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서 트럼프가 도움 될 것”사법리스크엔 “악순환의 희생양”벨기에 순방 중 EU 지도부와 회담“북한 핵·탄도미사일 우려” 공동성명양국 비밀정보보호 협상 개시도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발달로 발생한 부의 배분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산업 등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배분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기대를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가 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것을 지적하며 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매체에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문 기업 비토즈(BEATOZ)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XRP 레저(XRPL)’와의 시스템 연동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XRPL은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계정과 수십억 건의 거래 기록을 보유한 글로벌 분산형 결제 네트워크로, 다수의 검증 노드 기반 운영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처리 효율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규모 결제 처리 경험과 글로벌 금융권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결제 및 송금 인프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실제로 일본 SBI 레밋은 동남아시아 국제 송금 서비스에, 말레이시아 트랭글로는 기업 간 결제 처리 시스템에, 홍콩 푸봉은행은 부동산 자산의 디지털 관리 실증 사업에 XRPL 기반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비토즈는 이번 연동을 통해 글로벌 표준 결제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XRPL의 활용 범위를 실물자산 및 지역 기반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금융 규제와 제도 환경을 고려해, 각 지역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비토즈는 기존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자사의 ‘규제 친화적 기술’을 더하는(Add-on) 시너지 전략을 취했다. 국가·산업별로 요구되는 인증, 통제, 관리 기능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제도권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를 통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유동성과 처리 효율성은 비토즈의 안정적인 운영 파이프라인을 거쳐 실물 경제 영역으로 확장된다. 비토즈는 이를 기반으로 모두투어, 해시키클라우드, 비단 등 주요 파트너사에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용 결제 시스템, 차세대 금융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술 연동은 비토즈가 링네트와 공동 개발한 ‘CPG(Crypto Payment Gateway)’ 사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직결된다. 링네트의 탄탄한 IT 인프라에 XRPL의 실시간 송금 능력이 더해지면서, 웹3.0 시대의 핵심 결제 솔루션으로서 기술적 토대를 확고히 했다. 비토즈 관계자는 “규제 준수에 특화된 비토즈의 인프라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라면, 국경 간 송금과 결제에 최적화된 XRPL은 그 내부를 흐르는 풍부한 에너지”라며 “양측의 결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지만 지금은 업계 4위로 밀려난 코빗. 점유율 약 60% 압도적 1위 업비트. 사실상 경쟁관계인 두 회사가 미래에셋금융을 고리로 ‘업코’(업비트+코빗) 동맹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두 회사는 상호 보완이 되는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와 2대 주주 SK플래닛이 보유한 지분 약 92%를 인수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래에셋이 ‘업비트 진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코빗을 선택했단 것입니다. 지난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한 몸이 된다고 공표했는데요.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꽤 오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이어오고 있죠. 2019년 네이버가 페이를 분사해 네이버파이낸셜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4개 계열사가 8000억원을 투자해 당시 약 30%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법인 지분도 5%가 넘게 되죠. 미래에셋이 코빗 인수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 변화가 꼽힙니다. 크게 법인 투자 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두 축인데요. 법인은 개인보다 거래 규모가 크니 수수료가 짭짤할 테고, 국경 간 송금을 할 때 비싼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냄새’ 잘 맡기로 유명한 미래에셋이 그냥 지나치긴 아쉬운 시장이죠. 당국은 곧 금융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코빗은 최근 ‘법인 전문 거래소’ 콘셉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명거래 제휴를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맺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주거래하는 굵직한 기업들을 당겨오기 좋은 위치죠. 반면, 업비트는 거래 목적의 계좌 개설에 비교적 열려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제휴해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기업금융 기반이 약하죠. ‘1거래소 2은행’이 어려워진다면 코빗과 손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 옵션이죠.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제도가 나오고 공식적인 컨소시엄을 꾸리기에 앞서 물밑작업이 한창이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관련한 대형 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점은 변수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확정되면 각 거래소의 지분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업비트와 코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올해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코인) 해킹으로 최소 27억 달러(약 3조 9900억원)가 도난당했으며, 과반수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TRM랩스’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수년간 무기 개발과 외화벌이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 해킹을 무기화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공격 대상은 소규모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대형 중앙화 거래소로 완전히 옮겨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다. 북한은 이 한 건으로만 약 15억 달러(약 2조 2100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해킹을 시도하는 기업의 개발자 등에게 가짜 일자리나 투자를 제안하며 악성코드를 심은 파일을 보내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식을 썼다. TRM랩스는 이 같은 ‘코드에서 자산까지’ 전략으로 개발자 환경이 거래소 자산에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 경로가 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처리하는 방식도 진화했다. 과거에는 자금을 쪼개고 섞는 혼합 서비스에 의존했으나, 미국의 제재로 막히자 ‘중국 세탁소’라 불리는 지하 금융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쪼개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옮긴 뒤, 이를 중국계 지하 은행가와 장외 중개인,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돈세탁 네트워크에 넘겨 현금화하고 있다. 해킹 자금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 회사에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TRM랩스는 서방의 제재에도 북한의 큰 자금 세탁 규모가 유지되는 이유는 중국의 산업화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인 TRM랩스의 크리스 웡 조사관은 “북한의 해킹은 전략적 목표를 가진 고도로 전문화된 작전”이라며 “실시간 정보 수집과 혁신적인 네트워크, 국경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청즈제제(오렌지언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20대 인플루언서가 실종 논란 끝에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실종 직전 올렸던 화보 사진과 체포 후 공개된 머그샷 사이의 극명한 차이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같은 사람 맞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캄보디아차이나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 간 인신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 장무청(26)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는 프놈펜의 바쑤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원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캄보디아차이나타임스가 입수한 구속영장에는 장무청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온라인 사기에 가담했고, 일부 범죄 수익이 그의 명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기재됐다. 익명의 소식통은 “조직이 장무청을 금융·송금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무청은 1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그는 “남자친구 ‘룽거’를 만나러 캄보디아에 간다”며 이달 초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5일부터 11일까지는 SNS에 “현재 캄보디아에 있다” “13일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12일부터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고, 출입국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 접속 IP가 캄보디아로 나타나자 가족들은 현지 경찰과 외교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다. 특히 남자친구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지역이 온라인 사기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처음에는 “납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변했다. SNS에는 “실종이 아니라 범죄자였다니” “팔로워 모으는 것도 조직 활동의 일부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장무청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조직 내 역할을 조사 중이다.

결제 등 사용 확산… 쌀 농가도 도입특히 환전 비용 크게 줄일 수 있어 USDC·JPYC·유로C 구조 거의 동일지갑 하나로 ‘전 세계 결제’가 가능한일, 규제·기술 함께 표준화하면아시아가 주도권 잡을 수 있을 것인공지능(AI) 시대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뜨겁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정체됐던 한국도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민간 주도의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도쿄 오테마치에서 일본 금융청이 유일하게 발행을 인가한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의 오카베 노리타카(47) 대표를 만났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AI가 직접 결제와 거래를 수행하는 시대의 기반 통화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규제와 기술을 함께 표준화해야 아시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발행 3주가 지났다. “한국의 관심이 매우 높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한국은 제동이 걸렸지만 일본은 오히려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 그 결과 JPYC가 1호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JPYC 사용은 어디까지 확산됐나. “결제, 팁·기부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정산 지연을 피하려고 자체 결제 수단으로 JPYC를 도입한 메추라기 농가나 쌀 농가도 눈에 띈다. 만화와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JPYC가 강조하는 장점은. “국경을 넘는 환전 비용 절감. 지금은 해외 송금 시 달러를 거치는 구조라 환전 수수료가 두 번씩 붙는다. USDC→JPYC→엔화와 같은 스와프 구조를 쓰면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후쿠오카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는 10% 가까운 현금 환전 수수료가 여전히 존재한다.” -양국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일본은 이미 교환 라이선스 제도를 갖췄고, 한국도 제도를 마련하면 JPY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교환이 가능해진다. 실제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 -3년간 10조엔 발행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현금·예금 잔액은 1300조엔이다. 10조엔은 1%도 안 되는 규모다. 현재 활용처는 주로 투자 영역이다. 일본에서 빌려 금리가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에서 JPYC는 환전 비용을 크게 낮춘다. 일부 유동성 풀은 편도 수수료가 0.05% 수준이다.” -JPYC는 ‘민간형 공정 코인’이다. 자유 발행 코인과 경쟁할 수 있나. “미국이나 홍콩처럼 규제 밖에서 발행되는 코인과 구조가 다르다. 일본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칙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인가를 받으면 이용자 측 자유도가 매우 높다.” -1호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과 대형 스타트업이 모두 포기했기 때문이다. 2019년 창업 이후 일본은 2024년까지 제로 금리였고 투자 유치도 어려웠다. 우리는 이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메가뱅크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다. “성격이 전혀 다르다. 메가뱅크형은 본·지점 내에서만 쓰는 폐쇄형이고, JPYC는 계좌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이다. AI와 같은 신기술과의 결합은 JPYC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JPYC가 그리는 미래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이 같은 규격으로 통일되는 미래. USDC·JPYC·유로C 등은 이미 거의 동일한 기술 사양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갑 하나로 전 세계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하나는 AI 경제권이다.” -AI 경제권이란. “지금은 AI로 정보를 검색하는 데 그치지만 곧 직접 결제와 거래를 실행하는 시대가 온다.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는 AI와 연결하기 어렵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AI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시대의 기본 통화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규제와 기술의 국제적 정합성이다. 가령 ‘한국에서 인가받은 코인을 일본에서도 바로 쓸 수 있다’는 식의 상호 승인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에는 이미 그런 구조가 있고, 일본·유럽·미국·홍콩·싱가포르는 규제가 거의 맞춰졌다.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 오카베 노리타카 대표는 1978년 후쿠오카 출신. 히토쓰바시대 재학 중 처음 창업에 나섰으며 정보기술(IT)·블록체인 기업을 거쳐 2019년 JPYC를 설립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뜨겁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정체됐던 한국도 연내 스테이블코인(달러·엔·원 등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민간 주도의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도쿄 오오테마치에서 일본 금융청이 유일하게 발행을 인가한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의 오카베 노리타카(47) 대표를 만났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AI가 직접 결제와 거래를 수행하는 시대의 기반 통화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규제와 기술을 함께 표준화해야 아시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발행 후 3주가 지났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반응은. “한국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한국은 루나·테라 사건이 있었잖나. 그 일로 한국은 제동이 걸렸지만, 일본은 그 사건을 계기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마침 2022년에 그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먼저 법을 제정했다. 덕분에 JPYC가 제1호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 실제 사용 사례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JPYC를 사용하고 있다. JPYC를 기반으로 결제나 ‘기부·팁’ 시스템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속도가 놀랄 만큼 빠르다. 최근에는 메추리알이나 쌀을 JPYC로 판매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이런 시스템은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방의 농가들이 직접 만들고 있다. 그게 정말 놀라웠다.” -JPYC로 메추리알이나 쌀을 살수 있단 말인가. “JPYC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 중에는 메추리알 쇼핑몰도 있다.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의 지연과 수수료를 피하려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만화 플랫폼 등 콘텐츠 사이트에서도 JPYC 결제가 도입되는 등 응용이 확산되고 있다.” 오카베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진가가 국경을 넘는 환전 비용 절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해외 송금 시 달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때처럼 환전 수수료가 두 번 발생하는 구조”라며 “같은 금액이라도 USDC로 받고 이를 JPYC로 교환한 뒤 엔화로 바꾼다면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고향 후쿠오카를 예로 들며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공항 환전소에서는 아직도 10% 가까운 수수료를 떼고 있다”며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교환된다면 이런 낭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양국 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다. 일본은 이미 교환 라이선스 제도를 정비했다. 한국에서도 정비가 이뤄지면, JPYC가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되고, 반대로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거래소에서 엔으로 환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로부터 그런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 JPYC로 비자(VISA)카드 결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눈에 띈다. “당장은 스테이블코인만으로 독립적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1억5000만 곳에 이르는 VISA 가맹점을 활용해 사용 경험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 JPYC가 직접 결제되는 상점도 늘어날 것으로 보나. “그렇다. 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 없이 즉시 입금되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받는 가게도 늘어날 것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본격화되기까지는 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향후 3년간 10조 엔(약 95조)를 발행 목표를 내세웠다. “숫자가 커 보이지만 일본의 현금과 예금 잔액이 1300조 엔이 넘는다. 비중으로 보면 1%도 안 된다.현재 활용은 대부분 ‘투자’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만 보더라도 JPYC를 이용하면 환전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가장 저렴한 유동성 풀에서는 편도 수수료가 0.05%, 왕복해도 0.1%밖에 안 된다. 지난 9일 기준 JPYC의 하루 거래 규모는 20조엔에 달한다.” - 일본형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청 인가를 받은 ‘민간형 공정코인’이다. JPYC 같은 규제 속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자유 발행 코인과 경쟁할 수 있을까. “미국이나 홍콩의 스테이블코인처럼 규제 밖에서 자유롭게 발행되는 구조와는 다르다. 그래서 ‘너무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인가 절차는 엄격하지만, 일단 인가를 받으면 이용자의 자유도는 매우 높다. 발행을 엄격히 하는 대신 이용은 자유롭게 하자는 게 우리의 철학이다.” - JPYC가 첫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수익성이 없어서 손을 떼고, 스타트업들도 ‘힘들고 돈 안 된다’며 포기했지만 끝까지 남은 건 우리뿐이었다. 2024년까지 일본은 사실상 제로금리였다. 2019년 회사를 세웠는데 투자자들은 ‘금리가 0이면 수익도 0이다. 이 사업은 돈이 안 된다’고 말했다.” -메가뱅크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다. 경쟁 구도인가. “전혀 아니다. 메가뱅크의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본점–해외 지점·현지 법인 사이에서 쓰는 폐쇄형에 가깝다. 우리는 계좌 없이도 쓸 수 있고 AI와 같은 신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생태계를 지향한다. 은행은 규제상 은행은 AI 결제 같은 실험을 바로 허용하기 어렵다.” 오카베 대표는 이 차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와 오픈소스 ‘리눅스’에 빗댔다. 그는 “윈도우 서버는 안정적이고 공식 지원이 있지만 폐쇄적이다. 리눅스는 전 세계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다. 열린 구조의 민간형 코인이 세계적으로 더 퍼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 JPYC가 보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이 같은 규격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USDC, JPYC, 유로C(EuroC) 등이 이미 거의 동일한 사양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런 규격이 통일되면, 지갑 하나만 들고 세계를 여행하며 환전 손실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또 하나는 AI 경제권이다.” -AI경제권이란. “지금은 AI가 정보를 검색하지만, 곧 직접 결제와 거래를 실행하는 시대가 온다. 항공권 예약까지 AI가 대신하는 시대다.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는 AI와 연결하기 어렵다. 결국 스테이블코인만이 AI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시대의 기반 통화가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와 기술규격을 국제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JPYC는 한국에서도 바로 쓸 수 있다’, ‘한국의 인가된 스테이블코인은 일본에서도 즉시 사용된다’는 식의 상호승인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에는 이미 그런 구조가 있다. 일본, 유럽, 미국, 홍콩, 싱가포르는 규제가 거의 맞춰졌다. 한국도 너무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면 결국 사용되지 않는다.” ●오카베 대표는 1978년 후쿠오카 출신의 연쇄 창업가. 히토츠바시대 재학 중 창업에 나섰다. IT·블록체인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최고재정책임자(CFO)를 거쳐 2019년 JPYC를 세웠다. 현재 일본 블록체인추진협회(BCCC)이사이자 스테이블코인보급촉진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캄보디아 국경도시 스바이리엥((Svay Rieng)에서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이곳은 최근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피해가 급증하며 ‘동남아 스캠 허브’로 불려 온 지역이다. 13일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 산하 온라인 범죄 단속위원회는 지난 4일 스바이리엥 주 바벳(Bavet) 시내 두 곳의 건물에 대해 대규모 동시 급습 작전을 벌여 총 658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외국인으로 온라인 사기와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등 첨단 수법 동원 당국은 첫 번째 단속 장소에서 6개국 국적의 외국인 57명과 캄보디아인 직원 12명을 체포했으며, 두 번째 장소에서는 외국인 60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 공공기관 사칭 △가짜 투자 플랫폼 △로맨스 스캠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신분 위조 △가짜 마라톤 등록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압수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수백 대에는 피해자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와 송금 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스바이리엥 지역은 베트남 국경과 인접한 경제특구로,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스캠 조직의 ‘핫스팟’으로 떠오른 곳이다. 최근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총리 지시 ‘스캠 클린 작전’ 일환…캄보디아 정부 의지 표명 이번 단속은 훈 마넷 총리 정부가 ‘온라인 범죄 소탕’을 국가 과제로 내세운 이후 최대 규모로, 총리 지시 하에 국경지역 온라인 사기 단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스캠 클린 작전’의 일환이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 터치 속학은 “이번 대규모 검거는 국제 온라인 범죄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체포된 외국인들은 본국 송환 및 사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은 최근 2년 동안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 사기범을 추방했으며, 2025년 1~9월 사이에도 48건의 온라인 스캠 조직을 적발하고 2700명 이상을 송환했다. 전문가들은 “스캠 단지는 단순한 사기조직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결합된 복합 범죄 산업”이라고 경고한다. 현지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소탕 작전은 캄보디아가 더 이상 스캠 조직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제적 사기 네트워크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국경도시 스바이리엥((Svay Rieng)에서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이곳은 최근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피해가 급증하며 ‘동남아 스캠 허브’로 불려 온 지역이다. 13일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 산하 온라인 범죄 단속위원회는 지난 4일 스바이리엥 주 바벳(Bavet) 시내 두 곳의 건물에 대해 대규모 동시 급습 작전을 벌여 총 658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외국인으로 온라인 사기와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등 첨단 수법 동원 당국은 첫 번째 단속 장소에서 6개국 국적의 외국인 57명과 캄보디아인 직원 12명을 체포했으며, 두 번째 장소에서는 외국인 60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 공공기관 사칭 △가짜 투자 플랫폼 △로맨스 스캠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신분 위조 △가짜 마라톤 등록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압수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수백 대에는 피해자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와 송금 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스바이리엥 지역은 베트남 국경과 인접한 경제특구로,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스캠 조직의 ‘핫스팟’으로 떠오른 곳이다. 최근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총리 지시 ‘스캠 클린 작전’ 일환…캄보디아 정부 의지 표명 이번 단속은 훈 마넷 총리 정부가 ‘온라인 범죄 소탕’을 국가 과제로 내세운 이후 최대 규모로, 총리 지시 하에 국경지역 온라인 사기 단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스캠 클린 작전’의 일환이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 터치 속학은 “이번 대규모 검거는 국제 온라인 범죄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체포된 외국인들은 본국 송환 및 사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은 최근 2년 동안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 사기범을 추방했으며, 2025년 1~9월 사이에도 48건의 온라인 스캠 조직을 적발하고 2700명 이상을 송환했다. 전문가들은 “스캠 단지는 단순한 사기조직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결합된 복합 범죄 산업”이라고 경고한다. 현지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소탕 작전은 캄보디아가 더 이상 스캠 조직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제적 사기 네트워크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사기 전과가 있는 러시아 국적의 백만장자 부부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사막에서 토막 난 시신으로 발견돼 러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콤소몰스카야프라브다, 폰탄카 등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앙수사국은 이들 부부가 몸값을 요구받은 후 납치돼 살해됐으며 범죄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UAE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난 7일(현지시간) 밝혔다. 암호화폐 백만장자 로만 노박(38)과 그의 아내 안나 노박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지난달 2일 오만 국경 인근 두바이 하타 지역에서였다. 부부의 운전기사는 이 지역 한 호수 근처에 두 사람을 내려줬는데, 이들은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해 다른 차량으로 옮겨탄 뒤 종적을 감췄다. 부부의 친척들은 이들과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 후 약 한 달만인 최근 두바이 사막에서 신체가 절단된 채로 매장된 남녀 시신을 발견됐고, 이들 부부임이 확인됐다. 범인들은 투자 미팅을 명목으로 부부를 유인해 임대 빌라로 데려가 암호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며, 지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부를 토막 살해했다고 폰탄가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납치·살해 사건에는 조직원 3명과 고용된 중개인 5명 등 러시아인 8명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중 7명은 러 수사기관이 구금했으며 남은 1명은 UAE 당국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가 납치된 후 범인들은 가족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으나,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만 노박은 실종 당시 사업 개발을 미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3800만 파운드(약 733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로만 노박은 자신을 성공적인 기업가로 소개하고 텔레그램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암호화폐 송금 플랫폼 핀토피오를 개발하고 러시아, 중국, 중동 등지에서 투자자를 유치했다. 로만 노박은 2020년 11월 암호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했다. 2023년 석방된 그는 이후 해외로 이주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계속 이어갔다. 부부는 생전 호화 생활을 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주 공유해왔다. 두바이에서 고급 자동차와 개인 제트기를 자랑했고, 디즈니랜드와 해외 휴양지 등을 여행하는 사진도 올렸다. 부부의 어린 두 자녀는 현재 친척들이 맡아 돌보고 있다.

‘초국가 범죄’는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불법 생태계다. 국적도, 살아온 배경도, 언어도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돈이다. 범죄 수익금이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이동하며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 결국 초국가 범죄를 막는 일은 검은돈의 흐름을 끊어 동력을 제거하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출발점은 국경이고 최전선에 관세청이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자금의 국경 간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송금 대행’, ‘가상자산 환전소’ 등 합법을 가장한 비공식 해외 송금이 늘고 있다. 이른바 ‘환치기’라 불리는 행위로,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해외 송금을 뜻한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익금은 이런 통로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환치기 범죄의 심각성은 최근 통계에서 확인된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년 2조원대의 불법 자금이 국경을 넘나든 셈이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단속망을 벗어난 검은돈은 국가의 세원 관리 기반을 약화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훼손해 국가 경제의 신뢰를 흔든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경제국경 종합관리 기관으로서 국제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치기 범죄 근절을 핵심 업무로 두고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환치기의 주요 수단인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범죄 가운데 82%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수법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상자산 추적·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치기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도 적극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불법 송금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등록 범위를 벗어난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한다. 앞으로는 환치기를 이용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업자’를 적발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 송금을 ‘이용한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음으로써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환치기 단속은 단순한 외환 범죄 수사가 아니다. 초국가 범죄라는 불법 생태계를 뿌리 뽑고 불법 자금이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는 일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질서와 공정한 경제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술과 정보, 인력을 결합한 정밀한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치기라는 어둠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자금의 경로가 투명할 때 비로소 무역은 안전해지고 경제는 건강해진다. 공정한 외환 질서가 확립되는 그날까지, 관세청은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화성이 높은 이슈는 캄보디아 사태다. 외교 당국에 신고된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실종·감금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에 이른다. 이 중 80여명은 여전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 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납치·실종·감금된 인원의 구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겠지만, 이 사태는 구조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태는 동북아에서 파생된 범죄 풍선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외교 역량은 물론 신종·다국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 놓고 있다. ①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80여명 여전히 안전 확인 안 돼피해자 일부 불법 알면서 가담사회적 경종·예방 교육도 중요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전쟁과 내전 등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 당국의 여행 제한 조치 등은 철저한 편이다. 물론 일반 관광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나 범죄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많은 한국인이 조직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일부는 스캠(사기),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캄보디아에 입국했다는 증언이 많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최근 프놈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자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거친 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납치·감금, 고문, 갈취, 살인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물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사례를 다룬 지 오래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우리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② ‘괜찮은 집 자제’는 없는 이유 학력·수도권 후광 없는 이대남고액 미끼에 낚여 범죄 소굴로‘사회 약자’ 그들 탓만 할 순 없어캄보디아 관광가이드협회장의 주장은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강하지만 일부 ‘팩트’를 담고 있다. 그 팩트는 한국의 청년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캄보디아 사태 피해자들은 대체로 청년들이다. 대다수는 남성이다. 피해 사례를 전하는 뉴스 속에는 예천·상주·경주·광주·여수 등의 지명과 ‘충남 모 대학’ 선후배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학력 자본, 수도권의 후광 등에서 배제된 이른바 ‘흙수저 이대남’들이다. 이들이 해외 고액 일자리 제안 뒤에 범죄 내지는 불법이 자리잡고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캄보디아인들의 훈수나 “자업자득이다. 세금 들여 구해 줄 필요 없다”와 같은 온라인상 험담까지 나온다. 그런데 수도권의 버젓한 일자리는 엄두도 못 내고 지역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언감생심이니 알트코인에 올인하다가 빚이라도 지면 캄보디아로 간다. 캄보디아 사태는 IMF 이후 기세를 올렸던 다단계 열풍, 인터넷 시대의 양면성 중 음지를 대변하는 불법 토토(스포츠 도박), 온라인 도박과 청출어람 관계다.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만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들 비명문대 혹은 대학 미진학-지방 거주-20대 남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다.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내로라 하는 집안 자제가 피해자였다면? 이번 사태도 여권 실세 중 한 사람인 박찬대 의원의 개입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이 크다. ③ 중한일 연계된 다국적 범죄 조직 상당한 기술과 자본·인력 필요中 큰손 아래 조폭·야쿠자 참여동료나 하수인 중 한국인 포함이 사태는 국제적 이슈이지만 인종주의, 정치·종교적 갈등과는 무관하다. 오직 돈을 위한 범죄가 원인이다. 그래서 불편한 사실들이 꽤 많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연루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그 직후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로 현지 범죄 단지 등에서 검거·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해 1개월 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국에 한국인 80여명을 구금 중이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동남아 고수익 일자리를 약속하거나 통장을 비싼 값에 사 주겠다고 피해자를 직접 유인한 사람들, “캄보디아에 가면 빚 탕감해 준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는 한국인들이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단지는 중국인 큰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들의 동료 내지 하수인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돼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이들도 합류하고 있다. 강도나 절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마약을 만들어 파는 것은 혼자 하지 못하듯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킹 등도 기술·자본·인력이 필요한 조직 범죄다.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는 큰 사업이다. 인터넷 환경, 여행과 이동의 용이성, 가상화폐로 인한 환전·송금·자금 세탁·은닉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중국 큰손 아래 한국 조폭, 일본 야쿠자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해킹의 경우 북한도 주역 중 하나다. 그 주요 무대가 캄보디아인 것이다. ④ 범죄 거점의 ‘풍선 효과’가 핵심 엄벌주의에 中 범죄자 국외로치안 약하고 부패 만연한 나라캄보디아·라오스 등 새 무대로2023년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2’와 2024년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는 해외에서 대규모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과 감금 상태에서 노예 노동을 하는 젊은 남성 청년들을 다뤘다. 캄보디아 사태와 똑 닮은꼴인데 그 무대는 각각 가상의 한 베트남 도시와 중국 칭다오였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범죄 공장’의 원조 격이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와 주변 일부 국가로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강력한 치안력 때문에 중국 범죄자들이 국외로 진출한다는 것. 태국이나 베트남도 군과 경찰이 강한 나라다. 필리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새 무대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다. 치안과 각종 시스템이 취약하고 부패가 만연할뿐더러 중국과 육로 국경이 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일본 등의 조직범죄자들이 ‘선진 기술’을 지닌 채 이 나라들로 모이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생산된 헤로인을 시칠리아 마피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프렌치 커넥션’이 1970년대 미국 닉슨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와해된 이후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과 같은 이치다. ⑤ 핵심 당사국인 중국 협력 미지수 ‘국제공조 협의체’ 계획하지만中, 신종 범죄 대응 공조 미온적‘아시아판 펜타닐’ 사태 될 수도자국이 범죄 무대가 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국제적 조직범죄가 활개 칠 환경을 만들어 준 당사국의 책임은 크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14일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 삼아 불법 스캠센터를 운영해 온 조직이 보유한 21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중국계 총책을 기소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압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력, 국제적 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란, 북한, 미얀마, 러시아 등에 제재를 가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에 동참한 형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에 일본과의 상호 제재 공방 정도가 독자적 판단이었다. 당장 정치권에선 올해 기준 4300억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캄보디아 입장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즉각적 해결 요구는 무리이고 영사 인력, 경찰 파견 증원 승인이나 공동 수사, 조사 참여, 우리 국적 범죄자 즉각 송환 등 아주 구체적인 요구 조건과 시한을 내건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외교 당국이 미국식 용어로는 ‘론드리 리스트’(laundry list, 세탁물 목록)를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는 이미 했고, 입국 비자 요건 강화나 근로자 쿼터 축소 등 ‘제재’라고 부르지 않아도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의 목록을 제시하면 충분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걸 당해 본 경험은 많은데 시행해 본 경험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것도 우리 외교 역량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캄보디아 측에선 총리가 유감을 표하는 등 어쨌든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다국적 범죄자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안 10개국,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캄보디아 이슈의 가장 핵심적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적극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역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자국 조직범죄자들을 적극 단속하고 사형 등 엄벌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 스캠,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기반 신종 범죄에 대한 협력적 대처에는 미온적이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홍태화 연구원은 필자와의 대화에서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나 마약 퇴치조차 자연스러운 협력 어젠다가 아니라 지정학적·지경학적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펜타닐을 둘러싼 미중 갈등, 펜타닐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번 일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중국 범죄조직에 의한 국제 사기의 중심지가 된 캄보디아 사태에 미국과 영국도 제재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프린스 그룹 설립자 천즈(38·일명 빈센트) 회장을 송금 사기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전역에 강제 노동 시설을 운영하며 ‘돼지 도살’로 알려진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미국과 전 세계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탈취했다. 미 검찰은 12만개 이상의 비트코인(현재가치 약 21조원)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소송이다. 현재 도주 중인 천 회장은 2015년부터 30개국 이상에서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등의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비밀리에 프린스 그룹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적 범죄 조직 중 하나로 키워 캄보디아 전역에서 투자 사기 조직을 운영했다. 프린스 그룹의 사기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미국에서도 250명 이상이 수백만 달러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푸저우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첫 사업을 시작한 뒤 캄보디아로 이주해 허름한 해안 휴양지 시아누크빌을 중국인용 카지노 도시로 바꿔놓았다. 그는 2014년 캄보디아로 귀화해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의 아들과 손잡고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도박이 불법인 데다 2019년 중국 정부의 압력에 온라인 도박도 불법화됐지만, 프린스 그룹은 예외적으로 호황을 누렸다. 천 회장은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의 정치 고문으로 임명되어 쿠바 외교 사절단에 동행할 만큼 정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캄보디아에서 약 40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훈 센 현 상원의장의 고문 직위는 장관급으로 알려졌다. 프린스 그룹의 자회사는 캄보디아 남동부 국경 도시인 크리톰에 과학기술 단지로 위장한 강제 노동 시설을 세우고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고문했다. 약 3m 높이의 수용 시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끌려온 이들에게 사이버 사기를 강요했다. 유엔은 캄보디아 전역에 약 10만명의 강제노동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크리톰은 베트남 국경과 밀접한 도시로 외국인들을 위해 지어진 카지노가 밀집해 있다. 2019년 건설된 강제 노역 시설에는 축구장, 농구장, 18개의 대형 기숙사형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숙소의 5개 층 창문은 사람들이 나갈 수 없도록 철망이 설치돼 있다. 이 시설에서는 베트남어를 구사하면 하루 세 끼 식사와 숙박 외에 월급 600~800달러를 제공한다는 광고로 캄보디아인을 유인했다. 사기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지하에서 폭행당했고, 여성들은 매춘과 포르노 산업에 강제로 동원됐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강제 노동과 사기로 구축된 범죄 제국을 해체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천 회장 체포 의지를 밝혔다.

‘가상자산 단점’ 가격 변동성 보완170종 유통… 시가총액 356조원송금 빨라 국경 넘는 거래에 유용전쟁 난민 위한 인도주의 역할도탈세·자금 세탁·국부 유출 등 우려국내외 현실 감안한 규제 목소리지난달 21~22일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히스 타버트 총괄사장이 한국을 찾았다. 타버트 사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KB·하나·신한·우리 등 4대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언론사들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된 가상자산이다. 기존 가상자산의 단점인 가격 변동성을 보완해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메기로 떠올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주춤하는 사이 결제·송금 등에 빠르게 쓰이고 있다. 디지털화폐 전쟁이다. 사례 1. 유엔난민기구는 2023년 파리블록체인위크에서 ‘최고 영향력 사업상’을 받았다. 파리블록체인위크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산업의 최신 동향과 혁신을 소개하는 연례 국제행사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서클을 신원 확인된 우크라이나인들의 스마트폰 디지털지갑으로 보낸다. 난민들은 달러나 현지 통화로 바꿔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쓴다. 유럽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난민들 간 송금도 가능하다. 사례 2.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매장에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는 물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환전해 원화로 찾거나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가 있다.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이메일로 받은 O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다윈KS가 이곳을 포함한 전국 7개 장소에서 기기를 운영 중이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지난해에는 한 달 2~3건 서비스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하루에 2~3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5월 말 기준 170종이다. 지난해 중반 60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가총액은 2년 전 1550억 달러(약 216조원)에서 2550억 달러(356조원)가 됐다. 미국 은행예금의 1.5%에 달한다.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돼 있다. ‘1코인=1달러’를 표방한다. 유통량은 테더(USDT)가 압도적인 1위이고 서클(USDC)이 2위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송금은 국제금융결제망을 통과하는 데 2~3일이 걸린다. 환전과 송금 수수료도 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길어야 몇 분이면 송금이 가능하다. 환전은 필요 없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싸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을 경험한 뒤로 요구가 많아졌다고 한다. 전쟁처럼 금융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증명부터 자금 추적까지 가능하게 한다. 유엔은 2018년 블록체인 기술이 전쟁 상황에 금융 포용, 인도주의 등에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화가 아닌지라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특정 스테이블코인 이용자가 늘수록 더 많은 개인, 상점 등이 거래를 수용하게 돼 활용도가 높아진다. 법화로 환전하는 것도 쉬워진다.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꺼리는 록인(고착화)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다. 수수료가 전통적 금융사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금융사들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관리·보관업자, 거래소, 준비자산 수탁·운용기관, 결제·송금·대출 등 다른 사업자들도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금융사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사용되고, 회수·소각되는 과정은 탈중앙화된 민간 영역이다.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세와 자금 세탁, 국부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감독·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가상자산규제법안(MiCA)에서 발행자를 역내의 법인으로 제한했다. 테더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EU 내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서클은 규제에 맞춰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중국은 본토에서 가상자산을 금지하지만 홍콩금융관리국은 지난달 1일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했다. 코인ATM레이더에 따르면 홍콩 내에서 가상자산을 환전할 수 있는 기기는 232군데 있다.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홍콩 밖에서 발행되더라도 홍콩 내 유통은 홍콩의 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주춤하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장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 발행사도 미국의 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운영 규제를 완화한 일본은 올가을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양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와 페이가 있는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크게 장점이 없다. 해외 소액 송금, 외국인의 국내 결제는 다르다. 국내 소비자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혜택을 느끼면 확산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국내 규제의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의 존재 여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하게 쓰일 것인지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4개다. 발행 주체, 자기자본 등이 조금씩 다르다.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선규제 후시장의 특징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선시장 후규제로 가는 변곡점에 있다. 각국의 규제와 국내 현실을 조합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사진 전경하 논설위원

21살 말레이시아 여성이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태국으로 간 뒤 3개월째 행방불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 이 여성은 국제적인 ‘연애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에 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통신사 차이나 프레스는 천리민(21·여)씨가 지난 4월 28일 떠난 뒤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의 국제 인도주의 기구(MHO)가 지난 27일 연 기자회견에서 천씨의 가족들이 직접 나와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호소했다. 가족에 따르면 천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싱가포르로 이주해 계산원으로 일해 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천씨는 고향을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이후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천씨의 이모는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으로 전화를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스스로 천씨의 중국인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천씨가 뭔가 사려고 하는데 가족과 직접 연락하고 싶어하지 않아 내가 대신 전화를 하게 됐다”며 돈을 요구했다. 전화를 받은 이모는 당연히 수상하게 여겼으나 수화기 너머로 조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자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1700링깃(약 55만원)을 송금했다. 이모는 “조카에게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그 남자는 무엇을 사기 위한 돈인지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모의 바람과 달리 돈을 보낸 이후 가족들은 천씨와 관련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천씨의 가족들은 천씨가 로맨스 스캠에 걸려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HO 관계자가 태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천씨는 고향 조호르바루의 공항을 떠나 태국에 입국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태국을 출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천씨가 국경을 넘어 납치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태국에 입국한 뒤 실종된 이들은 미얀마로 인신매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씨를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아는 이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씨의 가족 외에도 또다른 실종자 가족도 참석했다. 이 가족의 아들 이웨이키안은 지난해 8월 해외에 취업했다며 집을 떠난 뒤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전화를 걸어 “10만 링깃(약 3262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가족은 돈을 송금해 주지 못했는데, 이후 한참 동안 아들과의 연락이 끊겼다. 그러다 지난달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아들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고 가족은 밝혔다. MHO는 현재 이웨이키안이 당시 보낸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취업 등 미끼로 태국 입국했다가 인신매매 사례 빈번 최근 몇 년 사이 취업 등을 이유로 태국으로 향했다가 납치돼 인접국인 미얀마나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던 왕싱이 드라마 촬영 제의를 받고 태국에 입국했다가 태국 접경 지역인 미얀마 미야와디로 끌려갔다가 사흘 만에 구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그는 중국 범죄 조직에 납치돼 중국인을 겨냥한 사기 수법을 교육받았다고 진술했다. 구출됐을 때 그는 머리를 삭발당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지난 4일에도 태국에서 잡지 사진 촬영 일을 하기로 한 중국인 1명이 6월 초 태국에 입국한 뒤 납치됐다가 구출됐다. 이 남성의 여동생은 미얀마에서 걸려 온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고 중국과 태국 당국에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 중국에 전향적 자세 보일 것” [중국 환구망] 이재명 정부가 전통적인 한국 외교로 돌아가 ‘실용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관계의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미중 간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국 봉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한중 간 경제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신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향적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외교 및 안보 분쟁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력적인 지역경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中 항공모함 두 척 동시 활동 [일본 산케이] 방위성 통합막료부는 20일 태평양에서 첫 동시 활동이 확인된 중국 해군 항공모함 2척 가운데 ‘랴오닝’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로 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한 척인 ‘산둥’은 태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척은 17~19일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합쳐 270회가량 이착륙시켰습니다. ■“中, 말레이시아 통해 美 AI 규제 우회” [프랑스 rfi]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부 중국 엔지니어들이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엔비디아 첨단 칩이 장착된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에서 인공지능(AI) 훈련 모델을 구축한 뒤 돌아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원격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자 채택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中-홍콩, 모바일 송금 편의성 크게 높여 [중국 CAIXIN] 중국 본토와 홍콩 통화 당국은 22일부터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이제 양 지역 주민들은 휴대폰 전화번호만 사용해 자금을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양 지역에서 각각 6개씩 총 1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HSBC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홍콩 주민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하루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5만원)를 위안화로 환전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만 홍콩달러입니다. ■홍콩, 암호화폐 허브 도약 목표 [홍콩 Asia Times] 홍콩이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미국 달러에 페그돼 있는 홍콩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정책 입안자와 시장 모두에 더 나은 통화 체제가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홍콩은 암호화폐 라이선스 체계를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방형 모델’ 시스템을 채택해 암호화폐 허브로 변모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中 소비 진작 보조금 소진 소문은 거짓” [홍콩 명보] 인민일보는 중국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소문이 공황을 야기한다고 비난하며 하반기에도 막대한 자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장쑤성과 충칭시 등에서 국가 보조금 소진 등을 이유로 신청 및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기자들이 여러 곳의 관련 부서 및 책임자와 인터뷰하니 소위 ‘국가 보조금’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보조금’ 정책 시행의 리듬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비재 ‘보상 판매’ 작업은 연중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는 매달, 매주 ‘국가 보조금’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中 기업 의료기기 입찰 제한” [영국 로이터]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들이 연간 600억 유로(약 95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EU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중국의 EU 브랜디에 대한 덤핑 조사 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고조된 EU와 베이징과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판 배민’ 메이투안, 브라질에 1조원대 투자 [미국 NYT]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이 브라질에 10억 달러(약 1조 3735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는 경쟁이 치열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최대 인터넷·이커머스 브랜드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맥도날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된 중국 미쉐빙청은 브라질에서 수만 명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의 상징이 된 틱톡도 지난달 브라질에 상륙했습니다. 베이징의 소비자 분석가 추이얼난은 “중국 내 메이투안의 배달 사업의 황금기는 끝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석가인 리장옌은 “중국의 소비 경제 회복이 더딘 것도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합니다 ■ 中, 차세대 성장 동력 ‘저고도 경제’에 주력 [영국 FT] 중국은 저고도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드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주로 정부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상업용 고객도 찾고 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서는 수업을 빼먹으려는 학생들이 거리를 순찰하는 드론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인근 공원에서 통근자들은 메이투안이 드론으로 배달한 배달 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이 ‘하늘 위의 도시’라고 부르는 선전의 드론 네트워크는 중국 ‘저고도 경제’ 발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고도 경제란 지상 1000m 이하 영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드론 특허의 79%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항공국(CAAC)은 플라잉카 등 혁신을 포함하는 저고도 경제 시장이 2035년까지 3조 5000억 위안(약 6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국에 전향적 자세 보일 것” [중국 환구망] 이재명 정부가 전통적인 한국 외교로 돌아가 ‘실용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관계의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미중 간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국 봉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한중 간 경제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신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향적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외교 및 안보 분쟁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력적인 지역경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中 항공모함 두 척 동시 활동 [일본 산케이] 방위성 통합막료부는 20일 태평양에서 첫 동시 활동이 확인된 중국 해군 항공모함 2척 가운데 ‘랴오닝’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로 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한 척인 ‘산둥’은 태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척은 17~19일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합쳐 270회가량 이착륙시켰습니다. ■“中, 말레이시아 통해 美 AI 규제 우회” [프랑스 rfi]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부 중국 엔지니어들이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엔비디아 첨단 칩이 장착된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에서 인공지능(AI) 훈련 모델을 구축한 뒤 돌아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원격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자 채택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中-홍콩, 모바일 송금 편의성 크게 높여 [중국 CAIXIN] 중국 본토와 홍콩 통화 당국은 22일부터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이제 양 지역 주민들은 휴대폰 전화번호만 사용해 자금을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양 지역에서 각각 6개씩 총 1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HSBC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홍콩 주민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하루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5만원)를 위안화로 환전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만 홍콩달러입니다. ■홍콩, 암호화폐 허브 도약 목표 [홍콩 Asia Times] 홍콩이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미국 달러에 페그돼 있는 홍콩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정책 입안자와 시장 모두에 더 나은 통화 체제가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홍콩은 암호화폐 라이선스 체계를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방형 모델’ 시스템을 채택해 암호화폐 허브로 변모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中 소비 진작 보조금 소진 소문은 거짓” [홍콩 명보] 인민일보는 중국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소문이 공황을 야기한다고 비난하며 하반기에도 막대한 자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장쑤성과 충칭시 등에서 국가 보조금 소진 등을 이유로 신청 및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기자들이 여러 곳의 관련 부서 및 책임자와 인터뷰하니 소위 ‘국가 보조금’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보조금’ 정책 시행의 리듬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비재 ‘보상 판매’ 작업은 연중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는 매달, 매주 ‘국가 보조금’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中 기업 의료기기 입찰 제한” [영국 로이터]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들이 연간 600억 유로(약 95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EU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중국의 EU 브랜디에 대한 덤핑 조사 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고조된 EU와 베이징과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판 배민’ 메이투안, 브라질에 1조원대 투자 [미국 NYT]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이 브라질에 10억 달러(약 1조 3735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는 경쟁이 치열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최대 인터넷·이커머스 브랜드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맥도날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된 중국 미쉐빙청은 브라질에서 수만 명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의 상징이 된 틱톡도 지난달 브라질에 상륙했습니다. 베이징의 소비자 분석가 추이얼난은 “중국 내 메이투안의 배달 사업의 황금기는 끝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석가인 리장옌은 “중국의 소비 경제 회복이 더딘 것도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합니다 ■ 中, 차세대 성장 동력 ‘저고도 경제’에 주력 [영국 FT] 중국은 저고도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드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주로 정부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상업용 고객도 찾고 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서는 수업을 빼먹으려는 학생들이 거리를 순찰하는 드론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인근 공원에서 통근자들은 메이투안이 드론으로 배달한 배달 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이 ‘하늘 위의 도시’라고 부르는 선전의 드론 네트워크는 중국 ‘저고도 경제’ 발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고도 경제란 지상 1000m 이하 영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드론 특허의 79%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항공국(CAAC)은 플라잉카 등 혁신을 포함하는 저고도 경제 시장이 2035년까지 3조 5000억 위안(약 6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와 직결된 북한 문제를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심사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임기 후반쯤 가서야 북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견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할지 주목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 불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돌발 행동이 많은 만큼 ‘깜짝 회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트럼프 집권 시 임기 초반에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종결,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을 추진하고 중간선거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2027년 3월 이후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깜짝 카드’로 북미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 교수는 “그때는 또 한국이 대선을 치를 때라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전쟁 장기화에 높은 피로감집권 시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전바이든, 강력한 대북제재 펼칠 듯트럼프, 깜짝 북미회담 꺼낼 수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못 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 관계 해빙 국면에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으로 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임 시절 어떠한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나를 좋아해서 미국이 안전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바이든 정부 당국자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추진해 간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며 대남 기조를 바꾼 북한은 통일 관련 흔적들까지 모두 없애며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남북의 특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 버렸다. 이를 두고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 위한 물밑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오랜 ‘형제국’ 쿠바가 지난달 14일 한국과 수교하자 갑자기 일본에 정상회담 카드를 던지는가 하면 유럽 국가들의 평양 공관 운영 재개를 수용하는 등 외부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올해를 어떻게든 그들이 말하는 정면 돌파 방식으로 버티면서 미국 대선 전에 자국의 외교적 자산들을 최대한 넓혀 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뒤흔들 ‘트럼프 2기’ 우크라 지원 줄이거나 중단할 듯나토 탈퇴 어려워… 차등적 개혁‘테러 지원국’ 쿠바 더 옥죌 가능성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꼽힌다.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미국 내부의 불만과 피로감도 크다. 고립주의 외교를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해 왔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그는 매우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비전”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을 이끌 수는 없다”며 “우크라이나도 현재의 전쟁 상황과 민족 감정 등을 볼 때 끝까지 싸울 태세로 보여 2~3년은 더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임시 휴전을 끌어내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저강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지원을 밝혔고 의회에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미군은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꾸준히 나토 탈퇴론을 언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럽 국가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집단 방위의 틀을 유지하되 방위비를 충분히 낸 국가들만 확실한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식의 차등적 나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200여년간의 비동맹 중립 노선을 깬 스웨덴도 지난 11일 나토 본부에 국기를 걸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됐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박성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더욱 단합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지상전 대신 대테러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과의 관계는 여전히 변수다. 전 세계가 美우선주의 경계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압박 기조中은 ‘트럼프 2기’ 선호할 가능성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들도 기회 현재 대선의 핵심 이슈인 이민법과 관련해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도 갈림길에 섰다.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엔 미국 대선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실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재선할 경우 쿠바를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도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 등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국경을 닫는 문제를 벗어나 송금 제재 등을 하면 개별 중남미 국가는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 인권 문제까지 이어진다”며 미 대선이 갖는 파급력을 설명했다. 멕시코도 오는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민법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안팎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트럼프 모두 임기 내내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가들이 트럼프 집권 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누가 재집권하든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1기보다 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한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동맹국엔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호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장은 “대만 문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 이득이 없으면 그냥 카드로 활용하지 바이든 대통령처럼 ‘가치’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트럼프 2기 정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이주의 역사고려, 난민·이방인 받아들여 공존재외동포 700만명… 세계 네 번째1900년대 하와이·간도·연해주로1960~1970년대 독일·베트남으로세계 속의 이주칸트, 이방인 ‘환대의 권리’ 강조트럼프 “이민자, 미국의 피 오염”불법 이민자 증가에 불안감 표출상호 존중·포용의 가치 회복되길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기쁨이 클 법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에만 젖어 있기에는 불안과 근심이 지구촌 곳곳에 서려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연이어 일어났다. 대량 학살, 난민 발생, 기아로 묵시록적 세계가 재현되는 듯하다. 암울한 신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상호 존중·포용·공존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난민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 얼마 전 성탄절이 있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Christ)와 축제(mass)의 합성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예수의 부모는 본래 나사렛에서 살았으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제국 황제의 칙령에 따라 본적지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만삭인 마리아에게 산기가 보이자 남편 요셉이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 헤맸지만 마땅한 곳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아기는 외양간 한구석에서 태어났다. 막 태어난 아기를 누일 곳도 없어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구유에 포대기로 싼 아기를 뉘어야 했다. 이렇게 예수는 낯선 타향의 차가운 땅에서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 예수의 삶은 박해와 이주의 연속이었다. 이스라엘의 정치권력은 예수가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사는 두 살 이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부부는 서둘러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이집트로 떠났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된 가족은 낯선 땅에서 망명자로 살아가야 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 추운 겨울에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아 헤매는 이방인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정치적 박해로 어쩔 수 없이 험난한 길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도 보인다. 예수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래서 스스로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했다. 그는 끊임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유랑자로 살았다.●역사 속의 이주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표현이 있다. 삶이란 구름이 흘러가듯 길을 가는 것임을 말한다. 인류의 역사는 곧 이주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역사는 이주와 함께 시작됐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강제 이주를 당하지 않았는가. 역사는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지만 남북한 사이에 군사분계선인 비무장지대(DMZ)가 만들어지면서 지난 70년간 사방이 꽉 막힌 섬나라와 같았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도 편협해졌고 순혈주의와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곤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명이나 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하지만 사실 한국인의 역사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와 이산의 연속이었다. 고려시대만 보아도 송나라·원나라 이주민, 발해 유민·거란인, 여진인, 왜인 등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고려 사회에 들어와 정착했다. 자발적으로 이주해 고려 조정에서 외교 사신으로 활약하거나 전문 군인으로서 무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발해 유민과 거란인은 어지러운 정세 변동을 피해 난민 신분으로 들어온 이들로, 고려에 정착한 후 황무지를 개간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당시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많았지만, 개간할 인구가 턱없이 적었다. 따라서 이들의 대규모 집단 이주는 노동력을 크게 늘리고 집약적 농법을 발달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일부 재능 있는 이들은 개경에서 기술자로 수공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고려의 이러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주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은 재외교포 수가 화교(중국), 유대인, 이탈리아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나라다. 중국, 러시아(구소련), 일본, 미국 등지에 재외동포가 700만명 넘게 살고 있는데, 이는 남한 인구의 15%이고 남북한 인구를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1에 해당한다.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는 조선인 약 7500명이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일하러 갔다. 1910년 무렵 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역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이주한 조선인이 20만명을 넘었다. 비슷한 시기에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연해주 곳곳에 8만명이 넘는 한인이 100여개에 이르는 신한촌(新韓村)이라는 마을을 세우고 집단으로 거주했다. 1945년 해방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인구의 20%에 육박했다. 한인이 해외 이주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근현대사가 파란만장한 굴곡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1960~70년대에는 해외 노동 이주가 본격화됐다.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파견,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월남특수기’에 베트남 노무 인력 파월(派越), 중동 건설 붐에 따른 노동 이주였다. 이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은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한국은 인력 송출국에서 인력 유입국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한국 역사에서 이방인의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찾을 수 있다. 1000년 전인 고려 사회도 난민과 이방인을 받아들여 지혜롭게 공존했다. 공존은 두 가지 이상의 개체나 집단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공존은 또한 비폭력적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상정하기에 역사적으로 평화적 공존에서부터 경쟁적 공존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형태가 어떻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공존은 숙명이기도 하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도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해외에서 온 ‘파한’(派韓) 근로자·이주민·난민을 대했으면 한다.●호모미그란스 인간은 역사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이주했다. 그래서 이주하는 인간이라는 호모미그란스(Homo Migrans)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인간이 이주하는 본성을 지녔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목민적 삶의 방식은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침략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주가 기존의 권력 위계를 교란하고 파열음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동성보다 정주와 부동성이 정상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주는 재앙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환대는 이방인이 누군가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라며 ‘환대의 권리’를 강조한 바 있다. 세계 시민적 덕목인 환대는 주인이 찾아온 손님을 적대 없이 안전하게 머무르게 해 준다는 의미다. 최소한의 친절을 베푸는 환대의 권리가 보장될 때만 인류가 영구 평화를 향해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배타적이고 자국 이기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의 망상을 일축하고 그 대신 열린 세계 시민적 애국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타 민족을 향해 개방적 지향성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국가 간에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에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을 겨냥해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미국의 (백인) 대중은 불법 이민자 수가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트럼프를 통해 표출한다. 이것이 트럼프가 여전히 건재하는 이유다. 트럼프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자신의 정치 선거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오히려 미국 사회를 ‘진정한’ 백인 미국인과 ‘주변화된’ 유색인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약성경의 한 구절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따뜻이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난민으로 태어나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살았던 예수는 외지인 환대는 물론 고난받는 사람과의 연대를 설파했다. 하지만 그의 고향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전쟁 때문에 고통받으며 낯선 곳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그의 말을 귀담아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듯하다. 중앙대 교수·작가

유럽 최정상 무대를 누비며 ‘인민 호날두’라는 별명을 얻은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이 2021년 1월 이후 돌연 모습을 감추었다. 1일(한국시간) 미국 CNN 방송은 “한광성은 유럽 5대 축구 리그에서 골을 넣은 최초의 북한 선수로, 2019년 이탈리아 빅클럽 유벤투스로 이적해 충격을 줬다”며 한광성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2013년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체육강국’ 구상에 따라 엘리트 축구선수 육성을 목표로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설립됐다. 개교 후 얼마 되지 않아 스페인으로 14명의 학생이, 이탈리아로 15명이 각각 북한 정부 지원 하에 유학을 떠났다. 이들 중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유학한 한광성이 두각을 나타냈다. 2015년 ‘이탈리아 사커 매니지먼트’(ISM) 캠프에 참가해 현지에 눈도장을 찍었다. 2017년 이탈리아 1부리그 세리아A 소속 칼리아리의 유소년 구단에 정식 입단했고, 곧바로 프로로 승격해 정식 데뷔하고서 1주일 만인 4월 10일 첫 골을 기록하며 공격수로서의 재능을 입증했다. 이후 페루자 구단 임대를 거쳐 2020년 세리아A의 명문 중 하나인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그의 커리어는 최정상을 찍었다. 특히 2023∼2024년 시즌까지 5년간 460만 달러(약 61억원)에 달하는 이적료가 지불됐다. 2020년 8월 21일 21살이던 그는 알아흘리를 상대로 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왔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이후 종적을 감췄다.英언론 “北, 한광성에게 월 1억원 받아 핵 자금으로 사용” 앞서 외신들은 한광성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복귀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당시 영국 더 선은 “한광성이 UN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에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김정은이 이끄는 무자비한 정권에 매달 8만 파운드(약 1억 2300만원)의 자금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대북제재는 유럽과 중동에서 3D업종에서 일하며 임금 대부분을 북한 통치자금으로 상납하는 시스템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해외에서 뛴 축구선수들 역시 연봉의 절반가량을 북한 통치자금으로 납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재 대상 노동자에 포함됐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라몬 파체코 교수는 “대부분 급여가 북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경우 선수는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만을 가져갈 것”이라 설명했다. 옥스퍼드대학 국제관계 연구원 에드워드 하웰 역시 “한광성의 급여가 북한 정권에 분명한 수입원이 됐을 것”이라 말했다.“한광성, 축구 그만둬야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26일 한광성은 알두하일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카타르에서 추방됐다. CNN은 당시 한광성이 카타르의 한 은행과 거래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돈도 북한에 송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광성은 2021년 평양행 비행기 노선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한동안 로마에 머물렀다. 북한으로 넘어간 그의 행적은 묘연하다. 당시 해외에 있는 북한대사관 몇몇 곳에서 국경 폐쇄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북한인들을 수용하기도 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예른 안데르센은 “한광성이 축구를 그만둬야 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그에게는 대단한 재능이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칸지 전 코치는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은 커리어를 유지하고 연봉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그때 그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힘들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