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남대 문 닫으며 300억원 손실‘글로컬대학 30’ 국립대 유치 반전사유지 매입해 국유지 교환 결단한국어 등 3개 학과에 171명 입학전주 수강생들 내년 남원으로 와2029년까지 1000명 캠퍼스 완성어학당 운영·스타트업 육성 계획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대한민국 지방에서 전북 남원시가 대학과 손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역전극을 쓰고 있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정부 주도의 혁신대학 정책인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한 사업이다. 한때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골칫거리였던 ‘대학 폐교 부지’를 거꾸로 지역을 살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격 탈바꿈시켰다. 민선 8기 남원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례이자,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한 공동 운명체로 살아 나가는 ‘전국 최초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여러 성과를 창출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지역-대학 상생 혁신’의 표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의 위기 정면 돌파 2018년 사학비리로 문을 닫았던 서남대는 남원 지역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대학이 멈추자 청년들의 발길이 끊겼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활력을 잃었다. 실제 타격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폐교 직후 교수와 직원 300여명이 일터를 잃었고 주변 상가 40개 중 35곳이 문을 닫았다. 학생들의 터전이었던 원룸 거리도 과반수가 폐업하며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대학알리미 및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로 인해 남원시가 입은 연간 경제적 손실(직·간접 및 유도소득 감소 포함)은 최소 260억원에서 최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40만㎡)에 달하는 부지가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깊어만 갔다. 이 절망의 문턱에서 남원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가 2023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시동을 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절호의 전환 국면으로 포착했다. 마침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던 시는 이를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교육도시 기반 재건’의 기회로 바라봤다. 공모 초기부터 전북대와 강력한 ‘원팀’을 구성한 시는 폐교 부지 활용, 정주 환경 조성,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연계 등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이 혁신적인 안은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의 핵심 축으로 반영됐고 2023년 11월 최종 선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지며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년 6개월의 설득, 지역 상생의 선도 사업은 선정됐으나 가장 큰 암초는 부지 확보였다. 국립대인 전북대가 들어서려면 캠퍼스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야 했다. 즉, 사유지였던 폐교 부지를 시가 매입해 다시 국유지와 교환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법적 매듭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시는 과감하게 202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폐교 부지를 선제 매입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재산 관리 원칙을 이유로 국·공유재산 교환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절차 앞에 모두가 ‘불가능’을 말했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소멸 대응’과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쥐고 교육부,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1년 6개월간 끈질긴 협의와 설득을 거친 결과 마침내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성사했다.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국·공유재산 교환의 선도 사례’라는 값진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2026년 세계의 청년들 모여들어 집념으로 일궈낸 부지 확보 이후 사업은 더욱 가시화됐다. 올해 2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한 데 이어 3월부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전격 개설되어 첫 학기 학사 운영에 돌입했다. 애초 계획보다 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공격적인 행보다. 그 결과 2026학년도 1학기에만 이미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0개국에서 온 171명의 글로벌 신입생이 입학해 학업의 불을 지폈다. 시는 전북대와 함께 4월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남원글로컬캠퍼스 신입생 웰컴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올해 첫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과별 대표 학생들이 입학 소감을 밝혔고 시와 전북대는 국가별 우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 웰컴 키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현재 이들은 2027년 남원글로컬캠퍼스의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 내에 마련된 전용 공용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한국어와 전공 수업을 들으며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은 이미 캠퍼스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완공되는 대로 남원으로 본격 이전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거쳐 학년별 250명씩 규모를 확대, 2029년까지 총 1000명 규모의 정규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글로컬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되며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는 등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월드컵에는 모두 4쌍의 형제가 각각 다른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는데 이는 세계적인 인구 이동이 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생제르맹(PSG)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의 동료인 데지레 두에와 그의 형인 겔라 두에가 대표적인 경우다. 동생인 데지레는 우승후보인 프랑스를 대표해 출전하고 형인 겔라는 아프리카의 복병인 코트디부아르를 대표한다. 두 사람은 모두 프랑스 북부 앙제에서 태어났지만 형이 월드컵 출전을 위해 부모의 나라인 코트디부아르를 선택하면서 각각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다. 두 형제는 함께 축구를 시작했지만 세살 위인 형이 동생의 뛰어난 재능을 따라가지 못했다. 동생은 명문 클럽인 PSG로 이적해 챔피언리그 2연패의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가 조별리그에서 각각 I조와 E조에 속해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지난주 동생인 데지레는 낭트 경기장 관중석에서 형인 겔라가 프랑스를 상대로 평가전에서 코트디부아르가 선제골을 넣으며 2-1로 승리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형인 겔라는 로이터통신에 “경기 전에 서로 장난을 치긴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두에 형제와 비슷한 경우가 스페인에도 있다.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아틀레틱 빌바오 소속인 이냐키 윌리엄스와 동생 니키 윌리엄스. 형인 이냐키는 가나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가하며 동생인 니코는 우승후보인 스페인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나선다. 스페인 북부 바스크에서 태어난 이들 중 동생인 니코는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제압하고 우승할 당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될 만큼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다. 이냐키도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거치긴 했지만 이후 국적을 바꿔 가나 대표팀을 선택했다. 이들 외에도 가나대표팀에는 네덜란드 태생의 수비수 데릭 루카센도 이복형인 브라이언 브로비와 함께 월드컵에 출전한다.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두 사람은 각각 가나와 네덜란드 대표팀 일원으로 세계인의 축제에 참가한다. 또 호주대표팀의 센터백 해리 사우터와 존 사우터도 각각 호주와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일원으로 나선다.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태어난 이들은 어머니가 호주인이라 동생인 해리가 7년 전 호주대표팀을 선택하면서 갈라졌다. 지난 수십 년간 유럽으로의 인구 유입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선수 영입을 위한 자원풀로 이용됐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외거주 아프리카인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를 확보하고 있다. 알제리를 비롯해 이번에 처음 월드컵에 출전하는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 등에는 26명의 월드컵 출전자 명단에 자국 출신보다 유럽 출신 선수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 다만 아직까지 월드컵에서 형제가 맞붙은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독일의 제롬 보아텡과 그의 이복형인 케빈 프린스 보아텡이 속한 가나가 맞붙은 경우다. 첫 번째 대결에서는 독일이 1-0으로 승리했고 4년 뒤 2014 브라질 대회에서는 2-2로 비겼다.

시 “외교·군대·경제·인적 교류 강화”김 “中 핵심 이익 수호 확고히 지지”中, 북핵 용인하고 무역·지원 제시“러시아보다 강한 대북 영향력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을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9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새 시대 조중(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중 관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확대 등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는 “각급·각 분야의 당 대 당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당 건설과 국정 운영 경험에 대한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해야 한다”며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김 위원장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해 조중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항공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북중 관계에 대해 “피로 맺어진 조중 전통우의는 양국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은 이날 공개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4가지 전 지구 발기를 실천에 구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주장해온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문명구상(GCI), 글로벌 거버넌스구상(GGI)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 다극화를 함께 추진해 미국의 패권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상과 4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깊은 의미를 지니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조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 사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과거 주요 의제였던 비핵화나 북미 대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를 우회적으로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대해 지지해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시 주석이 언급한 경제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의 실질협력은 러시아가 지원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원했던 것들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시 주석은 오랜 우호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러시아보다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초창기 아마존 수년간 ‘적자의 늪’벤처캐피털, 은행 대신 위험 관리유럽 거대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담보 중심 자금 공급에 작년 ‘파산’아마존은 수년간 적자를 냈지만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유럽의 ‘배터리 희망’ 노스볼트는 100억달러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고도 파산했다.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이었다. 미국은 실패를 전제로 자본이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부족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 자금 규모가 아니라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직접 금융’ 미국 vs ‘간접 금융’ 유럽 7일 금융권에 따르면 1994년 창업한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오랜 기간 적자를 이어갔다. 수익성이 불확실했고 담보 자산도 많지 않아 은행 중심 금융 구조였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을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이 은행 대신 위험을 떠안았다. 1979년 연기금의 벤처투자가 사실상 허용된 이후 연기금과 보험사, 대학기금 자금이 벤처캐피털(VC)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VC들은 수십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며 위험을 관리했고, 일부 성공 기업이 전체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마존 역시 수년간 적자를 냈지만 자본시장을 통해 꾸준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런 금융 생태계는 구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성장 기반이 됐다. 반면 유럽은 은행 중심 금융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배터리 희망’으로 불렸던 노스볼트다. 2016년 설립된 노스볼트는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1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하며 유럽 배터리 자립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스웨덴·독일·미국 공장을 동시에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 반복됐고, 배터리 수율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국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3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금융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민간 자금이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된 반면, 은행 중심의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금 공급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대출보다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며 “기업의 담보보다 사업성과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구조가 현대 산업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현실적 ‘우회로’ 찾는 일본·유럽 은행 중심 금융 구조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다. 담보와 과거 실적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은행 중심 체제를 가진 국가가 하루아침에 미국식 직접금융 구조를 만들 수도 없다. 일본과 유럽이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을 나누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이유다. 독일은 국가가 일부 위험을 떠안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 국책은행인 재건은행(KfW)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민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크게 줄어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KfW는 연간 7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억유로(약 52조원) 이상을 혁신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위험을 시장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스페인의 BBVA    와 이탈리아의 인테사 상파울로는 대출채권을 증권화해 일부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은행은 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 규제를 충족할 수 있고, 친환경 전환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일본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했다. 미쓰비시UFJ를 비롯한 주요 금융그룹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통해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을 확보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유럽은 전력망과 주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같은 파괴적 혁신 산업에서는 미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험을 줄이는 금융 구조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초고위험·초고수익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는 데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위험 감수까지 실패로 간주하는 문화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 잡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창기 아마존 수년간 ‘적자의 늪’벤처캐피털, 은행 대신 위험 관리유럽 거대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담보 중심 자금 공급에 작년 ‘파산’아마존은 수년간 적자를 냈지만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유럽의 ‘배터리 희망’ 노스볼트는 100억달러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고도 파산했다.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이었다. 미국은 실패를 전제로 자본이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부족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 자금 규모가 아니라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직접금융’ 미국 vs ‘간접금융’ 유럽7일 금융권에 따르면 1994년 창업한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오랜 기간 적자를 이어갔다. 수익성이 불확실했고 담보 자산도 많지 않아 은행 중심 금융 구조였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을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이 은행 대신 위험을 떠안았다. 1979년 연기금의 벤처투자가 사실상 허용된 이후 연기금과 보험사, 대학기금 자금이 벤처캐피털(VC)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VC들은 수십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며 위험을 관리했고, 일부 성공 기업이 전체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마존 역시 수년간 적자를 냈지만 자본시장을 통해 꾸준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런 금융 생태계는 구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성장 기반이 됐다. 반면 유럽은 은행 중심 금융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배터리 희망’으로 불렸던 노스볼트다. 2016년 설립된 노스볼트는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1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하며 유럽 배터리 자립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스웨덴·독일·미국 공장을 동시에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 반복됐고, 배터리 수율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국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3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금융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민간 자금이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된 반면, 은행 중심의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금 공급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대출보다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며 “기업의 담보보다 사업성과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구조가 현대 산업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 현실적 ‘우회로’ 찾는 일본·유럽은행 중심 금융 구조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다. 담보와 과거 실적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은행 중심 체제를 가진 국가가 하루아침에 미국식 직접금융 구조를 만들 수도 없다. 일본과 유럽이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을 나누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이유다. 독일은 국가가 일부 위험을 떠안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 국책은행인 재건은행(KfW)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민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크게 줄어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KfW는 연간 7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억유로(약 52조원) 이상을 혁신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위험을 시장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스페인의 BBVA와 이탈리아의 인테사 상파울로는 대출채권을 증권화해 일부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은행은 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 규제를 충족할 수 있고, 친환경 전환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일본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했다. 미쓰비시UFJ를 비롯한 주요 금융그룹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통해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을 확보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뿐 아니라 향후 사업 협력과 신기술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유럽은 전력망과 주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같은 파괴적 혁신 산업에서는 미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험을 줄이는 금융 구조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초고위험·초고수익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는 데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조직과 임직원 차원의 인센티브 체계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위험 감수까지 실패로 간주하는 문화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 잡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교육 수장으로 선출된 김대중 당선인이 교육을 축으로 한 지역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교육청 출범을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500만 메가시티 기반 구축과 10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핵심 비전으로 내걸었다. 김 당선인은 전남·광주가 직면한 최대 과제로 지방소멸 위기를 꼽았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혁신만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당선인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이 이번 임기 내내 강조한 철학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공동체 정신인 ‘우분투(Ubuntu)’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이 철학은 전남과 광주가 경쟁과 분절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는 더 이상 따로 갈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며 “함께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교육 역시 협력과 연대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통합교육청이 추진할 핵심 과제로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육성을 제시했다.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500만 메가시티 기반 10만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사회와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당선인 당선 소감에서도 “전남·광주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며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가족과 시·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당선인이 제시한 비전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전례 없는 변화 속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남·광주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통합교육청의 성패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 달려 있다”며 “김 당선인이 제시한 K-교육특별시 구상이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교육 수장으로 선출된 김대중 당선인이 교육을 축으로 한 지역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교육청 출범을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500만 메가시티 기반 구축과 10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핵심 비전으로 내걸었다. 김 당선인은 전남·광주가 직면한 최대 과제로 지방소멸 위기를 꼽았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혁신만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당선인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이 이번 임기 내내 강조한 철학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공동체 정신인 ‘우분투(Ubuntu)’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이 철학은 전남과 광주가 경쟁과 분절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는 더 이상 따로 갈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며 “함께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교육 역시 협력과 연대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통합교육청이 추진할 핵심 과제로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육성을 제시했다.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500만 메가시티 기반 10만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사회와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당선인 당선 소감에서도 “전남·광주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며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가족과 시·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당선인이 제시한 비전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전례 없는 변화 속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남·광주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통합교육청의 성패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 달려 있다”며 “김 당선인이 제시한 K-교육특별시 구상이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창학정신 담긴 국내 첫 민립대1987년 1·8항쟁은 정체성 회복 운동AI 종착지도 결국 ‘사람 위한 기술’기술 격변기 속 인본주의 강조해야의·치·약·간호대 보건 인프라 강점AI 활용해 ‘웰에이징 플랫폼’ 구축우주항공 분야 지역 상생 산업 주도미래 세대로 민주·인권의 가치 계승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언덕길을 따라 오르자 초여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백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일 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대학교 본관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거대한 함선이 대양을 향해 닻을 올린 듯한 위용을 품고 있다. 1946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가난과 혼란이 짙게 드리웠던 시절이었다. 당시 호남 시민 7만 2000여명은 “황토로 담을 쌓고 창호지로 문을 발라서라도 대학을 세우자”며 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탄생한 대학이 조선대다. 국가도, 종교도, 거대 자본도 아닌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는 다시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 혁명,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김춘성(58) 조선대 총장은 인터뷰 내내 뜻밖에도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이야기했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8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시민 손으로 세워진 대학이 이제는 지역의 거목이 됐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소회는. “조선대는 태생부터가 한 편의 대서사시다. 국가나 거대 자본, 혹은 특정 종교 재단이 세운 여타 대학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광복 직후 배움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일궈낸 ‘민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설립동지회 권유문에 담긴 절박한 호소는 학교 하나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시민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의지가 80년을 이어왔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학을 지켜냈다. 시민이 세우고, 시민이 지킨 대학, 그것이 조선대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자산이다.” -조선대 하면 1987년 1·8항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인데. “조선대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다. 민립대학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사유화의 질곡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 113일간 이어진 처절한 투쟁은 단순히 권력자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시민이 세운 대학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었다. 그 결과 1988년 대학 개혁 운동 끝에 조선대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듬해 전국 대학 최초로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시민이 세운 대학을 시민에게 열어 보인 것이다. 조선대는 민주주의를 배우며 실제로 민주주의와 함께 살아온 대학이다. 그 역사의 무게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1·8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80주년 슬로건이 ‘휴머니티 비욘드 더 퓨처(Humanity Beyond the Future)’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왜 다시 ‘인본주의’인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휴머니티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AI가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대가 추진하는 AI, 바이오, 우주항공, 웰에이징((Well-aging) 전략의 종착지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대학은 기술 발전의 맹목적 속도전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윤리적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80년 전 선배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꿨듯이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대학이 되겠다.”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으로 웰에이징을 제시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개념 같은데. “그렇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초고령 사회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대는 의·치·약·간호대학이라는 강력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삶을 해석하는 인문학, 삶을 채우는 문화예술, 삶을 편리하게 하는 공학이 한 캠퍼스 안에 함께 있는 종합대학이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웰에이징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 그러기에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3위 규모의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고, 의료와 돌봄, AI가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대의 위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조선대만의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방향은 있다. 지역 문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선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선대는 치매 정밀의료 빅데이터, 펩타이드 신약 연구, 해양 바이오, 구강 미생물 연구 등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지방대 최초로 누리호 큐브위성 탑재 성공과 이어지는 도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과들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기술이 지역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말이다. 연구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창업과 일자리가 되고 그것이 지역의 삶을 바꾸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실용적 혁신’이다. 당면하는 사회 문제의 해법을 만드는 대학,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대학,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AI 시대의 대학 모델을 조선대가 제시하겠다.” -80주년 기념 학술·문화사업이 풍성하다던데.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립대학 정신과 민주·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조선대 80년사’를 편찬 사업이다.본관 로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CSU 명예의 전당 ＆ 히스토리월’이 조성된다. 대학의 상징인 108계단에는 개교 90주년과 100주년을 기약하는 연혁 동판을 설치한다. CSU 어게인 7만2000 발전기금 캠페인’ 등 민립대학 설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나눔 사업도 추진된다. 기부자 이름을 새긴 기념 블록을 설치하는 ‘장미로드’ 사업과 함께 민주·인권·희망의 가치를 담은 ‘CSU 휴머니티 로즈가든’도 조성된다. 지역 작가와 미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반스케치 프로젝트 ‘조선대를 그려봄’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근 조성된 민주인권동산은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는데.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공간이다. 최근 조성한 민주인권동산은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장미원 곁에 5·18민주동산,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을 배치했다. 화려한 꽃길 옆에 기억의 공간을 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휴머니티의 출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고귀한 가치다. 꽃이 피는 자리 곁에 그들의 헌신을 함께 두는 것, 민주인권동산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살아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6·25전쟁 당시 조선대는 전시연합대학의 한 축으로 학문의 명맥을 이어갔다. 지난해 조성한 호국영웅 명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조선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민주와 인권, 그리고 호국의 정신이 함께 숨 쉬는 캠퍼스. 그것이 조선대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다.” -조선대의 미래, 다음 100년의 비전은 무엇인지. “80년 전 나라를 되찾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강을 위해 열망한 교육, 조선대는 그 열망으로 태어났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묻고 있다. 지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존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조선대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웰에이징, 우주항공, 바이오, AI 융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100년의 조선대가 어떤 대학으로 기억될지는,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답했는가에 달려 있다.”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정원과 같다. 장미원에는 가족, 학생, 시민들이 어우러져 있다. 그 풍경이 바로 조선대 80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80년 전 황무지에 뿌려진 배움의 씨앗은 이제 지역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우리는 그 뿌리 위에서 시민과 함께 다음 100년을 써 내려가겠다.”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라토너 한지혜를 공개했다. 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는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2년 전부터 가족으로 함께한 마라토너 딸 한지혜를 만났다. 진태현은 딸이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3등을 했다며 “20대 여자 선수 중 가장 빠르다. 꿈은 국가대표”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시은 또한 한지혜 선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다. 박시은은 “고군분투하는 참 외로운 아이였다”며 “지혜는 친부모님은 계시지만 왕래는 안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집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입양이 불가능하다. 그냥 엄마, 아빠, 딸이라고 부르는 가족이 됐다. 이 친구가 꿈을 이루기까지 함께 가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결혼한 진태현 박시은은 일반적인 영유아 입양 대신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및 청소년 자녀들을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에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은 대학생 첫째 딸 입양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멋진 양딸들이 생겼다”며 “한 명은 경기도청 소속 엘리트 마라톤 선수, 또 다른 한 명은 제주에서 간호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간호사”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주택 공급의 방법을 놓고 빌라냐, 아파트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의 보존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정책이 재연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197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5달러였다. 끼니를 걱정하던 빈국은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4548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환율)을 등에 업은 경제 성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늘어난 소득만큼 살 만한 집이 공급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다급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총주택 수가 약 280만호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선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 프로젝트였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때 탄생했다. 그러나 신도시 물량은 30만호에 불과했다. 지방신도시도 함께 개발되었지만 나머지 170만호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빌라(다세대) 공급이었다.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요건과 이격 거리를 완화하며 골목마다 빌라가 들어섰다. 1980~90년대 지어진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양적 팽창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로지 ‘물량’에만 매몰된 공급은 주거환경의 질을 소외시켰다. 좁은 골목, 주차난, 부족한 녹지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빌라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낙후된 섬이 되어 갔다. 서울의 강북, 강남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빌라촌은 흔히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풍경이 되었다. 2000년대 전국을 휩쓴 ‘뉴타운 열풍’은 결코 투기 세력의 광풍이 아니었다. 열악한 빌라촌을 벗어나 주차 걱정 없고 공원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실하고 소박한 소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주거 정책의 본질을 가로막았다. 2010년대 등장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를 획일화된 아파트 숲으로 만든다는 비판 아래, 낡은 빌라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벽화를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머니만 채웠을 뿐 정작 주민들이 갈망하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 대중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의 맥이 끊기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 정책이 ‘빌라와 보존은 선(善), 아파트와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사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져 버렸다. 서울은 좁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이 땅에 1000만명이 모여 산다. 이런 밀집 도시에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쾌적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누군가 비판하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 빌라를 재개발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오만이다. 국민은 소득 수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칼날로 재개발·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아파트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다수가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양식이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처럼 아파트는 죄가 없다. 빌라도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유물에 매몰되어 공급의 물길을 막아버린 정책의 경직성에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빌라를 보존하는 벽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대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입양한 둘째 딸을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딸의 모습이 공개되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엄마 박시은을 닮은 외모가 화제가 됐다. 지난 1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진태현X박시은, ‘연속 포디움’ 달성한 차세대 유망주 딸 자랑하며 함박웃음’이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현재 엘리트 마라토너로 활약 중인 둘째 딸의 경기 현장과 가족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진태현과 박시은은 딸의 마라톤 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훈련에 매진하느라 한 달 만에 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 부부는 상봉 직후 서로를 와락 끌어안으며 애틋한 가족애를 드러냈다. 화면에 잡힌 딸의 외모는 뽀얀 피부에 웃을 때 반달 모양으로 접히는 선한 눈매까지 박시은을 빼닮은 모습이었다.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김구라는 “박시은 씨 닮았다”며 놀라워했고, 다른 패널들 역시 “진짜 똑같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어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진태현은 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벌써 재작년이다. 2024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며 “딸바보 같아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올해 마라톤 대회에서 포디움에 올랐다. 3주 만에 바로 다른 메이저 대회 3등을 했다”고 딸의 뛰어난 성적을 자랑했다. 이어 “차세대 유망주다. 우리 지혜의 꿈이 국가대표 마라토너다”라고 덧붙였다. 입양 배경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털어놨다. 박시은은 “친부모님이 계시지만 왕래는 안 하는 상황이라 또 다른 집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결혼한 두 사람은 일반적인 영유아 입양 대신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및 청소년 자녀들을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에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은 대학생 첫째 딸 입양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멋진 양딸들이 생겼다”며 “한 명은 경기도청 소속 엘리트 마라톤 선수, 또 다른 한 명은 제주에서 간호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간호사”라고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향남읍 화성소방서 앞 사거리와 동탄신도시 삼성반도체 앞 사거리에서 각각 출정식을 갖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을 막으려는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가 정상화를 완성하고 화성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방서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선조들의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시민들에게 굳게 약속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더 빠른 교통으로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더 좋은 교육환경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겠으며, 청년이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은 성장하고, 시민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어르신은 더 따뜻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시민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화성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화성시는 삼성, 기아 등 대기업, 그리고 2만000여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찬조연설에서 송옥주 의원은 “일 잘하는 정명근 후보는 화성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인물로 반드시 재선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칠승 의원은 “기업도시 화성시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으니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정명근 후보를 다시 한번 밀어달라”고 지원 사격했다.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94)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살인 및 미국인 살해 공모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쿠바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는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총서기의 동생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쿠바를 통치한 인물이다. 물러난 뒤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카스트로를 기소한 근거는 1996년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진 민간 항공기 2대 격추 사건이다. 미국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쿠바 망명 단체인 ‘구출의 형제들’(Brothers to the Rescue)이 운영하던 항공기 2대가 1996년 쿠바군에 의해 격추돼 추락했다. 카스트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기소는 보여주기식 기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가 자진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이곳(미 법원)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카스트로가 지난 1월 미국에 의해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미 CNN은 미국의 이번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압박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는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지난 1월 마두로 참수 작전과 같은 특수부대 작전이나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쓸 수 있다”면서 “더불어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이끄는 현 공산당 정권을 더 옥죄어 대화에 나설 만한 온건파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에서 실패를 맛본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서 명예 회복을 노린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과 쿠바 정권 모두 무너지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역사적 위상을 위해 동원하는 전략은 설령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 대가는 막대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트럼프 칠 여력 남아있나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쿠바 정권 전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이란 전쟁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군사 모험을 감당할 정치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 1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등록 유권자의 31%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을 지지했고 65%는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 다수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미국인 다수는 이란 전쟁뿐 아니라 쿠바에 대한 강경 정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미국민은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아바나의 주택을 폭격하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에 주택을 짓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쿠바 군사 옵션 진지하게 검토”이란 전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서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쿠바 지도부가 정치·경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지도부가 약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미국이 원유 봉쇄 같은 제재를 강화하고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치는 모습을 보면 쿠바 정권이 겁을 먹고 협상에 나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란과 쿠바 모두 강경하게 나오면서 백악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을 담은 초안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쿠바 독립 기념일인 20일 성명을 내고 “내 결의는 확고하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90마일(약 145km) 떨어진 곳에서 적대적 외국군과 정보기관, 테러조직을 품고 있는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이란 전쟁과 관련한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쿠바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부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국가 정상화’를 내건 채 총선·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완승’을 노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 제동’을 앞세워 정부를 견제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보수 정당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1일 0시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진행되는 정 후보의 첫 선거운동 일정에 총출동했다. 핵심 승부처에 당력을 집중한 것이다. 인물 경쟁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개시를 ‘후보들의 시간’으로 구성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삼성전자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여야 대표도 사생결단의 자세로 선거전에 나섰다. 정 대표는 20일 경기 여주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한 오만한 권력이 이재명의 죄를 통째로 지워 버리고, 대한민국 법치를 끝낼 것”이라며 “더 절박하게 모든 힘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광주행정통합으로 이번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는 16곳에서 치러진다. 민주당은 추미애(경기), 박찬대(인천) 후보 등 이른바 ‘셀럽’ 의원들과 김부겸(대구), 김경수(경남) 후보 등 리턴매치에 나서는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가 두드러진다. 국민의힘은 박형준(부산), 유정복(인천), 박완수(경남) 후보 등 현역 시도지사 11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해 불리한 정치 구도를 인물론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이후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선거 초반에는 대구까지 포함한 민주당의 전국적 압승이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등이 접전 지역 전환 흐름을 보이면서 양당 모두 혼전에 대비하고 있다. 역시 탄핵 및 대선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판박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직전 대선처럼 팽팽한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미니 총선’ 급으로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2대 후반기 국회 권력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은 막판까지 단일화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이 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의견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동맹국과 동아시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에 달렸다. 좋은 협상 칩”이라고 말해 미국이 중국의 태도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월 대만에 요격미사일 등을 포함한 14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사전 승인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 현 상태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누군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해 대만이 무조건적인 미국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과 반도체 산업을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중국은 강력하고 큰 나라이고 대만은 작은 섬이다. 우리와 9500마일(약 1만 5000㎞)이나 떨어져 있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무기 지원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만으로부터 대가를 얻어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일각에서는 40년이 넘은 미국과 대만의 외교 원칙을 송두리째 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5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건을 조만간 승인한다면 대만에 큰 사기 진작이 되겠지만, 판매가 거부되거나 규모와 품목이 변경된다면 대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실제 판매가 변경된다면)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실질적으로 판매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의 친미 정부는 물론 동맹인 일본과 한국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미라 랩후퍼는 “적절한 대가만 있다면 어떤 동맹의 운명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 중단하면 생기는 일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경우 도리어 미국에 손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이 대만 지원을 갑자기 줄이거나 끊을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과 필리핀,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을 ‘버렸듯’ 다른 동맹국에도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라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미국이 대만 지원을 약화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는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대한 명백한 압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의 패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국이 외교적 압박만으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취소하거나 축소한다면, 러시아나 이란, 북한 등 소위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현실화를 확인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미국이 후퇴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대만의 문제를 넘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한 의견을 유보하고 대만 독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대만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만 중앙통신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천밍치 대만 외교부 정무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대만 관계’ 좌담회에서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이며 2300만 대만인만이 민주적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 현 상태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누군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천 차관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사안으로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황을 파악할 것이며 향후 무기 판매 역시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시 주석이 먼저 이 문제를 꺼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대만 국방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 “대만, 이제 꿈에서 깨야” 조롱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기조가 44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만 내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대만을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대만 자유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이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대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국과 대만의 굳건했던 외교 관계가 상업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현지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대만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겁을 먹은 것 아니냐”, “대만이 민주주의 진영에 서는 한 미국이 지지할 것이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트럼프는 TSMC에만 눈독을 들일 뿐 대만의 안보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의 성토가 빗발쳤다. 반면 중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크게 반색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환구시보는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독립 세력과 함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의 입을 빌려 “대만 내 일부 세력은 미국을 마치 구명줄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으로 그런 환상이 순식간에 깨졌다”면서 대만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후속 협상에서 ‘빅딜’ 기대하기는 어려워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이란 문제를 각각 협상 지렛대로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히며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 우리에겐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말했다. 약 12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중국은 미국 측이 이란 전쟁 종식 압박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 그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에서 패권을 경쟁하는 ‘불안한 휴전 상태’라는 점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1960년대 초 어느 날, 서울 남대문시장 한복판. 미군 부대에서 버린 잔반을 끓여낸 ‘꿀꿀이죽’ 한 그릇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뙤약볕 아래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행렬 끝에서 발길을 멈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유수의 보험사인 제일생명보험의 사장이었던 고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금융계의 거물, ‘안락한 의자’를 버리고 가시밭길로전 회장은 라면 사업에 뛰어들기 전 이미 금융업계에서 독보적인 자취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금융 실무를 익힌 그는 해방 후 파산 위기에 처했던 제일생명을 인수해 단기간에 정상화하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보험업은 신용이 생명이었고, 전 회장은 이 시기부터 ‘정직과 신용’이라는 철학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보험업계에서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시장 바닥에서 꿀꿀이죽을 먹는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면 신용도, 보험도 사치다”라는 생각에 그는 안정적인 보험사 사장직을 내려놓고 식량 보국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금융을 통해 경제의 혈맥을 짚던 통찰력은 이제 국민의 생존권인 ‘먹거리’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실권자 설득해 얻어낸 ‘운명의 5만 달러’ 전 회장은 일본 방문 당시 접했던 라면이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리법이 간편하고 열량이 높아 쌀을 대체할 ‘제2의 주식’으로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면 제조 시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액수인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당시 실권자였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장이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전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이 쓰레기 죽을 먹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식량난 해결의 시급함을 절절하게 피력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논리에 움직인 김 부장은 결국 농림부에 할당된 외화 10만 달러 중 절반인 5만 달러를 전 회장에게 배정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라면 산업의 시초가 된 ‘운명의 자금’이 되었습니다. 묘조식품 오쿠이 사장과 ‘백색 봉투’의 기적 자금을 확보한 전 회장은 일본의 묘조(明星)식품을 찾아가 오쿠이 기요즈미 사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라면 제조 기술은 일본 기업의 핵심 기밀이었기에 오쿠이 사장은 처음엔 기술 전수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 한국의 비참한 식량 사정을 설명하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오쿠이 사장은 전 회장의 호소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배고픈 국민을 돕겠다는 당신의 결심에 동참하겠다”며 당시 최신식 라면 제조 시설 2대를 파격적인 가격인 2만 6000달러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기계 가격만 간신히 보전하는 수준의 특혜였습니다. 또다른 기적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일어났습니다. 오쿠이 사장은 호텔로 그를 찾아와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라면 맛의 핵심, ‘스프 배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 전수였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1963년 9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대관령 황무지에 일군 600만평의 ‘단백질 보국’ 라면 출시 이후 전 회장의 집념은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축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라면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쇠고기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스프의 원료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여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대관령의 거친 황무지 개간에 착수했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600만평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삼양 목장’을 일궜습니다. 전 회장은 노구에도 직접 짚신을 신고 산등성이를 누비며 초지 조성 과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산간 오지에 목장을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전 회장은 묵묵히 소를 키우고 우유를 생산했습니다. 라면과 축산, 이 두 축은 국민의 배고픔과 영양 결핍을 동시에 해결하려 했던 그의 ‘식량 보국’ 철학이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련과 결백: ‘우지 파동’과 정직의 가치승승장구하던 삼양식품은 1989년 이른바 ‘우지 파동’이라는 기업 존립의 위기를 맞습니다. 공업용 유지를 사용하여 라면을 튀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삼양라면은 순식간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기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신뢰’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식품은 정직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 대신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7년 9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결국 삼양식품의 무죄를 판결하며 전 회장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퇴임 시에도 주식 1주나 퇴직금 1원조차 챙기지 않은 채 빈손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지론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청교도적 기업가’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경영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꿀꿀이죽의 한(恨)을 넘어, 글로벌 ‘불닭’ 신화로 60여년 전, 남대문시장의 꿀꿀이죽 줄 뒤에서 희망을 보았던 전 회장의 집념은 이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력한 ‘K-푸드’의 상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이 주도한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며 삼양식품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양식품은 현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품 수출을 넘어 전 세계적인 매운맛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국민의 배를 채워주던 10원짜리 삼양라면의 진심이 불닭볶음면의 뜨거운 맛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 숏폼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성비 높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지만 선거운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시끄러운 로고 송을 틀고 거리를 누비는 유세차부터 쉼없이 율동하는 선거운동원, 지저분한 현수막, 두꺼운 공보물까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 구린 정치 행태가 반복되는 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는 길이 열려 있는 탓이다. 소음과 환경을 생각해 ‘조용한 유세’를 하는 게 손해인 세상이다. 오는 21일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비례 후보를 제외하곤 대부분 거리로 나올 텐데 벌써부터 두렵다. 후보에게는 합법적으로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유세차를 동원해 확성기 유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들의 과열 경쟁이 낳을 후과는 온전히 유권자가 감당해야 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소음 기준은 있으나마나다. 시도지사 후보의 유세차 확성장치 소음 허용치는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격 출력 40㎾·음압 수준 150dB.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분류한 소음 기준을 보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고통 임계값’이 120dB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권자들은 평소 층간 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려 조심조심하는데 후보들은 딴 세상에서 온 듯 거침없다. 쓰레기가 될 운명인 현수막은 또 어떤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대란이 덮치면서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현수막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도 거대 정당에서는 ‘내란 척결’, ‘공소 취소’ 등 선전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현수막 줄이자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달 초 “다수 국가에선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종이 공보물도 디지털 공보물로 전환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6·3 지선을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로 치르자고 원내 정당들에 제안했다. 고물가, 전쟁, 기후위기라는 삼중고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당들이 다 같이 합의하면 당장 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공동 선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현수막 없는 선거’를 치른 전례도 강조했지만 다른 정당의 호응은 없었다. 실제 국회는 1998년 제2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수막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명함형 전단도 돌릴 수 없게 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려는 입법부의 자정작용이었다. 다만 이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02년 3월 개정·시행된 선거법에는 현수막 조항이 다시 살아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 범위에 현수막 제작 비용도 추가됐다. 지금도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거대 정당 후보라면 유세차, 현수막 등을 안 쓸 이유가 없다. 시끄럽고 난잡한 선거를 부추기는 선거 룰이 과연 정상인지 그리고 공정한지 묻고 싶다. 소선거구제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 유세차 1대도 부담인 게 현실이다. 특히 20대 후보 입장에선 이런 진입 장벽 높은 선거운동 자체가 도전이다. “유세차 한 대가 1000만원부터 시작이랍니다. 아무리 후원금 받고 적금 깨도 엄두가 안 나 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잠깐씩 연설할 계획입니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 국민 세금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후보들도 알아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이미 유세차 대신 카트를 밀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20대 기초의원 후보도 등장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한다면 선거운동에서부터 세금을 아끼는 모범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구구절절한 이력보다 참신한 선거운동 하나가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본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부장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4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 14개 재보궐선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6·3 지선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평가할 것인가? 첫째, 이재명 정부를 중간평가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선출 대상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지만, 1차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청산했고, 코스피 지수 7000 돌파로 역대급 경제호황을 이뤄냈으며, 트럼프의 관세 압력과 이란 전쟁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외정에도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비르투(virtu)의 리더십으로 국가를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구출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여당 후보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당선을 꿈꾸는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를 얻으려 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실적과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분열했고,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에 휘둘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6·3 지선은 대선 잠룡들의 경연장이다. 2030년 대선 후보들이 몸을 드러내고, 대권도전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언술을 경연하는 공론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잠재적인 2030년 대선 후보들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부산 북구갑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경기 평택을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잠룡들이 받을 성적표는 2030 대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의 시민들은 자신의 표가 차기 대선에 미칠 효과를 계산하면서 표를 던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포스트 이재명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것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 의원을 선택하는 정치시장을 넘어서 차기 지도자에 관해 토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다. 셋째, 6·3 지선은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 장이 될 것이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를 부정하고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부대, 윤어게인 세력과 야합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적인 극단적 세력을 배제하고 내란 사태를 청산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넷째, 6·3 지선은 개헌에 관한 공론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었던 개헌안은 여당의 강행 시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명시, 계엄권 통제 강화 등이었다. 6·3 지방선거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소망스러운 개헌안에 관한 공적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선거에서 토론해야 할 가장 지방선거다운 담론은 ‘지방소멸’과 ‘지방지우기’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지방소멸과 초저출생,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와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오랜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연방주의적 분권과 자치의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의료, 교육, 일자리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지방이 지워지는 것’을 막고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K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삼성전자 사장단이 최근 격화하는 노사 갈등 상황과 관련해 국민과 정부에 공식 사과하고 노조 측에 조속한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15일 삼성전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사장단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사회가 삼성에 거는 엄격한 기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를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적 우려와 국가 경제를 고려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사장단은 내실 있는 경영과 기술 혁신, 과감한 미래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과문 발표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내부 ‘노노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사측의 최고위급 입장 표명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 협상의 국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