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강력한 내란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면서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선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 재단을 해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교유착’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해 ‘고액 헌금 수령’ 혐의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항고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자체 핵무장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듯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관련해선 상시적인 보고 외에는 없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번 국정원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방문이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스캠 관련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치하함으로써 과거를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정원의 다른 면모에 대해 치하를 하기 위해 일부러 국정원을 첫 번째 업무보고지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대만의 ‘위안부’ 기념관, 상해의 ‘위안부’ 박물관 사이의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대만-일본의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본인의 활동을 소개한 유호준 의원은 “대만과 상해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한국인 방문자를 위한 번역물이 부실해서 안타까웠다.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과 연계한 교류 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을 매개로 경기도가 대만의 기념관, 상해의 박물관과의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기억과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역사관 교류, 전시 공동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일본군의 전쟁성범죄를 제대로 기록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군대와 전쟁을 매개로 한 성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반증”이라며 역사가 반복됨을 강조한 뒤, “실제로 일본군 전쟁성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에 피해국인 한국과 대만에서도 이와 유사한 미군 기지촌 여성피해자 문제나 대만 금문도의 군중낙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본군의 전쟁성범죄에 대한 국경을 뛰어넘는 공동대응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했고, 그 판결문에 경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였음이 언급됐다.”라며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가 가해자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한 뒤, 지난 9월 5일 117명의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관련 소송에 의견서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불법 재산이 수십년이 넘도록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독립몰수제란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이 확인만 돼도 해당 범죄 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법 판단을 채 받기도 전에 사망했을 경우 범죄 수익이나 불법 재산을 사회로 영영 환수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 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례로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비자금 폭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존재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범죄자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법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범죄 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하기에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노태우의 또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재평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점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 “상습 영장 기각 판사류 암약내란 척결 훼방… ‘특판’ 도입할 것”박 “부당한 수사·기소, 징계·탄핵사건 조작·검찰권 남용 공소 취하”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박찬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겨냥한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언급하며 개혁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 후보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지지층 반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 후보는 관련 법안을 새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두 후보를 포함한 국회의원 115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특별법안에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판사처벌법’ 필요성을 제기했던 박 후보는 “검찰의 과거 잘못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도 약속했다. 우선 검찰과거사위를 설치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고 했다.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공소를 취하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어 주면서 이 대통령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앞다퉈 검찰·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권 초반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메시지와 민생 정책 공약 등도 조만간 나올지 주목된다.

5·18기념재단 및 5·18유공자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축재재산까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닌 역사 정의 실현”이라며 “이번 법무부 장관 및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보인 의지를 넘어서 반드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업무에서도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몰수제란 범죄자의 해외 도주, 사망, 재판 불가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양형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망하거나 피의자 특정 못 한 상황에서 범죄수익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과세 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오월단체는 “두 후보자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기업들에 불법 정치자금을 강요하거나 편법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축적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오월단체는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은 불의의 산물”이라며 “(이들의 재산이)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신군부 전체의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1. 법무부 및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즉각 환수할 것. 2. 국회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3. 기존 공소시효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법 재산 상속 및 은닉자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독립몰수제란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죄자의 해외 도피,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이 특정됐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월단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청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유족들의 유산을 계기로 은닉재산 환수 및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국가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의무 도입을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3월 적용을 위해 준비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제가 시행된 점을 거부 배경으로 들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다음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재차 거론하긴 쉽지 않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각각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산업계 숙원 전력망특별법 해 넘겨與野 도입 공감대에도 이견 못 좁혀계엄 사태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에與 “애도기간에도 정쟁 행태” 규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자신의 운명조차 시시각각 변하던 시기 나온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인사를 통해 보여 줬다.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이 그랬다. 뉴라이트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능력만 고려한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누구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장에 오른 김광동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5·18 당시 신군부 헬기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임기 내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 인사권의 마지막(?) 수혜자가 된 박 위원장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자신의 SNS에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이 외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이미 우린 경험한 바가 있다. 국민의 관심도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사를 제대로 처리할까보다는 갑툭튀 인사가 헌재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적으로 활동할 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중재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다. 광활한 시험 범위를 한 번이라도 짚어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양씨 가족은 이번 설에도 헛무덤에 술을 올려야 한다.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 형을 받고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찾지 못할 듯해 팔순을 바라보는 아들은 마음이 급하다. “적어도 진실도 화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해.” 2024년 12월 현재 4·3평화공원 행불인 표지석은 4007기다. 국가폭력의 후유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유영규 전국부장

여야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5·18 정신’을 기리는 메시지를 냈다. 여야 모두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5·18 정신 계승과 통합 메시지에,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 방지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도 국민의힘은 민주 영령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 등이 함께 광주로 향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며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근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천 송이를 들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22대 국회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포인트 개헌보다 포괄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정신이 됐다”며 “여야 각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한 것은 큰 진전으로, 헌법 개정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인들은 돈 10만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그는 “(윤 대통령이)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면서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을 기렸다.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더는 5·18민주화운동이 왜곡 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서야 한다”며 “22대 국회 임기 중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제43주년 5·18 기념식에 맞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함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과 함께 헌법전문에 5·18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원포인트 국민투표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고 사실상 이견이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해”라며 “내년이면 국가보고서도 발간된다. 발포명령자·행불자암매장장소·계엄군의 성폭력 범죄 등 국가보고서에 꼭 담겨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5·18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돌린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보고서에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5·18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의 것일 수 없다”며 “당시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은 규명돼야 하며, 광주시도 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는다”며 “4·3은 공산 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사건에 대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과 과거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4·3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추념식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 대표, 주요 지도부도 안 보인다”면서 “아마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다. 이게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4·3을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 투쟁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한 김광동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에 임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4·3을 북한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는 망언을 내뱉어도 제재는커녕 최고위원으로 당당히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에는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참석한다”며 “한 총리가 추념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다”며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존 희생자와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2022년 ‘집권야당’으로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안고, “뭘 또 주시느냐. 감사히 잘 쓰고 있다”는 말과 한국은행 띠지에 묶인 현금 3억원이 그의 육성 녹취록과 집에서 나왔으나 민주당은 그를 체포해선 안 된다며 버젓이 빗장을 걸었다. 짚을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이 예행 연습에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동참한 점이다. 반(反)이재명 진영만 서른 명 넘는다는데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비(非)문재인계인 노 의원을 친문 진영들조차 감쌌다는 건 조만간 닥칠 이재명 기소 정국을 ‘이재명 사수’의 기치로 돌파하겠다는 집단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아래 이 대표와 ‘한 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비록 대선용으로나마 내놓은 당이거늘 누구 하나 지금의 자가당착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감싸다 정권을 내준 어제를 그들은 잊은 게 분명하다. 딱하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했으나 거기까지. 뒤돌아서 민주당 비난 여론이 커가는 데 미소 짓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체포특권이 오용되는 현장에서 당리를 따지기론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여야의 행태보다 더욱 스산한 풍경은 무심한 여론이다. 옆 차의 끼어들기엔 눈에 불을 켜면서도 정치판의 이런 작태 앞에선 응당 그러려니 한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더 큰 반칙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그렇게 무뎌졌고 길들여졌다. 사제라는 사람이 대통령 비행기 추락을 비는 증오와 저주의 시대, 정치 권력과 시민·노동단체와 언론이 이권 카르텔로 엮이고 갈린 생계형 정치의 시대에서 사리분별의 잣대는 그저 내 편과 네 편, 당파의 유불리일 뿐 옳고 그름 따위는 없다. 민주화 이후 지금 같은 몰염치의 정치판은 없었다. 측근의 비리에도, 자식의 부정에도 지난 시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그들은 최소한의 도리는 알았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국가폭력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복역하다 지난주 대통령 특사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운운했을 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정치 질서를 훼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았다. ‘사상범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사에서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비리, 변호사비 대납 등 자신의 갖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신년사가 이렇다면 올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갈 길 또한 정해진 듯하다. 169명의 의원들을 차곡차곡 쌓아 국회에 높은 방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개혁입법과 민생이 볼모로 잡히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퇴폐와 타락의 데카당스 정치의 시대다.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나라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잠재적 위기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현존 위기가 됐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개인의 운명이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이 대표를 제외한 ‘집권야당’ 의원 168명의 자유의지, 이재명보다 당, 당보다 국민과 나라를 앞세우는 자세가 절실하다.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분단이후 해상 조업 과정에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 중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은, 해군의 경비선과 함대를 이용해 남한의 어선을 수시로 납치해 갔다. GPS도 없던 시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모호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어선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납치됐다. 통일부의 ‘전후납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어부는 총 3,729명이며, 이중 3,263명이 귀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억류자를 포함한 납북미귀환자가 457명에 달한다. 정부는 납북됐다가 돌아온 많은 선박에 대해,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것으로 일괄 발표했고, 선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이에 황재철 의원은 “북한에 억류되어 온갖 회유와 협박, 폭력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국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했고, 몇 날 며칠을 불법으로 가두고 심문하며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내용으로, 지난 10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제출 이후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브리핑도 뒤따를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 3가지 법안과 함께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결론내린 바 있다. 당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당론 채택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례법 추진에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해당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해온 바 있다. 이 대표는 강력한 대권 주자이자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 제주를 방문해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선 후보로 공식 당선된 지난해 10월에도 광주를 찾아 “전두환 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의)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 출연해서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거론하며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다. 요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등을 두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긴 쉽지 않겠다”고 검찰 수사를 비꼬았다. 이어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조작은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 실장도 혐의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그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482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다.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은 어디 가고 틈만 나면 경쟁자 사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강행이 이태원 참사 등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규정하고, 부당한 수사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관련 검찰의 논리를 적극 방어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은 전날 벌어진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면서 “엉터리로 급조된 영장을 제출할 정도로 검찰이 다급했나 보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며 여론재판으로 몰아간다”며 정 실장을 엄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 죽이기를 위한 공작 수사로 민주당을 와해해 총선,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수사”라고 꼬집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의 혐의를 다룬 보도들을 직접 인용하고 일일이 반박한 뒤 “검찰이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게 대단히 빈약하고 기초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검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대장동 그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 이슈들을 방탄하는 데 몰고 있는 현실”이라며 “방탄 의원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이것이 사법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관련해선 자세한 자료가 없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초연금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 등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여당 비판 시위 관련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한다. 국방부 장관 직속 군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그 책무를 저버리고 직권남용에 가담하며, 부하들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하게 해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다만 실형 선고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과 함께 법적 구속을 명령했다.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걸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전 참모장 지시를 받은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했다. 김 전 참모장은 더불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 역시 같은 기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을 지내며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는 참모장을 지내며 예비역 장성 관련 단체들을 시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을 조성하게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한 거로도 조사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1심 판결 직후 세월호 단체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사찰한 사실을 밝혔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앞서 재판받은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의 소극적 처벌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국가폭력, 국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 ▲국가의 세월호참사 및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인정 및 사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경찰 등에 의한 불법사찰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