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1.25GW 규모 2곳 공모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핵심 시설일자리·지원금 경제 파급효과 막대1조~2조원 국책 사업 따내기 총력전거창, 높은 낙차와 짧은 수로 앞세워산청, 기존 운영 경험 신규사업 연결하동, 화력 폐쇄 앞두고 에너지 전환합천, 두무산 이어 오도산 건설 추진경남 거창·산청·하동·합천 4개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경제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1.25GW 규모, 신규 양수발전소 2곳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남는 전력을 이용해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퍼 올린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물을 낙하시키고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비와 건설 과정의 일자리 창출, 주변 지역 지원 등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경남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수발전 유치를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거창, 주민들이 먼저 나서 유치위 구성 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거창군은 가북면 우혜리 일원에 600㎿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1조 79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거창의 유치 움직임은 2024년 8월 한국남부발전이 전국 22개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대상지를 제안한 데서 본격화했다. 당시 거창이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는 점도 군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입지 조건으로는 상·하부 저수지 간 351m에 이르는 낙차와 2700m 수준의 수로터널 길이를 내세운다. 송전 연계 거리도 12㎞로 비교적 짧고 사업 부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68.15%에 달해 토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는다. 수몰 예정 가구가 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앞세운다. 군은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거창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거리 행진 등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치위원을 73명에서 97명으로 확대했다. 수몰 예정 가구는 모두 이주에 동의했고 수몰 예정지 토지수용 동의율은 98.4%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기대한다. 상·하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산청, 시천·단성면 800㎿ 규모 추진 산청군은 시천면과 단성면 일원에 800㎿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 한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2032년 공사에 들어가 203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이미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산청에는 2001년 완공된 700㎿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있다. 군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가 신규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경쟁력이 되리라 본다.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논리 중 하나다. 이러한 강점을 앞세운 군은 한국남동발전과 손잡고 지난해부터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왔다. 두 기관은 행정 지원과 주민 이해 증진, 수용성 확보 등에 협력하고 있다. 군의회도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사업 유치 때 군은 662억원의 지원금과 7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유발 효과 등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산불 소화수 공급, 농업·생활용수 제공, 홍수 예방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도 양수발전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군은 양수발전소를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청을 양수발전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리산 둘레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동 “지형 유리”… 주변 가구 91% 찬성 하동군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양수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설비용량 4000㎿ 규모의 하동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군은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 경험을 이어갈 신사업으로 양수발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 예정지는 옥종면 종화리와 두양리 일원이다. 설비용량은 700㎿,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군은 옥종면 일원이 고낙차 등 발전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췄고 지질 조건도 우수하다고 말한다. 의령변전소까지 직선거리가 약 8㎞에 불과해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기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주민 수용성도 경쟁력으로 언급한다. 수몰 예정 36가구가 사업에 동의했고 발전소 주변 지역 2369가구 가운데 91%가 건립에 찬성해 주민 수용성도 확보됐다고 강조한다. 군은 사업이 확정되면 특별지원금 225억원, 기본지원금 355억원, 사업자지원금 203억원 등 모두 78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군은 한국남부발전과 ‘에너지 전환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양수·LNG복합발전소 유치와 하동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이주민 지원, 발전시설 관광 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협력하고 있다. ●합천 “쌍둥이 양수발전, 에너지 거점” 합천군은 기존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이어 오도산에도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두 시설을 하나의 에너지 거점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군은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900㎿급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합천에서는 이미 묘산면 일원에 900㎿급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두무산 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27년 상반기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도산 유치의 핵심 경쟁력은 두무산과의 인접성이다. 두 발전소를 함께 개발하면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정비 인력·장비, 안전관리 체계 등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연조건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군은 오도산이 해발 1100m 안팎의 높은 지대와 급한 경사, 깊은 골을 갖춰 양수발전에 필요한 낙차를 확보하기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암반층이 발달해 대규모 저수시설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군은 두 발전소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물 문제 해결 등을 연계해 국가 전력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소 운영과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효자’ 되나 이번 유치전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기존 산업 기반 약화로 커진 지역소멸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지는 양수발전소 건설은 대규모 건설 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확보는 물론 인프라 확충과 관광 자원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자체들로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합천군은 8년간 8000명의 고용 유발과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기본·사업자 지원금 등 총 850억원을 활용한 주민 복지 증진, 인재 육성, 발전시설의 관광 자원화도 기대한다. 한편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진안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해 ‘수몰가구 제로’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 이주와 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고, 수년간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집값과의 전쟁이 또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태릉골프장 부지나 과천 경마장 부지는 물론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용산공원 부지까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사실상 ‘징발’하듯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격앙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공분만 샀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비아파트 대출 지원 정책 역시 ‘폐버스 활용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청년층의 원성이 높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 개발 논의는 역사성과 공원 녹지의 가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미래 공간을 간과한 치명적인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 잡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다급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을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조급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은 단순히 정책의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라는 경고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돌아본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이 간과해 온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추진 중인 대책마저 과감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대학입시제도가 강남권과 서울에 유리한 교육 불균형’에 있다는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 중심 입시 체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된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불패’ 부동산 신화의 작동 요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중·고 교육의 불균형은 지방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곧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구 소멸, 지방 의료 체계의 붕괴, 문화 편익 시설의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지역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정 등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서울 집중을 막지 못했던 이유 역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본질적 요인을 풀지 못해서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격적인 지방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확보된 부지나 수백조 원의 재원이 아니다. 핵심은 ‘고급 인재들이 지방에 안착해 아이들을 키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아이들이 돌아와야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지방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지방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입시 제도를 대수술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지방 소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서울의 특목고나 강남권 고등학교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 안정도, 지방 소멸 방지도, 국가 미래 프로젝트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불균형을 방치한 채 공급만 늘리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낳을 뿐이다. 집값 문제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풀 수 없는 종합적인 국가 불균형의 결과물이다.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을 살리는 대수술만이 집값 전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근본 열쇠가 될 것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부지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6800호의 주택이 들어설 태릉CC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올해 중 완료한다고 밝혔다. 태릉 CC 부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포함된 태릉과 강릉이 있어 개발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상반기 부지 착공, 같은 해 9월 주택을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토와 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주택 착공 시기를 추가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9800가구 공급 대상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다음 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방첩사 부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시설 이전과 동시에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와 부지 조성을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아직 공급 물량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부지에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주택공급 상한선으로 최대 8000호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강서구 군 부지(918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만 8000호) 등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6000가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만큼 시장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공급 확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행정적 문제, 규제 문제 때문에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직접 대통령이 챙기며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주문한 만큼 역대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오늘 2차 부동산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약 6만호 공급에 이어 5만호+알파(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수도권 유휴부지·국공유지 등 활용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한데도 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연일 비판해 온 오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어제 부동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정과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엇박자만 보여서 되겠는가.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 주도로 수원시와 교육지원청, 수원농생명과학고가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공원 부지를 정비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최상규 의원은 최근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영화동 일원 장기 미집행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영화공원’ 일원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사업을 논의했다. 해당 영화공원 일대는 공원 부지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우범지대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특히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1,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지, 영화초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보행 환경 정비 및 공원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원시는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소유인 해당 부지에 산책로와 안전 펜스 등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치된 유휴 부지를 주민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업 부지가 교육청 소유 재산인 만큼, 시설 조성을 위한 무상 사용 승인과 설치 후 관리 책임 소재 명확화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국·도비 지원 한계를 고려해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집행 공원 보상 여력이 확대되는 2030년 이후 시점에 맞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순차적 매입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상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향적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동 1행복센터 만들기’ 공약 실천경찰서·소방서 생기고 예산도 2배공원 36% 늘어… 계곡 복원·숲 조성8140가구 공급, 2030년까지 가능데이터·네트워크·AI의 ‘DNA’ 육성마을버스 첫 조례… 운행 16% 늘어 “금천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유성훈(63) 서울 금천구청장은 11일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 출발한 금천구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든든한 자산을 품고 있지만, 채워나가야 할 주민 편의 인프라도 많았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간 금천은 이제 서울의 4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개청 30주년인 지난해는 미래 30년을 바꿀 실행 로드맵 ‘금천 버킷리스트 30’을 세웠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8000가구 공급안을 국토교통부에 먼저 제안했고, 고스란히 1·29 공급 대책에 반영됐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G밸리 근무자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가까이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곳 ‘늘솔나루’에 휴식하러 온 주민들이 많다. “‘1동 1행복센터(마을활력소) 조성’은 공약 중 하나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이곳처럼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마을 공유 공간 총 16곳을 운영 중이다. 언제든 주민이 모일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다. 늘솔나루란 이름도 주민들이 지었고, 공간 관리는 주민자치위원이 맡는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에선 유일하게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수상했다.” -‘좋은 도시 금천’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금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민선 7기(2018~2022년) 때 관악구에 있던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 이전했고, 민선 8기인 2022년엔 금천소방서가 생겨 행정 인프라가 완비됐다. 그동안 준비한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2024년 금천·독산2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진로 진학 지원센터, 2단지 기업지원센터 등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금천가족센터, 금빛공원 등이 개관했다. 금천의 첫 거점 도서관이 될 금천중앙도서관은 키움센터와 함께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한다. 예산도 민선 7기 첫해의 2배 규모인 7000억원대로 오르는 등 강소도시로 도약했다.” -삭막하게만 여겨졌던 금천이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민선 7기와 비교하면 도보 생활권에 있는 공원 면적이 36% 늘어 총 76만 6386.8㎡가 됐다. 시흥계곡을 복원했고, 축구장 2.7배 크기 오미 생태공원도 인기다.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토지를 무상 사용해 민선 8기에만 958억원 상당의 매입 비용을 절감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축구장 34배 크기의 ‘희망의 숲’을 남서울을 대표하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가꾸겠다. 안양천도 생태정원길로 추진 중이다.” -임기 중 추진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단일 부지로 금천의 앞으로 30년이 달린 공간이다. 2024년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상업, 녹지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1·29 공급 대책에 금천구가 ‘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으로 제안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 8140가구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곳을 찾은 것이다. 공군부대 부지,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 등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단일 소유이거나 기존 주택이 없는 데다 역세권이 대부분이다. 국토부에 제안했더니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계획인데도 대단히 정밀하다’며 놀라워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 중인 30곳 주택 정비사업으로는 2만 6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G밸리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이라는 ‘D·N·A 산업’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청년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공군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G프로젝트’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통 체계나 정주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녹지 축을 확보해 ‘G밸리 가든팩토리’도 조성하겠다.” -행정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무 분야에 AI 민원 챗봇부터 도입했다. 보건, 대형 폐기물 등 생활 밀접 분야까지 24시간 응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AI 행정비서와 로봇 주무관(RPA)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 AI를 활용한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도 호평받았다.” -마을버스 기사에 월 30만원 처우 개선비와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교통 취약 지대에 필수적이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서울시 최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추진한 배경이다. 약 6개월 만에 버스 기사와 운행 대수가 16% 늘고 배차 간격도 개선됐다. 교통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교통 전담 임기직을 뽑기도 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철도망도 개선된다. GTX-D도 큰 구상은 그려진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우선 과제는. “지난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주민 염원을 조사한 ‘버킷리스트 30’ 등 미래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올해는 하나씩 성취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종합병원 착공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발을 맞추겠다. 주민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종합병원을 신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끝났다. 통합 돌봄을 선도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복지 도시로 첫발을 내딛겠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 방안은 없고 공공 주도 방식에 집중한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만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최대 8000만가구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등 3곳에서 이견을 드러냈지만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가구로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부지 추가를 검토 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 기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시의 입장 차가 지속될 경우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태릉CC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만 7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인근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대상이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의 경우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대상지로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이번에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바로 ‘소득’이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소득은 1년 새 22.8%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이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 때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 준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가 있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곳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을 “지방으로 가자”고 설득하기보다 지방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기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을 지방에 머물게 하려면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다시 짐을 쌀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아래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새로운 구상을 선보였다.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일상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산업단지 일부와 인접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생산·연구·업무 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주거와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주변에 함께 건설해 ‘직주근접’ 환경을 설계한다. 출퇴근 피로와 생활의 불편함이 지방 이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방식은 해외에서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테크시티, 대만 신주과학공원은 모두 기업과 연구시설,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성공적인 혁신 지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혁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경제적 기반’, 교류와 협업이 활발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이다. 산업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 설계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공통된 법칙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융복합 공간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토지 이용과 밀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나아가 이런 혁신 거점을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물론 멋진 공간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지방에서 새로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기업이 입주한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협업을 끌어낼 체계도 탄탄히 갖춰야 한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필수 요소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사례처럼 이주와 정착을 세심하게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결국 ‘기업형 첨단도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다. 기업이 투자할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일하며 살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그런 변화를 이끌 도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AI 허브 분원, G밸리에 유치 필요주택 재개발·교통 환경 개선 시급국회에 ‘산집법’ 개정 등 관심 촉구 “수많은 중소·혁신 기업이 자리한 금천 G밸리는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G밸리 혁신정책 제안 포럼’에서 G밸리 혁신 전략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7일 금천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는 인공지능(AI) 부상으로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원이·최기상·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포럼이 열렸다. 학계·산업계·행정 전문가들은 G밸리의 77%를 차지하는 금천구의 기업 현황을 분석한 뒤 G밸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가산업단지로서 중요성이 크지만, 균형 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지원이 우선시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천구는 지난 2023년 이후 AI 기업체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마곡, 여의도, 양재 등은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산업 전략이 나오지만, G밸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짚었다. 정인화 산업단지경제연구소 대표는 “서초의 서울AI허브 분원을 G밸리에 유치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제한을 ‘네거티브’로 바꾸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가자들은 배후 주거지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속도를 내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주 여건이 나아져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신산업 업종 전면 허용 등 지식산업센터·산단 규제 개선 ▲공군부대·구로세관 부지의 국가 전략사업화 ▲전문인력 주택 공급 등 교통·정주·생활 인프라 종합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부지 등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국공유지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G밸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는 청년·신혼 세대가 마주한 주거 현실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왔음을 보여 준다.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다.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2.2%로 떨어졌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 거처 비율은 5.3%에 달했다. 한 세대의 출발점이어야 할 주거가 오히려 절망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출·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통로가 더 좁아졌다. 결혼·출산 등 삶의 모든 단계가 안정적 주거와 연결되는데, 지금의 사다리는 끊겨 있다. 전세 시장은 불안정하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월세를 감당하느라 저축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자산 축적의 시점을 놓친 세대는 경제적·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는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주거의 불평등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쓰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쪽의 과열과 다른 쪽의 공동화가 맞물리면서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청년의 삶의 기회가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굳어지고 있다. 청년·신혼부부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공공분양과 장기공공임대를 대폭 늘리고, 역세권·정비사업·국공유지 개발 등을 통한 도심 내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고가·투기성 수요는 세제와 금융 정책으로 억제하고, 청년의 주거 이전·자산 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세대가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주거 기회를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는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지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금천구 8000호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내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대책과 연계해 금천구 복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2026 ~2030년) 총 814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진행 중인 2만 6000여호 주택정비사업까지 고려하면 금천구는 총 3만 4000여호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금천구는 사업 초기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택공급 리스크가 낮은 대상을 우선 검토해 국공유지 중심 단일 소유로 기존 주택이 없는 개발부지 9곳을 발굴했다. 주요 대상지는 ▲ 공군부대 부지 ▲ 금천구청 역사 복합개발 등이다. 금천구는 ‘공공주도-민간참여형 복합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방부·서울시·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주택공급계획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지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금천구 8000호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내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대책과 연계해 금천구 복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814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진행 중인 2만 6000여호 주택정비사업까지 고려하면 금천구는 총 3만 4000여호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금천구는 사업 초기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택공급 리스크가 낮은 대상을 우선 검토해 국공유지 중심 단일 소유로 기존 주택이 없는 개발부지 9곳을 발굴했다. 주요 대상지는 ▲ 공군부대 부지 ▲ 금천구청 역사 복합개발 ▲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복합개발 등이다. 금천구는 ‘공공주도-민간참여형 복합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방부·서울시·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금천구 주택공급 신속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주택공급계획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행사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 동부권 및 지리산권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해 ‘1600만 영호남 도민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염원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남원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원종은 남원의 강점과 공정한 선정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성원고 경찰동아리 학생들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에서 우리의 꿈을 완성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거수경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현장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향한 영호남 도민의 염원이 국회를 넘어 하늘까지 닿을 것”이라며 응원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후보지는 남원시 운봉읍 일원의 약 166만㎡ 규모의 국공유지다. 지형이 평탄하고 기반 시설의 확충이 쉬워 신속한 개발과 향후 확장성 확보가 가능해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순천-완주 고속도로, KTX 남원역, 앞으로 개통 예정인 달빛고속철도 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김창윤 경남대학교 교수(한국경찰학회장)는 “경찰 인력 양성 인프라가 충청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남원은 영호남을 잇는 내륙 중심도시로, 신임경찰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과 김시백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국가교육기관의 분산배치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으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용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 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 완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 용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 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은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개정 지침은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제시한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신숙(79)씨가 3652만원 상당의 제주 곶자왈 토지 3320㎡(약 1000평)를 기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곶자왈을 무상기부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사유지를 무상 기증한 사례는 드물어 환경보전 참여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가 기부한 토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3-49 일대로 제주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곶자왈 지역에 위치한다. 기부 대상지는 경관보전지구(2·3등급), 생태계보전지구(2·4-1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등 다양한 환경보호 등급을 부여받아 환경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곶자왈은 화산 폭발로 흐른 용암류가 굳어 만들어진 암괴 위에 숲과 덤불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계다. 수백 년간 조성된 이 숲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보전가치가 높은 동식물들의 삶터다. 공기를 정화하는 제주 환경의 허파이며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씨의 토지 기부는 곶자왈 보전 기반을 확충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있는 실천으로 평가받는다. 개인이 사유지를 공공에 무상 기증해 자연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 높은 공공의식과 환경적 책임감을 보여준다. 이 씨는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곶자왈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꼈다”며 “제주의 자연이 잘 보전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신숙 씨의 뜻깊은 기부는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부 정신을 계승해 곶자왈 보전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671ha(약 792억원)를 매입했다. 전체 곶자왈 95.051㎢ 중 국공유지는 22.292㎢ (23%), 사유지는 72.799㎢ (77%) 차지한다. 사유지의 소유자는 총 5792필지에 3853명으로 파악됐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 의지를 알렸다. 전북도는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 및 영호남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남원시장 등이 한데 모여 남원 선정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임원진도 함께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남원 입지 선정 지지 입장도 전달했다.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판단이다. 남원시는 인구 8만명(8월 기준 7만 4867명) 선까지 무너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지방 소멸 위험의 위기 돌파 기회로 평가받는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면 연간 5000명의 신임 경찰이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30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 명의 상주 인력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교통 인프라와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 등 접근성이 강점이다. 경찰청은 11~12월 중 2차 평가와 부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27년 예산을 확보하고, 2028~2029년 기본‧실시설계 이후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집중돼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해마다 신규주택 27만 가구,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 또 8일부터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장기 공급 처방과 함께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을 통해 기존 계획에 비해 수도권에 연평균 11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이 순증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단의 공급 조치”라면서 “(착공 물량은) 연평균 27만 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예정 물량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 18만 5000호에서 올해 16만 1000호, 내년 11만 2000호로 감소하게 된다. 이런 공급 부족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키로 했다.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19만 9000가구 규모인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중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6만 가구 정도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도 활용하기로 했다. LH가 확보한 수도권 비주택 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다. 이 중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적어도 1만 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란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4만 6000호 착공을 조기화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별도로 하반기에 3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선정도 검토한다. 지지부진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해 5만호를 착공한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보다 최대 1.4배 높게 건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로 3년간 한시 확대한다. 또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과 노후 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각각 2만 3000호, 2만 8000호를 착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는 8일부터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다. 아울러 보증기관별로 2억~3억원으로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됐던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해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한다. 최근 공급 부진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으로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2022년부터 착공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2030년까지 6만호를 착공한다. 기존에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 시기로 민간이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민간건설사에 비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 시장 상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m²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해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상업용지 400만㎡, 공공시설 230만㎡ 등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노후시설이나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주택을 공급한다. 강남구나 강서구 등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2만 3000호를 착공한다. 영구 임대 아파트를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대 500% 용적률을 확보한다. 2027년부터 수서(3899세대), 가양(3255세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2만 8000호를 착공한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범부처에서 신설하는 심의기구가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내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3000호 이상을 착공한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율개발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활용해 서울 내 4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5만호를 착공한다. 현재 역세권에서만 용적률보다 최대 1.4배 높게 건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저층 주택 위주로 형성된 지역까지 확대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당초 공모방식으로 물량을 선정했지만,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정비사업지를 선정하고 추진 물량을 결정한다.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을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에 제안하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6만 3000호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인허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따로 심의하던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통합 심의해 기간을 단축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정부는 공급대책과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 부동산 범죄 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기획부동산과 허위매물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대책과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책도 함께 내놨다. 규제지역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개선한다. 또 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HUG 등 보증 3사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왜 K팝 전용 아레나인가공연은 산업, 숙박·쇼핑까지 ‘원스톱’‘케데헌’ 굿즈 사러 박물관도 오는데세계 팝스타 보러 오면 저절로 ‘호황’기존 대형경기장 왜 안 되나규모는 작고 공연용 음향시설 미흡서울 한복판 역세권에 지어야 효과용산 정비창 부지·DDP 자리 ‘최적’부동산 ‘족집게’로도 유명한데금리·규제 등 합리적 추론한 것뿐강남 집값 정부 개입한다고 안 잡혀중산층·서민 주거 개선 정책 힘써야 세계가 K팝에 푹 빠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르는 ‘골든’이 K팝으로 분류되는 노래로는 처음 영미 싱글차트를 석권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지만 “서울엔 제대로 된 아레나(대형 공연장)조차 없어 재주는 K팝이 부리고 수익은 외국에서 챙겨 간다”는 게 김경민(52)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고도 정작 팬들이 몰입할 인프라는 갖추지 못한 아이러니다. 김 교수는 “서울의 용산 정비창 부지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제대로 된 K팝 전용 아레나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K팝 수도에서 ‘스위프트 노믹스(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면 해당 지역경제까지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도 가능할 것이란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K팝 전용 아레나, 왜 필요한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이다. 케데헌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캐릭터와 닮은 배지를 사려는 인파다. 굿즈에도 이렇게 몰려드는데 BTS나 블랙핑크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다. 고척돔(1만 6000~2만 5000석)은 음향이 좋지 않다. KSPO돔(옛 체조경기장·1만 5000~1만 6000석)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규모가 작다. 이처럼 공연 인프라가 척박하다 보니 K팝 가수들은 월드투어에 주력한다. K팝은 우리 콘텐츠인데 파급된 경제 효과는 외국이 누린다.” -아레나를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외국인 관객은 3~4일은 숙박하기 때문에 호텔업이 살아난다. 공연장 주변 테마파크와 쇼핑몰까지 연계되면 관광·쇼핑부터 외식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아레나는 관광 산업의 핵심이다. 100% 성공한다.”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서울 도심 한복판이어야 한다. 지역균형 개발 운운하면 하세월이다.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1만 5000석)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매번 매진이다.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접근성 좋은 서울부터 짓고 나중에 넓혀 가면 된다.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부지가 제격이다. 동대문도 위치가 좋다. 그러려면 DDP부터 부숴야 한다. 5000억원을 들여 지었으면 적어도 1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0원이다. 관광객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5000억원짜리 장난감에 불과하다.” -정부가 ‘문화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수도권에 5만석 규모의 아레나를 짓겠다고 했는데. “5만석이면 스타디움(스포츠 경기장)이다. 프로스포츠 연고팀이 반드시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의 홈인 도쿄돔이 공연장으로 이용될 때 5만 5000석이다. 그런데 모든 K팝 아티스트가 5만석을 채우진 못한다. 2만석이면 충분하다. 그 옆에 8000석, 3000석 규모를 붙여 ‘아레나 콤플렉스(단지)’로 짓는 게 더 효과적이다. 모두 더해서 5만석이면 괜찮겠다.” -재원과 투자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지를 임대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해 시공하고 운영하면 된다. 시공비와 운영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구조를 잘 짜면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부동산 개발이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 시장 ‘족집게’로도 유명하다. 비결은. “사람들은 2022년에도 집값이 다 오른다고 했다. 내 생각은 달랐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집값이 내려갈 거라 예측했다. 당시 만들었던 모델링(모형화) 결과, 집값이 20% 폭락하는 것으로 나왔고 2022년에 실제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합리적 추론이 맞았을 뿐이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것은 굉장히 수위가 센 조치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을 거란 건 모두 알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이르는 접근성을 막아 놓은 것 외에 본질적 흐름이 바뀐 건 아니란 의미다. 금융 접근성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 환경은 오히려 좋아졌고,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도 걷혔다.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은 효과가 있고 찬성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는 다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전망했는데.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굉장히 길다. 한 번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하면 3~5년이 걸리는데, 지난해부터 장기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전셋값 상승, 투자 수요 확대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 상승 국면에 진입했고 앞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관세 협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국발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수도권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흐름 속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주식 시장으로 가길 바라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의한다. 역대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던 건 잘못됐다. 그러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 미국은 가장 낮은 주(州)가 0.3%, 평균 0.8%다. 일본은 1% 안팎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폐지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0.3%까지 올려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하는데 이건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다. 보유세 체계를 모든 사람이 계산할 수 있도록 ‘시가 기준 0.3%’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왜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는가. “주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주택의 이동성이 향상된다. 다주택자에겐 징벌적 과세를 해도 되지만 1주택자에게는 10년 정도 거주한 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유예해야 한다. 보유세가 형편없이 낮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세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솟구쳐도 내버려 둬도 된다. 집값을 낮추려고 시장에 개입했다가 성공한 적이 없다. 반포 원베일리가 60억원에 거래되는 건 보통 국민의 삶과 무관하다. 세금만 잘 매기면 된다. 그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들이 적정한 비용에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결국 해법은 공급이다. 국공유지를 기반으로 20~30% 디스카운트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열어야 한다.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은 10~15년 이후에 나오지만 국공유지 부지는 지금 바로 분양시장을 열 수 있다. 10억원 하는 것을 7억~8억원으로 내리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일까. 거주 수단일까. “‘리빙’(Living)과 ‘바잉’(Buying)의 두 축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을 ‘리빙’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바잉’을 투기로 인식하는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계층이 상승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아메리칸드림이라 얘기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이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코리안드림일까. 적어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이 코리안드림이 아닐까.” -앞으로 계획은. “북촌 한옥마을을 개발한 ‘건축왕’ 정세권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 재단을 만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한국 최초의 부동산 디벨로퍼로 가회동·삼청동·익선동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주거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스턴의 부동산 리서치회사 PPR에서 유럽·아시아 상업용 부동산 모델링 담당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부동산 트렌드’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시 지표와 빅데이터로 구축한 예측 모델로 다음해 시장을 족집게처럼 예측해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말에는 빚을 내 집을 사는 대신 보다 적은 돈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지분을 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내면서 리츠 소유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형 뉴 리츠’를 한국은행과 함께 제안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0.03%P↓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개발 고심“1~2년 내 공급한다는 신호 줘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진정세를 이어가려면 추가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 포인트 줄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째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만 0.36%에서 0.43%로 상승 폭이 커졌고,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최근 가격이 올랐던 양천구(0.29%→0.27%)와 영등포구(0.26%→0.22%)에서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파트 상승세를 진정시킬 아파트 공급에 관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의 도심 고밀 개발이 일순위로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부지나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는 공급 계획이 나왔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 외교원 등이 꼽힌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리풀, 고양 대곡동,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주목받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2만호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입지에 구체적인 물량이 나온다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색, 구로, 수서 등 철도 용지나 차량 기지처럼 서울과 인근 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 아파트를 언제, 얼마나 지을지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적어도 1~2년 안에 공급을 최대한 하겠다는 신호부터 줘야 한다. 총량을 넉넉하게 확보했다는 믿음을 줘야 수요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