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공개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했지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재 검찰 조직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데다 수사 대상 범죄가 9개에 달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로 과거 검찰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부패·경제)보다 확대됐다. 마약과 국가 보호, 사이버가 추가됐다.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9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6대 수사권이 복구됐다.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경합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첩요청권은 검찰과 경찰은 없지만 공수처 등이 갖고 있는 권한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이첩요청권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각하하면서도 “재정 신청 외에는 공수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행안부 소속이면 괜찮고 법무부 소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는데 공소청과의 관계 설정도 불확실하다”며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등의 핵심 부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수사 노하우를 갖춘 검사를 유인하기 위해 검사들이 주로 맡는 수사사법관과 검경 수사관들이 맡을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지만, 우수 인력이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검사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눴지만 수사사법관에 별다른 장점이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 산하 공무원이 행안부 산하 공무원으로 넘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주변에서 간다는 검사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과거의 검찰청 체제’라며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체제로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2개의 조직으로 쪼갠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검찰청을 폐지하지만, 사실상 검찰청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 감독 제도는 독소 조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외국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가운데 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공무원에 대해 입국 제한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이 사실상 몰락했지만 베네수엘라 공무원을 전범 취급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마두로 정부와 관련돼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치적 이유로 베네수엘라 공무원의 입국을 막겠다고 한 국가는 남미에서 볼리비아가 처음이다. 볼리비아 외교부는 “법치와 헌정 질서의 붕괴로 베네수엘라가 중대한 제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조직적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직접적으로 연루된 공무원, 군 관계자, 기타 행위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과 군인도 당연히 제한의 대상”이라면서 “현직뿐 아니라 전직까지 포함해 엄격하게 입국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하고 5000만 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베네수엘라의 권력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연합당(PSUV)이 쥐고 있다. 볼리비아가 공무원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이 남미 각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사회주의 연합당 정부가 붕괴되지 않았지만 도피를 계획 중인 인물이 다수라는 첩보가 있었다”며 이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일각에선 애꿎은 공무원을 전범 취급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권 단체 관계자는 “범죄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르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단순히 경찰이나 군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볼리비아 외교부는 “현행 국내법과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평가와 검증 절차를 통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에 사는 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이민자는 “친정부 민병대 등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마두로 정부에 부역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서 “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부터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가운데 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공무원에 대해 입국 제한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이 사실상 몰락했지만 베네수엘라 공무원을 전범 취급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마두로 정부와 관련돼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치적 이유로 베네수엘라 공무원의 입국을 막겠다고 한 국가는 남미에서 볼리비아가 처음이다. 볼리비아 외교부는 “법치와 헌정 질서의 붕괴로 베네수엘라가 중대한 제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조직적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직접적으로 연루된 공무원, 군 관계자, 기타 행위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과 군인도 당연히 제한의 대상”이라면서 “현직뿐 아니라 전직까지 포함해 엄격하게 입국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하고 5000만 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베네수엘라의 권력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연합당(PSUV)이 쥐고 있다. 볼리비아가 공무원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이 남미 각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사회주의 연합당 정부가 붕괴되지 않았지만 도피를 계획 중인 인물이 다수라는 첩보가 있었다”며 이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일각에선 애꿎은 공무원을 전범 취급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권 단체 관계자는 “범죄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르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단순히 경찰이나 군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볼리비아 외교부는 “현행 국내법과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평가와 검증 절차를 통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에 사는 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이민자는 “친정부 민병대 등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마두로 정부에 부역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서 “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부터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 수사 심의 신청은 지난 5년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심의신청 사건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사심의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만 877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11월 기준) 5684건으로 수사심의 신청은 4년 만에 2.6배 이상 늘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검토·의결한다.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같은 기간 총 1517건이었다.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 2024년 406건, 2025년(11월 기준) 655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수사 신뢰도 저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증거와 증언이 전달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아있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를 비롯해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 카드 유용,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남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첩한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기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선 전 의원 등이 걸려 있다. 또 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넘겨 받은 상태다.

미군 특수부대의 전격적인 ‘절대적 결의’ 작전으로 3일(현지시간)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뉴욕시 마약단속국(DEA) 본부로 이동한 뒤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이르면 5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동반자이자 베네수엘라의 숨은 권력으로 불리는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남편을 따라 미국에 전격 체포됐다. 마두로는 ‘국가정상’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이 이날 공개한 기소장을 보면 마두로는 국가 권력을 범죄에 악용한 ‘국제 마약카르텔의 수괴’로 규정됐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범죄 조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주요 중대 혐의는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미국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무기 소지 공모 등 4가지다. 미 검찰은 마두로 정권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민족해방군(ELN) 등 해외 테러 조직과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베네수엘라 기반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dA)와도 ‘나르코 테러리즘’(마약 범죄와 연계된 테러 조직들의 활동)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플로레스에 대해서도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플로레스는 돈세탁과 친인척 부정 채용, 사법부 장악 시도 등 여러 의혹을 몰고 다녔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얼굴이 가려진 채 생포된 모습이 미 전역에 생중계된 마두로는 자신을 연행하는 DEA 요원에게 스페인어와 영어로 “좋은 밤이에요. 해피 뉴 이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백악관의 엑스(X) 계정에 공개되기도 했다.

누나 손을 잡고 오르던 눈 덮인 언덕배기, 그 위에 서 있던 교회당. 그리고 성탄 새벽예배 때 부르던 찬송가와 신년 예배 뒤 맛보던 새콤한 귤. 연말이면 떠오르는 유년의 따스한 기억이다. 이젠 냉담자에 가까운 처지지만, 개신교 신자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잊은 적은 없다. 하지만 특정 종교의 가치를 신봉하는 종교적 자아와, 민주공화정을 신봉하는 시민적 자아는 구분돼야 한다. 이는 서구 자유주의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와 맞닿아 있다. 내가 신앙을 가지거나 갖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명시돼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막스 베버 역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긴장 관계를 논했다. 사회학자 김호기가 평했듯이 신념윤리가 도덕적 선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한다면, 책임윤리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에 대해 무제한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뜻한다. 종교인은 신념윤리의 영역에 머물지만, 정치인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겸비해야 한다. 고로 둘은 본질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목도하는 건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다. 종교는 내면의 열정과 양심을 추구하고 전파하는 대신 ‘세력 확장’이라는 세속적 욕망을 위해 정치적 방패막이를 찾고, 정치권은 이를 ‘조직화된 표밭’으로 활용하며 화답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신흥종교만 동원된 게 아니다. 기성종교도 정치권력의 시녀를 자처한다. 전광훈 목사는 이런 면이 극단화된 일부 사례일 뿐이다. 앞서 말했듯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결코 아니다. 최근 정부가 공언하는 ‘정교유착’ 수사가 위험천만해 보이는 까닭이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불법적인 로비를 할 자유나 다른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를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범죄일 따름이다. 에밀 뒤르켐은 주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종교적 공동체는 도덕적 공동체가 돼 신봉하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종교계가 필요한 건 ‘세력의 크기’가 아니라 ‘도덕적 무게’다. 카를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라고 쓴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반나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처형당한 개신교 목사 본 회퍼는 ‘저렴한 은혜’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세상 속의 고통이 거세된 축복은 종교를 타락시킨다는 취지다. 그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고 일갈하면서, 종교가 세상의 고난 한복판에서 책임을 다하는 ‘비종교적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곧 종교가 세상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도덕적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비우는 불교의 보살행(菩薩行)도 다르지 않다. 종교가 권력을 등에 업고 과시할 때, 사람들은 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반면 이름 없이 헌신하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경외감을 느낀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건 정치의 품에 안긴 종교가 아닌, 세상의 아픔을 품에 안은 종교다. 비록 당분간 종교 관련 수사 기사를 계속 쓸 처지지만, 2026년 병오년을 앞두고 떠올린 작은 희망이다. 이두걸 사회1부장

미국 사회에서 정치 발언과 이민 문제가 충돌하는 양상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팝스타 니키 미나즈의 보수 진영 공개 지지가 논쟁 사례로 떠올랐다. 그는 보수 성향 행사 무대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추방 청원’까지 등장하며 문화·정치적 충돌로 번졌다. 논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연례행사 ‘아메리카페스트’에서 시작됐다. 미나즈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향한 호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트럼프의 외모와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과거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공개 비판했던 행보와 대비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장 변화 자체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트럼프 지지 발언을 계기로 일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추방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청원은 여름부터 개설됐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됐으며, 30일 기준 서명자 수가 6만 3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미나즈의 정치적 발언뿐 아니라 배우자 케네스 페티의 성범죄 전력과 이를 둘러싼 그의 옹호 행보까지 문제 삼고 있다. 공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의 발언과 사적 선택이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청원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미나즈 측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추방 청원’ 논쟁이 드러낸 미국 사회의 균열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논쟁은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추방을 요구하는 것은 반이민을 비판해 온 진영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한 추방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응원한 인물이 그 논리의 대상이 되는 장면 자체가 역설을 드러낸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실제 추방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책과 담론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동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논쟁의 다른 축은 ‘추방의 무기화’에 대한 경계다. 레딧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이유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자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유명인의 발언은 취약 집단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추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번 논란은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정체성 정치가 맞물린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의 가격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카드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특검에 출석해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겨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3대 특검이 모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6일 막판 무더기 기소를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각각 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연루된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언론 공지에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고속도로공사 직원 2명 ▲국토부 관계자 2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8월 29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여사는 오는 28일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나온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내년부터 3대 특검 기소 피고인 1심 재판·선고 이어질 전망2026년 1월부터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다수의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변론을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1월 18일 만료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를 2월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1월 중 계속된다. 1월 12일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종결이 예정돼있다.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이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법정에 연달아 서게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1월 5일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릴 방침이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추가 진행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특검이 이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 과제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총 10년 구형… 공수처 체포 방해 5년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인멸로 3년사후 계엄선포문 결재 및 폐기 2년 구형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지 약 5달만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 신임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명령에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다.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를 고려해달라”면서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진입 방해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하고 외신 기자들에 허위 사실을 알린 점,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 한 점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점이 중대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우호적인 입장의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하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파쇄·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계엄 본안 사건 전체에 구형이 아닌, 체포 방해와 계엄 관련 별도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한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된 이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제기한 징역 10년 구형과 관련해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그럼에도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소년범)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초코파이 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 대행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 희망을 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으로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정당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특검 공조’를 띄우며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특검은)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천막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개혁신당과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당장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특검’에는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를 이어 온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다른 야당과의 공존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야당들과의 공조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고 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특검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윤영호씨의 오락가락 증언만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통일교의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골든타임을 벌겠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또 “국수본은 성역 없는 엄정 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절대 불가’로 당론을 확정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 회의에서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물타기하며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역시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기존 특검 조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비협조를 넘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선택적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도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지만 비상계엄 배경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다투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①왜 불법계엄까지입법·사법 장악 후 정적 제거 노려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 참여해야”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②언제부터 준비했나“尹, 당선 직후 계엄 계획 ” 진술 확보‘반대’ 신원식 내치고 김용현 배치윤 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전 사령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무속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확정한 배경엔 ‘미국 개입 차단’ 목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은 미국 대선(11월 5일)이 진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특검은 미국 대선 일정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4일 출국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 시기로 잡은 것으로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메모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③12월 3일 택한 이유는‘박정희 유신’처럼 미국 대선 노려무속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이와 관련, 특검은 1972년 ‘10월 유신’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당시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④김건희 개입했나김, 계엄군 관저 모임에 참석 안 해계엄 직후엔 尹·김건희 크게 다퉈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검과 국정원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안가 회동을 통해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공개 전부터 폭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4일 시즌1 공개를 앞둔 ‘메이드 인 코리아’는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빈, 정우성, 조여정 등이 주연 배우로 출연해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하는 데다, 제작비 700억원을 투입해 세트·의상·시대 고증·로케이션 등 전 영역에 걸쳐 국내 드라마 중에서도 최상위급 제작 규모를 갖췄다. 특히 시즌1 방영 전부터 시즌2 제작이 확정돼, 시즌을 연속 촬영한 이후 순차 공개하는 방식으로 선보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하얼빈’ 등의 흥행작을 만든 우민호 감독의 신작이다. 여기에 ‘마더’, ‘고요의 바다’, ‘보통의 가족’ 등을 쓰며 필력을 인정받은 박은교 작가가 참여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혼란과 발전이 공존했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정치드라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의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무서운 집념으로 끝까지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정우성 분) 사이의 거대한 충돌을 서사로 담아냈다. 조여정, 서은수, 원지안도 합을 맞췄다. 작중에서 조여정은 권력 실세들이 드나드는 고급 요정의 마담 배금지 역을 맡았다. 서은수는 거대 범죄 카르텔의 실체를 추적하는 수사관 오예진을 연기하고, 원지안은 일본 암흑가 조직의 실세이자 뛰어난 로비스트 이케다 유지로 등장한다. 한편 장건역 역을 맡은 정우성은 ‘혼외자 논란’ 이후 이 작품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사생활 이슈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정우성이 작품 활동을 통해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총 6부작으로, 이번 달 24일 디즈니+에서 1~2화가 공개된다. 이어 31일에 3~4화가 공개되고, 내년 1월 7일과 14일에 각각 5화와 6화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시즌2는 내년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쳐 온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8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한 뒤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의총이 언제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전국법관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 우려를 내비치자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담재판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헌 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도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요구와 법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변경 역시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도 성명을 내고 “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헌재 의견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내 강경파의 ‘내란 몰아치기’에 당 지도부가 호응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확하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 형태의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 등에 대해 “판검사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특별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 작업을 적당히 봉합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은 열거하기가 참담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란 청산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집권 6개월을 맞은 여당이 과연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독주와 독선적 행보는 정치 보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제1야당 해산을 공언하며, 사법권 침해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밀어붙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찬성을 시사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라며 반발한다. 국정 불안의 불씨가 꺼질 틈이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란 청산이 물리칠 수 없는 지상 명제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치 훼손 여지가 있는 입법 조치들이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서는 의미를 잃는다. 민심은 갈라지고 통합은 더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3년 연속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환율·고물가와 겹겹 규제로 기업과 서민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국민이 많다. 극단적 정쟁과 편가르기를 끝내고, 민생 경제에 집중해 민심을 통합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9월 여야정이 합의한 뒤 첫발조차 떼지 못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여야 간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군인과 경찰을 희화화하는 코스프레(모방 행위를 일컫는 일본 용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한국 공권력 희화화 사례가 맞물리면서, 치안 불안 및 외교적 마찰 우려까지 제기된다. 중국서 한국 제복 흉내 낸 영상 범람“한국 공권력 조롱… 즉각 막아야”시나재경·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웨이보, 샤오홍슈, 더우인(중국판 틱톡)에는 한국 군복이나 경찰 제복을 본뜬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글 ‘경찰(police)’ 표기가 적힌 조끼 착용, 한국 군인 제복과 유사한 패턴의 상의 및 모형 장총 사용, 한국 경찰 단속을 흉내 내는 과장된 동작 등을 연출하며 조회수를 끌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보를 보내왔다”며 “한국 군복·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복과 경찰 제복은 한국·중국 모두에서 무단 제작·유통이 불법”이라며 “타국 공권력을 희화화하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칭 범죄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한국 군·경이 중국 공안과 협조해 유사 사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을 향해 “타국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제적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중국 제복 흉내 내면 처벌하면서 장난?”이와 관련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인이 한국 제복을 흉내 내는 건 문제 없고, 한국인이 중국 공안 제복을 입으면 잡혀갈 것”이라거나 “사칭 범죄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또 “타국의 공권력을 조롱하는 건 선 넘는 행동”이라며 중국 SNS 이용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중국에도 군복·경찰 제복의 불법 제작·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고, 한국 역시 유사 제복 착용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SNS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 경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과 온라인 유통 경로까지 포함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복 사칭 콘텐츠가 지속될 경우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강력한 내란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면서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선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 재단을 해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교유착’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해 ‘고액 헌금 수령’ 혐의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항고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자체 핵무장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듯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李대통령 “가짜뉴스 너무 심해…全정부 차원 대책 마련” 李대통령 “계엄 저지 함께한 국민들 표창…노고 기억” 李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 국민통합 문 열어야” 李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