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약 1052억 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40억 2780만원에 달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국비 1643억여 원 가운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집행잔액도 819억여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840억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초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데다, 국비가 시설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설비 집행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로 수년이 걸리는 반면 국비의 재이월은 제한돼 상당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일정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부가 2025년 11월 중간정산 방침을 제시한 이후에도 반환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비 사업을 추진할 때 연도별 교부 규모와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자치법규로서의 체계적 완성도, 용어의 정합성, 행정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며 조례 정비에 나섰다. 유필선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소관 조례안들을 검토하며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우선 유 의원은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과 관련해 조문 내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짚으며, 일반적인 법제 용례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명시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의 중복 소지 및 법체계상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문 형식과 함께 도지사의 고유 권한 및 의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 등 약칭이 처음 쓰이는 조문부터 통일성 있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시점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차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함께 보고하도록 기한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업 분석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대해 유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문구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대표 발의 의원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실제 행정 현장의 현실성을 동시에 짚었다. 유 의원은 도비 부담액 2,000만 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와의 차이점을 들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질의했다. 아울러 홍보물에 행사 예산을 안내할 때 일시·장소 등 핵심 정보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필선 의원은 자치법규가 행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 정의와 의무 조항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향후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법적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지원을 정비·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그간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지방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시·군에 편중된 세수 역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막상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비 보조율을 30% 상한으로 제한하고, 시·군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마저 도비 매칭을 삭감·중단하는 구조다. 이는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재정 분권과 제도 개선을 압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모순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총사업비 10억원 사업을 기준으로 기존 도비 보조율이 5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기존 보조율이 7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가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과 달리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는 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원 중단 또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자체 재원이 부족한 시·군은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혜택을 누리고 취약한 지역은 사업을 접어야 하므로,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기도가 세수 증가 지역의 재원은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재정취약 시·군이 확보한 국비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보조율 30% 제한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정비로 절감되는 도비 총액, 시·군별 추가 부담액, 포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 보조율, 재정취약 시·군 예외 적용, 필수사업 도비 매칭 유지와 특별재원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올해 안에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단언했다. 박 지사는 8일 ‘충남통(通)행’ 두 번째 일정으로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9기 충남지사 태안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그는 태안의 현안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1지구는 꽃박람회나 지방정원 등 도와 군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의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정하고, 연수원지구인 2지구는 다시 설계해 복합레저관광 방향으로 새롭게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지구는 심사 과정의 제기된 사항을 보완·보강하고 새 방향을 마련해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안 된다면 연말 안에 결단하고, 새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 피해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라는 비전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대체 에너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가 되겠다는 비전과 자신감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후속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가 하위법령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지자체 요구 대체 산업 명시 △폐지 계획 수립 시 관할 지자체 사전 협의 및 공청회 의무화 △폐지 지역 국고보조율 산정 시 ‘지방우대지수’ 가중 적용 △지역전환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사항 광역 조례 위임 △기후부 권한 위임 범위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 △폐지지역 지원 재원 명확화(별도계정 설치 등) 등이다. 박 지사는 “6개 사항에 태안의 살길과 미래가 있다”며 “특별법 토대로 태안과 충남 서해안이 한국의 에너지 수도가 되는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유치·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단순한 예산 확보액 중심의 평가를 넘어 성과와 집행 실적, 지방비 매칭 부담,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총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지원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지자체의 매칭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일몰된 이후에도 복지나 인프라 유지 등 주민 수요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야 할 때 고스란히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실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16조 4,448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는 도 자체 지방세 수입(16조 633억 원)보다 약 3,815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8조 8,769억 원에 달해, 국비 보조 사업이 도 자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지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실한 집행 관리로 국비 확보와 사업 존속이 흔들렸던 구체적인 사례도 지적됐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성과 부진을 이유로 국비가 미배정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됐으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논란과 보조금 반환 통보, 소송 등으로 기존 사업이 중단된 뒤 후속 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발굴 사업이나 규모가 확대되는 사업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규모, 국가 지원 축소·종료 시 예상되는 재정 영향, 중장기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지방비 부담이 꾸준히 늘거나 보조율이 떨어진 사업, 국가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 집행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폐지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보조율 상향과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을 공식 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규정해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성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는 불법이 아니다. 국회법(29조)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장관이 되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했다. 지역구 의원 사퇴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소속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후순위가 의원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정상적이라면 소속 정당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떴다방’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이나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 각료를 겸직하면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4.5건 줄어든다는 연구를 내놨다. 장관 겸직 의원이면 장관 보수만 받지만 의원실 유지에 필요한 보좌관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 장관 그만두고 바로 의원 업무를 시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관료 출신 장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용 후보자는 그해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원내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받는다. 용 후보자는 인선 발표 이후 “소속 정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고, 차기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돈과 권력을 쥐고 입장을 바꿨다. 용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했다. ‘30대 장관’, ‘워킹맘’, ‘청년 정치인’이란 상징에 청년층이 대리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나온다. 개각 발표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18~29세 53%, 30대 60%다. 청년에게 용 후보자의 발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이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공정성 여부가 또 불거질 거다. 실거주 중심 세제정책의 주무 장관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년 보유 아파트에 딱 4개월 살았다. 전용면적 54.4㎡인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개포동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전세를 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 도움으로 집을 샀다. 매년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과 전년 대비 증가액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인지 가족 간 금전 지원 규모도 크다. 상속계급사회에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고소득·저자산가(HENRY)는 불공정을 느낀다. 월급 많다는 이유로 세금 많이 내고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되지만 근로소득 격차만으로는 자산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고위 공직자들은 각종 규칙을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개인 사정, 당시는 합법, 오랜 관행이었다는 예외 사유를 붙인다. 출발선이 다른데 적용되는 규칙마저 다르다면 먼저 기회와 자산을 확보한 뒤 뒤늦게 올라오는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본인이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 없는 규칙을 국민에게 쉽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에 대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공정을 가르치기 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규칙 그 이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을 외쳐도 또 다른 기득권의 언어일 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경기도의 재정난이 반복적인 빚내기와 자체사업 삭감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치화된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지방채 발행과 자체사업 감액으로 귀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재정비상 선언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경기도 재정의 문제는 단순한 세입 감소가 아니다”며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과 법정·의무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 빚을 내거나 경기도 자체사업을 잘라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예산 편성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1차 추경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978억 원을 추가 발행했고,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약 3,000억 원 감소하면서 자체사업을 2,019억 원가량 줄였다”며 “1차 추경에서는 빚을 내서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갔고, 2차 추경에서는 자체사업을 잘라서 따라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가 약 4년째 제자리인 반면 세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도 돌아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의 고충을 설명했다. 재정 압박이 미래 성장동력의 훼손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 비중은 약 50%인 반면 과학기술·R＆D는 약 0.5% 수준”이라며 “필수경비에 치우치면서 미래에 투자할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체 자구책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재정비상을 선언했는데 체납징수 강화나 중앙정부에 대한 세제·제도 개선 요구 외에 경기도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경기도 자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충질의에서도 이성원 의원은 객관적 기준 제시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재정비상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면 어느 수준까지 회복돼야 비상상황이 종료되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책임도 있다”며 “재정 정상화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의회와 도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 집행부에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재정비상 종료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과 구조조정 목표 ▲지방채 원금·이자 발행 및 상환계획과 채무관리 기준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의 연도별 상환계획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의 중장기 증가 전망 ▲자체사업과 과학기술·R＆D 등 미래투자의 최소 확보계획 등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매번 어렵다고 하고,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얼마를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보여야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위기를 계속 넘길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해 경기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구·경북(TK) 청년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다. 전형무 경북도 지방시대특보(전 청년특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에서는 기본과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편법과 특혜를 취하며 기성 정치의 불투명성을 비판할 땐 세상 시끄럽던 그 입은 내부 부조리와 사유화에 대해서는 꾹 다문 얌전한 입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얼굴은 정의로운 척하며 행동은 기득권보다 더 빠르고 약삭빠르게 편법을 학습해 체화한 모습”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정치적 기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허지훈 경북도의원(국민의힘)도 ‘기생으로 쌓아 올린 권력, 용혜인은 청산해야 할 구태일 뿐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허 도의원은 “(용 후보자는) 과거 국고보조금을 받던 정당들을 향해 ‘기생충’이라고 쏘아붙이더니, 자신이 누리는 수억 원의 정당 보조금과 의원 특권은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남을 향해서는 ‘직에 연연해 안쓰럽다’ 호통치더니 정작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는 단 하나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꼴이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업보는 국민이 심판할 테니 본인은 이제 그만 가만히 있으라”고 맹공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향해 “용 후보자는 권력 앞에 아첨하며 자리를 챙기고 장관직을 맡으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지 않은 채 움켜쥐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논란까지 그가 보여준 것은 결국 부패였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구의원은 또 “그토록 말해 온 기본과 공정, 정의는 없었다”며 “그 가치를 믿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동은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당신의 자리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이제라도 누군가를 대표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부터 내려놓으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6년 전에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당 홈페이지에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에서 용 후보자는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본소득당은 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계산해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며 “국고보조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과거 주장은 용 후보자가 최근 밝힌 의원직 유지 사유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지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잃게 된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명부로 재선됐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소속 후보가 아닌 민주당 소속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 의석수와 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지난달 2억77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원내 정당 지위를 유지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분기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외 정당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당은 용 후보자의 과거 주장과 현재 행보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결단할 생각이 없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 성향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출근길에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말까지 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부터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면서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로 연명해 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의 모순과 부정 수급 의혹 또한 심각하다. 공당을 가족 기업처럼 주무르며 배우자와 함께 임금, 상여금, 공천권까지 결재해 온 ‘사당화’ 행태는 입법부의 기본적 상식조차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엄호 기조와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용 후보자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출연에서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겸직하기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한편 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266만원, 사인 간 채권 3000만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에서 2022년 965만원, 2023년 1479만원, 2024년 2578만원, 2025년 3344만원, 2026년 39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19~34세 청년에게 연간 10~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 관련 예산을 약 22배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9조 6345억원으로 올해 7조 8555억원보다 22.6% 늘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12.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년간 넘지 못했던 8조원 ‘깔딱고개’를 넘어 단숨에 9조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문체부 예산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 8545억원을, 콘텐츠 부문에 9.5% 증가한 1조 7719억원을 책정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 7581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7.9% 증가한 1조 8333억원을 투입한다. 눈에 띄는 사업은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한 ‘청년문화패스’다. 지원 대상을 현행 19∼20세에서 내년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대상)로 넓히고, 활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약 22배 상향됐다. 지원액은 연간 수도권 청년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청년 15만원이다. 김 실장은 이 사업에 대해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도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었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자해 인근에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김해공항(부산시), 대구공항(대구시), 청주공항(청주시), 무안공항(무안군), 양양공항(양양군) 등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한다. 국민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보조율 30→50%)하고 혜택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체육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예산을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보수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전문체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훈련 지원 예산(689억→788억원),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예산(432억→571억원)도 반영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사업이었다”라며, “2023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당시 경기, 충남, 전남,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자체 사업으로 지속했던 반면, 서울시는 국비 종료와 동시에 사업을 중단하며 저출생 기조 속 산모 건강 지원에 미온적이었다”라며 좋은 사업의 사업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내년도 사업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뚜렷한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설정한 사업 대상자는 약 2만 8천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연평균 약 5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가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국비 매칭 수준에 턱걸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절실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소모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겪지 않고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국비 매칭 예산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신 시각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 매칭분이 제때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임산부 수요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더 많은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찮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지낸 전력의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 신약 관련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위성정당 편법으로 두 차례나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도 장관·비례의원 겸직을 고집해 공정·특혜 논란을 자초한 용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단타 매매 의혹까지 불거졌다. 매수한 지 1년도 안 된 주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제기된 의혹들은 법무 행정과 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자 모두 국민 앞에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의 행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송구합니다’라고 보낸 휴대폰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에게 소명해야 할 후보자가 청문회를 주재할 동료 의원에게 먼저 고개를 숙인 셈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2024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제약업체 설립자와 지인을 기소했다. 김 후보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문회에 앞서 관련 의혹을 명백히 해소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합당한 자세다. 더욱이 입각 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강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당사자 아닌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는 여당에서도 난색을 표한다. 11억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겠다고 비례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처사부터 국민 정서를 거스르고 있다. 2021년 경기 안산시 주택을 11개월 만에 되팔아 시세 차익 2000만원을 거둔 것도 그렇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타 매매였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두 후보자 모두 어떻게든 청문회만 통과하면 된다고 버틸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된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자격 미달자들로 비칠 뿐이다. 청문회로 답변을 미루지 말고 서둘러 의혹을 소명하기 바란다.

기본소득당 보조금 年 11억 받아시세차익 노린 주택 매매 의혹도최민희 “비례 사퇴는 구속력 없어” 박선원 “다음 순번 있어 사퇴해야” 靑 “인사청문회서 소명 기회 줘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무임승차’와 ‘투잡’ 논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도 의견이 갈렸다. ‘꼼수 위성정당’ 문제까지 재소환된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례대표 사퇴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닌 만큼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으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불길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으로까지 번졌다. 여야는 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 의석 확보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에 특히 진보 정당에서 용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청년 정치인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이재명 인사들을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원,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경기 안산 주택과 관련해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아 1년 새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면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을 용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가 2021년 4월 경기 안산 소재 주택을 매수한 뒤 11개월 만에 중국인에게 되팔아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2억 4500만원에 샀다가 2022년 3월 2억 6500만원에 팔았다. 매입자는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로 기재돼 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며 “안산 주택을 매수한 날 용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용 후보가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는 용 후보자의 장관·비례의원 겸직 방침을 두고 “뻔뻔하다”며 “의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좌진 10명 월급을 챙기고, 기본소득당은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혜가 어디 있나. 이제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원 춘천시는 264억원을 들여 원도심인 후평동, 효자동과 근화동, 약사명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누수를 막고, 녹물을 예방하며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착공한 후평동, 효자동 상수관로 18.5㎞는 내년 12월 준공한다. 근화동, 약사명동에서는 18.2㎞가 정비된다.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2028년 공사에 들어가 2031년 말 완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및 본격적인 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정밀한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금번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도의 심각한 재정 여건을 공유하며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출연금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자체 감축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정비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핵심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등의 여유 재원 기금 전출금과 국비 지원금을 줄이고 국외연수를 취소하는 등의 세출 감축안을 내놓았다. ▲평화협력국은 DMZ 연계 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과 같은 국고보조 사업의 증액 필요성과 타당성을 함께 소명했다. 보고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제도개선(경기도-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과도한 법정경비 부담)과 지방세 구조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김창식 위원장은 “道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사성 경비라 할지라도 홍보 효과와 성과가 뛰어난 사업까지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집행 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도비 지원 비율을 차등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김영수(더불어민주당, 화성8)·김운남(더불어민주당, 고양11)·심동용(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유필선(더불어민주당, 여주2)·이성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위원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안 사전 보고에 앞서 옛 미군기지(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건립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총사업비 148억원(국비 41억 9000만원, 도비 106억 1000만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08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평화라운지, 전시체험관, 공연장, 하나센터 등을 갖추고 탈북민 지역적응 지원, 통일·북한 자료 제공,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