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첨단·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해달라고 제언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기존 6대 분야 외에도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전략 산업 분야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 물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경협은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K방산은 유럽과 북미에서 쓴맛을 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는 약 5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에 밀렸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도 총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줬다. 두 수주전은 ‘제품 밖 경쟁력’이 중요해졌음을 보여 준다. 캐나다 잠수함 평가에서 성능 비중은 20%였지만 유지보수·군수지원은 50%로 알려졌다. 가격과 납기,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췄어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유럽 정비망, 오랜 신뢰를 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루마니아가 도입할 장갑차 298대 중 유럽연합(EU)의 ‘유럽안보행동’(SAFE) 자금으로 조달하는 232대는 현지 생산될 예정이다.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인 SAFE는 유럽 밖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용을 35% 이하로 제한한다. 공장과 일자리, 공급망까지 역내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방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75개국이 특정 산업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은 2009년 이후 5만 2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새로 나온 조치만 코로나19 이전 연평균의 2.5배였다. 산업정책의 목적도 경쟁력 강화에서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지정학으로 옮겨 가고 있다. 미국은 시장과 관세를 지렛대로 쓴다. 한미 합의에 담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조선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략투자 집행을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내수시장과 국가 지원으로 자국 생태계를 키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2024년 중국 기업은 OECD 소재 기업보다 평균 3~8배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 전기차·배터리를 넘어 차량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까지 넓혀 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닮았다. 더 많은 공장과 일자리, 기술과 공급망, 자본을 자국에 남기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만들어 파는 시대에서 시장 접근권으로 생산과 투자, 공급망까지 끌어당기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수출 증가가 곧 국내 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을 지키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유럽에서 수주하려면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 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를 막거나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캐나다 수주전에서 나토의 벽을 확인한 한국이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해 공동조달 참여와 표준·공급망 접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한 대응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기반을 지킬 정책도 강해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향은 맞지만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의 35%가 중국 생산 차량인데도 완성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별로 무엇을 국내에 남길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를 지원할 때 핵심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이 어디에 남는지, 국내 협력업체가 해외 공급망에 함께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한다. 현지화를 위해 넘길 기술과 지킬 원천기술의 경계도 필요하다. 산업연구원도 나토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이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자립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자립은 아니다.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면서도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생산기반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정책도 이제 ‘얼마나 팔았나’뿐 아니라 ‘무엇을 국내에 남겼나’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비수도권은 공제액 최대 1.5배평가 강화해 ‘주가 누르기’ 차단 수소·소형모듈원자로 지원 확대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① 수출 위주 반도체·배터리는 ‘곤란’② 전기차 배제설에 업계 우려 커져③ 세액 공제, WTO 원칙 위반 소지④ 보조금 지급은 美와 마찰 가능성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표정이 엇갈리면서 제도가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내 생산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대상이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국내 생산 비중은 높지만 해외 수출이 대부분인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기에 업계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이 될 전망이다. 구매보조금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중복 지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정부는 적자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 줘 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입품과 국내산을 차별하지 말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직접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면 미국이 앞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의 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자국 내 생산 장려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되면,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과 지원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투자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선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기지·시설 등 인프라도 증설한다. 국외 요소·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고, 중동의 석유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지원해 수입선 다변화도 꾀한다.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 기술 개발도 추진해 원유 다변화도 확대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도 신설한다. 현재는 수소만 포함돼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iSMR 상용화 기술, 차세대 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을 병행 개발한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다배출 업종에 대한 기술 개발, 설비 교체, 시장 창출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경제 협력도 확대한다. 중동에 재건 사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중동 국가 발주처에 선제적으로 총 6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주를 유도한다. 미국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미국 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