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건 삼권분립 및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현장에서 증언이 어렵다는 입장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란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엔 이미 제청한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단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주요 금융지주가 은행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전망이다. 하지만 연말 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금융권 연쇄 해킹’사고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실적뿐 아니라 고객정보를 지킬 능력도 차기 행장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합산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전망치는 5조 6485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약 3.0%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 영업은 일부 제한됐지만 금리 상승으로 은행 이자이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다. 주요 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10% 안팎의 순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8.7% 늘어난 1조 8322억원이다. 연간으로는 6조 6427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6조 클럽’에 진입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3분기 1조 6038억원, 하나금융은 1조 2275억원으로 각각 12.7%,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의 연간 전망치는 5조 8849억원으로 6조원에 육박한다. 우리금융의 3분기 전망치는 9850억원으로 20.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보험사를 싸게 인수하면서 반영된 일회성 이익으로 비교 기준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 임기는 연말에 일제히 끝난다. 각 금융지주는 은행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며 인선에 착수했다. 실적 전망은 밝지만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은행장 책임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임원별 책임과 의무를 정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어도 보안 투자와 인력 배치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은행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이버 보안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은행장 인선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행장의 역량을 평가할 때 AI와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도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도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은행장들의 출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짐은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것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자기편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상대 진영 인사는 기어이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힘겨루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하자 동행명령에 사퇴,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사법부 수장이라고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헌법상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온당한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관례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기편 의혹에는 관대한 선택적 검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섰다. 권력 감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감마저 장외투쟁의 연장전처럼 치른다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의혹의 진상보다 정치적 타격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곤란하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까지 따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쏟아낸 지적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국감철이면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국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호통과 폭로가 쏟아진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그저 소란스러운 정치 행사일 뿐이다. 국감 무용론을 자초해 온 국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

주요 금융지주가 은행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전망이다. 하지만 연말 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금융권 연쇄 해킹’사고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실적뿐 아니라 고객정보를 지킬 능력도 차기 행장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합산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전망치는 5조 6485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약 3.0%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 영업은 일부 제한됐지만 금리 상승으로 은행 이자이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다. 주요 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10% 안팎의 순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8.7% 늘어난 1조 8322억원이다. 연간으로는 6조 6427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6조 클럽’에 진입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3분기 1조 6038억원, 하나금융은 1조 2275억원으로 각각 12.7%,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의 연간 전망치는 5조 8849억원으로 6조원에 육박한다. 우리금융의 3분기 전망치는 9850억원으로 20.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보험사를 싸게 인수하면서 반영된 일회성 이익으로 비교 기준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 임기는 연말에 일제히 끝난다. 각 금융지주는 은행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며 인선에 착수했다. 실적 전망은 밝지만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은행장 책임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임원별 책임과 의무를 정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어도 보안 투자와 인력 배치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은행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이버 보안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은행장 인선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행장의 역량을 평가할 때 AI와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도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도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은행장들의 출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 부위원장 재경부 이동국감 코앞·같은 차관급 이례적野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오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압박에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불가론’을 통해 민주당 요구의 정당성 부재와 위헌성 등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민주당의 요구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횡포와 갑질”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선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수장을 국회에 세우지 않는 국회의 ‘삼권분립’ 존중 관례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문제의 현안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하여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예고를 “국정감사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 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는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사법 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한 것을 열거하며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호통을 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냐고 반문했다.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이 구글의 ‘꼼수 수수료’ 탓에 앱 시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에 구글 본사의 책임 있는 답을 받아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과징금을 매겨도 기업들이 입은 실제 손실은 채워지지 않는 만큼,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피해 회복에 대한 구글 본사의 뜻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미국 본사 차원의 피해 회복 대책을 물어 달라는 요청서를 과방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요청서에는 구글 앱마켓의 거래 조건과 인앱결제 문제를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삼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아이템이나 구독권을 살 때 앱마켓 운영사가 정한 결제 방식을 쓰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30% 안팎인 인앱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1년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만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그 매출의 20%를 훌쩍 넘는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붙였다. 개발사로서는 외부 결제를 택해도 부담이 거의 줄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앱결제를 쓸 때보다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 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단체들은 과방위가 이번 국감에서 ▲구글 본사의 한국 앱 개발업체 피해 회복 요구 인지 여부와 ▲이 요구가 구글코리아를 거쳐 미국 본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는지 ▲본사가 피해 업체들과 손해 배상과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사건의 최종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왜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구글·애플 앱마켓 문제를 과징금 부과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경쟁 회복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까지 논의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 “‘무보수’로 일한다더니 매달 경비를 받는다”며 맹공을 이어갔다. 앞서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고 박 위원장이 이에 응한 상태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박 위원장은 ‘무보수 봉사’가 아닌 매달 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배 의원실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이 넘는다.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와 총 4차례의 해외출장 여비 및 수행인력의 출장 경비도 지급받아왔다고 배 의원실은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직을 하면 보수와 여러 혜택이 있지만, 나는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또 “월 직책수행경비란 공무수행비, 사실상의 급여”라며, 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과 JYP엔터의 정부 공연프로젝트 상품권 단독 출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다. 배 의원은 지난 24일 “문체부가 150억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형 공연 사업(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권리를 신속 선점하기 위해 JYP엔터가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상표권은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석연찮다”면서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 가고 사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맹공을 폈다. 이어 “무보수 봉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 역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문체위는 박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참고인이 아니라 기관증인으로서 국민께 위원회 업무를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채택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0순위’로 꼽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마저도 민주당의 ‘불가’ 방침에 막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9일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김 전 실장을 지키기 위해서 육탄 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재경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신청은 대부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인물들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한다”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체위는 다음 달 7일 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복지위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현대약품 대표와 의료계 인사들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부른다. 교육위는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타 강사 조정식씨,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참고인이 아니라 기관증인으로서 국민께 위원회 업무를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해왔던 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 문체위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박 위원장을 부르는 것을 합의 의결했다”며 “위원회의 별도 업무 보고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사업 지원을 원하는 수많은 단체들, 전통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대중문화계에도 정부의 예산 단 100만원이 아쉬워 힘겨워하는 영세한 곳이 많다”며 “국민 세금이 수백, 수천억 원씩 투입되는 민관협력의 소산을 ‘이재명 대통령 직속’이라는 압도적 권력을 도구 삼아 손쉽게 특정 엔터 대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과 JYP엔터의 정부 공연프로젝트 상품권 단독 출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24일 “문체부가 150억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형 공연 사업(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권리를 신속 선점하기 위해 JYP엔터가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상표권은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석연찮다”면서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 가고 사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맹공을 폈다. 이어 “무보수 봉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 역시 확인하겠다”며 박 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29일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스타벅스 불매’처럼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며 “암살자(들)의 제작사도 스타벅스처럼 압수수색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자(들) 불매 운동은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스타벅스 불매’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좌파 진영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자기 부인까지 죽인 독재자로 만들어야 산업화를 실패한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용인한다면 저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좌파들은 ‘인권’ 주장하며 보수 정부를 공격하지만, 북한의 진짜 ‘인권 탄압’에는 눈을 감는다”며 “이런 자들이 정부 여당과 시민 단체, 언론·문화예술·종교·교육 등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심지어 막대한 자금력의 중국 자본이 이들의 뒤를 떠받치고 있다”고 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김도경 감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며 “문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청하고 국정감사에서 제작자와 감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만큼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5·18에 대해 허위 사실 한마디에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과 ‘6·25 역사왜곡처벌법’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특정 역사만 성역화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학생들 5·18 묘지 참배시켰듯이 패륜 영화 암살자(들) 감독, 배우, 관계자들 박정희 대통령님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사죄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스타벅스 광고와 배재고 응원에는 발끈해 응징하면서 이 패륜 영상은 왜 침묵하며 감싸는가”라고 물었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핏 보면 이것을 역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라며 “영화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역사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영화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한국의 핵 보유 야망을 일깨울 것이라는 북한의 날 선 비평이 나왔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에서 미국을 “전 지구적인 핵 악몽을 몰아오고 있는 수직 전파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면서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 돋움 하려는 한국의 핵 야망에 푸른 등을 켜 주었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 야망을 실현시켜 주게 될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오커스는 명실상부한 핵잠수함 동맹”외무성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외무성은 “핵잠수함 제공과 핵기술 이전을 ‘2대 핵심 기둥’으로 하는 오커스 협정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핵잠수함 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획책”이라며 “이에 따라 호주가 이전받을 핵잠수함 연료로 핵탄두 160개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 개발 역사를 언급하며 미국이 핵무기를 억제 수단이 아니라 실전용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전략 수립이 “적수국들의 ‘위협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비치용 ‘억제 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 투입을 위한 실전용 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 전파 행위로 하여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핵보유국 지위 절대 불가역”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다시금 못을 박았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UFS)를 언급하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이 지적한 한국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서도 날 선 비난이 쏟아졌다. 김 부상은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잠 도입을 본격화할 경우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북미 대화는 글쎄…한편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할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 왔지만 김 부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유엔총회 연설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현재 북미 양측 모두 대화 재개 부분에서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핵잠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핵추진잠수함 정책 기획단을 신설했다. 단장 아래 정책 소통·국제 협력·국방 원자력 안전 담당관을 두고 정책 수립부터 외국과의 협업, 핵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을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존속 기한은 2029년 8월이다. 방위사업청은 같은 날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17명의 인력을 추가하고 핵잠 국산화 계획과 연구 개발 사업, 조달 집행과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했다. 한국경제TV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한 소통과 협력 등 정책은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은 이상우 방위사업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김 국장은 ‘전력정책국장·핵추진잠수함 정책 기획 단장 겸임’, 이 단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 자격으로 각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다음 달 국감에서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김 국장이 속한 국방부 감사는 10월 7일, 방위사업청 감사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與 “행정처 재제청 의견 묵살 의혹”행정처장, 법사위 현안질의서 부인“여러 의견 냈을 뿐… 曺, 격노 안 해”野, 與 주도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윤상현 “李대통령 증인 신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로 청와대와 연일 갈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감장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기관 증인이지만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한동안 자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후 이석 요청을 거부하면서 90여 분간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듣게 한 바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노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 재제청 의견도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격노하면서 거부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기존 제청에 대한 거부로 볼 것인지, 혹은 대법원장에게 기존 제청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 (재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을 거부하면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부풀렸다는 지적에는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요청은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었다”면서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인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28일 정치권을 달궜다. 영화에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 등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내용이 암시되면서 보수 야권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며 “이번 ‘암살자(들)’은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족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002년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로 방북한 박 전 대통령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하급자들이 관련된 일이며 (나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예매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실상 불매운동에도 나섰다.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구자근·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총격으로 육 여사가 희생됐고, 사건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범행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건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박정희기념재단과 육영재단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작품의 감독 허진호씨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는 역사왜곡으로 논란이 된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개혁신당도 우려를 표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확인된 과오를 비판하는 일과 확인되지 않은 범죄를 덧씌우는 일은 다르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요청은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었다”면서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제청에 응하지 않자 법리를 내세워 반박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유,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그간 대법원장은 관례상 국감에 인사말만 하고 이석해왔으나, 당시 이석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90여분 간 자리에 앉아 의원 질의를 들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각각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채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전면전을 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준했고,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양김(김용범·김현지)’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재제청 결론 보고에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재압박을 시도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강행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탄핵’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결정(탄핵 추진)을 한다면 혁신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실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 기관 증인으로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부실 검증 논란을 일으킨 8·30 개각과 청와대 내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등을 따지기 위한 ‘김현지 국감’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이 필수인 총무비서관에서 불출석이 관례인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없는 사실상의 ‘선별’을 시도해 임명동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은 물론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채택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사를 본인의 입맛대로 좌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요구에 반발해 이날 법사위에 불참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 때도 조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국감장에 앉힌 바 있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조 대법원장의 침묵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전 결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이 대통령이 이날 5박7일 순방길에 오르면서 연휴 이후로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뜻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순방 기간에는 발표를 자제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법원 안팎에서 많다”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대법원장 본인 외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