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5조 8272억원이 증가한 29조 647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AI 대전환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최상위 AI 모델 및 기술 확보, AI 서비스 및 활용, AI 포용사회 예산으로 9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3대 중점 투자 분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 △넥스트(NEXT) AI, 첨단기술 확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정책 성과를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에 확산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 과기정통부의 AI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84.3% 증가한 9조 4000억원, 연구개발 예산은 18.5% 증가한 14조 1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이다. 내년 AI 대전환에는 올해보다 84.3% 늘어난 9조 4211억원을 배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 AI 서비스·활용, AI 포용사회 등 4개 부문에 관해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981억원에서 7956억원으로 늘었다. AI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에 878억원, 소부장·클라우드 기술 개발·고도화에 115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를 위해 5조 59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를 포함한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예산이 올해 2조 841억원에서 3조 85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AI 서비스·활용을 위해 1조 8611억원이 배정됐는데 모든 국민이 범용 AI 챗봇, 공공 AI 에이전트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사업’에 25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AI 이후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기술 확보에는 올해보다 1조 6845억원 늘어난 12조 3770억원이 투입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는 1조 34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박용 SMR인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혁신형 SMR 상용화 사업 등을 새로 시작하고 핵융합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처음 1601억원을 투입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2035년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5조 6408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R＆D) 생태계 강화에는 5조 1636억원이 투입된다.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도 올해 1만 5300개에서 1만 8000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지역 연구자만 받을 수 있는 지역 장기연구에 30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영재학교 및 연구중심대학 신설·확대를 위한 예산과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이공계 장학금 확대에도 나선다. 그렇지만 AI를 비롯해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증가폭은 크지 않다. 올해 4조 7117억원보다 4519억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약 4조원 증가한 39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3조 5000억원 늘어난 33조 8000억원, 기획예산처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4.81% 수준으로 5%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각 부처의 수요에 맞춰 감액과 증액을 결정했을 뿐 5%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는다”며 “5%를 상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심의·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는 병원과 같은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제약, 의료기기 산업 등 전통 산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넓게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기반으로 예방, 치료, 관리 등 전 과정에 있어 제약, 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 재생 및 정밀 의료, 의료기기 등 첨단 과학·바이오 기술이 집약된 융합 산업이다. 바이오헬스는 미래 먹거리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 버금가는 미래 성장 동력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시장이 2030년 반도체 시장을 넘는 2조 4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헬스의 발전은 인구구조의 변화와도 관련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와 함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헬스 영역인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 보건의 파수꾼 역할도 한다. 지난 시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당시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백신 등의 개발과 보급 등을 통제했고, 기술 유무에 따라 각 국가의 국민들이 겪은 피해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각국은 안보 차원에서 자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 역량도 성장했다. 최근 정부의 R＆D 비중과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파이프라인의 경우 세계 3위를 차지했고, 바이오 시밀러, 위탁생산 능력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기술이전 실적도 최근 10년간 74.8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혁신 신약과 원천기술, 첨단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선도국과 격차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혁신형 생태계가 필요하다. 우선 의과학,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및 축적 등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그들이 창의성을 갖고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국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초·임상 연구에 적극 투자하고, 민간은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ICT 등 혁신 성장 기반도 필요하다. 우리는 우수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의료데이터가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만들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보상체계도 혁신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합리적 규제와 시장 진입이 중요하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증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출 때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류근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보건복지부 2차관

교수 충원율 해사 83%·공사 70%임무 직결 분야서도 미충원 ‘심각’ 교육 수준 저하에 자퇴율 23%대정부, 사관학교 통합으로 돌파구‘규모의 경제’로 교육 여건 개선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각군 사관학교는 핵심 과목의 교수진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공군사관학교에는 항공우주 전공, 해군사관학교에는 체육교육 등 군 정체성 및 임무 수행에 직결된 과목 교수진도 미충원 상태였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초급 장교 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사 교수진은 정원 105명 중 73명(69.5%)만 충원된 상태였다. 해사는 108명 중 90명(83.3%), 육사는 164명 중 153명(93.3%)을 확보했다. 공사의 경우 정원으로 정해둔 교수의 3분의 2가량만을 겨우 채우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미충원된 분야를 보면 공사에는 항공우주정책과 교수진이 부족 상태였다. 육사는 토목환경공학과·경제법학과·수학과, 해사는 체육교육과와 인공지능(AI) 강좌가 포함된 사이버과학과, 국방경영학과 과목 교수진이 없었다. 또 교수진의 박사 학위자 비율은 최대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진의 약 30%는 석사 학위 등만 가지고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준 저하에 따라 학생들의 이탈도 급상승 추세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자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육사 자퇴율은 지난 2021년 3.5%에서 지난해 23.3%를 기록했다. 여기에 입학생 성적까지 우하향하며 전반적 질적 하향 우려도 나온다. 2026학년도 입시 1차 합격선은 300점 만점에 최대 212점으로 알려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사관학교만 더 우수인력이 들어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관학교 교육을 끌어올릴 돌파구로 우선 민간 교수진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현재 국립대 교육공무원 교수의 정년은 65세, 석·박사를 마치면 5호봉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군무원 교수의 정년은 60세이고 석·박사 호봉 인정은 되지 않는다. 연구보조비와 연구업무수당을 합쳐도 연간 약 200만 원으로, 교육공무원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군을 통합해 확보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교수진과 교육에 재투자해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우수 생도 유치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전문가들과 세부안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우수 교수진 유치와 입결 수준 저하 문제가 맞물려 사관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교수진 유치를 위해 민간 교수 처우를 국립대 수준으로 보장하고 현역 교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고위급 지휘관·합동 참모 직위를 수행했거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예비역 교수진을 초빙해 야전 연계성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강조핵추진잠수함 사업 속도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훈련 비용을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자주국방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지가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다만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시점이 미묘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가에서 ‘동맹 비용’을 언급할 때마다 전작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미측 주장을 자주 국방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1기 행정부 때보다 더욱 공고해진 만큼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밀타격, 해·공군 전력 등 한국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필요한 과제”라며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부담 분담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급속히 상승효과를 낼 경우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적 동맹관에 기반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한미동맹을 지탱할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래적 동맹관으로 한미 간 적지 않은 갈등과 균열이 빚어졌고 북한 비핵화도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소통과 신뢰인데, 즉흥적이고 거래적인 접근이 계속될 경우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연합 연습 훈련 등에 대해서 미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접견할 예정이다. 왕 부장은 19~2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자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를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으로 높여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안전한 후방을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 증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추가 파병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그가 주장하는 파병 규모와 내용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군 추가 파병설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구체적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엑스를 통해 “(북한이) 3만~5만명을 러시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열흘여 만에 자신이 제시한 최대 파병 규모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방공 무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안보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파병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전투를 경험한 북한군 병력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드론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핵심 전술을 체득한 북한군은 우리 군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만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려면 상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병 규모와 병력 수용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실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면 우리 정보당국 역시 일정한 선행 징후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동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정보가 아직 확증되지 않은 초기 첩보 수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과 열흘여 만에 최대 예상 파병 규모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우리 군 2개 사단에 육박하는 규모만큼 늘어난 점도 의문을 낳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추가 파병에 따른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무기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 국가정보원장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아직까지 (국정원에서 동향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면 젤렌스키가 좀 뻥친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며 “젤렌스키로서는 서방세계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좀 앵벌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방공자산을 실제 지원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용 무기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거론되는 천궁-Ⅱ가 살상을 막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보나 기술을 제공할 경우 우리가 이를 막을 명분도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며 “우리는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日 ‘비핵 3원칙’ 재검토론에 반발“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 맹비난日, 안보문서 ‘반격능력 강화’ 추진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요구 방침 최근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핵 3원칙’을 포함한 핵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명분쌓기’와 동시에 일본과 갈등이 깊어진 중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9일 ‘단평’에서 최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내외 민심을 눅잦히기(누그러뜨리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주년 기념식에서도 지난 6일에 이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만 사용해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내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에는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핵보유 야망 실현에 달라붙으려 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위협”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을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핵보유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과 역내 군사력 강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무장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밀착하고 있는 북중 관계를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이 현재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반격 능력을 비롯한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등 반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평창 바랑재 포럼서 AI 패권 시대 국가 전략 제시- 인간과 AI가 네 가지 시대 질문에 답하는 릴레이 강연…휴머노이드 로봇도 강연자로 참여 대한민국이 AI 패권 시대에 대체 불가한 나라가 되려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에너지에 AI를 연결해 세계가 따라 쓸 도시와 공장의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옥 호텔 바랑재에서 열린 ‘2026 평창 바랑재 포럼’에 참석해 “AI 시대의 주도권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다른 국가와 기업이 우리의 기술, 표준, 플랫폼을 기본값으로 자연스럽게 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에너지 등 강력한 산업 기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반도체라는 좋은 부품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가 실제 도시와 공장에서 작동하는 규칙과 표준까지 설계해야 한다”며 “세계가 미래의 답을 찾을 때 ‘그 답을 보려면 한국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이사장 홍봉성)이 주최하고 세바시가 기획·제작한 이번 포럼은 ‘시대의 질문, 그 앞에 서다’를 주제로 열렸다. 우리 시대가 던지는 네 개의 질문에 인간과 AI가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답했으며, 이 가운데 두 개의 질문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강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고유함 ▲성장하는 기업과 무너지는 기업의 차이 ▲AI 패권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 ▲성장 이후 한국인의 행복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김호기 위원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 등 국가전략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에이블리 강석훈 대표와 업스테이지 손해인 부사장 등 AI·플랫폼 산업 현장의 기업가, 이슬아 작가, 박상희 교수,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도 강연자로 나섰다. 서용석 교수는 “AI가 답을 잘 낼수록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의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며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답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의 운을 개인의 우연이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구조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아 작가는 인간의 한계와 상처를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해석했다. 그는 “AI는 잘 쓴 글을 만들 수 있지만, 잘 쓰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을 수는 없다”며 “생각하기와 느끼기를 외주 주지 않고, 못하는 시간을 기꺼이 견디는 인간이 오래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에이블리 대표는 기업의 AI 도입보다 먼저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영화 ‘탑건: 매버릭’의 대사인 “중요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파일럿”을 인용하며 “아무리 뛰어난 AI를 도입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과 조직이 몰입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이블리에서는 경영진의 별도 지시 없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50개가 넘는 사내 AI 봇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호기 위원장은 K컬처의 힘을 산업적 성과와 삶의 의미라는 두 측면에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백범 김구의 ‘높은 문화의 힘’을 언급하며 “문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무기이면서 국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에 행복을 전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오 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밤새 벽에 마지막 잎새를 그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듯, 우리도 이 자리에서 시대를 살리는 해법을 함께 그려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행복을 잇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2026 바랑재 선언’을 함께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답이 넘칠수록 더 깊이 질문하고, 기술의 힘만큼 인간의 책임을 키우며, 소유의 경쟁을 넘어 연결의 능력을 키울 것을 다짐했다.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AI가 일과 산업, 사회의 기준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속도가 방향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며 “변화가 빠를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묻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랑재 포럼에서 시작된 질문과 대화가 각자의 일터와 삶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모든 인간 강연과 AI 답변은 세바시 강연 영상으로 제작돼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군의 대러 파병 임무가 보병전에서 포병·무인기·공병·미사일 운용으로 확대되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병과별 실전 경험이 북한군에 축적되면 미사일·화력 운용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3만명 추가 파병설의 현실성에는 신중론이 있으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가 북한 위협을 부각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 훈련장에서 북한군이 새로운 돌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배속되기 시작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다. “러 훈련장서 北병력 훈련”…새 돌격작전 투입설6일(현지시간)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는 러시아군이 훈련장에서 북한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새로운 돌격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이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군과 함께 휴식 중인 북한군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북한군은 러시아제 5.45㎜ AK-12 계열로 추정되는 돌격소총을 멘 채 동료 병사와 담소를 나누며 웃어보였다. “마지막에 말야, 지(자기) 어깨에”라는 북한말도 들렸다. 2024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에게 보병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HUR에 따르면 북한군에 제공된 무기는 60mm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총, SVD/SVF 저격총, 피닉스 ATGM,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7) 등이다. “러, 10월초 최대 50만명 동원…北 3만 추가파병”“러, 서부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 이미 배치 시작”영상 속 북한군 병력의 소속 부대와 투입지역, 규모는 물론 촬영 시점과 지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상 공개 시점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하며 6월부터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보로네시주에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90명 규모로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KN-23·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인력을 추가로 보냈으며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미국도 북한 미사일부대 전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파병 임무, 보병서 포병·무인기·공병·미사일까지북러는 지난해 4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초기 1만∼1만 5000명 규모였던 파병 병력 가운데 현재 약 9500명이 쿠르스크에 남아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최신 평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러시아군 지휘 아래 야포·방사포 사격과 공중정찰·포병정찰, 방사포 사격보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임무가 보병전투에서 포병과 무인기 정찰·화력지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공병·건설인력 파견도 이어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쿠르스크 복구에 공병 1000명과 군 건설인력 5000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후 북한 공병의 쿠르스크 지뢰 제거 작업도 공개했다. 北, 실전경험 통해 韓전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 우려이번에는 미사일 운용부대 전개 정보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발표대로 북한군 90명이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경우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운용인력이 함께 러시아군 작전에 투입되는 형태가 된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편제 안에서 반복적으로 작전할 경우 지휘통제·통신·군수지원 분야의 상호운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화력 부대에 북한군이 같이 편제됐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며 “실제 전투에 참여해 미사일 발사 등 같이 운용한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이라는 실전 테스트를 거치며 성능을 미사일 정밀도를 크게 높인 북한이 미사일부대 추가 투입으로 실전 운용 경험까지 쌓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지원 확보 절실한 우크라, 北위협 부각” 분석도다만 북한이 내부 대비태세에 공백을 초래하고 사상자·포로가 늘어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3만명 파병 규모를 유지하려면 교대를 위한 합동근무 등을 고려할 때 최대 6만명, 적어도 4만 5000∼5만명은 일시에 주둔시켜야 한다”며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첨단기술을 얼마나 전수해줄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단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의 ‘가을 대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부 지원 확보가 절실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의 병력·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전력을 강화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유지·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수도권은 공제액 최대 1.5배평가 강화해 ‘주가 누르기’ 차단 수소·소형모듈원자로 지원 확대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과기대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양자융합물리학과 등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바이오메디컬학과는 혁신신약, 나노바이오시스템, 디지털헬스를 핵심 교육 분야로 삼아 이론과 실험·설계를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공동 운영하는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의료와 AI, 바이오를 융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올해 신설된 양자융합물리학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미래 전략기술 교육 기반을 넓히고 있다. 또한 서울과기대는 반도체소부장 혁신융합대학사업과 RISE 반도체 Multiversity를 통해 공정·소재·부품·장비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과 AI·반도체 부트캠프, 기업 현장 견학 등을 연계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과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분야에서는 서울AI재단과 협력해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남양주시와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산·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도 창업기업 발굴, 정책금융, 기술사업화, 투자 연계를 확대하며 학생과 교원의 창업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과 연구, 창업이 산업 현장과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AI·반도체는 장기적 우상향롱숏펀드 활용해 위험 회피보험 비중 10%로 절세·목돈 코스피가 불과 한 달여 사이 9000선에서 6000대로 떨어지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초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섹터가 장기적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라 보면서도, 현금·채권·보험 등으로의 위험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이 27일 우리금융의 자산관리 전문가 ‘우리 인사이트 매니저’에게 30대 중반 직장인의 1억원 투자 포트폴리오를 의뢰한 결과 은행은 펀드를 통한 분산 투자, 증권은 ‘롱숏펀드’를 활용한 위험 회피(헤지), 보험은 절세와 목돈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제시했다. 롱숏펀드는 상승이 기대되는 우량주는 매수(롱)하고 고평가 종목은 매도(숏)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장인과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자산관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자금의 5~10%는 유동성(현금) 자산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게 은행·증권·보험 자산관리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은경 우리은행 TCE 강남센터 프라이빗뱅커(PB) 팀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금 5%를 넣고 나머지는 펀드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펀드는 국내 주식형과 미국 주식형을 각각 25%, 채권 혼합형 20%, 글로벌 주식형 15%, 국내 채권형 10%로 구성, 자산군을 다양하게 나눠 분산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다. 이 팀장은 “AI 기술 확산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윤아 우리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사는 1억원 가운데 약 4000만원은 롱숏펀드에 투자하고, 전체 투자금의 25%씩을 국내와 해외 AI·반도체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전략을 내놨다. 신 이사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은 기존 전공정 중심에서 후공정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전력 반도체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매니저 부장은 보험 비중을 10%로 제시했다. 보험료를 5~10년간 납부한 뒤 평생 보장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투자 수익을 돌려받는 변액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40%로 유지하되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자동차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넓힐 것을 권했다. 중위험 펀드와 채권을 각각 20%씩 편입하고, 나머지 10%는 예·적금이나 수시입출금 통장에 보유해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코스피가 불과 한 달여 사이 9000선에서 6000대로 떨어지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초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섹터가 장기적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라 보면서도, 현금·채권·보험 등으로의 위험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이 27일 우리금융의 자산관리 전문가 ‘우리 인사이트 매니저’에게 30대 중반 직장인의 1억원 투자 포트폴리오를 의뢰한 결과 은행은 펀드를 통한 분산 투자, 증권은 ‘롱숏펀드’를 활용한 위험 회피(헤지), 보험은 절세와 목돈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제시했다. 롱숏펀드는 상승이 기대되는 우량주는 매수(롱)하고 고평가 종목은 매도(숏)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장인과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자산관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자금의 5~10%는 유동성(현금) 자산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게 은행·증권·보험 자산관리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은경 우리은행 TCE 강남센터 프라이빗뱅커(PB) 팀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금 5%를 넣고 나머지는 펀드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펀드는 국내 주식형과 미국 주식형을 각각 25%, 채권 혼합형 20%, 글로벌 주식형 15%, 국내 채권형 10%로 구성, 자산군을 다양하게 나눠 분산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다. 이 팀장은 “AI 기술 확산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윤아 우리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사는 1억원 가운데 약 4000만원은 롱숏펀드에 투자하고, 전체 투자금의 25%씩을 국내와 해외 AI·반도체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전략을 내놨다. 신 이사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은 기존 전공정 중심에서 후공정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전력 반도체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매니저 부장은 보험 비중을 10%로 제시했다. 보험료를 5~10년간 납부한 뒤 평생 보장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투자 수익을 돌려받는 변액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40%로 유지하되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자동차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넓힐 것을 권했다. 중위험 펀드와 채권을 각각 20%씩 편입하고, 나머지 10%는 예·적금이나 수시입출금 통장에 보유해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결과물의 권리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논의체가 구성됐다. 지식재산처는 27일 한국공학한림원과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정부·연구·법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식재산(IP)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AI 대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IP의 역할이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두된 가운데 포럼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IP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임됐다. 포럼은 연 3~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IP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연구 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K-문샷’을 추진 중이다. AI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이 중대 과제가 되고 있다. 지재처는 2021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 출원 2건에 대해 무효 처분한 바 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 포럼 위원장은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개발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서남권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은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광역 교통망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남군은 최근 완도군에서 열린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초청 해남·완도·진도 국비예산 정책간담회’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장을 찾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 완도·진도군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농어업 혁신, 광역 교통망 구축, AI 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해남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최우선 과제로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해남군 삼산면에 조성되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과 영향 예측, 대응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 거점기관으로, 오는 2028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남권 발전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광역 교통망 확충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명 군수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과 재생에너지 등 정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광주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도로 건설과 서울~해남~완도를 잇는 고속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총사업비 95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AI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와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국가 종합 성능평가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군은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5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가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생에너지와 산업 기반을 국가 성장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핵심 현안이 내년도 정부 예산과 국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박지원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타협과 중재는 소신을 꺾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로 가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일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 쏟아내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해 끝내 결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초 22일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30일로 연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신문과 만나 “여야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정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축구협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청문회를 말싸움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취지다. 초선 땐 원내대변인으로 당의 ‘공격수’ 역할이 위원장은 정치 입문 이후 오랫동안 상대 진영의 논리를 공격하는 자리에 섰다. 초선이던 2016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전면에 나섰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그해 12월 8일 국회 정론관(현 소통관)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 김 실장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문체위원장이 된 현재의 역할과 맞닿는 공세도 있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들은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죄도 요구했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짧고 강한 문장으로 쟁점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 원내대변인 이재정의 역할이었다. 당의 공격수였던 이 위원장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역할로 ‘경청과 조정’을 꼽는다. 그는 “훈수만 두는 역할이 되면 꼰대가 되지만,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이라면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실무를 챙기고 성과를 내는 데서 한발 물러나 위원회 전체를 살피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와 입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과의 조정이 소신을 접는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타협과 중재가 ‘야합’으로 폄훼되기도 하지만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위원장이 여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때로는 자기 당 의원에게도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말하는 조정은 갈등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 사이에서 실제 답을 얻을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일이다. 재선 당시 위원장 지낸 산자중기위 ‘의정대상’이 같은 운영 방식은 재선 때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위원장실은 의원별 요구 자료와 담당 부처를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의원실에는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묻고, 정부 부처에는 제출이 어려운 근거를 확인했다. 원자료를 내기 어렵다면 의원의 질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찾아 양쪽에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자료 미제출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를 지켰다. 국감 당시 요청했던 마지막 자료 한 건이 남아 있던 때는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상임위를 산회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반대로 의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실을 설득했다. 모든 요구 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국감을 마쳤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경험을 “서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던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듬해 산자중기위는 국회가 선정한 우수 상임위원회로 의정대상을 받았다. 지난 21일 문체위가 축구협회에 806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증인을 불러 질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해야 청문회가 실질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축구협회를 향해 “국민께 충분히 소명하고 설명할 기회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국가 예산에서 문화 분야 비중 2%대로 높여야” 재선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와 통상을, 산자중기위에서 산업을 다룬 경험이 문체위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K-컬처 역시 창작물인 동시에 수출 상품이며,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외교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문체위 당정협의에서 개별 콘텐츠 기업에 지원금을 나눠 주는 방식을 넘어 문화산업도 반도체 산업과 같이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7조 8555억원으로 확정하고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위원장은 늘어난 예산과 ‘K-컬처 육성’이라는 구호를 창작자 지원과 해외 진출, 관광·지역산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문화·체육 등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2%대로 높이는 목표도 당정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이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정부 통합 지원금 20조 원의 균형발전 사용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 산업 재도약 없이는 진정한 균형발전도 통합특별시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약속으로 출범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은 광주의 AI·첨단 반도체와 해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나주의 에너지 신산업에 집중되고 동부권의 미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의 장기 침체와 경쟁력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동부권 산업벨트 전체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도 집행부는 종합 전략과 국가사업 유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형배 시장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도 “첨단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전남의 근간인 농업과 수산업의 미래 비전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통합특별시는 첨단산업과 농수산업, 기존 주력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통합 지원금 20조 원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기반 시설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통합 인센티브는 특정 지역 산업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시·군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균형발전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원금은 지역 균형발전을 SOC 확충과 위기에 처한 동부권 산업 재도약의 마중물로 사용돼야 한다”며 여수 석유화학, 광양 철강·이차전지, 순천·율촌산단의 제조 기반, 고흥 우주항공을 연계한 동부권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또 “동부권이 살아야 통합특별시가 살고 전남 광주가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통합이 성공한다”며 “동부권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