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명예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명예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관련 영상에는 제품 가격과 수익 언급이 명확히 포함돼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경영씨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 요소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불로유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로유는 시중 우유 제품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늘궁’으로 불리는 종교시설의 영성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홍보 행위가 시청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대상 판매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A씨 역시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의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판단이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수감 중에도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들에게 공지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하늘궁 공지문에 따르면 허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축복권·명패권·레벨권 등의 영적 권한을 백모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내가 나갈 때까지 이양해 놓았으니 백씨에게 축복과 명패 등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규 회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 신규 회원을 데려온 사람에게는 레벨이 부여되고, 그 이름이 백궁에 올라가게 된다”며 신도들에게 포교를 독려했다. 그는 “기존 회원의 강연 참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하늘궁 유지를 위해 신규 회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은 현재 허 대표가 구속 중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 상품은 강연비(2만~10만 원), 상담비(10만 원), 네 잎 클로버(100만~200만 원), 백궁명패(300만~500만 원), 축복에너지(100만 원), 대천사(1억 원), 대통령 대리(1천만 원) 등이다. ‘대통령 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허 대표는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받았고,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원씩을 받았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 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허 대표는 또 횡령한 법인 자금 380억 원 중 80억 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0여 명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허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자진 사퇴“광화문 애국세력” 김문수 지지기호 7번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선관위 폐지 선거국 신설 등 공약기호 8번 송진호 ‘선거 이력’ 전무단골 출마 허경영 피선거권 박탈 이번 6·3 대선에서는 6명의 후보만이 남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 후보가 전무한 상태로 치러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 6명만 남게 됐다. 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구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기호 6번인 구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중앙선관위 주최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무소속 황교안(왼쪽)·송진호(오른쪽) 후보(기호 순)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16대 대선에서는 장세동 무소속 후보,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각각 중도 사퇴해 총 6명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황 후보는 전날 대구를 찾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긴다”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가 0.73% 차이를 이겨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해체 후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경제·금융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공직 선거 이력이 없는 송 후보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한국사회경제연구소’ 등 여러 사단법인 이사장을 겸직 중이다. 2억 8866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과 17범의 이력이 눈에 띈다. 사기, 재물 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 감금 등의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가 8차례이며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18대 4명, 19대 1명, 20대 2명이었던 여성 후보가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대선에 ‘단골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준강제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15·16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0%대 후보가 각 3명, 18대에서는 4명 나왔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유치장에서 새벽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45분쯤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인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허 대표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답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공중부양’ 등 기괴하고 허황된 행동과 공약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오며 대통령 선거에 까지 출마했던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 일부는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온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후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오랫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엔 또 다른 신도들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나눠 조사해 왔다. 허 대표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수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의 낯선 풍경 중 하나는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빈자리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경영이 이번 대선에도 나서느냐’, ‘단골로 출마하는 허 대표가 이번엔 안 보인다’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로 출마한 것을 끝으로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사실 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18조, 19조에 따르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0년이 지난 2020년부터 다시 출마할 수 있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꾸준히 선거에 나섰다.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총선 등에 후보로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다.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이날 20명의 인력을 보내 경기 양주에 있는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 허 명예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추행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계가, 사기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가 각각 수사 중이다.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북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경영 명예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부인했다. 허 명예대표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의 신도 20여명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한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 수색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면담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신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달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중 허 대표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월 허 대표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4월 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 수색을 하며 관련 증거품을 확보했다. 허 대표가 심리적 지배하에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조사 중이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허 대표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을 끝냈다”며 “7월 중 조사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일정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2034년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올해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허 대표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행어와 허 대표의 성을 합성한 ‘허본좌’로 불리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의 허위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도들로부터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허 대표의 신도 20여 명은 지난 2월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증거 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해 그의 종교시설 ‘하늘궁’ 등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허 대표의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 대표 측은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증거 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황당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많아진 정당 수 만큼이나 공약도 각양각색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각 당이 현실 가능성 낮은 공약을 제시해 정치를 희화화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공약 마당에 올라온 군소정당의 정책을 살펴 본 결과 대한민국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국가에서 건강장수를 보장한다’는 정당 목표를 내걸고 사실상 지원금 폭탄을 예고했다. 일단 결혼을 처음하는 초혼의 경우 결혼 경비 1억원 지급과 함께 주택마련비용 6억원을 지원한다. 재혼시에도 일정 부분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 항목도 있다. 한 자녀는 1억원, 두 자녀는 1억 5000만원, 세 자녀는 2억원, 네 자녀는 2억 5000만원, 다섯 자녀부터 자녀당 50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금(0~17세 월 50만원, 18~24세 월 150만원, 25~74세 240만~480만원) ▲효자효부 지원금(부모·조부모 등 모실 경우 월 333만원) ▲생일 케익과 생일 축하금 지급 등이 정책 공약집에 담겼다. 가가국민참여신당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75세 어르신들에게 월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공약이 뒤따랐다. 하지만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라고만 명시하는 부실함이 드러났다.이는 군소정당들이 ‘제2의 허경영’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의 ‘국가혁명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득표율 0.83%로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원금 공약 외에도 현실성이 의심되는 공약은 적지 않았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엄벌하며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법 제정과 모든 국민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며 주 6일 근무제 등을 약속했다. 가나반공정당코리아라는 당도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130km 허용,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22대 총선 후보자 총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전체의 32.0%인 305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총선 후보자 재산과 전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과기록과 재산을 가진 후보들이 많았다”며 “각 정당에서 후보자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42명(34.2%),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63명(24.9%)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9명 중 59명(20.4%)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혁신당은 53명 중 19명(35.8%),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순이었다. 다만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어떤 종류의 전과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과 건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는 충남 보령시·서천군에 출마한 장동호 무소속 후보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5건 등 모두 11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시갑 후보, 이기남 히시태크국민정책당 비례대표 후보는 각각 전과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24억 3593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부동산 15억 7103만원, 증권 6억 8957만원, 가상자산 15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인당 평균 45억 59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8억 5352만원이었다. 개혁신당은 13억 5424만원, 새로운미래 13억 3208만원, 녹색정의당 4억 5912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시갑 후보로 1446억 7487만원을 신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 후보(1401억 3548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후보(562억 7883만원),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481억 5848만원) 등도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자 전과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재산도 21대 총선 후보자 평균은 15억대였으나 24억대로 크게 늘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