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둔 새해 벽두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축하금 지급이 러시를 이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경사스러운 일을 맞은 주민들을 축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선거권자들에게 ‘현금 살포’를하고 있다고 주잔한다. 강원 홍천군은 올해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군의회에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약 1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비로 5900만원을 확보했다. 1회만 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 성남시와 충남 부여군도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있는 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경북 도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천이 처음이다. 경남 통영시는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준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00쌍이 대상이다. 전북 전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확대 지급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의 경우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등 차등해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씩을 일시 지급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쏟아지는 축하금 뒤에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복지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 사업을 보란듯이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 국가 폭력의 책임 문제를 되짚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제주를 넘어 육지로 향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는 오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육지로 가는 4·3 버스’ 답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4·3과 여순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현장을 직접 찾아 ‘가해자가 영웅으로 둔갑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행사는 역사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40여명이 참가한다. 답사단은 여순 10·19 역사관, 경남 남해 박진경 대령 동상,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충남 천안 조병옥 생가터, 서울 국립현충원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장소는 국가 폭력의 가해자 평가와 기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곳이다. 특히 답사단은 4·3 당시 강경 진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 지역 민족문제연구소, 촛불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전쟁 공적이 아닌 4·3 진압 과정이 사실상 훈장 근거가 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는 것이 4·3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 조속히 취소 기자회견을 했던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백경진 이사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박진경 대령과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주4·3관련 단체들과 의논한 끝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문제들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서 서훈은 당연히 취소될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문제를 마뜩잖아 여기는 사람들의 저항이 꽤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3 진압을 공적으로 해서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야말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다 같은 해 6월 부하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1950년 전몰군경으로 분류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서훈 취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도는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됐다. 도는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청소년 보호·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 공산당 폭동 진압중 남로당 프락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님이 학살자??’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설치돼 있던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는 ‘국가유공자 지정했다가 취소한다고? 이재명·오영훈 역사가 당신들 장난감인가? 역사왜곡 안내판 제거하라’ 등의 문구도 게시돼 있다. 앞서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겨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광고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기 심의뿐 아니라 수시·비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논란이 되는 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현수막 역시 신속한 심의를 거쳐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4·3 왜곡 논란이 있는 현수막과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주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세종시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채용을 위해 업무를 외부에 위탁했지만 정확한 채용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됐고 기관 내부 심사 검증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9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 합격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지난해 8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감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생활지원사 채용하면서 예비합격자 A씨를 추가 합격시켰다. 감사 결과 A씨는 서비스원 인사지침에 따르면 면접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 2개 이상의 ‘하’를 받으면 불합격이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하’를 2개 받고도 예비 합격자로 분류된 후 추가 채용됐다. 채용 조건에 ‘관련 경력 7년’을 명시하고도 경력이 6년 4개월에 불과한 지원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성 검사 부적격자 3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위탁 업체의 채용 결과가 적절했는지를 검증하는 채용검증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우대 대상인 아닌 응시자에게 가점을 주는가 하면 5개 선발 기준(경력·무사고·지역·노선 종류·최근 운전 여부)에 대한 배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 전반에 문제가 확인됐고 기관도 지적을 수용했다”라면서 “합격 기준 적격성과 단계별 채용 절차 오류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 취소와 관련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도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게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를 부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4·3 희생자 유족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훈부의 책임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령은 1950년 수여된 무공훈장을 근거로 별도 검증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국방부가 훈장 공적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도는 가족관계 회복, 보상 절차 가속화, 역사 왜곡 대응까지 묶어 ‘4·3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또한 4·3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가족관계 회복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2025년 4월부터 법령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 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유족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는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의 경우 신청 만료일이 올해 연말이지만 희생자 1만 5088명 중 2643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희생자 중 1만2445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총 6381억원이 지급됐다. 문화·기억 사업도 확대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순회전과 국제 특별전을 늘리고, 중장기 과제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유적지 정비에는 올해 16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연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 실질적 명예회복의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선부터 보상, 유적지 정비까지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년 연하장을 받았다고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명의의 연하장 사진을 올리며 “무서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까지 당선을 위해 애를 썼던 윤석열에게서도 3년 내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를, 나의 부정선거 투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이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개된 연하장에는 ‘인천 연수구 민경욱 귀하’라고 수신인이 명시돼 있고, 발신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으로 적혀 있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 홍보를 위한 가용 예산이 훨씬 많아서 가능했을까, 아니면 얻어걸린 것일까, 고도의 심리전일까”라며 연하장 발송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왔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런 인물에게 정반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이 대통령이 연하장을 보낸 점이 당혹스럽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국회 예우 차원에서 대한민국헌정회의 협조를 받아 여야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일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자동으로 발송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과 재외동포 등 약 4만 5000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하장 겉면에는 청와대와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 미감으로 표현해 “국정 운영의 중심이 국민에게 돌아왔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주4·3연구소가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4·3관련 서적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전격 취소했다. 제주4·3연구소는 최근 고(故) 박진경 대령 문제 등 4·3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이번 4·3생활사총서7 ‘다시 항쟁을 기억하며 2’ 발간에 참여한 한 유족의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에 시달리자 유족 건강을 고려해 결국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논란 등 4·3 관련 현안이 잇따르면서, 이번 생활사 집필에 참여한 유족 가운데 한 명이 심각한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쳤으나, 유족의 건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주4·3연구소 관계자는 “4·3을 둘러싼 민감한 논의가 제주사회 전반에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유족이 건강이 악화됐다”며 “행사 강행보다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다시 항쟁을 기억하며 2’는 4·3 시기 ‘배제된 인물들’의 삶을 중심으로, 초대 제주도지사 박경훈, 하귀리 독립운동가 배두봉, 조천면장 김시범, 무장대 김의봉, 조천중학원장 현보규, 외도리의 신두원 등 여러 인물의 삶을 조명했다. 4·3배제자는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이나 보상,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조사와 집필에는 김창후, 김경훈, 강경희, 장윤식, 김동윤, 강정효 등이 참여했으며, 북콘서트에는 해당 인물들의 아들과 딸 등 유족들의 삶의 기억과 사연을 나눌 예정이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유족 한 분이 최근 사태를 지켜보며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유족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4·3연구소 관계자는 “전날 밤 취소된다는 연락을 급히 받았다”며 “무슨 영문인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한 달가량 연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최종 취소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제주도민 “양민 학살 책임자” 반발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 해” 사과국방부 ‘무궁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등을 검토해 가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보훈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보훈부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지 4일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보훈부가 박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보훈부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9연대장으로 파견돼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됐다가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다. 보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정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보훈부에 취소 검토 지시에 이날 국방부가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 영령과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며 “장관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객관적 사실을 담은 이른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는 최근 4·3과 관련한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르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내판에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같은 해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담겼다. 박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역시 포함됐다. 이날 설치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4·3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 보고에 이어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최후를 그린 강덕환 시인의 ‘박진경 암살범 총살기’ 시극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오 지사는 “박진경은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주범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된 현 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3 강경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서훈 심사체계를 손보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공개 심사라는 낡은 관행이 결국 시대적 판단을 그르쳐 왔다”며 “잘못된 서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서훈 심사의 불투명성이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이 명확함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흘렀다. 2011년 재심에서 간첩 조작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심사 기준도, 탈락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4·3 당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박 대령은 과거의 무공훈장을 이유로 역사적 논란을 외면한 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심사 과정은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공적’보다 ‘비공개 관행’이 서훈을 좌우한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두 법률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법은 국적 요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힌츠페터,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안장 기준까지 포함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지정 취소하는 장관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오영훈 제주도지사) “4·3 희생자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사과하러 왔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제주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제주를 긴급 방문해 오영훈 지사 집무실을 찾아 “죄송하다”며 깊은 사과를 표명했다. 이에 오 지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지정에 앞서 진상 조사 보고서 등을 조금만 들여다봤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 취소가 되지 않으면 도민과 유족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껴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오는 15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안내판에는 박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이 담긴 ‘제주 4·3 진상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장관은 오후 3시 5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장관은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영훈 지사도 만나 뵌 다음 국가보훈부의 입장,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왔다”고 밝혔다. 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선 “절차를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참배를 마친 권 장관은 위패 봉안실 방명록에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 권 장관이 박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 직후 곧바로 제주를 찾는 것을 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4·3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무공 수훈’을 근거로 승인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토벌 작전을 지휘했으며,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왔다. 그는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됐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제주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긴급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권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한 뒤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과 4·3유족회측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 직후 곧바로 제주를 찾는 것을 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4·3 당시 무차별 주민 연행과 강경 진압 지시로 피해를 키운 인물로 평가돼 왔다.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이미 오래전 무공훈장을 받은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논란을 키웠다. 앞서 제주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제도가 결과적으로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도와 4·3평화재단, 유족회는 오는 15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취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4·3의 진실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공식보고서와 연구의 축적에서 확인된다”며 “사실 기반 설명으로 역사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방문은 “정부가 4·3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정치·사회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최근 채용에서 ‘일 경험’이 중시되면서 대전시가 청년 행정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방학 기간 시행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 체험 연수’로 개편해 2026년부터 운영한다. 대학생 중심의 운영 방식이 학력에 따른 참여 제한일 수 있다는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참여 대상이 대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된다. 모집 유형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장애인·등록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선발 인원의 40%를 특별선발(40%)로 배정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전산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선발 인원은 동·하계 각각 80명으로 4주간 근무하게 된다. 이번 동계 연수는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선발된 청년은 시 본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행정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 탐색과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동계 연수 공모는 24일 시 홈페이지와 대전 청년포털에 공지한 후 내달 1~7일 원서 접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높은 호응은 고려해 더 많은 청년이 시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행정 체험 연수가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들도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의 숫자가 줄어들 텐데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 나가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계, 동계 올림픽 입상자는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권 장관은 “생각보다 적다”면서 추가 지원을 시사했다. 이어 “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음악콩쿠르도 있고 기능경기대회도 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로 보훈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유공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권 장관의 구상대로라면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 같은 스타 선수는 최우선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으로도 자격을 확대한다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음악 콩쿠르도 언급한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K클래식의 세계화를 이끈 피아니스트 조성진(2015 쇼팽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 임윤찬(2022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권 장관은 지난달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의 발언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권 장관은 “차라리 학자로 계속 있었다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제도상 독립기념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거취를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예우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유공자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제외하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처럼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대상자에 한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주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15억원(3.3％) 늘린 6조65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5%·참전수당 3만원 인상 등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지원금 및 재해부상 군경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한다. 이밖에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충남권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진행해 명절 상여금을 2배로 인상하고 국립묘지 공무직의 특수지근무수당 신설 조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배우 구성환이 이른바 ‘가난 코스프레’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2일 구성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환은 앞서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폭우로 인한 누수 피해를 고백하며 옥상 방수 작업과 안방 도배 작업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구성환은 직접 작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 계약서까지 썼는데 안 하고 잠수를 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왜 집주인에게 (작업을) 맡기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빌라가 구성환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성환은 “방송이 나오고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에서) 많은 분들이 다그쳤다. 집주인한테 맡기지 왜 네가 하냐고 하더라”라면서 “방송 나올 때마다 집주인, 건물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구성환에 따르면 방송에서 공개했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빌라 건물은 구성환 부친의 소유였다. 구성환은 “이 건물은 아버지 건물이 맞다. 내가 2022년도에 증여를 받았다”며 “그때 증여세는 당연히 다 냈다. 굳이 내가 방송에 나와서 내 과거사,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게 애매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라고 털어놨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당 다세대 건물의 증여를 받았으며, 현재 자신이 건물 유지 업무 등을 맡고 있다는 게 구성환의 설명이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뇌 치료를 받으시면서 후유증으로 치매가 갑작스럽게 오셨다. 아버지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옥상 관리를 제가 하는 게 전부”라며 “건물이 몇 채가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가정집을 빌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난 코스프레’라는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구성환은 “내가 방송에서 가난한 척을 한 적 없다. 실제 평수도 건평은 18평이다. 밖에 포함하면 한 20평 정도 된다. 이게 팩트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왜 가난한 척을 하냐. 나도 촬영하면서 쓸 거 쓰고 밥 먹고 즐기면서 다 행복하게 지내는데 가난한 척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증여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미리 받아 놓은 상태고 월세는 아버지에게 꼬박꼬박 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성환은 2004년 영화 ‘하류인생’으로 데뷔한 후 ‘바람의 파이터’, 드라마 ‘지정생존자’ ‘스토브리그’ ‘지리산’ 등에 출연했다. 그는 ‘나 혼자 산다’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반려견 꽃분이 관리부터 집 청소, 정갈한 한 끼 차림까지 1인 가구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나와 있는 동학혁명의 정의다. 1894년 1년간 전개됐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 유생이 주도했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족에 대한 예우, 특히 유족수당 지급에 대해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재평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평가는 행정과 지역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법상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은 유족수당 지급을 검토 중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본격화됐다. 조선 후기 빈발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으로 시작했다.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 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 민중운동의 근간이 됐다는 게 전북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도 2차 봉기 당시 일본군에 맞서 항일 운동을 했다”며 “그러나 현재 독립 유공자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적용해 그보다 1년 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혁명 참가자 증손자까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의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이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유족 1인당 월 10만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915명이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 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족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조롱을 넘어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나도 세종대왕의 후손이니 그 업적에 대해 보상해 달라”, “내 조상님은 고려를 건립한 개국공신 중 한 명인데 나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등에 참여한 군인 유족도 수당을 줘야 한다” 등을 주장하며 비꼰다. 전북 지자체 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욕설까지 해 과할 때가 있다”며 “유족수당 대상은 혁명 참가자의 증손 자녀까지만 가능해 동학혁명은 130년이 넘어 몇 년 지나면 이 사업도 끝이 날 것”이라고 했다. ●5년 전 유족수당 지급 시작한 정읍시 유족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단체로선 전국 최초다. 정읍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가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생활비 아닌 동학 선양사업의 전환점”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열었다. 정읍 지역 유족회 관계자는 “후손들이 어렵게 살았는데 국가가 방관해 왔다”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인정과 명예회복으로 특히 부인과 자녀들이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시군·유족별 편차 없는 동일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유족은 “정읍시의 월 10만원(연 120만원)과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연 50만원은 월 4만 2000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부 유족들은 “증손자나 손자가 없고 고손만 유족으로 남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지급 범위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당 지급 대상을 참가자의 증손 자녀까지 개인별 월 1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다른 역사적 사건 피해자들은 월 10만원을 받는데 동학농민혁명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유족수당의 목적이 생활비 보탬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설득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독립유공 서훈, 헌법전문에 동학 정신이 수록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은 “유족수당 제도가 잘 정착했으면 한다”며 “동학의 고장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호남 찾아 속도전 지시“주민·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호남을 찾아 지역 내 가장 큰 현안으로 ‘광주·무안 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을 꼽으며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 간) 불신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에서 주관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제가 SPC(특수목적법인) 전문이다. 뭐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라고 농담을 하며 속도 있는 공항 이전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선진 국가임에도 최근에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거나 심하게는 상대를 제거하려 하는, 민주적 토론이 아닌 적대적인 문화가 너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회를 봤지만 행사가 무르익으면서 이 대통령은 직접 발언 순서를 정리하고 참석자들 사이 입장을 조율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를 시작하면서는 “(밖에서) 고함치던 분, 마이크 줄 테니 들어와서 발언하도록 하시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참석자가 “금수저인 사람만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 보시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점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관한 호소에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다.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피해 보상에 부족함이 있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피해자들과 대화해 보라고 하고 그때도 부족하면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남을 찾은 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다독이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는 등 여권의 지지세가 약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생긴 시간을 이용해 호남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지지층의 불만을 직접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낮은 곳으로 가서 민심을 열겠다는 취지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례화라기보다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행사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는 데는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한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 대화하며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 간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 16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경북도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 농어민 수당을 상반기에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한다.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 경북도는 일찍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2025년에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내년 3∼4월 시·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며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 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 사업을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이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다. 부부 중 한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나머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경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올해는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여성 중심 난임 치료 지원에서 나아가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 농어민 수당 상반기 일괄 지급 = 경북도는 내년에는 농어민수당을 상반기에 60만원 일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해왔다. 그동안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도와 시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 경북도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먹깨비) 지원사업을 종료한다. 도는 2021년 9월부터 가맹점이 광고료 없이 1.5%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다. ▲ 문경, 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 문경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없앤다. 경북에서는 울진군, 의성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없애기로 했으며 예천군은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청송군, 봉화군은 이미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없앴다. 경북도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 = 경북도는 시군에 보조해주는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5만원의 보훈 예우 수당을 신규로 시군에 보조해준다. ▲ 울진군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수당 100% 인상 = 울진군은 내년부터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주는 수당을 100%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보훈 예우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혜택 대상자는 울진에 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113명이다.

서울시청을 출입하며 의무감이랄까, 시 산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두 편을 관람했다. 하나는 서울시발레단의 창단 공연 ‘한여름밤의 꿈’, 다른 하나는 공연 중단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서울시오페라단의 ‘토스카’였다. 오후 6시 30분쯤 퇴근해 광화문역 근처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여유있게 공연장에 도착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극장이 있으니, 광화문에서 직장생활하는 편리함이 이런 게 아닌가 싶다. 전 세계 다른 대도시처럼 수도 한가운데 이 같은 대극장을 세운 건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 두 공연 모두 2층 좌석을 예매하며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받았다. 서울 시민 9명 중 1명이 쓴다는 기후동행카드인데, 티켓오피스 직원은 그런 카드는 처음 봤다는 듯 낯설어하는 눈치였다(말이 나온 김에 이왕이면 임신부나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티켓 할인율이 좀더 높았으면 좋겠다. 출산과 기후위기 모두 심각한 시대인데 국가유공자보다 할인율이 낮을 이유가 없다). 세종문화회관을 너무 오랜만에 찾았기 때문일까. 2층으로 가는 길은 낯설었고, ‘구역-열-좌석번호’ 순이 아닌 열 구분 없이 1번부터 번호가 붙는 좌석시스템은 매번 올 때마다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진짜 불만’은 좌석에 앉으면서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발레단의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일단 2층에서 봐도 넓은 무대가 눈에 들어왔다. 발레를 하기엔 다소 큰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은 100m 달리기를 하듯 뛰어다녀야 하고 음향은 귀를 피곤하게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세운 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시발레단이라는데, 세종대극장은 그 꿈을 담기에는 크다 못해 광활하기까지 하다. 슬그머니 복귀한 ‘논란의 테너’와 환갑을 앞둔 ‘까칠한 소프라노’가 출연한 ‘토스카’는 어땠나. 한 시대를 풍미한 안젤라 게오르기우를 한국에서 다시 보는 것에 대한 감흥과 과연 전성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함께 품고 2시간여 공연을 지켜보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극장에 대한 아쉬움이 다시 한번 크게 느껴졌다. 3000석 규모의 세종대극장은 오페라를 올리기에는 너무 크고 잔향도 짧아 늘 객석에서 불만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오페라에서는 마이크를 쓴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 아무리 실력 좋은 가수도, 최정상급 악단도 이런 무대에서 관객에게 만족을 주기는 어렵다. 오 시장은 정확히 2년 전인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 출장 중에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연 임기 내에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어차피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시정엔 우선순위로 둘 게 한두 개가 아닌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오 시장은 독일 함부르크 출장 중에 ‘엘프필하모니’를 바라보며 ‘제2세종문화회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현 세종문화회관을 그대로 두고 제2, 제3의 세종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세빛섬을 애초 시작부터 콘서트홀로 구상했다면 ‘아시아의 엘프필하모니’는 이미 한참 전에 서울에 있었을 것이다. 세종대극장은 ‘모든 장르의 공연을 담아낼 수 있는 종합예술 공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과 어떤 창으로도 못 뚫는 방패를 같이 파는 상인을 두고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했다던가. 마찬가지로 어떤 장르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목적 공연장은 목적이 없는 공연장이고, 모든 장르를 다 올리겠다는 공연장은 그 어떤 장르도 만족시키지 못할 뿐이다. 실현 가능성은 없다지만 이러나저러나 ‘회관’을 공연장으로 다시 짓는 게,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이 언제까지 오페라 무대에서 마이크를 쓴다는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안석 전국부 기자

‘소수정예’ 서울 중구의회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의회를 표방한다. 지역 발전의 첫걸음이 주민 참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에서다. 중구의회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의원 수가 9명으로 가장 적다. 규모가 작은 만큼 모든 의원이 당적을 내려놓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구의회는 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소재권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회·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판오·이정미·길기영·허상욱 구의원은 매주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있다. 최근 중구보훈회관을 찾은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달에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해결책 마련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구의회는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결 및 지원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의회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남산숲 살리기’와 ‘입법 역량 강화’ 연구회도 운영 중이다. 남산숲 살리기 연구회는 남산숲의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태 역사 프로그램 활용과 주민참여 남산숲 모니터링, 남산 북사면 소나무림 조성 등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됐다. 입법 역량 강화 연구회는 행정기관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자 결성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에 주목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언을 발굴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초점을 맞춘 조례를 만드는 등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후반기 의회 역시 의원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 내 현안을 전문적으로 풀어내고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순히 연구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예산 심의 등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