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부딪혀 비공개 소환으로 방식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한다. 9일 벨기에에 도착해 이튿날 바르트 더 베베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필리프 국왕과 면담한다. 위 실장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격상,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유럽 진출로 확보, ▲유럽 내 한국학 발전 및 한국과 유럽의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협정 서명식을 한다.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외교 본격 가동,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안보 분야 협력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벨기에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10~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10일 로마에 도착해 이튿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이후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 각각 면담한 뒤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한다. 이어 이탈리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공식 환송식에 참석한 후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찾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 특별 예우에 따라 지방 도시인 피렌체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이탈리아 방문의 기대 성과로 ▲전략적 관계 강화, ▲첨단산업 및 과학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이탈리아를 통한 K컬처 확산과 인적 교류 증진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14일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15일에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확대회의 1세션, 17일 확대회의 2세션과 업무 오찬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세션에서 개발 협력 등 국제 파트너십,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해 한국 경험을 참석 정상들과 나눌 계획이다. 또 G7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G7+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화할 것을 기대한다”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 연대에 적극 동참하고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관련 의제를 지속 주도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력 구상을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후속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3일까지 한국의 핵잠 건조와 핵연료 조달,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다룬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에는 핵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3일에는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핵잠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핵잠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과 농축·재처리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린 상태다. 하지만 이날 협의는 팀을 나누지 않고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미 국가핵안보청이 군사용·민간용 핵연료를 모두 담당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후커 차관은 이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가을 양국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한미 양자 핵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3일 서울에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연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국 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이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이란 전쟁과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지난 19일 박 차관이 미 워싱턴DC에서 후커 차관을 만난 것을 계기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1호 핵잠 배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핵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민수용에 제한하고 있어 핵잠과 같은 군사용 원자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작전 환경과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발언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공개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대표단의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미 국방부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나온 것인지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학생들에게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남북을 뒤집어 ‘동쪽이 위’가 되도록 한 지도를 언급하며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한말 일본에서 널리 인용됐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이론도 거론했다. 이는 일본 군사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 장교 야코프 메켈이 제시한 지정학적 논리로,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의 일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측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녹색 공간’이 존재한다”며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군사적 사고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한미 현안 소통”…브런슨 ‘단검’ 발언에 사실상 유감 표명정부, 각급 채널서 美에 입장 전달…與도 “주권침해·긴장조성” 우리 정부도 파장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 측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을 조성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을 상대로 미국을 비판한 방식은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한미가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정상 간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한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한국의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의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분야 합의를 발표했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 협상 궤도에 오른 것이다. 앞서 미측이 정부대표단 방한을 예고하면서 우리 정부는 6월 중순으로 예상해왔으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방한 중인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를 평가하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위 실장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지난 26~27일 북한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등 적극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과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분쟁의 조속한 종식과 지역 안정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장병들이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보훈단지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행사’에서 줄지어 추모비를 향해 헌화 및 경례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나포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차관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위 실장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라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는데 이후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외교부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나포된 것과 관련, 이스라엘 당국에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최근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는데 이후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나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2차관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 아닌가”라며 철저한 수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무안국제공항의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재수색 상황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 등은 노란색 민방위복에 무안공항 참사를 추모하는 하늘색 배지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재수색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수색이 부족했던 것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재수색은 철저히 하고 기존 매뉴얼이 문제 있는지도 살펴봐라”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매뉴얼도 충실히 잘 지킨 것 같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사고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이사는 “유해는 찾았고 특수단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에서는 둔덕 외에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1년 5개월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며 “유가족들은 오직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철저하고 빠르게 재수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전문 집단에 아예 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 수습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한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면 다 공개해서 알려달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정상 간에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이고 군사적인 이슈”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큰 차이는 없다며 “(한미가 보는 전환 시점 차이가)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의 판단에 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황이 생기면 임무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가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벌어진 중동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장비가, 주요 장비가 이동하고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대해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과 관련 빠른 속도로 조사해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란 내부의 누구냐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한 것에 대해 “(한국 외에 공격받은 곳)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하거나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곳이)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계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김대기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과 박 전 총장은 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통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막바지 피의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의 정규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필요 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건희특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라며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출범한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5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 공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해협 일대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섣불리 자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이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데에는 역내 주요국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는 11일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을 겨냥한 드론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란 자폭 드론의 소행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UAE가 공격 성격을 드론 테러로 명확히 하면서 한국 정부로서도 공격 주체 문제를 원론적 수준에만 묶어두기 어려워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이란의 공격”이라고 공식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 정황만으로는 외교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고위당국자는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모른다”는 입장이어서 UAE의 ‘드론 테러 공격’ 규정과는 온도 차가 있다. 정부는 미국 측 정보, 자체 잔해 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기조다. 정부가 찾는 건 ‘스모킹건’현재 비행체 잔해는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 주UAE대사관으로 옮겨 보관 중이다. 정부는 UAE 측과 협의해 잔해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방부 조사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분석팀도 현지로 출발했다. 미국과의 공조도 진행 중이다. 나무호 피격 당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내 각국 선박을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역내 미군 자산이 비행체 궤적 등 관련 정보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측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변수는 여전히 많다.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은 선주 측의 비공개 입장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고위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며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선박 밑부분을 드론으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제 무기’라도 주체는 별개 이란 내부에 정규군과 혁명수비대(IRGC), 친이란 성향 무장세력 등 여러 행위자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행체를 쏠 수 있는 주체는 이란 안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 말했다. 나무호는 이번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은 33번째 민간 선박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례 가운데 공격 주체가 공식 확인되거나 시인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잔해 분석 결과 이란제 공격체라는 점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이란 정규군인지 혁명수비대인지, 혹은 친이란 무장세력인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무호 피격 당일 중국 선주 소유 선박도 같은 해역에서 공격받았고, 이튿날에는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산 안토니오호가 피격돼 선원들이 다쳤다. 그러나 중국은 우려 표명에 그쳤고, 프랑스도 “프랑스를 겨냥한 공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인도와 태국은 이란 대사를 초치했지만, 두 사례 모두 IRGC가 공격 사실을 직접 공개하거나 현장 목격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33건의 피격 사례 가운데 공격 주체가 스스로 나선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은 이란이 이 구도를 반복 활용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란은 침묵 중…시나리오는 세 갈래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이란 측은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측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확정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한다. 이란이 택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갈래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전면 부인이다. 조사 결과가 구체적 운용 주체까지 지목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할 여지가 생긴다. 개입 정황이 뚜렷해질 경우엔 혁명수비대 강경파나 현장 지휘부의 독자 행동으로 책임을 돌리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도 한·이란 관계 경색은 피하기 어렵다. 직접 시인 없이 간접적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란 외교부가 혁명수비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변수라고 본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외교부와 긴밀히 소통하더라도 혁명수비대의 행동을 번복시키거나 책임을 인정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느 쪽이든 한국으로서는 이란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외교적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격 정황에 대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재발 방지를 끌어내려면 이란이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인이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에 동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신화통신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미중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신흥 강대국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까지 거론하며 공존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치거나 충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해 북핵과 북미회담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이 상호이익의 균형과 관계 안정화엔 뜻을 같이했지만, 중동질서 재편이나 패권 경쟁 등 근본적 갈등 해소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불확실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국익을 관철해야 하는 우리 앞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당장 나무호 피격 이후 강도가 높아진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요구와 군함 파병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호르무즈 항행 재개를 위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전작권 전환 시점 명문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한국의 조기 전환론에 우려를 표했다. 자강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조급히 서둘러서는 한미 불협화음과 함께 우리가 부담할 ‘동맹 현대화’ 비용만 더 늘 수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했지만, 군사적 평가에 대한 이견부터 해소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다.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지난해 합의된 대미 전략적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쿠팡 문제까지 얽혀 통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안보 합의’ 현안들이 답보 상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간 통화 등 고위급 채널의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동맹의 현안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이란 이외에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이란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고위당국자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 근처에 해적이 있던 상황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격 이후 정부가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스모킹건’(명백한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1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쿠제치 대사는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까지 이란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나무호 포함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34건의 공격에 대해 (공격 주체가)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그랬다’고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며 “그러나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지난 11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한 것이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이다. 고위당국자는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확인이 다 되면 공격 주체에 대한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수거한 뒤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으로 옮겨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전문가 등 10여명 규모의 기술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했다. 정부는 잔해를 곧 국내로 들여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비행체의 정체를 두고 대함 순항미사일 또는 자폭 드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드론은 하늘 위에서 날라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인) 선박의 밑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면서도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종합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4일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15일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