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양민 학살 책임자” 반발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 해” 사과국방부 ‘무궁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등을 검토해 가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보훈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보훈부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지 4일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보훈부가 박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보훈부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9연대장으로 파견돼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됐다가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다. 보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정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존 시책에서 나아가 올해 하반기에 피해자 지정병원을 9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까지 지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2022년부터 트라우마 치유 목적으로 ‘부산 치유의 숲 체험’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부산박물관 기획전시 관람’도 진행해 문화생활 경험 등 진정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연말연시 이웃 돕기 행사 등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김치 40상자(0㎏)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도 40상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가 소송에 따른 배상금과 기초생활수급권 충돌을 미리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면서 ‘국가폭력 사건 배상금의 재산산정 제외 특례 신설(예정)’을 이끌기도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8시 ‘밀락 수변 바다영화관’에서 열리는 ‘2025 부산 인권주간’에서 인권 영화인 ‘힘을 낼 시간’을 상영에 국가폭력 피해자를 초청한다. 시는 앞으로도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시책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피해자 지원에 참여해준 지역 기관·민간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 법적 정당성 잃은 전임 지사 공약, 패소 후 ‘세금 대납’은 재산권 침해 보전금 지적- 국비 및 시군 분담 비율 미확정, 200억 편성 ‘무리수’ 포퓰리즘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고,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패소 판결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2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200억 원의 예산은 “시작일 뿐”이라며, 일산대교 운영 기간이 끝날 때까지 10년 넘게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예산이 사실상 “운영사에게 주는 영구 적자 보전금”이 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분담 비율의 불확실성이다. 김동연 지사는 나머지 50%를 정부(국비)와 고양, 김포, 파주시가 낸다고 밝혔으나, 현재 국비 용역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이며, 다른 시군들은 최종 의견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적 타당성도 없고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혈세로 민간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잘못이며, 자칫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비와 시군 분담 비율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4·3, 그날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故)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도는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박 대령과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취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4·3의 진실은 특정한 시각이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한 공식 보고서와 수많은 연구의 축적 위에서 확인돼 왔다”며 “도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성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4·3 학살책임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보훈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박 대령을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며 무차별 진압을 벌인 4·3 학살책임자”라고 규정하며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단죄없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며 “이것이 ‘정의로운 통합’인가” 라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또 “기려야 할 이는 박진경을 단죄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등 정의로운 군인들”이라며 “학살자가 아니라 희생자를 구한 이들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무공수훈’을 근거로 승인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토벌작전을 지휘했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왔다. 그는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됐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0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했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17억 5000만 원)’과 ‘박물관 건립 용역(1억 원)’에 대해 중복 투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안산 단원구에는 이미 선감박물관이 조성되어 전시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청 구청사에서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상담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과 확대 없이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또다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치적 쌓기용’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 17억 5000만 원의 핵심 콘텐츠가 고작 350평 규모의 ‘치유농장(주말농장)’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관리 중인 피해자 275명 중 60대가 126명, 70대 93명, 80대 17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다수이며, 안산에 거주하는 분은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안산 선감도까지 와서 주기적으로 농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도민 혈세를 수백억 원을 들여 소수 인원을 위한 ‘주말농장’을 만들어 주는 셈이어서 타당성을 상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 예산이면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수십 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하드웨어 구축에 매몰되어 정작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성 문제 또한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시설들의 사후 관리 및 운영비에 또다시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출구 전략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를 선행하고 기존 지원 시설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분담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기존 안산 전시 시설 및 수원 지원센터의 운영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 신규 시설 관련 예산 17억 50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피해자 위로금이나 의료비 같은 직접 지원 예산은 보존하고, 하드웨어 예산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최종 요구이다.

# 오영훈 지사 “인권헌장,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장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하는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됐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헌장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하고 도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인권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국가폭력의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4·3 정신을 바탕으로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부 보수단체 행사장서 “헌장 폐기” 목청… 주최측 차분한 대응 큰 마찰없이 끝나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출범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 도민참여단 100명 운영, 공청회, 의견 접수(916건) 등 절차를 거쳐 헌장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오 지사는 “4·3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 공동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헌장은 4·3 당시 겪은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적 의미”라고 헌장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일부 보수시민단체는 성적지향 관련 표현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향후 행정·교육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폐기하라”며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최측의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큰 마찰 없이 일단락됐다. 이날 선언문은 오 지사를 비롯해 이 의장, 김 교육감, 전민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청년, 사회복지, 여성,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공동 낭독해 ‘도민이 주인인 인권 헌장’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환영하며 “헌장 선포를 계기로 평화의 섬 제주가 더욱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장은 일반원칙에서 모든 도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의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힌 우리 헌법은 물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아로새긴 UN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가족들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트라우마치유 전남센터’ 설치 사업을 본격화 한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국립트라우마치유 전남센터’는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교육을 비롯해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물리·한방치료,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 치료·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국비 확보는 치유가 필요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1만 2천여 명을 위해 전남도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가 전남 동부지역의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특히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서 국가 책임하에 여순사건 희생자 치유를 지원하는 첫 제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비 추가 확보와 유족총연합회·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트라우마치유센터 장소 선정과 세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센터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에서 시범 사업 후 본 사업이 운영 중이며, 전남센터 역시 동일한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늦었지만, 희생자·유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치료받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 ‘전라남도 5·18 기념공간’을 오는 2029년 개관 목표로 건립한다. 전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전남도 5·18 기념공간’ 조성사업 설계비 2억 9000만원이 우선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목포역 인근의 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오는 2029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공간은 3층 규모로 국비 56억원 등 92억원을 투입해 전시실과 교육실, 미디어아트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 전역에 흩어져 있던 5·18 기록을 한데 모으고, 치열했던 항쟁과 숭고한 연대의 서사를 오롯이 담아낼 계획이다.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치유 공간이자, 미래 세대가 전남의 민주화 역사와 오월 정신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가꿀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전남 전역에서 터져 나왔던 도민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민주화 성지 전남의 위상을 드높일 이 뜻깊은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남의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거로 길이 남도록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의 청소년들도 선감학원 문제를 모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우리 역사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자의 폭력에 이용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지 수차례 교육해왔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감학원과 기지촌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을 관리·운영했고,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가해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결정 과정, 제도의 실패, 사망·실종이 은폐된 구조 등 모든 것을 한 점 숨김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록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추모공간 조성, 역사관 설립, 유해 발굴 공개, 청소년·시민 대상 인권교육, 영화·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감도 역사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두 번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호준 의원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활비 지원, 의료·심리치유, 실종자 조사, 피해자 찾기 캠페인, 국회와 협력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학교 시절, 어머니날이 돌아오면 선생님은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셨다면 하얀 카네이션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하얀 꽃을 그려 가슴에 달았습니다. 날 낳자마자 4·3사건을 맞고 남편을 잃은 그 심정을 이해못했습니다. 재혼한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4·3 유족 고모씨는 뒤늦게야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다며, 미처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편지로 적어 내려갔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지난 1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2층. 사진·미술·문학 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모은 전시 ‘치유를 나누다, 마음을 잇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4·3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남긴 글과 그림, 사진이 관람객을 맞았다. 그들의 삶이 그대로 작품이 되고 기록이 된 자리였다. 전시 제목처럼 “당신의 이야기가 나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공감이 치유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각자의 오래된 상처와 기억을 나눈 기록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위로가 되고, 그 공감의 시간 자체가 치유의 과정임을 보여줬다. 문학 치유 코너에는 함께 읽고 나눈 작품들, 그리고 그 위에 겹쳐 쓴 편지·단상·시가 자리했다. 말하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심정, 미안함, 고마움, 다짐이 한 줄 한 줄 이어진다. 사진 치유 코너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촬영한 일상과 기억의 장소, 소중한 사람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마주하게 된다. 4·3 유족 김모씨(78)는 전시에서 ‘궤’의 기억을 꺼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외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꼭 같은 두 개의 궤. 하나는 큰오빠, 하나는 작은오빠의 몫이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큰오빠가 4·3 때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궤 속에는 여전히 놋수저와 놋밥그릇이 고이 들어 있었다. 제삿날이면 어머니는 궤를 열고 그릇을 꺼내 쓰곤 했다고 회상한다. 미술 치유 코너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색과 형태로 번져 있다. 국가폭력의 깊은 상처와 회복의 길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개인 작업과 공동작업은, 한 사람의 아픔이 결코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센터는 이번 전시가 단순한 프로그램 성과 발표가 아니라, 치유가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치유성과 아카이빙 사업도 앞으로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오수경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전문가가 대신 설명하는 전시가 아니라, 당사자 한 분 한 분이 직접 남긴 이야기 자체가 전시의 중심이 된다”며 “관람객들이 작품과 글을 천천히 읽고 바라보면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삶과 감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발성 전시였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 여운으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강력한 내란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면서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선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 재단을 해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교유착’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해 ‘고액 헌금 수령’ 혐의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항고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자체 핵무장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듯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관련해선 상시적인 보고 외에는 없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번 국정원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방문이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스캠 관련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치하함으로써 과거를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정원의 다른 면모에 대해 치하를 하기 위해 일부러 국정원을 첫 번째 업무보고지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5일 열린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경기남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는 의료실비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5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 61개소로 확대했음에도, 61개소 중 45곳이 남부에 몰려 있으며 북부는 16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다수 지역은 상급병원은 물론 2차 병원 접근도 어려워, 지원을 받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접근성 문제는 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선감학원 피해자 278명 중 55명이 북부에 거주함에도, 2025년 의료비와 약제비 청구 70건 중 북부 청구는 10건에 그쳤다. 특히 의정부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단 1건(2024년)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수치는 북부 피해자들이 병원 접근이 어려워 제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안내 부실도 강하게 지적했다. 홈페이지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청구서 양식이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신청서’로만 제공돼 2차 병원 확대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들며, “제도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북부는 의료취약 지역이 많은 만큼 상급병원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북부 지역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도 변경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3회 제주4·3영화제 화제작 ‘한란’ 하명미 감독과의 대화 “한란은 겨울 한라산에서 피는 난초입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듯 4·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자는 마음을 담아 제목을 ‘한란’이라 지었습니다.” 4·3의 비극을 그린 영화 ‘한란’의 하명미 감독이 지난 21일 4·3영화제에서 제주인들에게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인 뒤 가진 감독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주4·3의 비극을 정면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극을 자신이 관조해온 시선으로 표현해 큰 울림을 준다. 강은미 제3회 4·3영화제 집행위원장이 4·3영화를 도전하기 쉽지 않았을 테고 대표적인 4·3영화 ‘지슬’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4·3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 기억 투쟁하듯, 4·3주년이 매해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애도해야 할지 고민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당시 광풍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남으려는 의지가 강했을 것”이라며 “그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4·3을 다룬 대표작으로 꼽히는 ‘지슬’의 존재에 대한 부담도 언급됐다. 그러나 하 감독은 “그 영화를 넘어야 한다는 강박은 없었다”며 “제 방식대로 4·3을 풀어나가고 싶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3년 제주로 이주해 와 10년을 넘게 자리잡고 있다. 그는 당시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기록하려는 시도로 영화의 모든 대사를 제주어로 풀어냈다. 그리고 100% 자막을 썼다. 그 도전은 성공적이다. 제주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주어를 쓰면 어색해서 몰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김향기 배우의 자연스런 제주어 구사와 제주출신 배우들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어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다. 하 감독은 시나리오 초고 단계에서부터 김향기를 염두에 뒀다. “혹시 거절할지 몰라 3시간 넘게 설명했는데, 김향기 배우가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며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3개월동안 제주어 수업을 받으며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귀띔했다. 또한 하 감독은 사비(4억여원)를 털어가며 사명감 하나로 끝까지 작품을 완성해내는 의지를 보였다. # 여성과 아이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4·3의 비극… 생존하지 못한 분들에게 바치는 헌사 ‘한란’은 1948년 제주, 토벌대가 마을을 점렴하고 무장대를 추격하는 삼엄한 상황에서 고아진(김향기 분)이 딸 해생(김민채 분)을 구하러 가는 여정과 엄마를 찾아 산을 오르는 딸 해생의 여정을 담은 영화다. 해녀 문화에서 따온 이름 ‘해생’(물질 중 태어난 아이)은 4·3의 피해자 중 여성과 아이를 상징하기도 한다. 해생을 연기한 아역배우 김민채의 발견도 주목할 만하다. 무거울 수 있는 4·3이란 주제를 대중적인 시선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데는 이 아역배우의 힘이 한몫한다. 감독은 “오디션장으로 오기 전부터 감정에 몰입해 있을 정도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배우”라고 평가했다. 영화의 엔딩은 ‘친절하지 않는 명미씨’다. 하 감독은 “생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헌사이기 때문이다”고 털어놨다.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희생된 사람들에게 바치는 118분은 그래서 먹먹하다. 4·3은 국가폭력에 의해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희생된 참사다. 공식적인 희생자 수는 1만 4822명(2024년 기준)이지만,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인명피해를 약 3만 명으로 추산한다. 그 가운데 여성 희생자는 8600명이며 아이는 860명이 넘을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감독은 그 여성과 아이를 통해 4·3을 이야기한다. 영화의 말미에는 수심이 가득한, 어둡고 침잠한 한라산이 등장한다. 4·3의 상흔을 품고 있는 ‘슬픔의 산’, 그리고 그 한라산의 혹독한 겨울을 딛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난 꽃 ‘한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낯선 풍경을 목도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있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구도 일어서지 않았다. 불이 켜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작은 영화지만 오는 26일 30여개 독립영화관을 비롯, 전국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 200개 영화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제주 4·3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 4·3에 씌워진 낙인 프레임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섰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그 의미를 짚어보고 4·3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 의원은 “제주4·3의 진실을 지키고,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다시는 국가폭력이 시민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4·3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임원진, 4·3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성과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려는 도민의 염원이 결실로 맺어진 것”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보존해 온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록과 의미를 깊이 논의하고, 4·3의 역사적 의미와 기록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세계기록유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세계적 중요성’”이라며 “제주4·3기록물의 등재는 인류가 보존하고 미래에도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의장도 참여했다. 김 의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운영지침 9가지 보존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존 환경 조성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주4·3 전용 박물관 설립을 통해 장기 보존계획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대만의 ‘위안부’ 기념관, 상해의 ‘위안부’ 박물관 사이의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대만-일본의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일본군 전쟁성범죄 기록·기억을 위한 본인의 활동을 소개한 유호준 의원은 “대만과 상해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한국인 방문자를 위한 번역물이 부실해서 안타까웠다.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과 연계한 교류 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역사관을 매개로 경기도가 대만의 기념관, 상해의 박물관과의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기억과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역사관 교류, 전시 공동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일본군의 전쟁성범죄를 제대로 기록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군대와 전쟁을 매개로 한 성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반증”이라며 역사가 반복됨을 강조한 뒤, “실제로 일본군 전쟁성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에 피해국인 한국과 대만에서도 이와 유사한 미군 기지촌 여성피해자 문제나 대만 금문도의 군중낙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본군의 전쟁성범죄에 대한 국경을 뛰어넘는 공동대응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했고, 그 판결문에 경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였음이 언급됐다.”라며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가 가해자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한 뒤, 지난 9월 5일 117명의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관련 소송에 의견서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 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10·19사건(여순사건)과 4·3을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여순사건 77주년 기념일이다. 국가 폭력에 무참히 희생된 10·19 영령과 긴 세월 고통을 견뎌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순사건은 국가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4·3 진압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당시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국군이 제주로 출동했더라면 제주도민에 대한 살육은 더욱 참혹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여순사건이 진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한 “제주도민을 위해 피흘려가며 저항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야 하는 시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군인이 양민을 학살한 국가폭력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 국가폭력으로 민주주의를 뒤집으려 했던 윤석열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표를 향해 “얼마 전 4·3을 ‘공산폭도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조잡한 동영상 ‘건국전쟁2’를 관람하더니, 어제는 계엄을 선포하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눈 윤석열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 아니라 극우정당이라는 ‘고백’이자, 윤석열이 시작한 내란을 완성하자는 ‘내란선동’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또 “위헌정당의 운명은 ‘해산’이고 내란 추종자들의 종착지는 ‘감옥”이라고 경고한 뒤 “장 대표의 발언이 당 전체의 입장인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내란에 지금도 찬성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전남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거행됐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고 이어 경과보고와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 따르면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해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진상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결정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됐음을 시사한다. 패소한 희생자 유족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재차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단기 소멸시효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은 국가가 상소해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관행이나 법리적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상소 자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도 강하게 문제 제기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께서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