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유치 체계·재원 어떻게타당성 조사 곧 끝나 문체부 심의국가 발전 계기 되는 대규모 행사국무회의 통과 땐 국비 30% 지원경기 시설·수송·인프라 준비경기장 전북 32개, 그 외 19개 확보인천공항~전주 특별열차·증편 추진민자 호텔·한옥형 K스테이 등 모색“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이 해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세계인의 축제가 전주에서 개최되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곧 국내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완주·전주가 통합될 경우 ‘오륜기가 오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메가시티’로 발돋움해 전북의 대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함께 열리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도 펼쳐 보였다. 김 지사는 “전북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미래로 가고 있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저비용·지속가능성 IOC 기준 맞춰 -전북이 차별화 전략으로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의미는.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은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보여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올림픽 유치에 나서자 ‘전북이 어떻게 서울을 이기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가까운 지지자인 제 아내조차 ‘당신, 정말 가능하겠느냐’라며 걱정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화합과 연대’라는 새로운 판을 짰다. 국내 도시들과 손을 잡는 ‘도시 연대형 개최 구상’을 제시했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도 부합했다. 결국 이 전략이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후보 도시 선정 이후 1년이 지났다. IOC 심사 대응 준비 상황은. “2025년이 유치의 기반을 닦는 해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실행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4월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직접 방문한 이후 IOC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종목 분산을 통한 ‘경기장 신설 제로’ 전략을 확립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완벽하게 보완한 셈이다. IOC도 올해 여름 정도에 개최 도시 선정 절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범정부 유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와 협의 상황은.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정부와 협조 체계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지금은 정부의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관계 기관 실무 회의를 통해 개최 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예산처 심의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 경쟁 준비 상황과 대비책은. “IOC에 유치 의향을 전달한 이후, 문체부 및 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전주 올림픽만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IOC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와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오는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IOC와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국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스포츠 교류 기반을 올해는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넓혀 전북의 지지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올림픽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메가 이벤트다. 재원 확보 대책은. “다행히 지난 연말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 유치·개최 규정’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올림픽과 같이 국가 발전의 계기가 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 확정시,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30%로 상향되고, 지방비 부담은 그만큼 감소될 전망이다.” -경기장 시설과 숙박 등 인프라 보완도 중요하다. “유치 전략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이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다.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신설 경기장 제로’ 전략을 고도화했다. 분산 개최 도시들과 협의해 전북 내 32개, 도 이외 19개 등 총 51개 경기장을 확보했다. 국제경기연맹(IF)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절감하고 올림픽 이후 유산 창출은 극대화하는 선택이다. 숙박 시설은 현재 부족한 면이 있다. 준비 기간에 민자 유치를 통한 호텔 건립, 전북의 특성을 살린 한옥형 K스테이, 새만금 크루즈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땐 유치 효과 극대화 -전주는 내륙 지역이다. 수송 방안은. “세계와 전주를 잇는 직통로와 도내 이동의 최적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 직후 가장 빠르고 편하게 전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과 전주가 직통으로 연결되는 특별편 열차 신설과 증편을 추진하겠다. 도내에서는 경기장과 선수촌, 숙박시설을 유기적으로 잇는 ‘전주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관람객과 선수, VIP 등 그룹별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전용 셔틀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와 환승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지능형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완주·전주 통합이 올림픽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완주·전주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유치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믿는다. 통합시가 광역시급의 면모를 갖추고 올림픽을 치르면 낙후와 침체, 소멸과 붕괴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다. 완주군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60조원을 들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남부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요구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다. 전기 부족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 그 근거다. 설마 반도체 산업을 건드릴까 싶었던 산업계는 마치 경기하듯 놀랐다. 중국과 초격차를 벌리고자 분투 중인, 한국의 유일한 미래 ‘캐시카우’가 정치적 논란에 발목 잡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지역 공장 유치’ 공약은 지방선거 때면 유행병처럼 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경기 의정부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원 원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증설, 현대로템의 강원 동해·삼척 유치, 현대차 공장의 전북 완주 설립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정치적 수사’ 이상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고, 전북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을 후보지로 언급하며 화답했다. 다행히 청와대가 논란 한 달 만에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진화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 2019년 계획이 발표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6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떴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용수 공급, 환경 문제를 푸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국가 산단은 2023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제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파운드리 공장이 28개월 만에 완공된 것에 비하면 거북이처럼 굼뜬 속도다. 산업계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반도체 생산 일정 전체를 붕괴시킬 것으로 보는 이유다. 반도체 시장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장이다. 파운드리의 경우 대만 TSMC가 선두인 가운데 중국 SMIC가 글로벌 2위인 삼성전자를 거세게 뒤쫓는다. 미국은 인텔을 반도체 제조업 복귀의 상징으로 내세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은 라피더스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산업 부흥에 ‘재도전’ 중이다.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전사인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어둡다. 용인 클러스터의 전기 부족 현상은 대안 지역들도 매한가지다.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은 국가 전력망 전체의 문제여서, 용인을 벗어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신규 입지의 경우 발전·송전·변전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풀려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 반도체 용수도 팔당 수계와 연계된 용인에 경쟁력이 있다.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경기 남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준다. 직원들은 이를 ‘오지수당’이라고 부른다. 지방선거마다 등장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자’는 정치 구호는 강렬하고 올바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지역 균형 발전은 외려 너무 중요해서, ‘공장 빼앗기’ 정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과 공장들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소외는 해결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지역 다핵화를 제안한다. 제조(팹)는 용인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유지하되 설계, 장비, 소재·부품, 테스트·패키징,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일부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하고 연결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전국 전력망을 위한 정부의 투자, 지자체의 정주 여건 조성 등이 맞물리는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4년짜리 선거 때문에 반도체 100년 대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경주 산업부장

국제기구 조정 능력 크게 약화강대국들 힘에 의한 질서 재편“한국, EU 등과 협력 확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은 국제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 시대에서 ‘힘에 의한 외교’로의 대변환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다자주의 체제에서 리더십을 잃을 경우 규범을 중시하는 중견국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제기구 탈퇴 선언은 예고된 행보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며 유엔과 산하기구에 지원하는 자원을 대폭 삭감해 왔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재정 축소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국방비를 1조 5000억 달러(약 2100조원)로 늘리기 위해선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나 다자기구에 대한 기존의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는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고 집행한다. 미국은 금전과 현물 등 국제기구의 최대 기여국이다. 때문에 미국의 이탈은 국제적 규범의 구속력과 권위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를 지속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각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의제를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조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강대국의 힘에 의한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강화할수록 다자주의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국가가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각국이 양자주의와 각자도생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자무역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WTO를 “국익에 반하는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 상호관세 정책을 꺼내 들었다. 힘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며 거액의 투자금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의 무역 흐름을 바꿨다. 다자주의를 지향하던 유럽연합(EU)도 최근 철강수입규제(TRQ)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자주의의 중심축 약화가 오히려 한국에는 외교적 공간을 넓힐 기회로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다자주의의 틀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 교수는 “EU, 일본,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공간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시장 개방성이 높은 한국이 양자주의로 기울 필요는 없다”며 “국제기구 내에서 다자주의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 기억 지우는 문화적 퇴행보존 전제로 한 재생 정책 필수적”“위험한 건물에 과도한 감정 논쟁기능·가치 떨어지면 허물 수 있어”포럼서 ‘100년 극장’ 등 대안 제시市도 한발 물러나 원점서 재검토 섶섬이 내려다보이는 제주 서귀포 이중섭거리 언덕을 내려가다 보면 옛 서귀포관광극장이 나온다. 1970~80년대 이곳은 단순한 상영관이 아니라 문화에 목마른 젊은 청춘들이 울고 웃던 삶의 공간이었다. 1963년 서귀읍 최초의 영화관으로 개관한 관광극장은 1999년 문을 닫았다. 서귀포시는 2013년 이곳을 무상 임대한 뒤 시설 보완을 거쳐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2023년 12월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다. 관광극장 부지는 신축 공사 중인 이중섭미술관과 바로 맞닿은 곳이다. 미술관 터 파기 공사 시 붕괴 우려가 있어 시는 올해 5~8월 정밀안전진단에 나섰다. 가장 낮은 E등급(불량) 판정이 나오자 시는 지난 9월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결정했고, 야외공연장 벽체 일부를 허물었다. 그러나 도내 건축가들과 일부 시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철거는 잠정 중단됐다. 이중섭미술관 확장과 주변 정비라는 명분 아래 관광극장은 철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12일 서귀포 삼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세 단체가 함께 마련한 2025 제주건축포럼에서는 관광극장 철거 논란이 다뤄졌다. 국립목포대 탁현민 특임교수는 이날 “기억을 지우는 방식의 기념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도시가 요청하지 않았고, 시민이 동의하지도 않은 상처”라며 “개발과 기념의 이름으로 기억의 장소를 지워온 한국 도시사의 모순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탁 교수는 “전쟁과 붕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재건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다르다”며 “미국 뉴욕은 건물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뉴욕의 랜드마크법을 언급했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거창한 문화재 지정이 아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을 선별하고 논의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보존 심의 시스템, 이른바 ‘제주의 랜드마크법’ 같은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다. 기억을 남길지, 지울지 행정의 판단이나 안전 논리 하나로 결정하지 말자는 요구다. 탁 교수는 “서귀포가 미래를 위해 도시의 기억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10월까지만 해도 철거 입장을 고수했다.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다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 보수·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적 사용 제한 및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나온다. 실제로 공연 관계자 사이에서는 콘크리트 낙석, 벽체 붕괴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일부 시민들은 “위험한 건물 하나를 두고 과도한 감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 서귀동 토박이 허모씨는 “도시 건축물에 대해 기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보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로서 기능과 가치가 떨어지면 허물 수도 있다”며 “어떤 것들을 기억할 것인지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제도적으로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문동 주민 고모씨는 “1970년대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서귀포시민회관이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 중 하나로 꼽히던 중문관광단지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멕시코 출신 세계적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 설계)가 철거될 때도 그랬듯이 철학 없는 정책 결정을 또 보게 됐다”며 “공동체 기억의 상징을 지우는 문화적 퇴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관광극장 철거 논란은 도시 정체성과 근대 건축 자산의 가치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면서 “관광극장을 단순 구조물이 아닌 시민 기억·정체성의 기반으로 바라보고, 보존을 전제로 한 도시 재생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관광극장 구조를 보강해 ‘100년 극장’으로 재탄생시키는 안, 허물어진 현재 모습을 ‘기억의 공간’으로 남기는 상징 보존 안, 외벽 존치와 내부 철골 구조로 재구성하는 복합문화공간 안, 마지막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현무암 재활용과 목구조 캐노피를 활용한 노천극장형 재생 안이다. 지난 10월 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도 못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시간의 힘이 쌓인 공간”이라며 “건축물일수록 오래된 것은 어떻게든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복원에 공감을 표시했다.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싸고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최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철거와 복원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포럼 개최 당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역예술단체, 지역주민, 행정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한 관광극장 활용 관련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진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에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어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억의 방법은 원형 보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벽체 일부를 전시하거나 벽 한 면이라도 살려 야외공연장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라며 “10m 높이의 벽을 5~6m로 낮춰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美 가뭄에도 수도 기업 요금 인상보건·교육 등 상업화… 공동체 약화“정부 영향력 줄이는 게 진짜 목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보고에서 민영화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관리 기능을 5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이들과 하청·위탁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 대해 “경영 합리화 조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검증됐냐”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쪼갠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조직이나 기능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고 차례대로 민간에 넘기는 건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정치인과 기업에선 민영화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내세우곤 한다. 그런데 민영화하면 정말 경영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대중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해체 문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저자들은 책에서 ▲민간 효율이 높아질수록, 왜 대중의 삶은 더 비싸지고 더 불편해지는가 ▲공공의 기반이 시장에 넘겨질 때 시민은 무엇을 잃는가 ▲민영화의 언어는 어떻게 시민을 소비자로 바꾸느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민영화의 실체를 파헤친다. 특히, 수도, 교육, 교정, 보건, 사법 시스템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마저 민영화되면서 미국 시민의 삶이 어떻게 불안해졌고, 그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어떻게 약화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1950~60년대 미국은 견고한 공공재 위에서 번영을 누렸다. 교육, 보건, 과학기술,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지출이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면서 중산층은 두터워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유지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강행한 민영화 물결은 공공 기반을 약화했다. 그렇게 곳곳에서 발생한 균열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수도, 전기 같은 핵심 공공재는 민영화의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2015년 캘리포니아주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시민은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줄였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집 앞 잔디밭까지 걷어냈다. 그 결과 부과된 수도 요금도 내려갔다. 그런데 수도를 공급하는 파크 워터라는 민간기업은 “물 판매가 줄면서 회사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수도 요금을 5%나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공중보건 분야, 사법·교정 시스템, 인프라 투자,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가 가속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저자들은 “민영화의 진짜 목적은 민주적 통제를 서서히 해체하려는 데 있다”고 결론내린다. 이들은 민영화 만능주의자들이 민영화가 실제로 저렴하지도 빠르지도 더 낫지도 않더라도 상관없이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지금 서민들의 삶이 왜 이리 팍팍해졌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 그렇지만 밑줄을 그으며 읽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밑줄 그을 것 투성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베팅이 가능한 시대다. 그 대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잔혹하게 드러나고 있다. 암호화폐 카지노에 노출된 10대·20대 남성들이 저축은 물론 삶의 기반까지 잃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암호화폐 카지노는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말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탐사 보도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이 고위험 암호화폐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스트리머·유명인·규제 사각지대 플랫폼이 결합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산은 일상이 되고 실패의 결과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바이스는 16일 “사실상 모두가 주머니에 카지노를 들고 다니는 시대”라며 암호화폐 도박이 특히 젊은 남성층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미성년 노출…‘구경’에서 시작된 중독 NYT는 미성년 시절 암호화폐 카지노에 노출된 한 청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청년은 10대 초반 팬데믹 기간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유명 스트리머와 연예인이 도박을 즐기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접했다. 처음에는 ‘구경’에 불과했지만 성인이 되기 전 이미 도박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후 수년간 모아온 자산과 대출금까지 잃었다. 그는 NYT에 “돈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이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 불법이지만 차단은 허술…청소년도 접근 암호화폐 카지노는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실제 접근 장벽은 낮다. 해외에 등록된 플랫폼들은 허술한 신원 확인과 규제 공백을 틈타 운영되고 있다. NYT는 다수의 사이트가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도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의 인지 없이 계정을 만들고, 추가 혜택을 제안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 도박을 ‘콘텐츠’로 포장한 스트리밍 구조 문제의 핵심은 도박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소비되는 구조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장시간 도박을 중계하며 시청자를 끌어모은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이는 베팅 상당수는 실제 위험이 없는 연출된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트리머는 손실 부담이 없지만, 이를 모방한 시청자는 현실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 ‘쉬운 돈’ 환상…대가는 현실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험이 지워진 도박의 연출’이라고 표현한다. 화려한 화면과 가벼운 반응은 도박의 확률과 중독 위험을 가린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빚과 불안, 학업·사회생활의 붕괴다. 상담 현장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도박 중독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 확산 속도 못 따라가는 규제 NYT는 암호화폐 카지노의 확산 속도가 규제 당국의 대응을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라이선스와 암호화폐 사용, 플랫폼 분산 구조로 인해 단속은 쉽지 않다. 바이스 역시 “문제는 개인의 판단력이 아니라, 중독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며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카지노는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서 확장 중이다. 주머니 속 카지노가 만든 이 구조를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이 기사는 온라인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보도입니다. 도박은 중독과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박문제 전문상담 헬프라인(1336) 등 공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베팅이 가능한 시대다. 그 대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잔혹하게 드러나고 있다. 암호화폐 카지노에 노출된 10대·20대 남성들이 저축은 물론 삶의 기반까지 잃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암호화폐 카지노는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말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탐사 보도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이 고위험 암호화폐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스트리머·유명인·규제 사각지대 플랫폼이 결합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산은 일상이 되고 실패의 결과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바이스는 16일 “사실상 모두가 주머니에 카지노를 들고 다니는 시대”라며 암호화폐 도박이 특히 젊은 남성층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미성년 노출…‘구경’에서 시작된 중독 NYT는 미성년 시절 암호화폐 카지노에 노출된 한 청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청년은 10대 초반 팬데믹 기간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유명 스트리머와 연예인이 도박을 즐기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접했다. 처음에는 ‘구경’에 불과했지만 성인이 되기 전 이미 도박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후 수년간 모아온 자산과 대출금까지 잃었다. 그는 NYT에 “돈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이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 불법이지만 차단은 허술…청소년도 접근 암호화폐 카지노는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실제 접근 장벽은 낮다. 해외에 등록된 플랫폼들은 허술한 신원 확인과 규제 공백을 틈타 운영되고 있다. NYT는 다수의 사이트가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도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의 인지 없이 계정을 만들고, 추가 혜택을 제안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 도박을 ‘콘텐츠’로 포장한 스트리밍 구조 문제의 핵심은 도박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소비되는 구조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장시간 도박을 중계하며 시청자를 끌어모은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이는 베팅 상당수는 실제 위험이 없는 연출된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트리머는 손실 부담이 없지만, 이를 모방한 시청자는 현실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 ‘쉬운 돈’ 환상…대가는 현실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험이 지워진 도박의 연출’이라고 표현한다. 화려한 화면과 가벼운 반응은 도박의 확률과 중독 위험을 가린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빚과 불안, 학업·사회생활의 붕괴다. 상담 현장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도박 중독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 확산 속도 못 따라가는 규제 NYT는 암호화폐 카지노의 확산 속도가 규제 당국의 대응을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라이선스와 암호화폐 사용, 플랫폼 분산 구조로 인해 단속은 쉽지 않다. 바이스 역시 “문제는 개인의 판단력이 아니라, 중독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며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카지노는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서 확장 중이다. 주머니 속 카지노가 만든 이 구조를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이 기사는 온라인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보도입니다. 도박은 중독과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박문제 전문상담 헬프라인(1336) 등 공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유럽에서 한 남성이 정자를 기증해 최소 197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륙이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기증자 개인의 도덕성보다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위험이라는 점이다. 덴마크의 한 남성은 2005년부터 민간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했지만, 최근 암 억제 유전자인 ‘TP53’의 희귀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변이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을 유발해 평생 암 발병 위험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남성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최소 10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증자 처벌 어렵다”…의학적 무지보다 시스템의 구멍 영국 BBC와 더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기증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표준 유전자 검사도 통과했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정자은행이 시행하는 검사 항목에는 TP53 변이처럼 극히 희귀한 발암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기증자는 무죄, 제도는 유죄”라고 지적한다. 런던대학교 암연구소(ICR)의 클레어 턴불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1만 명 중 1명꼴로만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개인이 인지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준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증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법적 책임은 정자은행과 감독 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덴마크 보건당국과 유럽생식의학회(ESHRE)는 해당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기증자당 출산 제한과 유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 검사 강화·출산 제한·DB 구축…뒤늦은 제도 개편 논의 사건의 본질은 “기증자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생명이 연결된 구조”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남성의 정자는 14개국 67개 클리닉으로 유통됐으며, 일부 국가는 ‘한 기증자당 6가정 이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덴마크에는 당시 명확한 상한선이 없었고 기증자는 덴마크 기준만 안내받은 채 정자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정자가 여러 나라로 유통되거나 출산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TP53·BRCA 등 고위험 유전자 추가 검사, ▲기증자당 출산 수 제한 강화, ▲국가 간 정자 이력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를 두고 “단일 사고가 아닌, 유럽 전역의 시스템 붕괴 신호”라고 평했다. 다만 추가 검사는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출산 제한 강화는 회원국 간 법제 차이로 인해 현실적 난관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과학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유전자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기증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한국은 ‘기본 검사’ 중심…“고위험 유전자 포함 논의 시급” 한국 역시 정자 기증 절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기증자는 HIV·간염·매독 등 감염병 검사와 기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TP53 같은 희귀 암 유전자 변이는 표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자 기증자는 서면 동의와 건강 이상 유무만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내는 정자 기증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검사 항목을 무조건 늘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암·유전 질환 관련 위험군을 최소한 선별하는 유전자 검사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기증자당 자녀 수 제한, 국가 단위 기증 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꼽힌다. ◆ 생명윤리의 경고음 ‘197명의 아이와 1명의 아버지’. 이 숫자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쉽게 대량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유럽의 정자은행은 지난 수십 년간 생식 의료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관리 사각지대의 대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생명윤리와 유전정보 관리체계의 경고음”이다. 기증자는 무죄일지 몰라도, 검사 절차와 감독 체계를 방치한 사회는 결코 무죄가 아니다.

유럽에서 한 남성이 정자를 기증해 최소 197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륙이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기증자 개인의 도덕성보다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위험이라는 점이다. 덴마크의 한 남성은 2005년부터 민간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했지만, 최근 암 억제 유전자인 ‘TP53’의 희귀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변이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을 유발해 평생 암 발병 위험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남성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최소 10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증자 처벌 어렵다”…의학적 무지보다 시스템의 구멍 영국 BBC와 더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기증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표준 유전자 검사도 통과했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정자은행이 시행하는 검사 항목에는 TP53 변이처럼 극히 희귀한 발암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기증자는 무죄, 제도는 유죄”라고 지적한다. 런던대학교 암연구소(ICR)의 클레어 턴불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1만 명 중 1명꼴로만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개인이 인지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준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증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법적 책임은 정자은행과 감독 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덴마크 보건당국과 유럽생식의학회(ESHRE)는 해당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기증자당 출산 제한과 유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 검사 강화·출산 제한·DB 구축…뒤늦은 제도 개편 논의 사건의 본질은 “기증자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생명이 연결된 구조”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남성의 정자는 14개국 67개 클리닉으로 유통됐으며, 일부 국가는 ‘한 기증자당 6가정 이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덴마크에는 당시 명확한 상한선이 없었고 기증자는 덴마크 기준만 안내받은 채 정자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정자가 여러 나라로 유통되거나 출산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TP53·BRCA 등 고위험 유전자 추가 검사, ▲기증자당 출산 수 제한 강화, ▲국가 간 정자 이력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를 두고 “단일 사고가 아닌, 유럽 전역의 시스템 붕괴 신호”라고 평했다. 다만 추가 검사는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출산 제한 강화는 회원국 간 법제 차이로 인해 현실적 난관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과학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유전자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기증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한국은 ‘기본 검사’ 중심…“고위험 유전자 포함 논의 시급” 한국 역시 정자 기증 절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기증자는 HIV·간염·매독 등 감염병 검사와 기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TP53 같은 희귀 암 유전자 변이는 표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자 기증자는 서면 동의와 건강 이상 유무만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내는 정자 기증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검사 항목을 무조건 늘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암·유전 질환 관련 위험군을 최소한 선별하는 유전자 검사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기증자당 자녀 수 제한, 국가 단위 기증 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꼽힌다. ◆ 생명윤리의 경고음 ‘197명의 아이와 1명의 아버지’. 이 숫자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쉽게 대량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유럽의 정자은행은 지난 수십 년간 생식 의료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관리 사각지대의 대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생명윤리와 유전정보 관리체계의 경고음”이다. 기증자는 무죄일지 몰라도, 검사 절차와 감독 체계를 방치한 사회는 결코 무죄가 아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모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 논문에 몰두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생일 파티를 여는 등 조직 구성원들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보였다. 전 의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임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관리 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직원은 생계를 걱정하는데 병원장은 개인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조직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와 의료원장 측은 “예산 편성 과정의 오해를 풀고 국가 정책 유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해명하는 한편 병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번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경기도의료원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전 정부가 삭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R&D 과제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면서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R&D가 가능하며,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국립중앙과학관 인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캠퍼스에서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진행하는 ‘실패학회’가 한창이었다. 조성호(51)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2023년 실패연구소장을 맡은 뒤 매년 11월에 1~2주 일정으로 열어 온 연례 행사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해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됐다. 학회가 끝난 뒤인 같은 달 21일 카이스트에서 조 소장을 만나 과학기술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실패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물었다. -이 대통령이 ‘R&D 성공률 90%’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국가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에는 성공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공률이 50% 정도에 그치면 다음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와 연구재단 등이 지원 성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공계 최고 두뇌들이 모인 카이스트에 실패연구소라니, 의외의 조합처럼 들린다. “이광형 총장이 2021년 취임하면서 설립한 조직이다. 취임 직후 이 총장은 ‘성공률 80% 이상 과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정답지가 없는 영역을 남들보다 먼저 개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혁신적인 도전의 과정에는 실패와 시행착오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학생 때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도전 정신을 키우자는 것이 실패연구소의 목표다.” -연구소가 지난 3월 펴낸 책 제목은 ‘실패 빼앗는 사회’다. 한국 사회가 유독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뤘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따라잡는 데 맞춰져 왔다. 그 과정에서 실패하면 곧 낙오자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렸다. 이런 전략은 성장 단계에서는 유효했지만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해야 하는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남들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변곡점에 놓인 만큼 실패에 익숙해지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누구나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실패에 대한 관용과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리스크가 있어도 의미 있는 도전이라면 정당하게 평가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노벨상 시즌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10개에 도전해 9개가 실패하더라도 1개가 잘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식 사고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노벨상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 가깝다.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누구도 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지 않았다. 각자의 호기심과 문제의식에 따라 미지의 영역을 파고들었고, 그 결과가 인류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받은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연구자들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토양이 갖춰질 때 자연스럽게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사회는실패하면곧 낙오자 낙인혁신적 도전에실패는 필연 실패에 대한관용·적응력반드시 키워야포기만 안 하면실패는 없어실패를자랑거리로바꾼 ‘실패학회’경험 공유하며긍정 인식 키워사람들과의유기적 관계에독서가 큰 도움실패 없는 삶이최악의 실패 -실패의 정의나 기준부터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실패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자영업자라면 ‘패가망신은 해야 실패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실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실패를 겪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개인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와 재도전으로 연결하느냐 여부에 따라 실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모든 걸 잃고 바닥에 떨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성공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한 에디슨처럼 말이다. 마이클 조던도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라고 하지 않았나. 어떤 실패를 겪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올해로 3년째 소장직을 맡고 있다. 실패연구소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토 보이스’다.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나 좌절의 순간을 상징하는 사진을 찍고, 왜 그런 사진을 선택했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나만 이런 줄 알았다’라는 감정이 ‘우리 모두 그렇구나’로 바뀌면서 실패를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 된다. 또 하나는 ‘망한 과제 자랑 대회’다. 학생들이 청중 앞에서 자신이 망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공유한다. 실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바꾸는 경험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다.” -실패학회는 어떤 행사인가. “매년 11월에 포토 보이스 전시, 망한 과제 자랑 대회, 실패 세미나 등을 묶어 1~2주가량 진행한다. 실패 세미나는 봄가을로 두 차례 여는데 우리 학교 교수들과 외부 연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실패 경험담을 나눈다. 올해 실패학회는 ‘인간과 AI’가 주제였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AI 실패 아이디어를 공모해 111편이 접수됐다. 이 중 12편을 선정해 행사 기간에 발표회를 열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실패나 좌절의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기에 카이스트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입학한 뒤에는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헤매는 학생들이 많다. 초중고교 교육이 지나치게 성적과 스펙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 크다. 생활기록부, 비교과,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대학 입시와 직결되면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실패하면 낙오한다’는 신호를 반복해서 받는다. 그 결과 ‘고위험·고성과’의 도전보다 의과대학처럼 ‘저위험·안정적 수익’ 경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하나는 정신 역량 교육의 붕괴다. 전문 지식·기술 교육은 최상위 수준이지만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인문·철학·글쓰기 교육은 취약하다. 목표와 가치관이 빈약하면 작은 실패에도 ‘내 인생은 끝났다’고 느끼기 쉽고,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와 Y세대는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의 시선’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리더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조직과 사회의 리더가 자신의 실패를 먼저 이야기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아래 세대도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다. 대통령부터 기업 회장, 교수들이 말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에 나서 실패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은. “실패 경험이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실패일 수 있다. 실패를 한번도 겪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도전을 피해 왔다는 뜻이다. 실패를 혼자 품고 괴로워하기보다 말과 글로 꺼내고 타인과 공유하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또래들로부터 위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한다. 이공계일수록 인문·사회 서적들을 가까이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해서 회사나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평소에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실패 경험이 많은가. “이런 질문이 제일 싫다(웃음). 남들이 보기에는 순탄하고 성공한 삶일지 모르지만 저라고 왜 실패 경험이 없겠나. 지금도 국가 연구과제 제출하면 10개 중 9개는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큰 실패가 닥쳐올지 누가 알겠나. 다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에 익숙하다. 과정에는 집착하지만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훈장’이라고 부른다.” ●조성호 소장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기계공학과 전자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뉴로·기계 증강 지능 연구실을 운영 중이다. 2023년부터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국 사회 실패 탐구 보고서인 ‘실패 빼앗는 사회’를 공저로 펴냈다. 대전 글·사진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가 스스로 정의의 등불을 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 서울시의원 이재명 정권 규탄’이라는 기차 하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경제 위기,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비판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이상욱·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청년 정치인 이효진이 함께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눈물과 국민이 회수하지 못한 최소 7000억원의 재산이 있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그 순간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을 가져갈 길을 확보했고,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가 잘못됐으니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국가의 공식 결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동안, 법무부는 자정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協作), 권력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한 전형적 부패”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민간의 최대 수익자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며, 정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전면적 진상 규명,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명확화, 향후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방지 시스템 대폭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장동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며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야합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4일(월),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 원)’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 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아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폐결절, 유방암, 뇌질환, CT 기반)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으로 편성한 것은 조직 간 정책 충돌이며 행정 체계의 혼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AI국의 실증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발표되지도 않은 실증 사업을 뒤로하고 보건건강국이 독자 판단으로 본 사업을 밀어 넣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5년 11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실증 성과 중 ‘AI 대장내시경 병변 검출(CADe)’ 기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실증 성과가 발표된 대장내시경이 아닌 유방암이 진행되는 이유가 도민 수요인지 의학적 효용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 따져 물었다. 고준호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에서조차 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암 AI 시범사업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도 아직 시범사업 검토 단계인데,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경기도는 근거도 없이 바로 본 사업 60억을 올렸다. 행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부문 AI 도입 확대 지시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는 행정문화가 문제”라며 “AI 기반 구축도 없고, AI국과의 연동 체계도 없고, 실증도 없고, 전문가 검토도 없고, 도민 수요도 없고, 예산은 60억”이라며 이벤트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60억을 승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원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시민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 발의, 지역구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서울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로 만들었습니다. 종종 여야의 격론과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때로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만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측정되거나 주목받는 업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과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다수당의 독재로, 의회 기능을 상실했고, 헌법기관 해체와 사법부 붕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휴대폰 검열을 강요하며,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주나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정부는 내란 색출이라는 완장을 차고 내 편 갈라치기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권의 찬양 방송이 되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 통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하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돼 갑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떡밥을 뿌려 주식 개미의 환심만 사려고 할 뿐,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서울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실수요자에게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는 난폭한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과 공포의 거래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안은 숫자 이상의 고통입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공급 대책이 빠진 단기적 규제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폭등이 이어진다면, 청년층의 주거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책이 가져올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실수요자가 당한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와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동을 서울 시민의 불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로만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정부 규제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주택 공급 정책이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기조로 동행서울, 안심서울, 매력서울을 언급하셨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활 기반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한 비전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집행부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예산과 정책이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드러난 행정시스템의 취약성과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망 화재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정보 보안, 공공시스템 안전에 대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관련 예산으로 330억원가량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고가 지방행정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갖추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두고 친중 성향이라는 평가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등과 같은 중국인 관련 범죄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가 예견되는 것도 시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한강 변 걷기 대회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같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제식 행렬처럼 행진을 벌였는데,이런 일들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떠나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안입니다.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양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하는 치안 및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안전과 디지털 행정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진정한 ‘안심서울’을 구축해 가기를 당부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통해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비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을 혁신으로 이끌고, 교육의 본질인 기초학력 신장을 차근차근 현장에 실현해 간다면, 그 모든 과정에 국민의힘이 함께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혐중 시위 관련한 교육감님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념 편향은 절대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에‘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심의와 협력의 책무를 가집니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려면, 중앙정치의 갈등이나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과 균형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정파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한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정당의 대리전을 벌이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위한 정치, 성과보다 흠집을 찾는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야가 정당 간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실 검증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경쟁할 때,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 시정은 결코 시장 한 개인의 것이나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울시의 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은 그 예입니다. 감사의 정원 조형물은 6·25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나서서 받들어총 형상이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감사의 정원 조성에 총공세를 시작했듭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법적 문제 운운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언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의 주도로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의미 1순위를 ‘국가상징공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항이 있었는데,결과는 찬성이 68.3%, 반대가 31.7%입니다. 시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결과를 확인하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의원께서 이 조사 결과를 감추려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감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형물은 집총경례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지 직접적인 총을 형상화한 것이 아닙니다. 조형물의 위치도 사람들의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종대왕 동상 등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장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인 집총경례를 권위적 군사 상징이나 전쟁 미화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모욕입니다.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 조성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느 한쪽 정치세력의 상징 공간이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여러 상징물을 정파적 입장에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왜곡되거나 짜깁기한 사실관계를 유포하여 시민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서도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선호가 있겠지만,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 동안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제안의 주체가 누구이든 함께할 것입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예술입니다. 여야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언제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는 서울 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때로는 조용한 합의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 끝까지 시민 곁에 서 있는 의회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정치, 책임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해답을 시민의 삶에서 찾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카드: ‘20조원’짜 청구서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와 연결 짓자, 중국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예고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과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넘어선 대대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관광 제한과 잠재적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경제가 입을 손실이 약 2조 2000억 엔(약 19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엔저 효과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 관광 산업(인바운드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과 매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의 여행 자제 권고는 단순한 안전 공지가 아닌, 인적 교류를 외교적 무기화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강압 외교’ 전술입니다. 이에 대응해 주중 일본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양국 관계가 민간 차원의 불신과 공포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베이징에 급파되었으나, 중국이 ‘총리 발언 철회’라는 높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단기간 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역설적인 정치 효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급등 [홍콩 명보·Asia Times]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9.9%로 급상승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Asia Times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오랫동안 침묵해 왔던 진실, 즉 ‘중국의 대만 장악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과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자극해 대중 강경론을 펼치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만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총리의 정세 인식에 대해 일본 국민의 과반수(48.8%)가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랑 외교’가 일본 내 평화주의 여론을 약화시키고 재무장 및 안보 태세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 철수: 확전 방지인가, 전략적 재배치인가? [홍콩 SCMP] 중일 간 말폭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던 ‘타이폰’(Typh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전격 철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해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SCMP는 이를 두고 미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으로 고조된 긴장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De-escalation)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마구치현 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철거 청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 내 기지 반대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동맹 관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추수감사절 협정’ vs ‘이트륨 쇼크’ : 엇갈리는 희토류 전망 [프랑스 rfi·영국 로이터] 자원 안보 분야에서는 협상의 희망과 공급망 붕괴의 공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수감사절 이전에 희토류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연기하는 ‘상호 휴전’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이트륨’(Yttrium)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우주 엔진 코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이트륨의 공급이 중국의 4월 수출 제한 조치 이후 급감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합의와 무관하게 중국이 특정 핵심 광물의 공급을 조절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트륨 부족은 항공 및 방산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우려가 큽니다. 러시아 실리콘 산업의 몰락: 중국발 ‘우군 사격’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온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자국 산업이 붕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실리콘 공장(Rusal 계열)이 2026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쏟아내는 저가 실리콘 물량 공세(덤핑)와 러시아 내수 시장 잠식 때문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러시아 경제가 중국 제조업의 하청 기지화되거나, 자국 산업 기반이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즈프롬의 도박: ‘시베리아의 힘 2’ 강행 [영국 FT] 유럽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은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이 중국행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2’(PS2) 건설을 위해 중국의 확답도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세부 설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 시장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경계하며 가격 협상과 전략적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러 에너지 협력이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구매자 우위 시장’(Buyer’s Market)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앤트로픽의 폭로: ‘AI 에이전트’ 이용한 사이버 간첩 [미국 NYT]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주장은 사이버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찾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가 방어막을 뚫고 데이터를 탈취하는 ‘창’으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AI 기반 보안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디지털 철의 장막’: 유선 인터넷 중단 사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러시아 국영 통신사 로스텔레콤의 대규모 인터넷 중단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정부 승인 웹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한 현상은 러시아 당국이 글로벌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자적인 인트라넷(Runet)을 테스트하거나,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JD.com의 승부수: 메이투안 아성에 도전 [중국 CAIXIN] 중국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인 JD.com(징동닷컴)이 음식 배달 및 리뷰 서비스 시장에 독자 앱을 출시하며 진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메이투안(Meituan)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이커머스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느낀 거대 플랫폼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경쟁을 벌이는 ‘내수 시장의 제로섬 게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데이터 통합: ‘국가 단일 시장’ 가속화 [중국 신화망] 중국 정부가 9개 부처 합동으로 물류 데이터 개방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장벽을 허물어 ‘전국 통일 대시장’을 완성하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카드: ‘20조원’짜 청구서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와 연결 짓자, 중국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예고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과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넘어선 대대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관광 제한과 잠재적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경제가 입을 손실이 약 2조 2000억 엔(약 19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엔저 효과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 관광 산업(인바운드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과 매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의 여행 자제 권고는 단순한 안전 공지가 아닌, 인적 교류를 외교적 무기화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강압 외교’ 전술입니다. 이에 대응해 주중 일본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양국 관계가 민간 차원의 불신과 공포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베이징에 급파되었으나, 중국이 ‘총리 발언 철회’라는 높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단기간 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역설적인 정치 효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급등 [홍콩 명보·Asia Times]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9.9%로 급상승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Asia Times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오랫동안 침묵해 왔던 진실, 즉 ‘중국의 대만 장악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과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자극해 대중 강경론을 펼치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만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총리의 정세 인식에 대해 일본 국민의 과반수(48.8%)가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랑 외교’가 일본 내 평화주의 여론을 약화시키고 재무장 및 안보 태세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 철수: 확전 방지인가, 전략적 재배치인가? [홍콩 SCMP] 중일 간 말폭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던 ‘타이폰’(Typh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전격 철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해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SCMP는 이를 두고 미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으로 고조된 긴장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De-escalation)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마구치현 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철거 청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 내 기지 반대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동맹 관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추수감사절 협정’ vs ‘이트륨 쇼크’ : 엇갈리는 희토류 전망 [프랑스 rfi·영국 로이터] 자원 안보 분야에서는 협상의 희망과 공급망 붕괴의 공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수감사절 이전에 희토류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연기하는 ‘상호 휴전’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이트륨’(Yttrium)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우주 엔진 코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이트륨의 공급이 중국의 4월 수출 제한 조치 이후 급감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합의와 무관하게 중국이 특정 핵심 광물의 공급을 조절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트륨 부족은 항공 및 방산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우려가 큽니다. 러시아 실리콘 산업의 몰락: 중국발 ‘우군 사격’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온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자국 산업이 붕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실리콘 공장(Rusal 계열)이 2026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쏟아내는 저가 실리콘 물량 공세(덤핑)와 러시아 내수 시장 잠식 때문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러시아 경제가 중국 제조업의 하청 기지화되거나, 자국 산업 기반이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즈프롬의 도박: ‘시베리아의 힘 2’ 강행 [영국 FT] 유럽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은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이 중국행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2’(PS2) 건설을 위해 중국의 확답도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세부 설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 시장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경계하며 가격 협상과 전략적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러 에너지 협력이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구매자 우위 시장’(Buyer’s Market)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앤트로픽의 폭로: ‘AI 에이전트’ 이용한 사이버 간첩 [미국 NYT]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주장은 사이버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찾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가 방어막을 뚫고 데이터를 탈취하는 ‘창’으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AI 기반 보안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디지털 철의 장막’: 유선 인터넷 중단 사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러시아 국영 통신사 로스텔레콤의 대규모 인터넷 중단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정부 승인 웹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한 현상은 러시아 당국이 글로벌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자적인 인트라넷(Runet)을 테스트하거나,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JD.com의 승부수: 메이투안 아성에 도전 [중국 CAIXIN] 중국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인 JD.com(징동닷컴)이 음식 배달 및 리뷰 서비스 시장에 독자 앱을 출시하며 진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메이투안(Meituan)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이커머스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느낀 거대 플랫폼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경쟁을 벌이는 ‘내수 시장의 제로섬 게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데이터 통합: ‘국가 단일 시장’ 가속화 [중국 신화망] 중국 정부가 9개 부처 합동으로 물류 데이터 개방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장벽을 허물어 ‘전국 통일 대시장’을 완성하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졸업 후 일정 기간(통상 10년 가량)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무너진 지역 필수ㆍ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공공의료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의 이탈과 재정난이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확보는 곧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공의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의무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생명안전망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경기도가 제도 설계와 시행모델 마련에 앞장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계 ‘추방’ 결의안: 中 외교관 일탈에 강력 대응 [프랑스 rfi]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薛劍)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斬首)를 언급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여야 정당을 막론한 만장일치 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LDP)은 외교위원회 및 외교연구위원회를 통해 쉐젠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요 강대국의 외교관이 주재국 지도자를 향해 사용한 폭력적 언사가 외교 의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전반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중국의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합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인사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불가침의 경계선”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외교관 추방 요구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 카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안보 협상 난항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란 [중국 관찰자망] 한미 정상회담 후 2주가 지나도록 무역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상황 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감한 핵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사실 목록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민감한 핵연료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적 동맹 강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외교적 압력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압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적 활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中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 ‘두 얼굴’과 ‘거짓 충성’ 단속 [타이완 연합보·미국 NYT] 허웨이둥(何威東)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실각 이후 장유샤(张友霞)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이중 매매’와 ‘거짓 충성’ 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관리 능력과 군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공산당의 군부 통제력 상실에 있었다고 경고해 왔으며, 부패와 물질주의가 군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군대의 정치 건설’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군 목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무인 지능 전투부대 개발 가속화, 첨단 무기 연구 등 ‘승리 능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 불안정 속에서도 군사적 ‘지능화’ 현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150억 달러 비트코인 해킹 사건 美 불법 소행 의심 [중국 CAIXIN]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CVERC는 2020년 캄보디아 통신사 사기범 두목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12만 7000개, 현재 가치 150억 달러(약 20조 6100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에 미국 정부의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VERC는 미국이 사기범 천즈(Chen Zhi)의 비트코인 몰수를 발표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자산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행위를 ‘법 집행’이 아닌 ‘국가 주도 해킹’으로 규정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공급망 철수 요구: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영국 로이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이 수천 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중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M은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우려와 정책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AI 일자리 위협’ 경고 [대만 디지타임즈·미국 블룸버그]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의 주문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제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선임 연구원은 AI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혁신을 통해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문가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기술 발전의 역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인도네시아의 ‘판다 본드’ 고려 [영국 FT·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본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강화하고 ‘탈(脫) 달러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활용 확대: 러시아 재무부 역시 12월 2일에 위안화로 발행되는 OFZ(연방 대출 채권)의 최초 발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심화하며 위안화를 대안적인 국제 통화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中, AI+ 헬스케어 및 물류 신기록 [중국 신화망·중국 CCTV] 중국은 ‘인공지능+헬스케어’ 응용 및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차 진료 분야의 지능형 지원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올해 ‘쌍십일절’(双十一節) 기간 동안 총 139억 3800만 건의 택배 물량이 처리되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력과 온라인 경제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물류 효율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