 관세를 소급 인하하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협상에 돌입했다.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여론은 대체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외환시장 충격을 흡수할 안전장치를 곳곳에 심었고,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의 첫발을 떼는 성과도 냈기 때문이다.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소란스럽다. 야권에서는 미국과 맺은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비준에 실익이 있을지 살펴야 한다. 우선 MOU는 한국 입장에서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원리금 환수 이후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런 MOU를 법적 테두리에 묶어 버리면 한국은 대미 투자에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 비준을 “링 위에 올라간 권투 선수의 손발을 묶는 꼴”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에 유연성을 남겨 두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비준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도 비준 절차가 없었다. 국회 비준을 거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사실상 파기된 마당에 앞으로 비준이 큰 의미를 갖긴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에 예정된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정성 판결과 중간선거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하면 국회 비준은 자칫 ‘무역 족쇄’가 될 수 있다. 유동적인 통상 상황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의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여지가 커진다. 물론 연간 200억 달러의 지출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정법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과정에서 양국의 ‘디테일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돈을 쥔 투자자는 한국인 만큼 미국 측에 이익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애초에 ‘관세’를 인질로 한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대미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정부와 국회부터 원팀이 돼야 한다. 지금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다. 이주원 경제정책부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잇따른 수임 거절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존에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 재산까지 해제될 우려가 커지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환수 범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생긴 만큼, 민사 소송을 통한 가압류와 본안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 된 것이다. 성남시는 우선 가압류 신청을 위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다.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을 제외하고 접촉했지만, 대부분이 뚜렷한 사유 없이 수임을 거절했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을 맡아온 로펌까지 선임을 거부해 시는 법률 대리인 확보 단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상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과제임에도, 대표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나, 부동산과 채권 같은 은닉성 높은 재산 구조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 난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마다 소유 관계를 밝혀야 하고, 가압류 요건과 본안 소송 자료를 일일이 갖춰야 하는 등 방대한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환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적 목적에 공감하고 실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지속적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을 마치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울 때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선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양산하는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표적 삼는 ‘좌표 찍기’로 시청자들의 악성 댓글과 집단 공격을 부추기는 등 조직적 온라인 폭력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렉카 피해가 대규모 명예훼손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책임과 법·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가 ‘사이버렉카: 악성 정보생산자의 탄생과 규제의 공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의 자극적 제목과 과장된 콘텐츠가 어떻게 대중의 혐오와 분노를 증폭시켜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을 야기하는지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소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 사이버렉카 피해장 쯔양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사이버렉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문화 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 배상, 불법 수익 환수 등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의 신속한 영상 삭제 의무화와 수익 차단 등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종합 제시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기현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실효적인 가해자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기관, 피해자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경매 시장에 나온 한국의 불교 문화유산을 조계종에서 낙찰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조계종 제12교구 진주 호국사는 21일 국외 유출된 ‘진주 독성도’(獨聖圖)를 최근 오스트리아 경매에서 낙찰받아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독성도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인 나반존자를 그린 불화다. 독성 신앙은 16세기부터 나타나 19세기 크게 성행했다. 186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성도의 크기는 세로 86㎝, 가로 59㎝로 그림의 정보를 담은 화기(畵記) 하단이 잘려 최초 봉안 사찰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진주’(晉州), ‘대법당’(大法堂), ‘진주성’(城), ‘진주내’(內) 등의 글자에 비춰볼 때 진주성 내에 있는 진주 호국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조계종은 추정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호국사는 ‘성안에 있는 절’이라는 의미에서 내성사(內城寺)라고 불렸다. 조계종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외 한국 문화유산 경매 모니터링 자료에서 독성도를 발견하고 호국사와 협의해 경매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성도가 어쩌다 오스트리아 경매에 출품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고고학자이자 언어학자였고 1959∼1969년 초대 주한 프랑스대사를 지냈던 로제 샹바르(1904∼1982)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문화, 특히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샹바르가 독성도를 수집했을 것으로 조계종은 보고 있다. 이번에 환수된 독성도에는 소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나반존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반존자는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과 번뇌를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불구(佛具)인 불자(拂子)를 쥐고 있다. 독성도를 그린 승려는 성규 스님 혹은 성관 스님, 보조화승은 행전 스님으로 판단되며, 증명은 활해삼소 스님으로 추정된다고 조계종은 전했다. 성규·성관·행전스님은 활해삼소스님을 증사로 모시고 해인사 대적광전 124위 신중도(1862년)와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도(1873년)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현정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은 “환수한 독성도는 해인사를 기반으로 진주 등 경남 일대에서 영향력이 컸던 고승 활해삼소를 모시고 성규 혹은 성관스님이 제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독성도 현재 국내에 300여 점이 전해진다. 1812년에 제작된 영주 안양원의 독성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20세기 작품이다. 이번에 환수한 독성도는 조성 시기가 1860년(함풍 10년)으로 기재돼 있어 가치가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해인사에서 활동한 승려들의 넓은 활약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진주성 및 진주 호국사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시도지정 문화유산급의 가치가 있다고 조계종은 평가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지에 거점을 둔 투자 사기 조직에 사기 피해 금액 수백 억원을 세탁해 전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 세탁조직 80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하고, 범죄 수익 229억원을 세탁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수익은 캄보디아, 필리핀에 거점을 둔 주식 투자 리딩방 조직이 국내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이었다. A씨 등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상품권 허위 상품권 매매 업체를 만들고, 대포통장에 상품권 거래에 따라 돈이 들어온 것으로 위장해 범죄 수익금을 해외 조직에 보냈다. 경찰은 서울 강남 한 고급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직원 체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3억 9500만원도 압수했다. 또 A씨 일당이 사기 범죄에 가담해 얻은 3700만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조직원 3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범죄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날 구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또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채권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채권시장은 향후 금리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변화 등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했으나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고려 시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기반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장기승)은 조선시대 공주판관과 홍주목사를 역임한 문신 이문영(李聞榮, 1790~1858)의 ‘백자청화 이문영 지석’을 오스트리아 현지 경매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록해 함께 묻은 도자기판 또는 석판이다. 환수된 유물은 백자판에 청화 안료로 명문(銘文)을 시문한 지석 3점으로, 주인공 이문영과 부인 파평윤씨의 생애와 추모 기록이 새겨져 있다. 지석은 19세기 중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자를 사용해 묘지석을 제작하던 조선 후기 묘제(墓制) 전통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문영은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공주판관과 홍주목사 등 충남 지역 주요 관직을 역임하며 지역 행정과 민생 안정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선정비가 현재 공주 공산성 입구 비석군에 남아 있어, 이번 환수 유물은 과거 충청 지역 지방관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지석에 새겨진 글은 이문영의 아우이자 이조판서를 지낸 이돈영(李敦榮, 1801~1884)이 지은 것으로 전하며, ‘조선입국(朝鮮立國) 468년’이라는 이례적인 기년 표기를 담고 있다. 조선은 1894년 개국연호를 사용하기 전까지 ‘조선입국’이라는 표현을 기년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아있다. 연구원은 향후 환수된 지석에 대해 보존처리와 정밀 촬영을 거쳐 대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승 원장은 “단순한 유물 환수를 넘어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도민이 그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구와 전시, 교육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중 범죄 조직원 43명을 포함해 모집책 등 53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조직 총책 신원을 확인해 해외 공조로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2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25)씨 등 5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이라는 불리는 총책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에게 약 94억 원을 편취 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직원에게는 고정적 기본급과 범행 성공 시 최대 약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독려했다. 검찰은 특정 지역의 지인들이 조직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1명당 매월 미화 600달러를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모집 정황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실적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한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도 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번 조직은 동남아에서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보다 진화된 형태”라며 “주범이자 조직 총책인 조선족 B씨의 신원 확인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로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공소 유지로 조직원 등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해외 계좌 정황을 확인한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약사범 122명 무더기 적발…108명 조선족형사를 경쟁 조직원 오인…회칼로 위협하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56명은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총책인 중국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쫓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총책 A씨는 유통책 56명을 고용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058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 등에 필로폰 1890ｇ을 숨기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책들이 필로폰을 은닉한 뒤 좌표를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좌표를 안내했다. 이들은 도심 주택가는 물론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찰과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 은밀한 장소를 유통 경로로 택했다. 좌표를 안내받아 필로폰을 챙긴 뒤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매수자 66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책과 매수자 등 검거 인원 총 122명 중 한국인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8명은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책의 경우 56명 중 49명이 조선족이었다. A씨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많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포섭한 뒤 필로폰 유통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 유통책 중 1명은 경쟁조직과의 세력다툼, 수사기관 검거 등에 대비해 자동차 트렁크에 야구배트와 회칼 등 흉기도 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과정에서 형사를 경쟁 세력 조직원으로 오인해 회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12월 ‘조선족으로 구성된 판매책들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3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유통책을 추가로 포섭해 국내 필로폰 판매망을 재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장거래 등을 통해 122명을 이번에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약 5만 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660ｇ과 야구배트, 회칼 등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은 유통책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있고, 검거되면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범죄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과지표 개선 방안으로 사건 난이도와 파급력에 따라 “일반 사건과 기획·고난도 정책 수사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소율과 유죄 판결률 같은 실질적 법적 성과, 불법이득 환수 및 추징 실적 등을 반영해 시민 피해 회복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성과지표는 조직의 미래 비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지침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실현 가능성만 고려한 목표 설정은 궁색한 행정이라며,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닌, 행정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장단기 연수 실적이 극히 제한돼 있고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후엔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한겨레중·고교에 지원된 예산만 5억 원을 넘는다”라며 “과거에도 시설개선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환수 조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진정한 탈북학생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것이지, 제3국 출생 이중국적 학생에게 제한 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적 기준, 지원 대상, 특별전형 기준 등을 명확히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 단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개 범죄단체에 속한 조직원 1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범죄 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뒤 총 8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은 대부분 20~30대 한국인 청년이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나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월급에 더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한다. 이들 범죄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석달 단위로 ‘○○투자금융그룹’ 등 SNS상에 올린 회사 이름을 바꿨다. 이 밖에도 조직원들을 시나리오 담당, 광고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돌아와 생활하던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 외에도 현재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조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면서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정보 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도심에 설립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에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에서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임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받은 인당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 신고 금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이나 실제 환전실적은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당국은 환전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 조사와 함께 환전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은행·보험 등 130여개 금융사 참여의심 정보 90여개 항목 실시간 공유피싱 탐지·대응 전 금융권으로 확대금융사 무과실배상 책임제도 추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최소 5개 이상의 ‘도피용 땅굴 계좌’를 미리 심어 둔다.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은행이 문제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기 전에 미리 돈을 다른 은행의 땅굴 계좌들로 분산시켜 인출해 간다. 은행 간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어 ‘골든 타임’을 놓쳤는데, 이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합동으로 만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범죄 계좌를 곧바로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인공지능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에이샙(ASAP)’을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통신사, 그리고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13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9개 유형 90개 항목)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개별 금융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보이스피싱 탐지와 대응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축적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읽는다.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에 활용한 해외계좌가 포착되면, 즉시 전 금융기관에 계좌 정보가 공유돼 국내 송금 단계에서 차단된다. 과거에는 이런 이상 거래가 탐지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일일이 다른 은행에 전화를 돌려야 했다. 그 사이 자금은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이샙을 통해 일단 묶인 돈은 간단한 신원 확인과 거래 경위를 검토한 후 착오 송금이나 피싱 피해로 확인되면 신속히 환급 절차를 밟는다”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돈을 실제로 잃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 적극 추진된다.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 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과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입법 세부 조항을 협의해 법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다”며 “금융회사의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피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다국적 공조 수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9개 국가와 인터폴·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이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 감금 및 연루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범죄 피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범죄 단지 안에서 조직폭력이나 불법 구금, 인신매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권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기구들과 함께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터넷과 자본 등을 통해 범죄가 초국경화, 지능화하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앞세웠다.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은색 수배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한국 경찰은 이미 (은색수배서) 7개를 사용했고, 2년 이내 모든 회원국이 무제한으로 은색수배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현지 파견된 경찰 주재관 회의 등을 통해 민감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주변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이나 해외 도주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

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현행 범죄수익 환수와 달리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벌어진 국내 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6면>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환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민사자산몰수제’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보유해 온 21조원 상당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해외 범죄 수익 환수 추진은 이례적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발생한 국내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한국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사건 등은 우리가 요청하면 캄보디아가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가상의 여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빙자해 약 12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총책)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A씨 부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프놈펜 수용 시설에 구금돼 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구금 한국인 64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 부부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내로 송환되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요청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해 환수 요청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 경찰, 캄보디아 현지 경찰 등과 함께 현재 A씨 부부의 범죄 수익 은닉처를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2019년 범죄 수익 5000만원을 들고 대만으로 출국한 대만인 보이스피싱 조직책을 추적해 대만 공항에서 붙잡았다. 이후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4년 만인 2023년 대만 당국에 압수됐던 4510만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현지 범죄 조직 수사가 이뤄지면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해외 수사 공조 경험치가 쌓여 향후 국내 피해자가 발생하는 해외 범죄 예방에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익 환수 사례가 거의 없고, 수사와 재판 등 국내 사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 수익을 찾지 못하게 미국·중국 등 타국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범죄 조직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이나 대포 통장 등으로 은닉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게다가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범죄 유죄판결이 우선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