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행정 시스템이 멈춰 선 ‘사태’였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전자정부 기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위기는 실시간으로 전개됐다. 표면적인 복구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착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살얼음판을 겨우 통과한 게 아닌가 싶다. 다가올 미지의 위기에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정권 골든아워’를 재정의하고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이 화재의 여운은 ‘이게 최선이었느냐’는 되새김질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정자원 화재가 발발하고 완전히 진압되기까지의 순간순간을 되짚어 보게 한다. ‘위기 대응’ 순간을 실감 나게 묘사한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마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공개됐다. 이 영화는 미사일 발사나 낙하 후 장면을 전혀 보여 주지 않는다. 발사 이후부터 명중 직전까지의 ‘20여분’을 다룬다. 미지의 위기 발발에 대응이 유효할 것인가. 영화는 위기 자체보다 ‘결정의 공백’이 어떤 파급을 낳는지를 보여 준다. 허구지만 그 구조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닮아 있다. 위기가 발발하면 먼저 시스템이 유효한지 테스트된다. 500억원짜리 요격 방어 체계는 뚫려 있었고 그들이 더 신경 쓴 건 ‘스X리 텀블러’다. 이어 프로토콜은 무너지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비정형으로 다가온다. 모든 선택은 비가역적이며 후회는 사치다. 이제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은 무의미하며 그 시간에 오직 행위만이 존재한다. 성공이란 없으며 단지 실패하지 않아야 할 뿐이다. ‘지체’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기댈 데는 우연한 ‘신의 가호’뿐이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은 실패의 전형이다. 화재가 발발한 당일 밤 비서실과 정책실은 영화 속 대통령실 같았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엔 ‘관리, 운영, 활성화’가 두 부처로 나뉘어져 있지만 ‘붕괴’ 수준 사태는 없다. 즉, 프로토콜 부재 상황임을 먼저 판단하고 비상 프로토콜로 대응이 시작됐어야 한다. 이때는 비상 업무 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비상 업무를 받은 수석 혹은 비서관(AI미래기획수석실이 적합했을 것이다)이 한두 시간 안에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지휘했어야 한다. 이게 작동하지 않아 당일 귀국한 대통령은 평시 일정을 수행했다. 주말에 연락해 온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직은 ‘사흘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비상이 아니라 평시라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소방청도 통상적인 배터리 전기차 화재 프로토콜로 진화했다고 한다. 우연이 우리를 살렸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다음에 올 ‘미지의 사태’를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누군가도 영화처럼 자신의 ‘스X리 텀블러’를 애정했던 건 아닐까. 지난 십수년간 미지의 위기가 반복되며 ‘레드팀’ 필요성이 자주 비등했었다. 레드팀이 여의도 정가에 유의미하게 먹혀든 건 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 때였다. 그 후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 붕괴 후 위기를 막기 위해 순간순간 움직였다. 레드팀이 움직일 때는 ‘골든아워’ 내에 비가역적인 선택과 판단을 결정권자가 하게 조언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비가역적인 선택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정권 골든아워가 잠식되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는 설사 예견돼도 속수무책이다. ‘아리셀 화재’는 ‘국가 간 분쟁까지 갈 전대미문의 위기’였지만 정교한 위기 대응 덕분에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혀진 사례다. 큰 위기는 발발 사유보다 이미 발발했다는 데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 직전 정권은 아리셀 사태 때 남아 있던 정권 골든아워가 모두 잠식돼 정권이 그때 끝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이 설치한 원자탄급 크레모아가 언제 어디선가 다시 발발할 것이다. 부디 현 정부는 잘 피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발생한 국가행정 망 마비 사태처럼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이 추진하는 수백억건의 데이터 전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일에 맞춰 기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행정 체계상 코드가 변환돼야 한다. 행정구역 코드가 신규로 부여돼 행정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전환이 필수다. 특별자치도와 시군의 행정·대민 업무 기반이 되는 21개 분야 1304개 시스템 250억여건이 전환 대상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청, 경찰, 법원, 검찰, 세무서 등 모든 기관도 데이터를 전환해야 한다.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된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민간지도(네이버·카카오) 등 민간분야 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 여권, 국민신문고, 자동차 등록, 가상계좌 수납, 출연기관과 관계기관 시스템도 동시에 변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데이터 전환 작업을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완벽하게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은 15시간뿐이라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열린 행정정보 시스템 전환 대책 회의에서는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일이 월요일이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63시간에 걸쳐 여유가 있었다. 전북도는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위해 내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도와 시군의 인사, 조직개편을 모두 중단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전북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발생한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경험이 있는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스템이 정비될 것”이라며 “12월부터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에서 데이터 전환 모의 전환 훈련을 실시하는 등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5일 정부세종2청사(세종시)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회의」에 재난협력분과위원으로 참석하여,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혁신적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치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현재 재난협력분과 총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정책분야별로 각계 전문가 1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발전계획·분야별 행정개선 사항 등 국가행정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들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 재난안전협력분과 소관과장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R&D 추진실적 분석 및 2020년 추진방향’과 ▲ ‘중앙-지자체 재난현장 수습지원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 후 ▲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예방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체계혁신 방안’과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사회재난 관리체계 혁신 방안으로 “①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② 광역 및 기초의회의 안전관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안전명칭 사용을 통한 시민 안전의 책임 소재 및 사무의 명확성 증가 ③ 스마트기술 활용 공모사업의 확대를 통한 재난사고의 선제적 대응 기술 개발과 시민들의 창의적 참여 유발” 등을 제시하며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마친, 김 의원은 “이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라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치를 이룬 예방중심의 혁신적인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누구나 다 변화를 좋아하진 않는다. 어떤 혁신이든 저항이 뒤따른다. 두려움 때문이다. 발전은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고(思考)를 요구한다.지금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사회, 노동, 산업,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있다. 이는 5년간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지속적인 국가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국가가 가야 할 길’에 관련된 정책들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근본적인 방향성, 성과를 담보할 만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과연 법과 제도, 국가운영 방식은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킬 만큼 정비돼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게 ‘일과 일을 하는 사람의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실행 과정에서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법령 4326개(지난해 기준 법률 1429개, 대통령령 1629개, 총리령·부령 1268개) 등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업무 재설계와 정비를 통한 효율을 꾀해야 한다. 규제 또한 현실에 맞게 최소화하도록 정비하자. 현재 법은 제정 당시와 현재의 여건 변화, 미래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필요로 한다. 60%가 규제법이다. 일을 재정비하면 조직 및 업무 효율과 함께, 비용 절감과 더 좋은 서비스를 보장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지속가능 경영과 생존을 위해 조직과 사람을 개편하고 리모델링하며 이익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매각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체계를 버리는 등 혁신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급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해마다 업무 활동과 흐름을 분석하는 업무 재설계(BPR)를 거친다. 불필요한 과정이나 업무를 제거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가경영도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지구촌이라는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하며 불필요한 절차나 관행을 줄여 국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한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즉, 국가행정 업무의 BPR이 필수요소인 시기다. 둘째, 국가운영과 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105만 공무원과 미래 대비에 걸맞은 국민의 잠재능력, 즉 사람의 운영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를 이끌 인재(人才)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제 국가경영의 성공은 인재경영, 즉 인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인재에 대한 인식 전환에 발맞춰 국가경영의 틀도 정립해야 한다. 과거엔 물리적인 힘 또는 지식의 양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시대다. 한 사람이 1시간에 평균 1의 가치를 해낼 수 있다면 평균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만들어 내는 사람도 있다. 같은 40시간을 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40의 가치를, 누군가는 80의 가치만큼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는 1시간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고 생각하는가.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각 선수의 가치가 결정되듯 분야별 인재도 그가 창출하는 가치에 의해 평가받는 시대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는 시대에 알맞게 국민을 성장시켜 인재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가’란 문제를 너무 작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재의 가치화를 통한 인재혁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비상할 수 있는 국가경영의 ‘틀’이며 전략이다. ‘초경쟁 세계화’ 속에 국민과 국가의 내일을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갈 길은 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홍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과거 정권들은 국정홍보처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직원들을 몇백 명을 두고, 예산을 몇천억원을 써 가면서 국정 홍보를 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 7개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된 게 많고 제대로 국민한테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비판한 다음 정부가 홍보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하는 정부 광고의 규모가 지난해에는 공식 집계된 것만 57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근본 취지가 정부가 좀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정 홍보를 잘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업적을 국민들로부터 온당하게 평가받았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홍보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 대표라면 차제에 새로운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정부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광고가 정부 홍보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홍보 수단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광고의 집행 시스템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 광고 집행 과정에서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인 등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통하도록 돼 있다. 마치 대기업에서 인하우스 에이전시라는 광고대행사를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총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훈령(제541호)이다.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44년 전인 1972년에 제정됐고, 2009년에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훈령의 제정 목적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 광고를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로 조성한 수입을 언론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이 지금까지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정부 광고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면 비록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응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광고홍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 우리 정부 광고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기형적인 정부 광고 대행 시스템이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정부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국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도다. 역량 있는 민간 광고대행사들이 정부 광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언론 진흥이라는 의미 있는 곳에 집행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정부 광고 대행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언론 진흥을 위한 조직과 기능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론계 자율에 맡기거나 국가 예산을 출연해 조달할 일이지 정부 광고 수입으로 지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 혁파를 일관되게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다. 차제에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기도 한 이정현 대표가 주도해 정부 광고 대행제도를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정부 광고의 효율을 높이고 광고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한 의미 있는 혁신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국가사회 현안 해결방안으로서 정보화설계도(EA) 활용/ 최종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사람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 심장도 머리도 아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정에서도 아픈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의 관심이 쏠려 중심이 된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안이 생기면 국가적 역량이 집중된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그랬고,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일으킨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이 그랬다.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국가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거쳐 초연결시대에 살고 있다. 초연결시대는 온라인 네트워킹을 통해 사람-사람, 사람-정보, 정보-정보 등의 연결이 무한히 확장된다. 네트워킹을 통해 개방과 협업의 기회가 늘어나서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복잡성이 증가하고 의사결정의 참여주체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을 여하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미국에서 2001년 발생한 9·11테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사전징후가 있었는데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 국가정보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정보들을 모으니 상당히 유력한 정보가 되어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할 수도 있었다. 그 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국방, 경찰, CIA, 소방대, 해안경비대, 공항, 항만시설 등 정보, 안보, 치안, 재난 등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보화설계도(EA)는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체계와 정보가 흘러 다니는 길인 네트워크가 기술표준을 통해 기술적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각 조직의 업무처리 절차와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고 효율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과 테러에 대비하여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이 EA를 통해 실태를 진단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주기적인 회동과 훈련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시스템을 점검한다. 각자 독자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되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사건에는 많은 조직이 관련되었다. 사건 발생 전에도 항만청, 한국선급, 해경, 해운조합 등 4개 기관이 한 군데만 원칙을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해경과 해군 그리고 민간 선박 간에 충분한 정보공유가 되고 협력체계가 가동되었다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발족되었다. 안전처 한 조직만으로는 국가 재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안보 상황 관리까지 포함하여 정보, 안보, 치안, 재난 등 관련 기관 간의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조직들 간의 업무체계와 정보체계에 대한 진단을 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의 지휘통제체계인 C4I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연동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설계도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국가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이 되지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앞에서 예로 든 미국산 소고기 협상의 경우에도 외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여러 조직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 간에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초연결사회의 특성 상 한 개 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존 마에다 교수는 단순함의 법칙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로 ‘단순함’을 들었다. 늘어나는 복잡성을 관리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화시키기 위해 EA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다만 EA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이를 수단으로 삼아 관련조직 구성원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비가 국가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지름길이 된다.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부처 공무원들의 당직 근무에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공무원 당직근무 보고 체계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의사소통 시스템인 ‘나라e음’을 활용해 PC 영상회의로 당직 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안행부는 모든 국가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에 대해 근무 상태와 전달사안, 근무자 확인 등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독청사 14곳 등 모두 26곳으로부터 유선전화로 보고를 받고 전달사안을 전파해 왔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뤄지는 당직 근무 시 모두 세 차례 유선전화를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 각 기관 당직자들은 당일 근무자 명단과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지만 26곳을 모두 확인하다 보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작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화가 통화 중이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안행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e음’을 활용해 PC 영상회의로 당직 보고를 대체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날부터 나라e음 영상회의방을 개설, 각 기관 당직자들을 모두 접속시켜 직접 얼굴을 확인하고 문서공유 시스템을 통해 지시사항 등을 전달했다. 한번에 1000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나라e음에서는 영상회의 화면을 통해 당직자 이름과 직급은 물론 최대 60명까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 대화의 경우 최대 1000명까지 가능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30분 넘게 걸렸던 유선전화를 이용한 보고에 비해 5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는 데다 대면 확인까지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서울청사 당직실이 일정 시간만 되면 통화중이었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우선 정부 부처 간 당직 근무 보고 체계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매뉴얼을 보급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지난달 3일 중국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하미둥잔(哈密東站·하미동역)에서 하미~어지나(額濟納) 간 철도 기공식이 열렸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서부의 어지나를 출발, 간쑤(甘肅)성 쑤베이(肅北)현을 거쳐 하미둥잔에 이르는 길이 629.9㎞의 구간에 대한 건설공사의 첫 삽이다. 이 구간의 건설비용은 98억 7000만 위안(약 1조 6315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3년이다. 중국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 대개발 사업과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건설사업이다. 중국 철도총공사는 연내 이 구간을 포함해 베이징~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안후이(安徽)성 황산(黃山),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자무스(佳木斯) 등 14개 철도 신설 프로젝트를 착공하며 철도 신설 프로젝트의 총길이는 3712㎞, 투자 규모는 3273억 위안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다. ●‘하미~어지나’ 등 철도 건설 총 3712㎞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올 들어 하강 압력을 받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이에 따라 31개 성·시(직할시)·자치구가 올해 추진을 예고한 ‘미니 경기부양책’ 사업 규모가 이미 6조 위안(약 991조 8000억원)을 돌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지난 7일 보도했다. 허난(河南)성은 올해 4961개 중점 건설 사업, 허베이(河北)성은 6개 중점 건설 사업에 1조 2000억 위안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저장(浙江)성은 1350개 건설 사업에 6400억 위안, 광둥(廣東)성은 285개 항목의 중점 사업에 4500억 위안, 쓰촨(四川)성은 500개 건설 사업에 4151억 위안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푸젠(福建)성은 49개 건설 사업에 3300억 위안, 헤이룽장성은 271개 중점 사업에 2822억 위안, 장시(江西)성은 560개 중점 건설 사업에 2800억 위안, 산시(陝西)성은 370개 건설 사업에 2544억 위안, 광시좡(廣西壯)족자치구는 166개 중점 사업에 2101억 위안, 상하이(上海)는 85개 중점 건설 사업에 1184억 위안, 칭하이(靑海)성은 328개 건설 사업에 500억 위안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방정부의 프로젝트는 주로 낙후한 중서부지역의 철도 건설 등 인프라 시설 분야에 집중돼 있다. 장샤오더(張孝德)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부주임은 “이번 경기 부양 조치는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는 덕분에 승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자촌 개조사업 강화·中企 세금 감면 혜택 중앙정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올 들어 ‘환율 및 통화안정’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한 데 이어 4월 이후 판자촌 개조사업 강화, 삼농(三農·농업, 농촌, 농민)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인민은행은 경제 부문의 취약고리인 삼농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縣)급 지역 농촌상업은행의 지준율을 2.0% 포인트, 농촌합작은행(신용협동조합)의 지준율을 0.5% 포인트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원이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세금감면책 등을 통한 기업지원 정책도 내놨다. 6월에도 인민은행은 삼농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준율 인하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정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의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방정부가 이미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무려 2조 3800억 위안에 육박한다. 경기 침체로 재정수입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 지난 5월 중국 재정수입은 1조 3760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으나 재정지출은 1조 2790억 위안으로 24.7%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 사업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철도 투자액은 책정액(8000억 위안)의 25% 수준인 1996억 위안에 그쳤다. 고속도로 건설도 상반기에 책정액(1조 4700억 위안)의 40% 수준인 5872억 위안만 투자됐다. 왕멍수(王夢恕) 중국공정원 원사는 “올해 철도건설을 위해 책정된 예산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문학적 재원 마련에 지방정부 빚더미 이런 가운데 중국의 31개 성·시(직할시)·자치구 중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로 나타났다.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시짱자치구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1.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충칭(重慶)시로 10.9%이며 구이저우(貴州)성(10.8%), 톈진(天津)시(10.3%), 칭하이성(10.2%) 등의 순이었다. 헤이룽장성은 4.8%로 가장 낮았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7.5%에 못 미친 곳은 닝샤후이(寧夏回)족자치구(7.4%), 저장성(7.2%), 랴오닝성(7.2%) 등 모두 9곳이었다. GDP 규모는 광둥성이 3조 879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장쑤(江蘇)성이 3조 115억 위안, 산둥(山東)성이 2조 8080억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GDP가 가장 적은 곳은 시짱자치구로 광둥성의 1%를 조금 넘는 368억 위안에 불과했다. 특히 31개 성·시·자치구의 GDP를 합치면 30조 2835억 위안으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6조 9044억 위안보다 3조 3791억 위안이나 많았다.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은 “최근 ‘GDP 중시경향’으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 GDP 총액을 부풀리기도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hkim@seoul.co.kr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안고 있던 아킬레스건인 전문성 부족과 민관 유착 관행이 또다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잦은 순환보직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양 부처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선박 안전을 책임지는 산하기관에 들어가 공직 인맥을 악용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관리자급 채용 제도인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5급 공채) 선발 규모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채용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5급 공채 선발 인원을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많이 데려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5급 공채 존폐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다양한 공무원 인재를 선발하고 이익 집단화된 5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의 카르텔 문화 극복을 위해 시험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5급 공채 폐지가 ‘관피아’ 척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제2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의 엄격한 취업 관리가 우선이라 맞서고 있다. [贊] 김재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피아 등장·‘사다리’ 역할 무색…민간 경력자 채용해 폐해 척결을 국민 대부분이 행정고시로 알고 있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1973년 전형에 학력 제한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인재 선발 방식’으로 인식돼 왔다. 가장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엘리트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부정부패와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으며, 길고 어려운 고시 공부 기간 동안 국가행정에 대한 열정은 높은 충성심으로 연결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국립외교원처럼 공적 또는 사적 교육비의 투입 없이 검증된 엘리트 계층의 인재를 확보해 공직사회에서 일정한 질적 수준의 확보도 가능하게 했다. 엘리트 집단 내 경쟁을 유도해 고시 합격 동기 및 선후배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형성,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고시 제도가 최근 공직윤리를 저버린 일부 관료를 일컫는 신종어인 ‘관피아’의 등장과 함께 ‘왜 폐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관피아는 ‘관료+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형성돼 범죄집단 마피아와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는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피아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특정 지역에서 상인들에게 ‘보호’라는 명목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집단이며, 구성원은 마치 가족처럼 유기적이다. 따라서 관피아는 자신들이 속한 관료 집단이 관리하는 유관 단체들을 보호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면서 고시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시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다리 역할론은 최근 합격생들의 50% 정도가 특목고·자사고 및 강남 지역 고교 출신이라는 것만 봐도 그 취지가 퇴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근래에는 주거비, 생활비, 학원비 등 매월 수백만원이 투입돼야 합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공직 내 고시와 비(非)고시의 이분법적 분류를 통해 고시 출신 간 경쟁보다는 기수별 승진과 전보를 통한 공직 문화의 나눠먹기식 폐쇄성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만을 통해 합격해 외부와의 교류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경과의 부적합성은 사회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성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시 제도 폐지 때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지적하지만 민간 경력자 채용은 민관을 넘어 세계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효과성이 입증된 가장 보편적인 채용 방식이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해 엘리트 인재의 획일적 선발의 필요성은 정부와 관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경제개발 시대에는 적합한 제도였지만 지금처럼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관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 새로운 인재가 항상 영입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관피아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길이다. 물론 모든 고시 출신 공무원이 관피아는 아니다. 하지만 한 방송 매체의 조사에서 보도됐듯이 전 공공기관 임원의 약 50%가 관료 출신이라는 것은 관피아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학연, 지연, 심지어는 ‘흡연’까지도 중요한 인맥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중심적 사회(원칙보다는 상황적 요인이 핵심가치)에서 고시 출신이라는 동질성으로 종적(부처 내), 횡적(부처 간)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엘리트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지난 60여년간 유지돼 온 고시제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反]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책임 돌리기에 불과…엄격한 퇴직 관리서 해법 찾아야 많은 언론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와 함께 관료사회 개혁을 위해 ‘고시’로 통용되는 5급 공무원 공채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 방안이 담고 있는 논리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와 민관 간 유착 문제가 5급 공채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즉 매년 일정 시기에 학력과 경력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하는 5급 공채가 분야별 전문가의 공직 진입을 어렵게 하고, 공채 기수별 집단주의로 변질돼 이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하나의 거대한 ‘관료 이익 집단’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진단과 해법은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는 긁어부스럼식 해법이다. 우선 이 대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비난의 화살을 정치권으로부터 관료 사회로 향하게 하는 정치권의 ‘관료 때리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는 행정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이나 이익 집단의 이익에 충실한 법률과 정책 양산을 주도한 정치권이 있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엉뚱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너무나 논리가 박약한 해법을 들고 나온 셈이다. 설사 범위를 좁혀서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을 관료 집단의 책임으로 규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드러난 민관 간 유착과 관료 부패 문제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엄격한 퇴직 관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관피아 문제는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과거 자신들이 감독하고 규제하던 민간 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함으로써 정부 규제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민간 기업과 협회에 유리한 법령과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도화되고 집단화된 관료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로 불거진 5급 공채 폐지론의 논리는 이런 관피아의 문제가 5급 공채에서 비롯된다는 것인데, 5급 공채 제도가 폐지되면 7급 공채 출신이나 민간 경력자 출신 관피아가 새로 형성될 것은 자명하다. 관피아나 민관 간 유착 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민간 기업이나 협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 규제를 없앰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료 영입 전략과 퇴직 고위 관료들의 탐욕이 맞물려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급 공채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면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나타난 관료의 비전문성과 무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근거가 박약한 낙관론일 뿐이다. 정부의 업무 중에는 오히려 민간 부문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문가를 찾을 수 없는 분야가 더 많다는 점, 민간 경력자 채용 과정에 참여해 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오랫동안 민간 기업에 근무한 경력자들은 학교를 갓 졸업한 5급 공채 신입 공무원에 비해 오히려 공익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 과거에 민간 경력자 특채 제도가 정실 임용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일반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은 민간 경력자 채용 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다. 정부가 내놓은 5급 공채의 축소와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방안은 공직의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고 개방성과 경쟁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이지만, 이른바 관피아 문제의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써는 틀린 해법이다.

모레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4800여명이 세종청사로 내려간다. 지난해 이맘 때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옮겨간 데 이어 2단계 이주다. 그런데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삿짐을 싸는 공무원들의 표정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 비율은 19.9%로 지난해(12%)보다 되레 8% 포인트가량 늘었다. 세종시대가 열린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종행을 꺼린다는 의미다. 2단계 이전 대상 부처의 육아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전체 여직원의 17%인 56명이 육아휴직 상태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작게는 세종시가 아이 낳고 교육시킬 만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요, 크게는 행정중심체가 오히려 국가행정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첫 이주 때 화장실과 주차장 등 생활필수시설이 부족해 원성이 자자했던 세종은 지금도 3무(교육시설, 의료시설, 주차시설)도시로 불린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근무처는 세종, 근무는 서울’이라는 자조 섞인 냉소가 난무하고 길거리에 뿌려지는 시간과 돈이 숱하게 환기됐음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게 세종의 현주소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2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모든 활동이 세종시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부터 원격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해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회 상임위만이라도 세종에서 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권위의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면 시늉 단계인 화상회의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으로 내려가기도 싫고 화상회의도 마뜩잖다면 건건이 장·차관을 불러올리지 말고 실무자 설명으로 대체하라. 국회의 협조 없이는 세종의 비효율 해결은 요원하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개념에서 벗어나 세종을 행정타운으로 아예 줄이거나, 아니면 인근의 오송·조치원·대덕 등을 합쳐 10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키우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새집증후군 같은 1단계 시행착오 재발 방지는 말할 것도 없다.

대선을 두어 달 남겨 놓고 후보들 간의 각축이 치열하다. 안정 또는 변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언제나 그렇듯 교차돼 나타나고, 각 후보에 대한 관심과 비판, 검증의 물결 속에 미디어는 늘 바쁘다. 국민과 언론은 후보들의 신념과 정책을 캐묻고 자신들의 미래를 떠맡길 만한 인물인지 부지런히 가늠한다. 민주주의 경력이 벌써 반세기나 되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게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서 정부와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휴전선을 넘어온 젊은 북한군 병사 한 사람으로 인해 국방 시스템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도 했겠지만,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거대한 정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임기 말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대선 정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신념과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신념과 책임 있는 정책 마인드를 동시에 가진 후보를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리 과한 욕심은 아니리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의 ‘노크 귀순’ 사태가 일선 부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 장관들을 채근하고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보다 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라고 해서 딱히 묘안이 있을까마는 적어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당연지사이리라.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상당 부분 정치인들의 신념에 달려 있다. 흔히 정치인은 대의명분이나 철학 등 ‘신념’을 지닌 존재로서 그러한 신념을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가 좋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숭고하고 비장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출사표를 던지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쁘기야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면 밤에 잠이 제대로 올까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차 도달한 승리의 고지 위에서 그들이 챙겨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난해하다. 정치인의 신념을 숭고하게 지탱하기에 현실은 한없이 냉혹하기만 하다. 현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한 적이 있었다. 구체적이면서 현장 중심적인 정책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문제야말로 대통령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었을까. 누구를 탓할 필요 없이 그런 시스템을 고치고 개선하는 일에 지도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의 노크 귀순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책을 다녀오고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실무자의 몫이다. 지도자에게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관리보다도 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거시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도자의 신념이 크게 작용한다. 물론 지도자의 신념이 너무 거창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를 실천하리라.”는 흥분에 찬 신념은 오늘날 현실 정치에서 별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은 올바른 신념을 가진 정치인뿐 아니라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념’의 문을 통해 정치인들을 맞이하지만, 그 뒤에는 더 무거운 ‘책임’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100여 년 전 막스 베버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설파했다. 신념 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감당할 내공이 필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 윤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정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권장한다. 여기저기 악수만 하러 다니지 말고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일독하시라.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위공무원이 한 말이다. 해서 ‘영혼없는 공무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고위공무원의 자기변명 같이 들려,‘정신없는’ 공무원의 넋두리 정도로 보는 분위기다. 본디 이 말은 현대 사회학의 태두격인 독일의 막스 베버가 현대 관료제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데서 비롯된다. 그 뜻도 ‘영혼없는 공무원’식의 표현에 내포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 특정 직업집단, 예컨대 ‘공무원’ 등이 영혼이 있니, 없니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처럼 현대 사회를 옥죄는 ‘관료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시대 비판 내지 문명 비판의 열쇠말로 제시된 개념이다. 흔히 베버를 논할 때 오해하는 것처럼, 그 말은 다만 국가행정에 한정된 개념도 아니다. 관료화라는 말은 국가행정뿐 아니라 사기업 경영까지도 포함한다. 베버가 말하는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쾌락주의자’로서 현대의 관료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저 샐러리맨일 수도 있다. 베버가 그려내는 현대 관료제는 영혼이 없는 기계다. 영혼도 가슴도 없는 터라 일단 스위치가 켜지면 무한작동한다. 선악도 미추도 다 소용없다. 누가 스위치를 내릴 때까지 그냥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베버는 관료제를 ‘쇠창살로 둘러싸인 감옥’(iron cage)이라 불렀다. 일반이 이해하기 결코 만만찮은 베버의 관료화론이 창졸간에 참여정부 고위관료의 자기변명 구실로 쓰이니 무자년 대한민국 출발이 심상치 않다. 사실 그렇잖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대한민국 관료가 언제 한번 ‘을(乙)’이었던 적이 있었나. 아니 그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부정권 때는 맹종했고, 민주화 때는 편승했고, 이른바 ‘좌파’정권에는 기생했다. 지난 10년 한국의 관료집단은 꾸준히 몸집을 불려왔고, 시중 여론이 ‘386’을 비난하는 틈을 타고 어느새 청와대까지 장악해 버렸다. 민주화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의 관료집단은 영원한 ‘갑(甲)’이었다. 그들 스스로 말하지 않는가.‘공화국은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다!’ 참여정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끄떡없을 ‘국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실제로 그랬다. 대선국면이 들어서기 전까지 온 나라를 들썩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자. 말단 관료까지 나서 온갖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궤변을 들이대고, 또 혈세를 축내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았던가. 심지어 그 혈세를 가지고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당시 시중에서는 ‘조중동’에다 하나를 얹어 ‘청(靑)’ 곧 청와대를 말하곤 했다. 그 중심에는 국정홍보처가 있었고, 이번에 폐지된다고 한다. 당시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하곤 했으니, 그렇게 보자면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지금은 잠시 모면하고자 ‘영혼’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 그러했는지 다른 문제다. 한번이라도 우리 관료들의 ‘영혼’에 국민이 자리잡고, 그 ‘가슴’에 저들의 고단한 삶이 자리잡았던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차라리 지난 시절 관료들의 영혼은 신자유주의였고, 가슴은 ‘눈먼 시장’아니었던가. 특히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쟁점에서 관료집단은 여지 없이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면서 정파적, 이념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관료집단에 지조론을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주어진 역할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금과옥조인 양 외워대던 각종 정책들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반성문’ 한장 달랑 내놓고 표변하는 것은 지켜보기에 참으로 민망하다. 그것도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관료의 ‘영혼’이 실용이라는 기회주의에 줄설 때 국민 다수는 도대체 누구 밑에 줄 서야 하나.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옛날 장롱이 첫번째 혼숫감이던 시절, 조상들은 딸을 낳으면 안뜰에 벽오동을 심었다.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동사무소의 명칭이 지난 9월 동주민센터로 바뀌었다. 서운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그동안 동사무소는 읍·면사무소와 함께 국가행정의 최일선에서 국가시책을 주민들에게 침투시키는 접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취학통지서·징집통지서·예비군훈련통지서를 배부했고, 각종 공부열람, 세금납부는 물론,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동사무소와의 인연을 마감한 것이다. 동사무소는 읍·면사무소와는 달리 시대상황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일제시대 이래 ‘리’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해 오다 1961년 행정동제 도입을 거쳐 1988년 읍·면과 동일한 지위로 격상됐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로 행정의 광역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동사무소는 또 한차례 변화를 겪게 됐다. 단속·동원업무 등 권력적 행위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단순 생활민원업무만 담당토록 하면서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탈관청화(脫官廳化)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281개의 동사무소가 통·폐합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동의 명칭변경도 이러한 진화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양적·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전국 1600여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7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져 동사무소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반면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 선진국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역별로 설치된 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에 가까운 사회복지사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의 상담실에서 개별상담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추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해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먼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이젠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설된 87개 복지관련 사무를 포함한 368개의 8대 주민생활지원사무를 통합·관리하고, 전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 자원봉사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 또 이미 전국의 동주민센터 2118개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3900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사로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이라기보다는 기능이 다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주민센터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제는 더이상 동사무소가 공급자 중심인 행정관청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센터가 돼야 한다. 다소 생소한 제도이고,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는 시구처럼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자꾸 불러주면 주민센터는 한송이의 꽃이 되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헌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국가행정에 있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관료주의였다. 행정의 합리성과 적법성의 강조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전까지 한 세기 이상 제도화하고 활용했던 관료주의 행정을 탈피하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에 세세한 절차와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향식으로 통제하는 관료제 방식은 행정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그리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기획합리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21세기의 전지구화·정보화·탈근대주의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빠른 변화에 더하여 앞뒤 인과관계가 모호한 행정환경 아래에서라면 각 행정조직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을 강구해 집행하도록 분권화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의 분권과 자율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율-책임 일원론에 의거한 성과관리시스템이 지난 십수년 동안 서구의 OECD 회원국들간에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성과주의원리를 실제 행정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은 지난해 4월1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부터다. 이 기본법에는 행정기관들이 매년 초에 설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계획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에 평가받게 될 업무별 성과목표치를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인사·예산·성과급 등에 직접 연계해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 6월에 설립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28일 그 첫 작품을 내놓았다.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인사·조직관리에서 혁신관리와 고객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개 분야를 평가한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그것이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연초에 설정한 성과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인사관리 등 여타 평가 분야에서도 기관들의 행정 역량의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규제개혁과 고객만족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해인 만큼 각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학습해 나가면서 동시에 평가에 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처럼 각 기관의 개별 정책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더해, 앞으로는 기관전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재경부의 ‘GDP 증가율’이나 국세청의 ‘체납액 감소율’ 등이 예가 될 것이다. 평가부문간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통합전자평가시스템’을 비롯한 정보기술(IT)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피(被)평가기관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실화하여 정책품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보완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성과주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21세기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정용덕 정부업무평가위원장·한국행정연구원장

오늘날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 담론과 명제 앞에 교육과 학습은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E의 잭 웰치 회장은 자체 크로톤빌 연수원을 경영혁신과 인재양성의 장소로 탈바꿈시켜 GE 경영혁신의 추진 동력을 불어넣는 엔진 기관으로 만들었다. 공공부문의 예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22년간 말레이시아의 탄탄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인탄(INTAN)이라는 국립행정연수원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동인과 추진력을 확보하였다.500여명의 교수,12만평의 캠퍼스, 연간 4만명에 이르는 교육 등 물량적 측면도 엄청나지만 해마다 총리가 연두교서를 이 연수원에서 발표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중국 역시 11년 전 국가행정학원을 설립, 국무원 비서장(부총리)이 원장을 겸임하고 4명의 장관급 부원장,60명의 전임교수와 각 대학의 정예교수 150명을 겸임교수로 확보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연간 3개월 반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훈련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의 혁신과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방향과 성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난 정부의 개혁들은 소수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주로 정부기구와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개혁의 객체이자 대상으로서 개혁참여의 기회나 여지가 없었다. 이에 비해 지금의 정부혁신은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직접 참여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행정 각 부문에서 자기의 일하는 절차나 방법, 제도, 의식, 행태, 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매뉴얼화·제도화하여 정책품질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행정을 시스템화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이다. 이것은 어느 정부 어떤 시기에도 추진되어야 할 개혁이며 또한 전 국민과 언론이 감시자인 동시에 옹호자가 되어 우리 행정을 일류로 도약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혁신마인드의 고취, 혁신실행을 위한 노하우 습득,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교육과 학습이 필수적이다. 공무원교육도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역량평가에 기초한 맞춤식교육, 정책의 성공과 실패사례 연구를 통한 실전형 교육, 액션러닝(Action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오늘날 위대한 경영자의 대부분은 “경영혁신과 이윤극대화의 유일한 방법이 인재양성이며, 교육 투자를 아끼는 것은 곧 죄악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나를 닦아 국가를 일으킨다.’는 슬로건과 ‘공무원교육이 변하면 공무원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모토 아래 올해로 설립 56년을 맞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이 시대 정부혁신의 진원지로서, 국가핵심인재의 산실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체의 변신노력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더 큰 관심과 주목이 있기를 기대한다.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정상가동속 일부 접속·속도 장애 바이러스, 美등서 유입… 일반PC 감염 경고 ‘인터넷 대란’이 발생한지 사흘째인 27일 국가행정망과 금융권 전산망,통신업체 인터넷망 등이 정상 작동되는 가운데 일부 전송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KT 혜화전화국의 DNS(도메인네임시스템)서버에 트래픽이 평소치를 넘어서고 있어‘슬래머 웜’바이러스의 공격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웜 바이러스가 일반 PC에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통부는 지난 26일부터 국가망 및 행정망,은행·증권 금융망,인터넷 사업자,온라인 쇼핑몰,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점검한 결과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으며 보안패치 등 긴급조치도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는 정상적으로 가동돼 금융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한꺼번에 접속이 몰린데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일 등이 겹치면서 처리속도가 떨어져 고객들의 불편함이 따랐다. 또 증권전산의 주문시스템이 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오전 9시50분부터 5분간 주식 시세정보가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베이스21’(증권거래및 투자정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38개 증권사 가운데 13개 증권사가 주문을 내지 못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미국,중국,호주 등 3개국 IP(인터넷주소)에서 최초로 국내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정기홍 안미현 이창구기자 hong@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기로 한 ‘행정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도입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의 성격과 위상을 놓고 해당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해법을 찾는 데 큰 진통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정치인,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패방지대책은 주로 공직사회를 겨냥해 왔다.하지만 대형 비리사건 뒤에는 언제나 대통령의 친인척,정치인 등이 연루돼 있어 이들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 수사의 칼날도 ‘권력형 비리’ 앞에 서면 무뎌지는 것이 현실이다.국민의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한 ‘옷로비 의혹사건’‘이용호 게이트’‘파업유도 의혹사건’ 등도 결국 특별검사제를 도입,원점에서 재수사한 바 있다.따라서 특별검사제 도입은 정치적 사건이나 검찰 내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다시 말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수위에서 추진하는 특검제는 노 당선자의 집권기간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이다. ●부패방지위원회 입장 부방위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나아가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기구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미 부방위는 비리조사처의 역할과 관련,현재 고위공직자의 비리 대상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시·도지사,국회의원,판·검사,장성급 군인,경무관 이상 경찰에서 대통령 친인척,1급 이상 공무원,기초단체장,시·도교육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중요한 만큼 부패방지위 산하 기구로 신설해야 법제화 문제도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부방위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부방위에 신설되면 조사권 확보는 물론 특검제도 부방위에서 맡아서 비리조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입장 기존 검찰조직과 분리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특별검사제 상설화에 반대하고 있다.다만 법무부 내부에 독립적 기능을 가진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마저도 답보상태에 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권 이원화 및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국가행정 기능 배분원리에 맞지 않아 검찰조직과는 별도의 사정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특별검사제 상설화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어 수사가 정치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독립성 확보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가 함께 추진될 경우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성남 방송대교수는 이날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든 부패방지기구를 재정비하든 부패와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도록 정치권력의 개입이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룡 상지대교수는 “그동안 정치적 수단화로 전락한 부패방지정책의 저효율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면서 “이제는 정치집단·관료집단의 개혁은 물론 기업집단·시민사회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패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kdaily.com ◆전문가 제언 부패방지 문제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중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다.DJ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해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직자 부패의 정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부패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하위직 공직자의 생계형 부패보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DJ정부 말기에 대통령 아들들이 연루된 이권개입 사건이 부패개혁의 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새 정부 부패방지정책의 초점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권력형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패’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반면,적발돼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권력형 부패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을 확률을 높여야 하며,부정부패를 포함한 모든 거래행위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고비용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패의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내부고발 및 국민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신고된 부패행위를 확실하게 처리하며,부패한 공직자는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검찰·경찰 등 기존의 사정기구만 가지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DJ정부에서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조사권과 처벌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또는 특검제 상설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해예방,전자정부 구현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역점을 두고 올해보다 8.3% 증액된 19조 809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양대 기능을 조화시키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주요 업무인 행자부의 새해 사업에는 부처 특성상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금과 인건비,기본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지만,투자사업비도 6조 5384억원에 이른다. ◆접경지 및 소도읍등 지역균형 개발 그동안 정부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과 소도읍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조 4000억원과 2조원을 투입한다. 접경지역에는 우선 내년에 시범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해 도로,하수도,배수로 정비 및 노후 주택개량,지역 특화마을 조성,복지시설 확충 등에 쓴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전국 194곳을 선정,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림·어업 등 지역산업육성,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한다.내년에 300억원을 우선 지원해 읍지역을 주변 농어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도서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에도 올해보다 21%늘어난 1214억원을 투입해 낙후,소외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농어촌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의 양여금 4조 9189억원을 투입해 농어촌도로 등 1300㎞ 확·포장과 교량 건설,하수종말처리사업 등 수질오염방지사업,청소년육성사업 등을 편다.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분야에 1467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상습침수지구 등 537개 재해위험지구를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올해보다 42% 늘어난 총 850억원을 투자해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국가안전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도 180억원을 투자한다. 또 특수대형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479억원을 들여 소방헬기 2대,특수구조장비 503점 등 119구조·구급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전자민원 서비스체제 구축 전자정부 구현과 전자민원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부문에 693억원을 투자한다.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유통을 본격 실시하고,지적·환경·건축·세정 등 시·군·구 21개 업무에 대한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500여억원을 투입한다.정보화촉진기금 등을 들여 안방전자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인터넷을 통한 4000여종의 전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와 400여종에 대한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100여개의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의탁 고령자 응급지원시스템 20억원을 들여 돌보는 사람없이 홀로 생활하는 무의탁 노인 2만 3824명에게 응급신고용 무선호출기를 구입,보급한다.질병·사고 등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가까운 119구조대와 연결돼 긴급지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올해까지 6만 3262명에게 무선호출기를 보급했다. ◆직무훈련과 후생복지 세계화·전문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해 407억원을 투입해 5600여명을 국내외 대학원 및 교육훈련기관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 공무원 건전단체 육성,공무원 체육·문화대전지원,퇴직공무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조현석기자 hyun68@

부패방지위는 27일 공무원윤리강령을 시범 시행한 뒤 사회 전문분야별로 반부패윤리강령을 제정,시행토록 하고 초·중·고 교과서에 사례 중심의 부패방지 교육내용을 수록하는 등 반부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부방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분야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또 정부와 민간위원 20명으로 ‘부패방지 대책 민·관 협의회’를 구성,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반부패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교교육에 반부패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사회의 부패는 의식부재·교육부재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미비가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광수 부방위 홍보협력국장이 발표한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분야 부패방지 기본계획 시안과 토론회 내용을 간추린다. -시민사회분야- 부방위는 먼저 사회 전반의 윤리규범 확립을 위해 공무원윤리강령과 공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한 뒤 정치인·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 분야별로 실천강령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또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도덕교사 모임’‘바른 경제 동인회’ 등 양심적이고 청렴한 전문가집단을 발굴,청렴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반부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과서에 부패방지교육 내용을 수록하고,전문 강사육성,청렴교육 선도학교 지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제헌절인 7월17일을 전후한 1주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반부패 박람회,반부패 관련 성공사례를 발굴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김홍진 감사관은 반부패 교육과 관련,“학교뿐만 아니라 정부도 학습자료 개발,반부패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부패방지 전문 교육원을 설치,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행정전문연수원 김용대 기획지원부장은 “시민사회의 역할은 부패척결의 마지막 보루”라고 지적한 뒤 “시민단체와 행정기관간의 반부패협정 체결 및 공동 노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이승종 교수는 “부패방지 논의가 정·관·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부패방지 대책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공무원윤리강령 등은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하승창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물론 전문분야 윤리강령은 시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공직자의 부패를 강제할 수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자치제도팀장은 “반부패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대안보다는 실천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공천 배제 등 정치개혁과 행정분야의 시스템 개혁을 주장했다. -국제협력분야- 부방위는 반부패 국제기구·선진국·NGO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정부관계자를 국제기구에 파견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론 형성집단을 구축하고,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합동설명회 개최,주한 외국인전담 ‘반부패 창구’및 인터넷 영문홈페이지 등을 개설한다.특히 200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11차 반부패국제회의 (IACC)와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5년.지방자치제는 그동안 참여민주주의 실현,행정서비스 개선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난개발,지역이기주의 심화 등의 폐해를 낳았다는 혹평도 받고 있다.민선자치 5년의 빛과 그림자를평가,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차례에걸쳐 게재한 기획시리즈 ‘지방자치 5년-현주소와 문제점’을 결산하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지방자치제의 성과와 문제점,전망 등을 집중 조망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사회] 먼저 민선자치 5년의 성과를 평가해달라. [김일태 교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들 수 있다.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됐다.지방행정이 주민의 자율행정,주민에 의한 참여행정,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으로 바뀐 것이다.행정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정치·재정적 책임이 강화됐다.자치단체장들이 주민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책임의식의 증대를 입증하는 것이다.사회적으로 복지시책의 강화,문화적측면에서는 지역정체성 확립과 독창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꼽을 수 있다.[최병대 선임연구원] 두드러진 성과로 민원행정의 변화를 들고 싶다.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등 다양한 친절시책이 채택돼 오히려 주민들이 놀랄 정도다.최근 서울의 행정 및 민간기관을 망라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종로구가 민간기관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그러나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아직은 형식적인 친절이 많다. [사회] 지나친 선심성 복지시책은 문제가 된다.너도나도 복지시책만 고집하면 정작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김 교수]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용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방안이 없는게 문제다.실제로 재원확보나 타당성 검토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해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대책이 필요하다. [최 연구원] 자치행정의 많은 부분이 선심성,낭비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자치단체장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대화동 일대의 러브호텔 난립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있다.지자체가 세수증대에만 몰두한결과다.재정확충 못지않게 주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 인재를 기르는 일본의 지역활성화센터는 시사하는 바 크다.이곳은 수강생들에게 편협함 대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교육한다.수학요건은 놀랍게도 술과 노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관료주의 극복을 위해 주민과 부단히접촉하며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일본인들은 관료주의의 폐쇄적 결정구조가 건전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다고 본 것이다. [사회] 주민과 자치단체장의 찰떡 궁합은 자칫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 도입단계에서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다.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내부적인 자율성 신장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공생의식이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양보와 타협을 전제한 협상메커니즘의 정립이다.‘나는 이것을 주고 이것을 얻겠다’는 식의 협상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있어야 한다. [최 연구원] 이제는 통치적 개념의 ‘거번먼트(Governmant)’ 대신 대화와타협을 중시하는 ‘거번넌스(Governance)’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미국 유학때 경험한 일이다.특정지역에 양로원을 설치하는 문제가 제기됐다.해당 자치단체는 먼저 양로원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협의,검증 절차를 거친 뒤 모아진 주민의견을 토대로 양로원 건립을 추진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일을 추진한다.당연히 충돌과 분란이 따른다.관료적이냐,민주적이냐의 차이다. [김 교수] 최근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빅딜이나 도봉·노원구의 혐오시설 협상등이 그것이다.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역이기주의 극복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것이다. [사회] 일부 지방의원들의 저질 행태가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지적이 높다. [김 교수] 선출된 의원이 주민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과제이기도 하다.앞으로 지방자치를 보는 주민의 의식이바뀌고 또 마을단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자질도보완,향샹될 것이다. [최 연구원] 유능한 사람이 지방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을 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의원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크게 바뀔 것이다.이 제도를 채택하는 곳이 프랑스다.이 경우시의원은 200∼300명 가량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방의원 수가 크게 줄어 양질의 의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제도와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사회] 최근 지방자치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난개발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 [최 연구원] 정치인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중신분,즉 기업대표와 공직자 신분을 동시에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정치와 연계되는 게 대표적인부패구조다.이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폐쇄적으로 정책이 결정돼 나타난현상이 난개발이다.그렇다고 지금까지 분권화를 추진해왔는데 다시 집권화로회귀할 수는 없다. 대신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개발과관련해 특정부류나 이해집단이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감시해야 한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과거 개발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 교수] 과거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개발을 주도해 계획성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각급 자치단체장들이 경제적·재정적인 이유로 뭐든 개발하려하기때문에 문제다. 개발시대에는 환경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으나 지금은 반대다.자치단체장들은 개발유혹을 떨쳐야 한다. 그것이 미래에 대비하는방법이다. [사회]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달라. [김 교수] 서울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민의사 결집을 위해 기초의회만 두고기초단체장은 시장이 임명하는게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각 마을단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이면 기초의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최 연구원] 과거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2 정도가 의원수가 많다고 답했다.그렇다고 표의 등가성 때문에 줄이기도 쉽지 않다.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의 주민대표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광역·기초의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 의원 정수를 줄여구의원을 뽑은 뒤 이들로 시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이 경우 생활정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시정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 [사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지방자치제의 향후 전망과 과제는. [최 연구원] 당초 지방자치제 시행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는것이다.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 절실하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할 시민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김 교수] 문제는 지방행정의 지나친 정치화다.과거에는 능률에 집착하는 관료들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으나 이제는 단체장들이 주도,직업관료제를 위협하는가 하면 정치적 비리를 낳기도 한다.앞으로는 정치색을 배제하는 대신직업관료제도 보호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지방분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폭증하는 주민욕구에 행정이 능률적으로 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여기에 이른바 지방협치(協治)라 불리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적 조직체계 운용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기고] 지방의원이 부업인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며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와 함께 국정을 수행하듯 시·도의원은 시·도 전체 주민의 대표자이며 시·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시 집행부와 함께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한 축이다.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지역적 범위와 업무 유형이 다를 수 있지만 기능상 원천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정치자금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국회의원이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정치는 부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의판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온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사기를땅에 떨어뜨리는 사건이었다. 지방의원이 부업이라면 지방자치가 부업이란 말인가.물론 일부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치,사회,언론환경은 너무도 열악하다.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째인 지금까지 격려와 지원,애정보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지방화시대를 맞아 진실로 국가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이 발전되어야 하며,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성을 확보하고,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이에 상응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그럼에도 우리는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했을 뿐 국가행정의 일률적인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가가 지방을 일률적으로 동일시하는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꽃피지 못하고 있다.지방이라는 똑같은 틀속에 가둬놓고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시의원보좌관제 도입 및 후원회제도 헌법소원’이무산된 것은 모든 지방을 똑같이취급하는 법체계 및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사고 때문이다.법원의 심판은 현행 법체계에 따른 형식적인 법령 적용일 뿐 서울시의원의 업무량,서울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규모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시교육위원회 예산 13조원을 심의·결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작은 국가 이상의 규모다.서울시는 인구수가 1,000만명이 넘고 직원수가 1만6,000여명인 방대한 조직이다.이러한 방대한 조직을감시하고 지원해 서울시민의 편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려면 전문적인 보좌인력 및 후원회제도,보수제 등이 실현돼야 한다. 서울시는 모든 도시문제가 집적된 복잡도시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있는데 명예직의 신분인 지방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발전적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 李 容 富 서울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