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이 착공 이후 현장 여건과 전기·수도 등 기반 시설 문제로 두 차례 공사가 중지되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올해 목표 공정률도 당초 계획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의 거듭된 공사 중단 사태를 질타했다. 그는 사토 처리와 가설 전기·수도 인입, 관계기관 협의 등의 선결 과제가 설계 및 착공 단계 이전에 세밀하게 조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례지구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소방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 163억 5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짓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당초 10월이었던 착공 시점이 11월로 미뤄졌다. 여기에 첫 삽을 뜬 이후에도 현장 부지의 복잡한 여건과 기반 시설 미비 문제 등이 겹치면서 공사가 두 차례나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사업 기간은 당초 2027년 5월에서 같은 해 10월까지 5개월 연장됐고, 2026년 목표 공정률도 50%에서 38%로 하향 조정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사비 약 10억 600만원과 감리비 약 2억 2200만원 등 총 12억 8216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강 의원은 특히 소방청사 건립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공사를, 소방재난본부가 사업 계획·예산·공유재산 절차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기관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만큼 설계·착공에 앞서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을 누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119안전센터 건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착공 이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공사가 반복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소방청사 건립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계 기관 협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대표 박소아, 박수환)가 공공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설계한다고 2일 밝혔다.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7차·8차 사업을 모두 수주했다. 8차 사업은 주사업자로 수행하고 7차 사업에는 부사업자로 참여한다. 재난이나 장애 속에서도 국가 핵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주요 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와 원격지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설계 대상은 총 38개 공공 정보시스템이다. 8차 사업에는 ▲정부24 대민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등 9개 부처·기관의 21개 시스템이 포함되며, 7차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간편인증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17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각 시스템의 운영 환경과 중요도를 반영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DR 구조를 설계한다. 시스템별 특성에 따라 AADR(Active-Active Disaster Recovery) 또는 ASDR(Active-Standby Disaster Recovery) 방식의 DR 목표모델을 수립하며, 정부24 대민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등을 포함한 7개 시스템에는 AADR을, 나머지 시스템에는 ASDR을 적용한다. 각 정보시스템의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분석해 재해복구 설계에 필요한 개선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과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DR 표준 목표모델을 마련한다. 실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규모도 함께 산정한다. 설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구축 단계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시스템별 세부 실행 과제 도출과 함께 구축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상세 일정을 수립한다. 아울러 후속 DR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구축 절차를 마련한다. 한편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 1·2차 사업도 모두 수주한 바 있다.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까지 클라우드 전환 전 과정의 엔드 투 엔드(End-to-End)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재해복구(DR) 체계를 동시에 설계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과 무중단 서비스 연속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통합 기술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소아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사업은 정부24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뒷받침할 재해복구 체계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컨설팅부터 전환·구축, 운영에 이르는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DR 사업에도 그간 축적해 온 구축·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설계안을 마련하고, 공공 재해복구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치안 현장 AI 지원·한국형 AI 기상 모델전 중앙부처 연내 AI 관리시스템 도입AI가 보고서 초안 작성…AI 교육 의무화공직 AI 인재 2만명 육성…AI 영향 평가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서버 임차 검토국민 개별 대응 힘든 분야, 공공 AI 나서야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학습한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찾아 글·사진 등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만 3세 이상 5만 750명 대상)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교통·교육 등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했고, 44.5%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직접 사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어느샌가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시간·인력·비용 등 한정된 자원으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AI 민주정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억·3년 걸릴 일을 이틀 만에”‘AI 정부 실험실’…정부가 AI 꽂힌 이유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자들에게 시연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것은 현장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국민 서비스로 연결하는 ‘AI 정부 실험실’ 사례였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실전형 경연인 ‘2026 AI 챔피언 해커톤’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 2명이 개발한 ‘쨍하고 해뜰날’은 행안부의 주소 데이터 서비스(API)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지도·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V-World)’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입니다. 토지 지번만 입력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진단하고 예상 설비용량과 발전량, 수익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해줍니다. 특히 지도를 3차원으로 전환하고 일사량·그림자 정보를 켜면 해가 뜨고 지는 동선에 따라 해당 농지에 햇볕이 얼마나 드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 AI가 일사량 등을 분석해 예상 설비용량과 연간 발전량·수익까지 계산해줍니다. 심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도 말이죠. 물론 실제 수익은 설치비와 전력 효율·유지관리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며 무턱대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부터 설치했다가 손해를 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AI가 영리하게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보통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정보화 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2~3년의 시간도 걸리는데, 이 서비스는 이틀 만에 개발됐고 한 달 정도 보완을 거쳐 대민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분석 서비스는 추가 고도화를 거쳐 다음 달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는 현재 약 670건의 과제가 등록됐으며 참여자도 1800여명에 이릅니다. 돌아와서, 정부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대폭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찰떡 답변’ AI 상담 서비스청년에 구직수당·교육비 맞춤 정보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돌봄과 납세, 감염병 예방, 식생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누구나 AI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다소 복잡하게 질문해도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맥락을 분석해 세금 감면 혜택과 공제 요건, 신고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몸이 아플 때 증상을 입력하면 감염병 초기 증상을 판별하고 진료 정보와 전문 의료기관 위치, 예방수칙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병해충과 재배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복잡한 복지서비스 수혜 자격을 신청자의 가구·소득 여건에 맞춰 AI가 확인해줍니다.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환별 권장·주의 식단이나 의약품 주의사항도 A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자신에게 맞는 고용·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고령층에게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AI 서비스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 상담과 농업 분야는 내년에, 복지·식약 분야는 2028년, 안전 분야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임산부 지원 혜택을 찾아 자동으로 알려주는 AI 서비스는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황 실장은 “각 기관의 서비스를 모아 통합한 AI 통합서비스는 내년 말에 나온다”며 “전문가가 코딩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해진 답을 내놓는 기존 챗봇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AI가 재구성해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어느 분야를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적으로 한 단계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챗봇 상담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데 그쳐 급하게 비대면 상담이 필요한 국민의 답답함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AI 통합서비스는 이런 기존 챗봇을 넘어 국민의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한층 진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정보 창구인 ‘국민안전24’에도 AI를 접목합니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가 감지·예측하고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식이죠.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AI를 적극 활용합니다.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려 해도 국민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글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유사 정책과의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구체화해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마련합니다. 정부 웹사이트와 앱도 AI가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검색한 문서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법령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AI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해본 분들이라면 느끼겠지만 현재 정부 웹사이트는 대체로 ‘정책 홍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는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법령·사례집 등 공공정보도 AI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확 바뀝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47개 중앙부처로 확산해 법령 검토부터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AI를 개발해 업무에 적용하는 ‘AI 정부 실험실’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개발한 결과물은 ‘공공저장소(GitLab)’에 등록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특성을 살린 AI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치안 현장 AI 지원(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모델(기상청), 의약품 허가·심사(식품의약품안전처), AI 건축허가·안전관리(국토부),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조달청)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부작용 대비 ‘공공 AI 윤리기준’ 마련개인정보 침해·책임 검증 ‘AI 영향 평가’공직사회의 AI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데요.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과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부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등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AI 보안성 검토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와 국가정보원이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정부’ 도입을 단순히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공공 AI가 역할을 한다면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요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진 도용·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사와 사칭 계정 삭제를 지원하거나, 딥페이크 등 AI 합성물이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찾아내 일괄 삭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제주에서 실종됐다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처럼 실종자를 찾는 데도 공공 AI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신속하게 분석해 특정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면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서버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로 행정·금융·의료 전산망에 장애를 일으켰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AI 서버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30년 폐쇄하고, 세종시에 운영 중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인프라를 임차·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해 유지·관리할지, 초대형 민간 데이터센터를 활용할지 비용과 효율성은 물론 보안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I의 유용함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모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정부의 AI 서비스가 더욱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디지털 전환 사업인 AI·데이터 중심 플랫폼 ‘지원이(G-ONE)’의 현장 안착과 보안성 강화를 주문했다. 최지원 도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지원이(G-ONE)’ 구축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플랫폼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지원이(G-ONE)’는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교육행정 서비스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다. 도내 15만 교직원에게는 생성형 AI 기반 업무 비서와 협업 도구를 제공하고, 404만 명 규모의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자녀 교육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지원 의원은 플랫폼 세부 개발 현황과 시연 기능을 확인한 뒤, “AI 비서 기능 등을 통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과 학부모 소통 편의성 증대라는 플랫폼 도입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백만 명의 정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고도의 데이터 보안 방어망과 사용자 접근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도내 수백만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민감한 교육 데이터가 한곳에 집중되는 만큼, 단 한 건의 유출 사고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을 상회하는 철저한 정보 보안 방어망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1월 본격 운영에 앞서 진행되는 하반기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고, 정보 취약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도내 모든 교육 주체가 소외 없이 플랫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맞춤형 안내를 촘촘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공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강력한 보안 체계를 운영 중이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지원 의원은 “경기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미래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 과정과 성과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서관 관계자들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전자책 및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층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한 정책 개선과 함께 경기도서관이 디지털 포용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채명 의원은 전자책 유형별 이용 현황, 장애인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인 ‘두루두루 서비스’, 정보취약계층 만족도 조사, 시니어 및 장애인 AI 교육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의원은 소장형 전자책에 비해 이용자 수요가 높은 구독형 전자책이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직영 전환 및 계약 지연 과정에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 중단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도서 택배인 ‘두루두루 서비스’의 이용자와 대출 건수 감소 원인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경기도서관 측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약 5개월간 택배 대출이 중단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비스 재개 이후의 홍보와 이용자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 이용자 이탈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이용 회복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만족도 조사의 표본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60명 중 60대 이상은 2.4%(16명)에 불과했던 반면, 30대와 40대가 약 59%를 차지해 실제 취약계층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한 장애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응답 항목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및 관련 단체를 통한 재등록 캠페인, 기존 이용자 대상 전화·문자 안내,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2026년 조사부터는 장애인과 고령층 할당 표본을 별도로 구성하고, 온라인 조사 외에도 전화·대면 조사를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 유형과 연령대별 응답을 세분화해 실제 정보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경기도서관은 시니어 대상 AI 교육을 연간 약 100명 규모로 운영 중이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 AI 교육 과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니어 교육 정원 확대와 더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과정 신설을 건의했다. 나아가 시군 도서관에 보급할 표준 AI 교육 과정을 개발해 경기도서관이 광역 디지털 교육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모든 시군에 대규모 AI 스튜디오를 한꺼번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우선 시군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서 공용 AI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거점도서관과 전문강사 양성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과 정보,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제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안양시의 전자책 및 두루두루 서비스 이용 현황과 장애인·고령층 이용 실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양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립도서관이 연계하여 두루두루 서비스를 홍보하고 장애인·시니어 AI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좋은 정책과 서비스가 있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체감할 수 없다”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보를 직접 찾아 전달하고 이용까지 연결하는 촘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 두루두루 서비스 이용 회복 계획, 정보취약계층 만족도 조사 개선안, 장애인 AI 교육 신설 및 시군 확산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데이터 보안 대책 마련과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29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 현황을 보고받았다. ‘지원이’는 분산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교직원 15만 명에게 AI 업무 비서 및 협업 도구를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404만 명에게 가정통신문 및 자녀 교육 정보 통합 조회를 지원하는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교육 데이터 통합 관리에 따른 정보 보안 대책을 집중적으로 짚어냈다. 김 의원은 “민간 서비스 활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데이터가 한곳에 집중되는 만큼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방어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정보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숙화 정보화담당관 직무대행은 “국정원 보안 등급 수준을 충족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해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향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활용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며, “단순 구축에 그치지 말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지속 반영해 교직원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려 달라”라고 강력히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경기 교육의 미래 교육 기반 조성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서관을 상대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송파학사 선발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전체 선발 인원 120명 중 특정 대학 재학생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편중 현상을 지적한 최 의원은, 현행 선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특정 학교 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타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는 경영평가 및 청렴도 평가 등 외부 평가 결과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재단 차원의 핵심 과제를 질의하는 한편 기관 체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인력 결원 상태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전년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거론하며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구비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 자료 제공 확대와 31개 시군과의 협의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록은 힘이고 역사”라며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기록을 남기는 시민 기록 활동을 시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도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삼는 사업이 많다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 스스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그리고 주체자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온전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행정안전부 ◇ 부이사관 승진 △ 경제조직과장 전종태 경제조직과장 △ 행정안전부(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파견) 강성희 △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위현수 △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윤동현 ◇ 과장급 전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상황실장 고종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2과장 이수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김일용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전 총장이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검사도 미국 연수 도중 입국해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행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2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를 수사하기 위해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부 주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휴대전화, PC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 대상엔 백 전 차관, 김모 국토부 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어 원 전 장관에 대해선 “차근차근 수사 단계를 밟는 중”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지난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한 양평고속도로 노변 변경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주변인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기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백 전 차관, 김모 국토부 과장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백 차관 등의 조사 필요성이 있고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연루된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특검 대변인이었던 김치헌 변호사(44·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일 대전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 자료를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특검은 또 백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했다. 특검은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백 전 차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시절 2차관을 지낸 인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전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작년 7월 국토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 관계자의 등 실무 담당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던 용역업체들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게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후 이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이어받아 수사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과장급 전보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과장급 승진△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행정안전부◇국장급 전보△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농림축산식품부◇국장급 전보△감사관 주원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662만여건을 기록했다. 기피시설 반대, 동물 보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약 한 달간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건이 접수됐다. 민원 제기가 가장 활발한 그룹은 30대 남성(16.1%)이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인 만큼 인프라 유치, 기피시설 반대, 자녀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 비중은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10대에서는 학생 인권이나 버스 등 교통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다. 20대에서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60대 이상에선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많았다. 민원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다만 여성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동물 보호나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8%의 민원이 제출됐고,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 등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 분야가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지난 7개월간 1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 91명이나 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을 합치면 30만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민원의 4.5%다. 이들은 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선호 시설 유치와 기피 시설 반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반복 민원이나 집단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늘리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기관에도 집단갈등 관리담당관을 둬 자체적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노재헌 주중국대사로, 총 530억 4400만원을 신고했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구기동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 자산만 13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예금 126억 1800만원, 증권 213억 2200만원 등을 포함해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30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총 384억 8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와 성동구·중구 상가 등 29억 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만 310억원에 달했다. 증권은 13억 60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총 342억 77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반포동 상가(80억원)와 예금 132억 9000만원, 증권 184억 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약 121억원 증가했으며, 저축과 이자 발생, 주택 재건축,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현직 장관 가운데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8억 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1억 1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차관급 인사 중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57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46억 6800만원, 조원철 법제처장 45억 5800만원, 최은옥 교육부 차관 31억 4800만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22억 700만원 등이 신고됐다. 청와대 근무 공직자는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25명이 재산을 공개했으며, 평균 재산은 27억원 수준이었다.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원 늘어난 495억 37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3억 7700만원, 류광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2억 21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 공개는 통상 매달 말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신고 기간이 연장돼 이번에는 약 4개월 만에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 현직 고위 공직자 71명이 평균 44억 491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일 이후 임용된 현직 대통령 참모진 21명, 국무총리 참모진 4명, 장·차관급 46명을 집계한 결과다. 이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530억4461만원으로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이 지적한 2주택·2상가 외에도 5억88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임명된 새정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승진·퇴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 362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이 마비되며 미뤄졌던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노재헌 대사가 보유한 재산의 40%인 213억 2247만원은 해외 증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2015주, 아이셰어즈중국대형주ETF 8700주, 엔비디아 1만 7588주를 보유했고, 비상장주식도 47억 6718만원 어치를 가졌다. 증권 외에도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1채(28억원),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건물 2채(19억 7588만원·55억원), 예금 126억 1858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순위 2위는 이찬진 금감원장으로, 384억 8874만원을 신고했다. 자산 대부분인 310억원은 은행 예금이었다. 기존에 논란이 된 서초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 외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금 24K 3000g, 다이아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등 5억 8800만원 상당 귀금속이 확인됐다. 또 연회비가 2060만원~4900만원에 달하는 서초구 양재동 고급 스포츠센터 회원권도 4장을 보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8억 7282만원으로 재산 순위 3위였다. 150억 4162만원을 증권으로 보유했다. 전신인 NHN의 대표를 지냈던 만큼 네이버 주식 3만 1090주를 보유했고 삼성중공업 4620주, 비상장사인 ㈜놀유니버스·㈜들국화컴퍼니·플랜티유㈜의 주식을 가졌다. 또 경기 안양 아파트 1채(9억 5000만원)와 강원 평창 연립주택 1채(3억 1000만원), 예금 37억 1609만원, 사인간채권 16억 8400만원 등을 보유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산은 221억 1571만원이었다. 한 장관은 경기 양평과 서울 종로의 단독주택 2채(6억 3000만원·15억원), 강남 오피스텔 1채(20억 7463만원), 송파 아파트 1채(27억 3981만원), 삼청동 사무실(5억원), 종로 근린생활시설 2채(8억 9000만원·14억원)와 상속지분을 가진 경기 양주 단독주택 등 8건의 부동산이 있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네이버 주식 8934주는 지난해 7월 29일 모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5억 7240만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57억6235만원을 신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56억 7217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47억 8836만원, 조원철 법제처장 45억 5871만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1억 3793만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31억 9925만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5억 6556만원, 조현 외교부 장관 21억 9907만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억 1475만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3억 1422만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10억 8539만원을 신고했다.

“1년 후에 검토할 때 ‘우리(공공기관들)는 무엇을 이렇게 잘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현황과 현안을 물어 왔는데, 이날 발언은 공공기관 정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는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마약 사범 재소자에 대한 재활교육은 본부가 혼자서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저희가 한다. 주로”라고 답해 질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는 거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에 대해선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 달라”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 돌려받았고, 깨진 1점은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허민 청장의 설명에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공무원 정신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또다시 논란성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처장은 지난 1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처별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막말 치유가 우선”이라며 “아첨 떨어 처장이 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훈계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보험 등 민간에서 20여년 넘게 인사 경험을 쌓은 인사 조직 실무자입니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처장으로 발탁됐지만, 취임 전부터 과거 소셜미디어(SNS)와 저서 등에서 했던 문제의 발언들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비난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결국 지난 7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슬아슬한 언행은 취임 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자택에 머물며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다른 부처가 먼저 복구한 뒤 우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고 답해 질타받았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내심의 한계가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 당직제도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장의 말실수가 반복되면 인사처의 정책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처장님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 인사처 이미지까지 함께 타격받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최 처장이 또 설화 논란에 휩싸이면 조직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4조 3000억원을 삭감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가 유지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250개소 늘리면서 975억원이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618억원,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하 시설 구축에 국비 500억원이 더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하는 데 국비 4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분야에서는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158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0세 반 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445억원이 더 투입된다. 0~2세 기관 보육료 인상률을 3%에서 5%로 높이는 데 192억원이 더 반영됐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로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 총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가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연중 내내로, 규모를 13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2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료체계도 더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를 기존 과목당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17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구축하는 데 45억원,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하는 데 국비 297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등 재난 대응력 향상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충북 오송·서울 이태원 참사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데 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145억원,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에 7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보훈 분야에서는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비가 6만원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인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장기 근속자 대상 건강검진비 20만원(격년)이 추가 지원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 위성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 사업비 4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K2 전차 사업비로 총 3549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데 75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메타팩토리 구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지원에 367억원(전북),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지원에 267억원(경남), 모두의 AI 플랫폼과 AI 실증도시 지원에 57억원(광주),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지원에 40억원(대구),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 기획비로 25억원(충청·강원·제주)이 추가 편성됐다. 위기 산업으로 떠오른 석유화학·철강 분야 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데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100억원,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개소 조기 준공에 9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1조 2000억원 더 얹어졌다. 정부는 세출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기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 드잡이 속에 번번이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국회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갑다. 여야는 총지출 728조원의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필수지출 보완을 위한 증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대신에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삭감했다. 이와 함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1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증액했다. 사사건건 다투기만 하는 여야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각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을 주고받는 뒷거래 관행을 올해도 반복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이재명표 사업’이라고 그렇게 공격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왜 AI 지원 예산은 깎기로 합의했는지 배경도 궁금하다.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외치더니 여야 합의로 뭉텅 잘라 낸 것이 하필 AI 예산인가. 내막을 짚어 볼 대목이다. 차제에 여야 협치의 공간을 넓혀 비쟁점 법안 추가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다가 혁신의 싹을 또 자른다는 비판에 일단 유보했다. 정치권이 기득권 보호에 앞장설 일이 아니라 신산업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중재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 여야 견해차가 좁혀진 비쟁점 법안이 수두룩하다. 지금 당장 통과시켜도 만시지탄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문턱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예산안을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무가 있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제대로 온기가 돌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민생 성과 경쟁을 이어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