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등 군이 북한을 자극해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환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김 의장은 무인기와 관련해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수사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포함한 데 대해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자기 부대 사람들에게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지역에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도발 위험이 있었나”라고 질의하자 김 의장은 “직접적으로 도발이 있다고 평가한 건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를 문제 삼았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병력이 투입된 배경과 사전 모의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절대 개인에게 실탄 주지 말라는 작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10월 1일부터 얘기를 들었다”면서 “10월 1일 모임과 11월 점심, 그 이후 전화통화 이렇게 이어진다”고 답했다. 10월 모임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한 것을 말한다. 그는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특전사 대원들이 안 따른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해외순방, 골프장 계엄 모의, 관저 만찬 계엄 모의으로 점철돼 있다”며 “2023년 12월 김 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윤 대통령 등 7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던 2015년. 한일월드컵이 열린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토요일인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됐다. ‘광복 70주년’ 명분도 더해졌다. 정부는 연휴 직후 유통업체 매출액, 고속도로 통행량 등을 거론하며 내수에 기여했다고 자찬했다. 다음해에도 어린이날과 토요일 사이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됐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은 지난해 국군의날이다. 개천절이 목요일이라 ‘퐁당퐁당 휴일’이 되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이후인 지난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16~69세 국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새로 여행을 계획했다는 응답이 80.7%였다. 여행 목적지로 국내를 답한 비율은 86.5%였다. 경제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지난해 10월 해외여행 출국자는 238만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다였다.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이 1.9% 줄었다. 재작년 10월에도 임시공휴일이 있었다.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 사이에 임시공휴일이 끼면서 6일 연휴가 됐다. 그해 10월의 국내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 줄었다. 임시공휴일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 사무실 밀집 지역의 자영업자, 근무일 감소로 생산물량은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 줘야 하는 중소기업 경영주 등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6일간의 설 연휴가 됐다. 과연 내수 진작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숙박 쿠폰, 입장료 감면 등 국내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 휴일이 남의 일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더욱 필요하다.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을 지시한 내용들을 총망라했다. 27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1시 포고령 발령 무럽부터 이튿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병력의 본회의장 투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쯤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또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모임을 갖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과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며 계엄의 목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명예 퇴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JTBC와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노 전 사령관은 국군의날이었던 2018년 10월 1일,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낸 뒤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 신체접촉을 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노 전 사령관은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해 12월 6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군내 성범죄는 군 전체의 사기 및 전투력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으며 연령과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셈이다. 군사법원은 또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8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최근 병장이 월 소득 200만원에 달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데도 현재 10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교·부사관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의 수당 차이 등이 반영돼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숙소도 2026년부터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000여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전무했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현 정부 들어 이날까지 30회 이상 실시하며 빈도와 강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 3주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000억원 늘어난 3069억원으로 계획되는 등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의 수량과 위력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현무-5를 능가하는 고위력 미사일을 추가 개발·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달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산 수출 확대도 현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될 물량이 남아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목표였던 방산 수출 200억 달러에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견학 온 생도들 찾아가 격려“미리 알았으면 점심 대접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온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깜짝 격려’했다고 2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사관 생도들의 견학 소실을 전해듣고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생도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둔 생도 187명은 전날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안보견학을 했다. 생도들이 대통령실에 견학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간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오는 줄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직접 점심도 대접하고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함께했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대통령실 청사 건물 앞에서 공군사관학교의 ‘독수리 구호’를 함께 외치며 4학년 생도 전원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견학에 참여한 생도들은 “대통령실 방문으로 가슴이 뿌듯하다”, “대통령 집무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경험하기 힘든 곳을 직접 방문해 좋은 경험이었고, 군 복무에 강한 자부심이 생겼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경호처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등 소감을 남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의 안보견학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될 생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부터 실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올해 국군의날 축사에서도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이 러시아 기지에서 보급품을 지급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충격적이다. 북한이 4개 여단 1만 2000명 파병을 결정했고 1500명은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확보했다는 러시아군의 보급품 지급용 한글 설문지나 평안도 억양의 음성은 북한군 파병의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 김정은이 1만명이 훨씬 넘는 목숨을 총알받이로 내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여름에는 압록강 하류지역에 엄청난 수재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복구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보병부대도 아닌 특수부대의 대규모 파병에 뒤따를 반대급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의 끊임없는 발사 실험에도 미국을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을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 현대전에 필수적인 군사 정찰위성도 발사 실패로 능력 부족만 드러냈을 뿐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여기에 지난 국군의날 우리가 평양을 지하까지 초토화시킬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 현무-5를 비롯한 새로운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을 공개하자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와 상호 군사적 지원을 명시해 지난 6월 체결한 상호 조약에 근거한다. 그러니 파병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참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이 서울지도를 보란듯 펴놓고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급변한 안보지형을 무겁게 자각하고 마음가짐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 늘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굉장히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 반응하고 있다”며 “그 직전 벙커 버스터(특수 폭탄)에 의해 헤즈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 결정을 틀어쥐고 있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그래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본다”며 “경험을 고려할 때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서도 “체제 위협을 확대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업 재무제표를 볼 때 순 영업이익을 보듯, 예산 약 70억 원을 썼는데 몇천 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군의날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으로 지난 건군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기획·지휘했던 김봉수 중장(현 합참 차장)은 지난 10일 이렇게 말했다.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다. 김 중장은 일부 의원들이 국군의 날 행사를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행사의 의미를 거듭 설명했다. 김 중장은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 작전”이라고도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지만 예산 낭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특히 당일 행사에 각국 국방 및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대거 초청된 만큼 향후 방산 수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일일이 따질 수 없다는 것. 시장 점유율 2.4%, 4대 수출국 목표13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약 18조 6000억원)였다.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10위권 품목에 해당한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2.4%로 세계 8위인데,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군의 행보도 ‘방산 수출 강국’이란 목표에 밀착하는 분위기다. 육군은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과 K-2전차 및 K-9A1자주포 등 장비 14대가 참가한다. 육군이 전차와 자주포까지 끌고 해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 중동에 위치한 카타르는 우리와 군사적 접점은 많지 않다. 우리 군이 카타르 현지에서 실제로 장비를 전개하고 군사 임무를 펼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 그럼에도 육군이 장비까지 싣고가 현지 훈련을 벌이는 것은 결국 방산 수출에 방점이 찍혀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육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국산 명품무기인 K-2전차와 K-9A1자주포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다양한 전투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정적인 박람회 아닌 현장서 성능 입증육군은 이번 훈련을 7개월간 준비했다고 한다. 작전 환경 분석, 부대이동계획 수립 등 훈련을 위한 기본 준비는 물론, 장비의 실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사거리 사격 및 일제사격(TOT)도 준비했다고 한다. 카타르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이 위치한 6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합 훈련이 방산 수출에 상당히 효과적이란 것이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적인 박람회가 아니라 임무 현장에서 작전 능력을 입증하는 데다, 작전을 지휘하는 야전 관계자들이 직접 장비 성능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과거 연합 훈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한 해병대 관계자는 “실사격 훈련을 하면 현지 지휘관들이 다 참관하고 이것저것 장비에 대해 묻기도 한다”면서 “그런 경험들이 수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해외 연합 훈련은 해군과 해병대의 몫이었다. 실제로 연합훈련을 진행한 태국(코브라골드 훈련), 호주(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필리핀(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카만닥 훈련) 등은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들이다. 여기에 육군까지 방산 수출을 고려한 연합훈련에 나서면서 K방산의 영토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접경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한반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일련의 조약, 문서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 중인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보란 듯이 철거해 왔다. 북한군은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 조치”라면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건 전쟁 억제와 공화국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방어축성물’은 군사 장비를 갖춘 요새로 보인다. 그들이 요새를 구축하든 장벽을 만들든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의도야 뻔하다. 남북 교류를 차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된다”는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지난 1일 국군의날 축사에서는 핵 도발 시 “정권 종말”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성 행동으로도 분석된다. 문제는 부쩍 ‘주권행사 영역’(영토)을 강조하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위해 서해5도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전협정과 NLL을 부정하는 북한이 새로운 경계선을 주장하며 경의선·동해선 북측 지역의 요새화에 이어 해상 도발을 할 공산이 크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장애물과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 북한이 정전협정상 금지돼 있는 군부대 주둔 등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아져 한미 군당국의 정교한 경계태세가 요망된다. 대한민국은 어제 북한 인권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이사국이 됐다. 북한은 식량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다. 그런 북한이 외부 세계와 벽을 쌓는 행위는 고립을 가속화할 뿐이다. 군사대결주의로는 정상국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점, 평양 지도부는 명심했으면 한다.

북한이 남북 접경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한반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일련의 조약, 문서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 중인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보란 듯이 철거해 왔다. 북한군은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 조치”라면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건 전쟁 억제와 공화국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방어축성물’은 군사 장비를 갖춘 요새로 보인다. 그들이 요새를 구축하든 장벽을 만들든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의도야 뻔하다. 남북 교류를 차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된다”는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지난 1일 국군의날 축사에서는 핵 도발 시 “정권 종말”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성 행동으로도 분석된다. 문제는 부쩍 ‘주권행사 영역’(영토)을 강조하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위해 서해5도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전협정과 NLL을 부정하는 북한이 새로운 경계선을 주장하며 경의선·동해선 북측 지역의 요새화에 이어 해상 도발을 할 공산이 크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장애물과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 북한이 정전협정상 금지돼 있는 군부대 주둔 등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아져 한미 군당국의 정교한 경계태세가 요망된다. 대한민국은 어제 북한 인권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이사국이 됐다. 북한은 식량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다. 그런 북한이 외부 세계와 벽을 쌓는 행위는 고립을 가속화할 뿐이다. 군사대결주의로는 정상국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점, 평양 지도부는 명심했으면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남한에 대한 비난을 쏟아 냈고, 또다시 핵 공격 가능성으로 위협했다. 사회주의헌법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과 혐오감을 고조시키고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를 찾아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군사초강국, 핵강국으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고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 대응 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또 거론하며 “그 인간”, “비정상적인 사유 방식”,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쓰레기 풍선 약 100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내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에게는 아직 ‘남북 두 국가’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자신들을 자극하면 핵 공격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택한 ‘두 국가론’에 대한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역설적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평화·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재규정하고 해상 경계선 등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북한 매체에 관련 보도가 없는 것으로 미뤄 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를 분석 중이다. 해당 잠수함이 기존 북한 잠수함보다 크기가 커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육사 선후배 출신 여야 의원이 독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두고 ‘보여주기식 시가행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패륜’이라고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관생도들이 시가행진을 위해 3주 정도 수업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보여주기식 시가행진이 아니냐고 비판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비판인데도 국민의힘 의원 중 한명은 나를 향해 ‘이적행위다’, ‘북한을 돕는 행위다’라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은 군 출신 4성 장군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패륜적 행위라고 말해 내 인격을 손상했다”며 “관련된 분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육군 소장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진영논리에 매몰돼 국군의날 행사를 폄훼했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김병주 의원은 국군의날 행사 때 참석 의사를 전날 통보하더니 막상 당일에는 오지 않았다. 국방위 간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내가 부끄럽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직업 군인을 했다면 행사가 보여주기식 안보가 아님을 충분히 아는 분이 단점만 부각해 행사를 폄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관학교 선배이자 군 선배였고, 직접 모셨던 분이 그러셨다는 점이 더 아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40기, 임 의원은 42기로 2년 선후배 사이다.

북한군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24차례에 걸쳐 60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이 기간에 북한 당국의 주요 인사들 담화문도 집중적으로 발표됐는데, 단연 1위는 김여정이다. 김여정은 8차례의 담화문 중 4차례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2차례는 미국 우크라이나전과 부산 핵잠 입항에 대해, 나머지 2차례는 전방지역 사격 훈련 재개와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비난과 막말을 했다. 지난 4일 김정은도 국군의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확고한 의지, 즉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핵 보유국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북한 군부의 2인자 박정천의 담화문은 1건으로 미국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다. 국방장관 격에 해당하는 김강일은 2건으로 지난 5월 26일 쓰레기 살포 담화문 발표 이후 지난 6월 2일까지 북한이 4차례 보낸 쓰레기의 분량 발표와 지난 6월 24일 한미일 연합훈련 비난이 전부였다. 한미연합훈련(UFS) 비난은 훈련이 끝난 후 지난달 5일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문으로 발표됐고, UFS 기간에는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공보문을 통해 이뤄졌다.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 ‘핵무기운용지침’ 개정을 비난했다. 북한은 매번 핵미사일의 자신감을 앞세워 우리를 비난하고 있으나 24차례의 쓰레기 풍선 부양과 당국자들의 담화문을 보면 초조함과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전 세계 어디에도 상대방의 지도자를 직접 비난하고 막말을 하는 당국자는 없다. 더욱이 평양문화어법을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말본새라면 북한 주민들은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 북한 주민들의 말본새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남북회담사료집 공개본을 보더라도 1980년대 북한 당국자들의 말본새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원색적인 막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말본새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은 핵무기가 없던 1980년대보다 핵무기가 있는 2024년에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김정은과 김여정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직접 비난을 한 배경이다. ①대통령의 강력한 응징 의지 ②미군 폭격기 B-1B 랜서와 한국 전투기 F-15K의 통합작전 능력을 보여 준 공군의 강력한 방어태세 ③북한 수뇌부의 지하 벙커를 흔적도 없이 부숴 버릴 수 있는 현무-5 미사일 ④전략사령부 창설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전략사령부 창설이라고 비하했지만, 대한민국 전략사령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 따라 미국의 핵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한 일체형 확장억지로 북한의 핵위협과 공격에 대응한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3축 체계의 위협과 더불어 한반도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작동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억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국군의날 기념식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강력하게 보여 줬다.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확전을 막기 위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처럼 양보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억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가하려는 독재자에게는 공격 시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국군의날 대통령의 메시지와 전략사령부, 현무-5, B-1B는 모두 김정은의 핵공격 시 김정은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제 북한 당국은 핵미사일 선전과 대남·대미 적대정책 강화로 체제 유지를 하던 시기는 끝났다. 비핵화의 길만이 현재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올해 초 현역 군 장병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해 화제가 된 디저트 카페 사장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근황을 알렸다. 일부 손님들이 현역 군인이 아니면서 무료 커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사장은 전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후반 A씨는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군 장병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한 후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A씨는 ‘자랑스러운 현역 국군 장병들은 커피를 무료로 드린다’고 쓴 카페 내 안내 문구 사진을 올리면서 “이 문구를 보고 ‘왜 군인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라 하는 (손님들이 있다)”며 “(누구한테나 다 줄 거면) 무료급식소를 해야죠”라고 적었다. A씨는 “방금 있었던 황당한 일”이라며 “이 문구를 보고 (군 장병 아닌) 일반 손님이 ‘나는 빵으로 주면 안 되냐. 먹고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대한 지 50년 됐는데 나는 안 주냐’고 한 손님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정작 군인 본인들은 수줍어서 제대로 달라는 소리도 못 한다”며 “(군 장병 아닌 사람들의 무료 커피 요구에) 스트레스로 문구를 떼고 싶지만 군인 아들딸들 먹고 가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면 즐겁고 기쁘고 지난 일들이 싹 잊혀 진다”며 “고생하는 군인 아들딸들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군 장병에 대한 커피 나눔을 시작한 A씨는 지난 4월에도 글을 올려 5개월간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제대한 지 3개월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최근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분이 가족들과 들어오셔서 디저트, 빵, 음료 등을 구매한 뒤 ‘지금 아들이 군 복무 중이다. 대신 나 커피 한 잔 주면 안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 군에 있다며 대신 달라는 부모님들, (무료 커피는) 아들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커피 나눔이 알려지면서 나눔의 의미가 더욱 커지는, 뜻깊은 일도 있었다. 인근 성당에서 온 신부들이 ‘좋은 일 하신다. 감사하다’고 하더니 한 달쯤 뒤 그 중 군종신부라던 분이 카페를 다시 찾은 일이었다. A씨는 “훈련소 신병들 주고 싶다고 쿠키 2000개를 주문해주셨다”며 “힘들 시기에 군 장병에게 힘을 주신 신부님 감사하다”고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입대 하고 떳떳하게 한 잔 얻어 먹으면 될 텐데”, “번창하시라”, “저희 치킨 가게 하는데 군인에겐 윙봉 변경 및 음료 서비스를 하는데 무료로 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1% 포인트 소폭 반등하며 27.9%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공휴일인 1일, 3일 제외)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방식(ARS)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응답률 2.6%·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9%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 조사에서 30.3%까지 올랐다가 직전 조사에서 25.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1주 만에 2.1% 포인트 반등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3.7% 포인트 하락했지만 40대 2.5% 포인트, 50대 3.3% 포인트, 60대 5% 포인트, 70대 이상 5.4%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잇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한 대북 안보 심리가 작용하며 지지층 결집을 이룬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 결집을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6~11일 필리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주요 수출 시장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이다. 원전, 인프라 등 ‘세일즈 외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공석인 합동참모본부 차장 자리에 국군의날행사기획단장인 김봉수(육사 47기) 중장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식은 8일. 김 중장은 3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53사단장,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등 육군 작전과 정책 분야 요직 두루 거쳤다. 직전에는 건군 76주년 군국의날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으로 국군의 날 행사를 이끌었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은 지난 4일에 해단했다. 김 중장이 임명되면서 합참 차장 자리에는 다시 중장급으로 돌아가게 됐다. 전임 강호필 대장이 취임하면서 합참 차장 자리는 16년 만에 대장급이 보임한 바 있다. 강 대장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합참 차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중장은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국방정책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한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김정은·김여정의 국군의 날 행사 관련 비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비판하고 특히 우리 국군통수권자를 직접 비난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과거와 달리 유독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우리의 무기체계와 전략사령부를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이 모두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며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불량 정권으로서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한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궁핍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야말로 정권 종말의 길임을 깨닫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에 이를 것이라 경고한 데 대해 “윤석열 괴뢰”라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 등으로 비아냥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일 한국의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잡다한 놀음”, “허무한 광대극”이라고 비아냥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 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특히 행사에서 첫 공개된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전술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헐뜯었다. 이어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세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다. 또 현무-5를 실은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대해선 ‘기형 달구지’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크기가 현무-5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방사포 1대의 투발 능력은 재래식 탄두의 폭약량으로 환산하면 900t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키워도 전술핵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여정은 또 “전략무기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이라며 “개가 투구를 썼다고 해도 범이나 사자로 둔갑할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는 “한국의 군 통수권자와 수하 졸개들, 괴뢰 육해공군이 정중히 도열하여 경의를 표하는 몰골이야말로 세계 열병사에 두 번 다시 없을, 혼자 보기 아까운, 오직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고 조롱했다. 김여정은 “이번에 윤석열이 전쟁열에 잔뜩 들떠 돋구어댄 대결악청은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허세부리기에 열을 올렸지만 불안초조한 심리의 여과없는 노출이였다”고 비난했다.

“일당백 각오로 민생국감 해달라”대변인 “韓도 ‘좋은 시간 되길’ 전해”김여사 사과엔 “다양한 의견 듣는 중”‘尹 거부권’ 쌍특검법 등 내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와의 만찬 자리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덤핑·적자 수주’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만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 격려 차원에서 추진됐다. 원외 인사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계와 대척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멈추면 의료시장이 왜곡되므로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날 행사 참석 소감을 전하며 “국민에게 국방 예산이 어디 쓰이는지 잘 보여 줄 수 있는 행사였다”며 “K방위산업에 중요 홍보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여당)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 각오로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만찬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국감 쟁점과 준비 상황 등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대응하겠다.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싸우겠지만 민생 국회를 만들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이나 한 대표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한 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해 “만찬 사실 통보 전에 한 대표 쪽에 행사가 열린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한 대표도 ‘흔쾌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은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요구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한 차례 폐기됐다가 재발의된 법안이다. 한편 검찰이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도 한층 깊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입장을 듣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