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면서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지게 된다. 지난해 9·7 대책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1만 1600가구)과 용산 캠프킴(2500가구), 용산 501 정보대(150가구), 강남구청(360가구) 부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옛 국방대학교(257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받아 2027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만 2000가구 중 1300가구와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포함한 2900가구는 내년에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해 총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경남-부산,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 8곳이다. 이날 광주·전남·대구시는 불참했다. 인천시는 행정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참석 시·도지사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이 기본틀(통합기본법 수준) 마련’을 강조했다. 통합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와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자체 자율사업 비중이 낮은 만큼 국가정책사업의 전액 국비 부담과 국고보조금의 포괄 보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도지사들은 또 조례가 대통령령에 제한되는 현 제도가 지역 특화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을 두고 “한시적 재정 지원보다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는 이 경우 매년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위탁업체 전문성 검증도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홍보를 맡길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인성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서는 책자 내 QR코드가 연결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만 다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우처 선호가 뚜렷함에도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역시 “정책 반영 없는 조사는 홍보에 그친다”고 질타했다. 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정책이 특정 시기 정치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설명서 상단의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추진’ 문구에 대해서도 공약 기반 예산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경기도의 RE100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학교는 RE100 실천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에도 기후·탄소중립 관점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는 자료 제출 성실성 문제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예결위가 요청한 자료 대신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 책자 복사본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의원이 자료를 구걸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정책·홍보 관련 예산은 많은 반면 정책관리·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보는 많은데 정책효과는 없다. 예산의 무게가 가야 할 곳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지침·감사원 지적·국가재정법 개정의 취지가 모두 “목적이 분명하고 평가 가능한 예산, 숨겨놓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홍보 중심 예산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 안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은 AI 기술을 조직·산업 전반에 적용해 업무수행 방식과 제품, 서비스 전반 등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10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AX인프라 구축 ▲기업AX 실증지원 등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고 산단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존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을 유도한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7월 ▲한양대학교 ▲안산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스마트허브여성경영자협의회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AI 공동정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9월에는 AI 기술지원 및 공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주관으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한양대학교ERICA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티엘비 ▲㈜에스엘미러텍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AX 전환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공용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실증 지원을 진행한다. 안산시는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 내 AX를 경험할 수 있는 실험무대(테스트베드)를 구축해 AI 공급-수요기업 연구기관이 AI기술을 연구·실증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이어가고 AX실증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의 생산성 혁신 및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정부의 디지털 산업단지화 정책,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정책 등 국가 정책사업 흐름에 발맞춰 AX 기술을 AI, 확장현실(XR), 5G 등 다양한 전략기술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AI 전환(AX)과 스마트 제조 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공항 추진이 2020년 결정됐고 지금까지 100여개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기대와 실익을 꼭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신공항의 지속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안전성과 환경, 공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전북도는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영향, 경제성 부족 등을 전북은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는 “조류 충돌 문제는 2022년 고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세밀하게 이뤄졌다”면서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판결은 지난 2008년 김제공항 취소 악몽을 떠올리는 사건”이라며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예타면제 사업을 결정한 건데 법원이 경제성논리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에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항로 변경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공항 추진 이후 기업이 들어왔고, 이전과 BC(경제성)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항·철도·항만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마이스(MICE)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정부 총리실에서 30억 달러(약 4조 3900억원)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WIP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백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있는 웨스트 쿠르나,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사용된다. 석유 매장량 세계 5위인 이라크는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WIP는 2030년까지 현재 하루 42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800만 배럴까지 증산하기 위한 이라크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이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현대건설이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정부 총리실에서 30억 달러(약 4조 3900억원)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WIP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백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있는 웨스트 쿠르나,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사용된다. 석유 매장량 세계 5위인 이라크는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WIP는 2030년까지 현재 하루 42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800만 배럴까지 증산하기 위한 이라크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사업은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될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을 바로 세울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툼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범한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활동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한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장유산자문단 등과 함께 합동지원단으로 묶여 활동하며 현장의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에는 ‘보존’과 ‘개발’을 두고 치열한 쟁점을 벌이던 기관들이 사업 초기에 함께 개입하면서 행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줄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장유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행정 사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굴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됐더라도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한다.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 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관로 매설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 굴착공사 시 매장유산 유무를 확인하는 참관조사로 대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 지난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으로 도입된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의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해 조정함으로써,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신규 제도다. ‘사후 제약’의 규제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개혁의 핵심 장치다.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행정 예측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공공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선제적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매장유산 관련 규제 개선과 사전영향협의 도입 등은 규제를 ‘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규제를 개혁하되,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한다’는 행정 철학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째 된다. 경기도가 추진한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4차례 걸쳐 싣는다. ‘기회소득’과 ‘민생경제’에 이어 ‘안전·돌봄’을 싣는다. ●[복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360도 돌봄’ 완성형으로 확장‘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사업을 일컫는다. ●[간병] 전국 첫 광역 간병비 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올해 2월 시작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6월 기준 누적 403건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위기의 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통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등을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 기준 상담은 2만1,967건에 이른다. ● [교통] 대중교통 혁신으로 안전성과 이용률 모두 잡다‘더(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 약 140만 명, 월평균 2만 원의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74%는 “더 경기패스 카드 사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 자가용 수요 전환 및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똑버스’는 현재 19개 시군에서 267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810만 명을 돌파했다.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똑버스’를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도로] GTX 개통과 광역교통망 확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GTX A노선의 개통으로 도민 삶을 바꾸고 있다.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 개통한 데 이어 구성역이 2024년 6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024년 12월 단계적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운정~서울역 구간 소요 시간은 53분에서 19분으로, 동탄~삼성 구간은 1시간에서 21분으로 줄었다. 올해 5월까지 GTX A 이용객은 1천만 명에 달한다. GTX B·C노선 착공, 서부권 광역철도(예타 추진), G·H노선 및 C노선 시흥 연장 등으로 수도권 전역이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생활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2024년 8월 개통), 도봉산~옥정(공정률 50%), 고양은평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강동하남남양주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송파하남선광역철도(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신청) 등도 순차 추진 중이다. 2025년 도로 예산은 3,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연내 개통 도로만 10여 개 구간에 이른다. ●[안전] 지역안전지수 10년 연속 1등급경기도는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도 단위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안전한 경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17만 대 이상의 CCTV 영상이 통합 관리되며, 지난해 11월 폭설·12월 제설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등 재난안전 현장기능을 강화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여름 풍수해(호우·태풍)와 겨울 폭설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2024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44일간 30회 비상근무, 지시사항 시군 통보 47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재난관리기금 557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각종 취약 시설을 집중 보강하였다. 기록적 폭설로 붕괴 사고를 겪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도비 10억 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붕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9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재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기존 저온저장고 사용이 어려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반기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2024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등 총 2만 2,800여 가구에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했다. ●[전세사기 대응] 피해 구제부터 제도개선까지 전방위 대응2023년 5월부터 운영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1만 건 이상의 피해접수, 법률·금융 상담 4만 건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이뤘다. 또한 1만 6천여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확산 중이며 이들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에 법안 발의됐다. ● [반려동물 복지] 반려마루 여주·화성 조성, 북부에는 동두천 확정전국 최대 규모(16만㎡)의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인 여주 반려마루(2023년 11월), ‘광역 지자체 최초’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를 포함한 화성 반려마루(2024년 5월)가 각각 개관했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7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됐으며, 펫스타·취업박람회 등 연계행사도 개최됐다.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4년 9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로 동두천이 최종 선정됐다. ●[인권]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지원(누적 1,5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2024년 4월에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되며 유해 발굴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민선 8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행정’김동연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기반한 돌봄과 재난 대응, 교통복지와 인권 회복까지 아우르는 ‘실사구시(實事求是) 행정’을 실천해왔다.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고,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민선 8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행정’의 방향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째 된다. 경기도가 추진한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4차례 걸쳐 싣는다. 23일 ‘기회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민생경제’를 살펴본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출범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침체된 골목경제, 다시 숨 쉬다 경기도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경기 활성화 사업을 전방위로 펼쳤다. 지난해 348곳 지역축제와 연계한 플리마켓과 페이백, 경품 이벤트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열었다. 상권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 시장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올 상반기에만 406곳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 중(6월 21일~29일)이다. 사업비도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2.5배 늘렸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 도입한 ‘소상공인 힘내GO카드’는, 도내 소상공인 3만 명에게 500만 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신용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무이자, 세액공제, 연회비·보증료 면제, 최대 50만 원 캐시백까지 제공하는 파격적 조건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사각지대를 정책으로 메웠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도 덜었다. 2021년 대비 평균 10% 증가한 연간 5조 원 이상의 결제 규모와 함께, 연간 약 97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총 5만 8천 개 업체에 5조 4,596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행해, 자금 숨통도 틔웠다. ‘지역정부가 먼저 움직이다’···미국발 관세 충격,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 2024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불거진 관세 문제에 대해, 민선 8기 경기도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즉시 500억 원 규모의 관세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수출기회 바우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물류비 지원, 1:1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이후 4월, 김 지사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실무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현지 진출 한국 부품기업 9개 사를 만나 고충을 청취하는 ‘현장형 통상외교’를 전개했다. 이는 대한민국 지자체장이 글로벌 무역위기에 직접 대응한 유례없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밖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확대,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통상촉진단,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도 실행 중이다. 민선 8기 투자유치 100조 원, 현실로 다가오다 2023년 2월, 도의회 도정연설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를 공표했다. 이후 경기도는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투자유치 총력전을 벌였다. 그 결과, 민선 8기 경기도는 87조 7천억 원(약 88%)을 유치하며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온세미(미국), ASML(네덜란드), 알박(일본), 머크(독일), 에어프로덕츠(미국) 등 글로벌기업에서 23조 1천억 원을 유치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38조 2천억 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를 끌어냈다. 특히 성남~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투자의 결과로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로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 주택지구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19조 9천억 원, G펀드 등 기술창업투자 유치로 6조 5천억 원의 실적도 거뒀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먹거리 준비도 착착 민선 8기 경기도는 단기 회복을 넘어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화성·평택·판교를 축으로 한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미래차 부품, SW·AI 기술이 결합된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했다. 미래차 부품기업 10곳에 사업화 지원, 305명 인력 양성, 75억 원 R&D 지원, 자율주행 시범지구 국비 확보 등도 함께 추진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경기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선도기업 등 32개 사에 4조 7천억 원의 투자유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판교를 허브로 20개 지역에 걸쳐 창업혁신공간 등 20만 평 조성, 스타트업 3천 개 육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AI 인재 양성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경기 남북부 AI 캠퍼스 구축과 이를 활용한 도민 AI 역량 강화 교육, 성균관대 인공지능 대학원 및 한국공학대 그랜드-ICT 연구센터 AI 분야 석·박사 연구지원,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협력을 통한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AI 미래인재 2,835명 양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동연, “민생과 미래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지켜냈다”민선 8기 경기도의 민생경제 대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위기 대응과 미래 개척까지 포괄한 통합 전략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88조 투자 유지, 소상공인·자영업 5조 지원, 30만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기의 시대, 민생과 미래를 함께 지켜낸 ‘실사구시 도정’의 대표 사례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다.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도약을 위한 ‘함평 미래 지역 발전 비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9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함평 미래 지역 발전 비전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조기 집행과 추가 정책사업 유치 등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2023년 9월 5일 공동 발표한 전략 사업으로 총 1조 8409억 원 규모에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 계획 반영이 필요한 광역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203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 사업 외에도 RE100 국가산업단지 100만 평 조성과 미래 융복합형 첨단신도시 68만 평 조성, 데이터센터 직접화 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 유치도 협의했다. 이밖에 도로 등 인프라 개선과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의 협의도 이뤄졌다. 먼저 함평군 나산면과 대동면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12km 구간의 2차선 선형 개선 공사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과 함께 함평읍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전남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빛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전 발전 용량 1㎾당 지방세를 기존 1원에서 2원으로 원전세를 0.25원에서 0.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RE100 국가산단, 첨단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RE100 국가산단 유치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함평군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책 비전 투어’를 개최하겠다“며 ”함평 미래 비전사업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권 국가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을 꾸린다. 매장유산 발견시 공사가 터무니없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매장유산 발굴현장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사업 추진과 매장유산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 대상지는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내 2개 지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천 대장, 안산 장상, 과천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점검 대상지 면적은 5140만 9670㎡에 달한다. 합동점검단 구성은 국가유산청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 6명,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매장유산 자문단으로 이뤄진다. 합동점검단은 상·하반기 각 1회씩 11개 지구에 대해 발굴허가·부분완료·발굴변경 등 매장유산 조사 관련 행정처리 사항과 굴착면 붕괴 예방 안전조치·안전보건관리 등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태, 매장유산 보호 및 보존 관련 현안 사항을 점검한다. 발굴현장 관련 민원 사항도 조사한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은 “개발과 문화유산 보호가 서로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의 틀로 바라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하반기 정기 점검 외에도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매달 점검을 진행해 개발 지역에서 매장유산이 발굴될 경우 개발과 유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와 광주교대, 목포대, 순천대가 최근 전남대 접견실에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근배 전남대 총장,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 전남대 제공 광주교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등 광주·전남의 4개 국립대가 지역 상생과 교육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글로컬대학30’ 등 국가 정책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기반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해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대학 본부 접견실에서 광주교대·목포대·순천대와 함께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4개 대학은 AI 기반 교육생태계를 중심으로 ‘1도 1국립대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각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상호 연계해, 지역 맞춤형 교육과 연구, 신산업 분야 혁신을 견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글로컬대학30 공동 추진 및 지역혁신 기여 ▲거점 국립대로서 교육·연구 기능 공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지역 밀착형 취·창업 지원 등이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광주·전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네 대학이 함께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고등교육의 구조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립대학이 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광주·전남의 교육 거점대학들이 하나의 연합체로 묶이면서, 향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관내 경로당 방문 결과보고 및 노인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 의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 김선배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지회장 및 이사, 박순창 하남시 의정동우회 회장, 권역별(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경로당 회장과 하남시 복지국장 등 관계부서장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금 의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4개월간 13개동 40여개소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중한 의견 93건을 수렴 한 바 있다. 이에 금 의장은 총 93건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물품구입 등 기능보강분야 ▲시설관리 분야 ▲운영관리 분야 ▲정책 및 인프라분야 등 4개로 분류하고, 17일 현재까지 완료 26건, 추진 중 또는 예정 48건, 기타 19건 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운영비 증액 요청 등 운영 관련 사항 ▲노후화 가전제품 등 기능보강 요청 ▲도배·누수 공사 등 시설관리 요청 ▲지역 인프라 등 정책 관련 요청 등이다. 금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하남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국가 노인정책 이외에도 지자체가 능동적 대처해 어르신 복지에 힘을 써야 할 시기”라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40여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시설은 물론, 안전과 식사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방문하는 곳마다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외갓집을 방문한 것처럼 마음이 무척 따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사항 중 물품구입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추진중 또는 예정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향후 노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경로당의 지원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처리불가에 대해서는 법 또는 사적재산, 경로당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 의장은 경로당 방문 결과보고 간담회에 이어, 향후 제정할 3개의 어르신 조례(안)에 대해 의견 청취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3개의 조례안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이하‘웰다잉 조례안’)’ 등이다. 특히, ‘웰다잉 조례안’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관 최무영 웰다잉플래너의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 의장은 “어르신들의 지혜와 고견을 하남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하남은 한층 더 성장하는 미래지향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인사말에서“경기도에서도 스마트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며,“도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하남시 노인복지에 힘을 실어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참석한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김선배 지회장과 박순창 의정동우회 회장은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신 금광연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간담회가 소통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 의장은 지난 1월 관내 경로당 방문과 관련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 관련부서와 1차 간담회를 개최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전남도가 해남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의 규제 완화 지역을 넓히는 ‘메가 샌드박스 벨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만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제안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이 의원이 전남도에 기존의 규제 개혁보다 폭넓게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의 AI 에너지 특구를 제안함에 따라 전남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이 의원의 아이디어에 특례 지역을 더 확대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추진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힘써줄 것과 충분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변전소 2기 조기 구축 지원과 전기요금 특례, 통신비 인하 등의 지원도 제시했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국가재정 및 세제 지원과 외국인 투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 등도 협조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퍼힐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해남군과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일원 120만평에 2028년까지 7조원, 2030년까지 8조원 등 총 15조 원을 투자해 3GW 이상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 최대 규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변전소 2기 구축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인하를 요청했다. 특히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관련해 정부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신속한 심의와 집적화단지 지정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외국인 투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영암 대불 정수장에서 사업 예정지까지 공급관리 및 공급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등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또 여수석유화학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3월 중 여수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선재대응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여수산단의 산업용 전기요금단가를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전남도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통계적 수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삶의 방식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실이며, 그 중심에는 중장년 세대가 있다. 이들은 사회 이슈와 경제를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25년을 기점으로 중장년 세대가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새로운 중장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세 가지 핵심 전략의 과감한 집행을 통해 중장년 사업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째,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단순히 중장년 세대로 통칭하지 않고, 40대, 5060세대 그리고 6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까지 아우르는 세대별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 중장년 세대는 지원을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다. 서울의 권역별 채용박람회,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연간 총 2만 2000명 이상의 구직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 및 매칭으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방문형 채용설명회와 현장 경험을 제공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고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매칭에 머물지 않는다.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현 시기 노동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생계를 넘어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병행을 지원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이다. 최근 재단에서 발표한 연구(2024 서울시 중장년의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장년 세대가 온라인 소비와 교육비 지출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와 소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이들은 가족 부양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이루며 독보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재단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중장년을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경제적 활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과 협력해 중장년층에 적합한 직업군을 발굴하고, 이 세대의 강점인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장년 인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과 적극 협력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안겨 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회 전반에 중장년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선도기관으로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향한 담론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중장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계층임을 공공과 민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올해는 현실을 명확히 각인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중요한 전환의 해가 됐으면 한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2019년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920억원이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62억원이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례 자체가 한시적이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이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가결됐으나, 1조 6000억원의 예비비 중 9000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교부금 여력 있다” vs 교육청 “국가 책임 회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교부금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 무상교육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교육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이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육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정태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본부장으로 취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마중물 역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확대,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올해 고흥 국가산업단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7천억원의 사업비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전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LH에 입사해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장, 본사 도시재생사업처장,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의왕과천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디벨로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