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尹 통화 후 절차 없이 백지화 의혹특검 “직무상 의무 다하지 않은 것”국수본 향후 수사서 핵심 쟁점될 듯해외 체류 보좌관 2명도 조사 필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했던 2차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원 전 장관 기소를 고심했지만, 수사 기간 등의 한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기존에 알려진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의 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기록 보고서를 국수본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위해 위원회 논의,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의견이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의심했다. 원 전 장관이 당정협의회 중 두 차례 전화를 받기 위해 이석했고, 해당 통화 후 백원국 당시 국토부 2차관에게 ‘백지화’라고 쓰인 쪽지를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다만 특검은 3년이 지난 원 전 장관 통화 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보좌관이 전화를 바꿔줘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원 전 장관 보좌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두 보좌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조사가 무산됐다. 결국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만 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 관계자는 “원 전 장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수본의 향후 수사는 백지화 결정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백지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 전 장관에게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들을 조사하면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수본은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검토하는 한편 배당을 준비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장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실종 사건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찾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찰은 성인 실종자 발견을 위한 추적 수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휘·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종 사건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이 실종자 수색·수사를, 생활안전교통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을 각각 맡고 있는 업무 분산 구조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경찰관 1명이 야간이나 휴일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를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 실종 사건 발생 시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렬 제43대 인천경찰청장이 3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청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인천경찰청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주요 치안지표·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치안지표와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경찰서별 주요 범죄 발생 상황과 민생 치안 분야를 점검했다. 특히 실종·성폭력·스토킹 등 위험 신호가 반복되는 범죄의 발생·검거 지표를 살피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유 청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 처리, 현장 수사 역량 강화, 경찰관의 소신 있고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청장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당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인천경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1994년 경찰대 10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보심의관, 대변인, 치안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새 청장이 임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2인자엔 김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김 차장과 고 서울청장, 유 인천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떠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 및 관계성 범죄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비어 있다. 김 차장이 새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직전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에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찰청장 임용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이종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등 기존 지휘부와 다른 경로의 인사가 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경찰에 복귀하려면 경력채용이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임용을 두고 경찰 내부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선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밤중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늦은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치안정감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는 각각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보임됐다. 이들 모두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된 상태였다. 이번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이들을 중심으로 짜였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 일각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도 향후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신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로,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 전 차장이 직무를 대행했다. 특히 유 전 차장은 사상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다 이날 이임식을 한다.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의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상 ‘승진 미임용 상태’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에 따른 문책성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 책임론이 있었던 김영근 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신임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원이 14만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모두 움켜쥐면서 이를 통제·조정할 경찰청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 중 81%가 바뀌었다.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1일 밤 늦게 전격 단행했다.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된 김 경남경찰청장과 고 전남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고,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발령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의 후보군이 된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 애초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78%인 14명이 교체됐다.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은 81%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수사 분야 전문 인력 2명도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후속 인사에서도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도청장 18명 중 14명 교체…향피제 적용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1일 단행했다.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된 김 경남경찰청장과 고 전남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고,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발령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의 후보군이 된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 애초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했다. 고 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78%인 14명이 교체됐다.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은 81%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수사 분야 전문 인력 2명도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후속 인사에서도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치안정감△차장 김종철△서울경찰청장 고범석△인천경찰청장 유승렬 ◇치안감△대변인 김성재△기획조정관 송유철△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광식△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오승진△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송병선△광주경찰청장 양영우△경북경찰청장 박헌수△대구경찰청장 직무대리 박준성△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 이서영△국제치안협력국장 김동권△경무인사기획관 유윤종△미래치안정책국장 박현수△범죄예방대응국장 김영근△생활안전교통국장 고평기△경찰인재개발원장 손제한△중앙경찰학교장 도준수△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남제현△울산경찰청장 최보현△경기북부경찰청장 이승협△강원경찰청장 곽병우△충북경찰청장 박종섭△전북경찰청장 신효섭△전남경찰청장 김호승△경남경찰청장 이재영△제주경찰청장 김병찬

정부가 1일 치안정감 및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서열 2위인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발령됐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신임 김종철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앞서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최종 승진·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본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고 청장이 내정됐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이번 인사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전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전체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78%)이 대거 교체됐다. 전체 치안감 직위 대비 교체율은 81%에 달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김광식 서울관악경찰서장, 수사국장에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을 각각 배치했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던 경찰이 일주일 만인 31일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꿨다.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종 사건을 암장한 제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신 발견 당일부터 목맴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던 경찰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 시신을 발견한 뒤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야간에 여성 혼자 접근하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인 데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을 매는 게 가능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목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까지 진행했다. 현장 감식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이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연 실험 결과는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장씨 사인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홍 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 중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며 “국과수의 사인 관련 감정 결과는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였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 등 2명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일한 A경장은 자신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235건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신고 해제 처리하고, 나머지 63건은 삭제하거나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사유인 허위 종결 2건이 63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이 시스템상 해제 처리한 건수는 같은 기간 실종팀 다른 경찰관보다 월등히 많았다. B씨는 137건, C씨는 87건이었다. A경장이 실종팀 막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은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송치할 때 함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두 차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관련 수사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홍 본부장은 “처리 기한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13건에 대해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면밀히 살피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은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송치할 때 함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두 차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관련 수사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홍 본부장은 “이견이 없다”며 “처리 기한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13건에 대해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면밀히 살피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1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 235건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16개월 근무한 B씨와 C씨는 각각 137건, 8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약 한 달간 근무한 E씨는 13건으로 집계됐다. B씨보다 98건, C씨보다 148건 많은 수치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한 달가량 근무한 E씨는 13건을 처리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집계한 것으로,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된 63건은 제외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이 당시 실종팀의 막내였던 점도 주목된다. 실종팀은 주간 근무 때 경찰관 2명이 한 조로 근무하며, 통상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후배 경찰관이 맡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경장이 실종사건의 시스템 입력과 종결 등 실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A 경장은 30대 장모씨와 60대 남성 등 2건의 실종사건에서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신고를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도 확인돼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관련 관리자와 출동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 실종됐던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 다른 60대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씨가 목맴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도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27일 재연실험까지 진행했다. 경찰 측은 “아직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문재인 정부 ‘통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고압적 언행으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10명(파면 6명·해임 1명 등)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해감사는 징계시효가 끝나 1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감사자들은 대부분 (유병호 감사위원이 조직한)특별조사국 소속”이라며 “‘타이거파’(유 위원 측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통계감사팀은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 조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감사자는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하면 공직생활 끝난다”고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거나, 강압감사를 통제하는 관리자조차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고향에서 돌보던 피감사자를 세종시로 불러 조사받게 했다. 또 식사시간에 잠시 아이를 돌보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부터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자’며 맛집을 묻거나, 자정 무렵 치킨을 시켜 먹고 새벽 6시에 귀가 조치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도 발견됐다. 휴대폰 포렌식 동의를 강요하거나, 복제본을 페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를 제공했다. 통계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조작이 있었단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것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낸 것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최근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사 방식과 별개로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성은 별도 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은 증거를 가지고 원래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등 최종 판단은 감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이뤄진 다른 감사들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지휘부 결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원 처리규칙도 법령과 같은 강제성이 있지만 운용 미비로 발생한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자료를 작성·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 등이다. 당시 국토부 장·차관은 작성·배포에 관여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사 당시 여객기는 조류 충돌 후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났고,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해당 둔덕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항공 규정에 맞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했다.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콘크리트 둔덕 설치 책임자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06일 만에… 제주경찰청, 장미란씨 실종사건 관련 사실상 첫 브리핑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제주경찰은 실종사건과 관련 집중수색에 나선 것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긴급 제주 방문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초동 수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공식 브리핑을 계속 미뤄온 경찰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후 106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처음으로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카나리아 야자수 숲 안에서 발견… 수색했던 곳이지만 숲 속 확인 처음-장미란 씨 시신 발견 경위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겨드린 데 대해 제주경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실종자 수색과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장씨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쪽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고,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안전과 소재 발견이 제일 중요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기지국 위치였기 때문에 한림항에서 방파제 바닷가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수색 단계 높여가며 범위를 넓혀갔다.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취견과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발견 당일) 동원된 수색 담당 경찰관이 숲 안에서 발견했다.” -이곳을 처음 수색했나 “수색 범위 안에 포함된 곳이고 수색했던 장소지만, 집중수색때 카나리아야자수 숲 속까지 들어가 확인한 건 처음인 것 같다.” ― 장미란씨의 사인과 사망 시점은.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검의 구두 소견으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추정된다. 사망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장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한 뒤 한림항 주변에서 기지국 신호가 확인됐고 이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이동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외출 이후 새벽 시간대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신은 어떤 상태로 발견됐나. “끈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불완전 목맴 형태였고, 앉아 있는 듯한 자세였다. 끈은 야자수의 가지에 묶여 있었으며, 매듭과 높이 등은 현재 정밀 감식 중이다. 야자수농장 주인은 지난 1월 가지치기 한 이후 특별히 농장 관리하진 않은 것 같다.” # 슬리퍼도 그대로 입었던 의류, 속옷도 외출 당시 그대로… 공격·저항 흔적도 없어― 시신 발견 장소에서 타살이나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나. “현장 감식을 발견 당일과 다음 날까지 정밀하게 진행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그대로 발견됐고, 머리띠와 금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슬리퍼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의류와 내의 역시 외출 당시 상태 그대로였다. 주변 야자수 낙엽도 흐트러지거나 바스러진 흔적이 없었고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던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현재로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어 타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행이나 약물·독극물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현재까지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관련 감정에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 시신에서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지문은 상당 부분 소실돼 지문으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치아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일부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 조직 등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DNA 채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집에 있는 끈과 현장 끈 동일 재질… 타살 가능성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둬― 끈은 어디서 가져온 것으로 보나.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집에 두었던 (특정)끈과 동일한 재질로 보인다. 장씨가 집에서 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끈을 직접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이 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현재 확인 중이다.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장씨의 휴대전화 사용 흔적 없나.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뚜렷한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지국 신호는 한림항 주변에서 확인된 뒤 큰 이동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 휴대전화가 며칠 동안 켜져 있었던 이유는. “휴대전화가 상당 기간 켜져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 제조사(삼성) 측에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장씨의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포렌식하나.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 디지털 기기 여부와 필요성은 확인 중이다.” ―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나. “현재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5월 12일 외출 이후 목격자나 제보는 없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목격자나 제보는 없다.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장씨와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접점은 확인됐나. “현재까지 장씨와 A 경장이 일면식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통화 내역에서도 A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A 경장의 휴대전화에도 장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의 알리바이 등을 포함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이 장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허위 종결 당시 상황과 A 경장의 행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 하루 이틀 연락 두절 가끔 있어… 남친 장씨 찾으려 했다는 진술도 있다― 남자친구가 장씨를 사흘 뒤에 신고한 이유는. “남자친구는 장씨가 과거에도 가출했다가 하루나 이틀 뒤 연락한 적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장씨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자친구를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다.” ―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이나 관련 신고가 있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내용은 없다.” ― A 경장이 허위 종결을 한 동기는 확인됐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동기를 포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언제 인지했나. “장씨가 재신고된 이후 장씨를 찾는 과정에서 1차 신고 당시 A 경장이 통화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 환경상 실제 통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다시 확인했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월 7일 최종적으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고, 8월 11일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장은 어떤 방식으로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나.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나 경위는 현재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 A 경장의 직위해제와 입건 시점은. “7월부터 여성 관련 사건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다. 8월 11일 직위해제됐으며, 같은 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 A 경장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필요성을 종합해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등의 가능성도 고려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 60대 남성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 실제 실종자 본인 번호와 불일치―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나. “112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종결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도 실제 실종자 본인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A 경장이 처리한 298건 가운데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는 얼마나 되나.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제·종결 처리한 사건은 모두 298건이다. 현재 형사과에서 특별전수점검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10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 밝힐 수 있다.” ―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해제·종결 사유를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종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단서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은 몇 건인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알리겠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청이나 국회에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나. “현재까지 본청이나 국회에 298건이라는 숫자 외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실종사건을 많이 처리했나.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 정도가 근무한다. 다만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해제 건수가 많았는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겠다.” # 이번 2건 외 실종사건 중 추가 재신고 여부 있는지 조사중― 장씨 사건 외에 추가로 재신고된 실종 사건이 있나. “현재 확인 중이다. 전수조사의 하나의 테마로 재신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었나. “당시 A 경장은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다음 교대 때 기록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씨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어떤 암시 내용이 있었나. “특별하게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112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 장씨 실종 사건의 전담팀은 언제 꾸려졌나. “7월 19일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갔고, 광역수사대 등이 수색을 지원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8월 20일부터는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 장씨를 찾기 위해 영장 신청 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재신고 이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영장 신청과 회신 과정 등이 8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통신·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소재를 추적했다.” ― 경찰의 허위 종결로 장씨 발견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위 종결 과정에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현재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도 당시 처리 내용과 수색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