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서부권 상공회의소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 등 3개 상의는 24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전남 동부권 미래 발전 정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상의들은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광양제철소·나로우주센터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심각한 불황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충격까지 더해져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친환경·고부가·인공지능(AI) 산업으로 재편을 위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여수와 광양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여수산단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순천·광양 일원 120만평 규모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도 요구했다. 상의들은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 우주센터, 순천 원도심과 국가 정원 ‘K-디즈니’ 조성과 함께 여수공항을 남해안권 항공 교통 중심지로 육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목포상의도 이날 전남 서부권 핵심 현안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K-해양 방위산업 혁신밸리 조성,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의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으로 육성,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전남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상의는 24일 순천에 있는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전남 동부권 미래 발전 정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국가와 전남 동부권 경제를 견인해 온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현재 심각한 구조적 위기 처해 있다”며 “고부가․친환경 첨단산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차전지, 기능성소재 등 첨단산업기업의 입지 수요가 높은 순천․광양 일원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국가산단 조성 등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전남 동부권의 현안사업이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서에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흥 제2우주센터 조성,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 K-디즈니 조성, 여수공항 확장 등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목포상의도 이날 전남 서부권 핵심 현안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K-해양 방위산업 혁신밸리 조성,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의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으로 육성,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요구했다.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이 경북 포항시에 200억원 규모 시설을 투자한다. 23일 포항시는 국내 대표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인 에스퓨얼셀과 2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에스퓨얼셀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6498㎡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제조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장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성되며고, 준공 시 신규 일자리 약 50명분 창출이 기대된다. 에스퓨얼셀은 건물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 지게차용 파워팩 등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제품을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전문기업이다. 23건의 특허와 KS 인증 제품 16종을 기반으로 국내외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에스퓨얼셀이 수소특화단지인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입주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전환점을 가져올 전망이다. 시는 에스퓨얼셀과 함께 기축 아파트 대상 연료전지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난방 형태를 갖춘 아파트에 연료전지를 적용, 탄소배출 저감과 도심형 분산 전원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포항시가, 기술 검토와 품질관리, 실증 데이터 제공은 에스퓨얼셀이 맡아 사업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포항이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석에 ‘내란’이라는 글귀가 칠해진 일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와 시민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경찰의 수사착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의 친필 표지석은 지금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국 혼란이 가중됐던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 있는 윤 대통령 휘호석 중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자 앞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이 휘호석은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산단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세웠다. ‘Beyond 50 – 미래가치를 담다’라는 제목의 조형물 옆에 있는 휘호석은 윤 대통령 친필을 본떠 만들었다. 휘호석 문구는 ‘산업 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4.24. 대통령 윤석열’이다.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는 래커칠을 한 일을 두고 “국민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보는 상황이며, 불법 계엄령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말했다. 이후 휘호석은 보전이나 원상복구 또는 철거 등 명확한 처리 계획을 세우지 못해 검은 천에 덮여 있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대통령이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대통령 윤석열’ 앞에 새긴 ‘내란’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라며 “설령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대통령 윤석열’ 표지석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라며 “경찰 또한 즉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여수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등 지역 현안의 공약 반영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1개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과 소개 책자를 각 정당에 발송했다. 먼저 최우선 과제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 개최와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섬 방문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과 ‘2026 세계 어촌대회 여수 개최, 연안 크루즈 운항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국제 해양레저 관광 복합센터 건립,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 선정 등도 건의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산업인프라 확충,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등의 정부 지원도 강조했다. 여수시는 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 여수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도 승격과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철도 고속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건의 사업들은 여수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은 핵심 과제들”이라며 “건의 사항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발생 6년이 지났지만 대책위원회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9개 권고안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권고안 이행의 책임 주체인 전남도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9개 권고안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19년 4월 여수 국가산단 다수 기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수년간 조작한 환경 범죄 행위가 드러나 민관 대책협의체인 거버넌스위원회가 2021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 등 9개 권고안을 도촐했다”며 “권고안 도출 3년이 지나도록 전남도 등은 여전히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유로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또 “측정값 조작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로 기업·기관 유착과 행정 무능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였다”며 “권고안 지역 역시 또 하나의 환경 범죄 방조와 직무 유기로, 민관협력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수산단 기업들은 2019년 대기 오염 물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것처럼 측정값을 수년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수십명이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강씨와 강씨 측 김규현·정구승 변호사는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강씨와 공동 의견이라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그는 “공익제보자 강혜경이 15차례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실제로 저를 비롯한 다수의 변호인이 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묻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는 식으로 피해 가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번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강씨가 제출한 휴대폰·PC에서 수많은 자료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많은 자료 속에서 드러난 거악들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도리어 공익제보자를 표적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벌이고 공익제보자를 기소했다”며 “정작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이 제공한 당원 명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은 비번이 걸려있어서 풀지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강씨에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입수해서 포렌식을 돌려본 결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손쉽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파일은 홍준표 후보 측이 강씨에게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한 당원명부였다”며 “비실명화도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였다. 이렇듯 검찰은 유력정치인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거나 진행하였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은 특검을 촉구했다. 강씨 측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검찰에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김영선 전 의원, 강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강씨 등과 관련한 2개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가 A씨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는 혐의가 있다. A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돕고자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정치자금 1억 803만원의 지출명세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원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3175만원을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12월 정치자금 1억 260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등은 창원국가산단과도 얽혀 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기 동생들에게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를 실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를 두고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다음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등과 얽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각 사건 연관성이 짙다며 ‘병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달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각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전략과제에는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5대 분야 24개 핵심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경남도는 경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를 분리, 독립된 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남을 대한민국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밑그림이다.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 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우주탐사기술 시험개발 전문센터 설립,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핵심 전략과제에는 디창원국가산단을 디지털·AI산단으로 바꾸고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 조성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로 경남을 제조 AI 메카로 만들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소형모듈원전 제조 혁신허브 조성,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함정MRO 클러스터 조성으로 방산·원전·조선 등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도 마련했다. 도내 주요 산단 수소특화단지 조성, 기업 RE100실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국책 연구기관 유치도 산업·경제 분야 전략에 포함했다. 관광·문화 분야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남해안 국제해양관광 특구 지정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한다는 게 경남도 포부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예정지 내 프리미엄 호텔, 리조트와 복합컨벤션·쇼핑센터(대형 면세점), 비즈니스 시설, 해양레저 체험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 등 세계인이 찾는 융복합 다목적 관광지 조성 추진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관광청 설립·경남 유치 제안과 철도·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 확충도 각 정당·후보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2035 남해안 미래 해양엑스포 개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제안했다. 도시·교통·물류 분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창,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이 포함했다. 국가 물류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제물류진흥청 설립과 항만배후단지 공급전략 다변화,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신항 세관 통합검사장 조성,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방안도 핵심 전략과제에 담겼다. 균형발전 분야에는 도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립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원 설립,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했다. 부산~양산~울산·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일반철도로 변경 추진과 수도권과 대전~남해선, 전주~함양~울산선 건립도 핵심과제에 반영했다. 남북6축(진천~합천) 고속도로 함안까지 연장, 비음산 터널 개통, 양산 상북~웅상 국도 승격, 경전선 고속열차 증편, 양산~울산 고속도로, 창녕~김해 고속도로 건설 등 도민 숙원사업 등도 공약과제에 반영했다. 보건·환경·농·해양 분야에서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건립, 국립해양과학관 설립, 낙동강 프로젝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이 핵심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119산불특수대응단 설치, 마산항 일대에 플랩게이트 설치도 제안했다. 국립암센터 남부분원 유치와 도내 대학 의과대학 설치도 이번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은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우리 도가 제안한 과제들이 각 정당 대선후보 공약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에너지특구)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까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개 시도에서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등 11곳이다. 산업부는 공모 계획서 검토와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특구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구는 국가 전력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려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구에 지정되면 한국전력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저장·소비·거래 분야 신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특구에서는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다. 인구 감소·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에서는 특구 지정이 기업 유치와 신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산업부는 특구 유형을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각 지자체는 신청 유형에 맞춰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6610만 8000㎡ 일대를 ‘수요 유치형’과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신청했다. 울산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일치(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 102%)해 특구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등 52㎢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1850㎢ 전역을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지정 신청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와 분산에너지와 AI·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선도를 특화지역 목표로 정하고 성과 창출과 경쟁력 있는 우수 입지 4개(여수·해남·영암·나주) 지역을 선정해 신청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능성 소재 등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높은 지역이지만 산업단지 108개소 중 약 98%가 분양 완료된 상황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전남도는 순천·광양 일원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총 396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신소재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적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자문회의를 열어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순천시, 광양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 구상과 기반시설 공급 방안, 입주 수요 및 경제성, 전략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방안 등을 협의, 연구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에서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첨단소재 분야 기업 117개 사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 산업단지 개발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계획 반영 및 대선 공약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첨단소재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미래 첨단소재 산업이 집적되도록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미래도시 개발 박차월야면 일대 66만㎡규모 산단 조성정주 인구 1만명 규모 신도시 계획체류형 관광도시 모색겨울빛 축제 등 사계절 콘텐츠 마련함평만 일대 해양레저 단지로 개발생애 전 주기 맞춤형 복지부모 급여 등 年최대 1820만원 지급인재양성장학생 대학 등록금 지원“올해를 전남 서남권 중추도시 함평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첨단 미래도시 조성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체류 인구 증가와 함께 농특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을 위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이 군수와의 일문일답.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평의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전남도와 함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8000억원을 들여 첨단산업단지와 정주 인구 1만명의 신도시 조성, 농축산, 해양관광 등 모든 분야를 혁신하는 계획이다. 먼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풍부한 생활·문화·교육 인프라를 갖춘 정주인구 1만명 규모의 직주근접형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함평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월야면 일대에 66만㎡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전남의 강점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당 5000억원, 20기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인 함평만 일원에 2000여억원을 들여 휴양과 치유, 레포츠 등 해양레저 복합단지도 조성한다.” -빛그린국가산단 개발은. “빛그린국가산단 1단계는 이미 모든 공사가 완료돼 84%가 분양을 마쳤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대호산업과 캠스, 대한 폴리켐 등 28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해 10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업체들도 공장 건립 등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공사도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체 142만 6202㎡ 가운데 50만㎡가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금호타이어가 이전하면 빛그린국가산단이 자동차부품 혁신 기업들이 모여드는 생산기지로 급부상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과 첨단화를 동시에 이룰 기반 마련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은. “대부분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함평군 역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체류 인구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축제의 고장’으로 이름난 함평군의 체류형 관광은 축제에서 시작된다. 먼저 전국 최대 생태축제인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등 한시적으로 열리는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머물다 가는 축제를 만들고 있다. 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한 달 동안 열리는 겨울빛 축제를 추가해 4계절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나섰다. 국향대전과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은 문화유물전시관과 황금박쥐전시관, 나비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가상현실(VR)문화체험장, 자동차극장 등 테마관광자원으로 리뉴얼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투자협약도 잇따르고 있다. 함평 해보면 일대에 올해부터 720억원을 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학교면 일대 엘리체컨트리클럽에 620여억원을 투입해 84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협약과 합평읍에 930억원 규모의 휴양 콘도시설을 조성하는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농축수산업 발전 전망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 수출단지를 조성해 2021년 홍콩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쌀과 김 수출에도 나서 프랑스와 베트남,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9월에는 ‘K-HC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출 확대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함평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지역민에게 직접 공급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농특산물 선순환 구조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역 먹거리 통합 물류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도 나섰다. 또 스마트 축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착공, 축산물유통센터 준공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전 주기 맞춤형 복지 지원은. “2024년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2022년 0.881명, 2023년 1.2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함평군의 복지는 출산부터 이뤄진다. 출산과 함께 출산장려금 30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 급여 연 1200만원, 아동 급여 연 120만원 등 1년간 최대 18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출산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째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또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학업 장려금’까지 지급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9세 이하 부부에게는 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을 위한 출생 기본수당과 산후조리비, 시간제 돌봄 확대 등도 실시한다. 60세 이상 군민에게 무릎 인공관절과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 검사 및 치료비 지원과 독거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반려인형 보급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생애 전 주기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 소방 특수재난훈련센터가 10일 문을 열었다. 울산소방본부는 석유화학 시설 재난에 대응할 특수재난훈련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울산소방본부는 2022년 총사업비 143억원을 들여 울산 남구 사평로 2만 7850㎡ 부지에 4개 동 규모로 특수재난훈련센터를 착공, 이날 문을 열었다. 특수재난훈련센터는 국가산단 내 특수재난사고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소방공무원과 기업체 자체소방대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석유화학 시설 훈련장을 비롯해 옥외 탱크훈련장, 이동 탱크훈련장 등 총 7종의 특수 재난 대응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제 화재 상황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업도시로 대형화재와 특수 재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며 “이번 훈련센터 준공을 계기로 더 효과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지난 8일 여수석유화학산단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사)여수산단건설협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고용 위기 대응 협의체 회의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분야별 의견과 노사 간 고용 관련 애로사항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여수 석유화학 고용 위기 지정 신청 후 현지실사 때 기관별 역할과 대응 요령, 분야별 객관적 자료 등을 논의한 데 이어 고용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위기 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최근 전남 경제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대기업이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이 급격히 줄면서 일부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비 감소와 지역 상권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협의체 고문인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은 “석유화학업계 관계자가 상호 협력해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보다 많은 지원 사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 유지가 불안한 중소플랜트 업체 노동자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정부와 전남도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며 고 요청했다.

광주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으로 AI(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대자보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를 공식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는 대선을 통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닫혀가는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으로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AI·문화·지속가능의 3대 성장전략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공약은 지역 7대 과제, 초광역 3대 과제, 국가 5대 과제 등 총 15대 과제, 40개 사업, 사업비 81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AI 주도 성장 광주시는 ‘AI 주도성장’을 통해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AI모델시티-더 브레인(The BRAIN) 광주’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광주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고, 274개 AI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1만1362명의 AI 인재를 배출해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AI생태계를 완성시켜 왔다. 광주시는 글로벌 AI 패권전쟁에서는 ‘속도’와 ‘집적’이 승리의 요소라 판단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소 10만장 이상 GPU가 집적된 초거대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조기 구축하고,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AI모델시티’ 조성을 위해 ▲초거대 국가AI컴퓨팅 인프라 구축(10조원) ▲AI 데이터 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1조원) ▲글로벌 AX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조성(0.9조원)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0.5조원) ▲양자·휴머노이드 데크산업 기반 구축(1조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세계 시장과 경쟁할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최소 10만장 이상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초거대 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AI실증밸리 사업(AI 2단계)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300만 평 일원에 AI가 융합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은 신기술·신사업을 마음껏 실증하고,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이 일상이 되는, 국내 최초 미래형 기업 신도시다. 이를 위해 ▲AI·모빌리티 융합 메가 샌드박스 시범 신도시 조성(1.8조원) ▲광주송정역과 영광을 잇는 광주 신(新)산업선 일반철도 건설(1.9조원)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인 AI융합 자율주행 시험장(PG) 구축 등 AI·모빌리티 판기술 클러스터 조성(1.4조원) ▲미래차 RE100 스마트 산단 조성(2.3조원) 사업을 편다. 광주시는 또 ‘넷제로(Net-Zero) 분산에너지 허브’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필수요소인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남 분산에너지 발전단지와 광주 소비지역 간 광역전력망(MVDC) 구축하고 통합발전소(VPP)를 운영하는 ▲분산에너지 실증단지 조성(2조원)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0.5조원)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 주도 성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비엔날레의 도시, 노벨상의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를 AI기술과 융합시켜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을 신설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펼치고,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발전소’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융합 콘텐츠문화기술(CT)연구센터 등을 설립한다.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 조성(0.2조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송암산단 일대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를 문화 전문 공유대학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한강 작가가 세계 속에 널리 알린 5·18의 상징적 장소인 5·18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성장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광주를 실현한다. 먼저 친환경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복합쇼핑몰 개점과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광천권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을 신속히 건설(0.7조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연계한 ▲광주송정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0.2조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0.8조원)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영산강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2조원) ▲광주천 생태 복원(1조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산강과 광주천을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창업·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연합 M·E·C·A 전문인력 양성(0.5조원) ▲규제프리 창업 실증지구 지정(0.4조원) ▲디지털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이다. ■초광역 국가사업과 통합을 위한 국가과제 제안 광주시는 초광역단위 국가사업과 통합을 위한 국가과제도 제안했다. 초광역단위 국가사업으로 민·군 통합공항 조성, 광주·전남·전북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해 전남과 초광역 협력으로 ▲국가 주도 서남권 민·군 통합 관문공항 조성(9조원)을 추진한다. 이번 대선을 관문공항을 여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 안전하고 제대로된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에 나선다. 군사시설 이전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 군공항을 포함해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31사단 등 군사시설의 재배치와 이전 과정 전반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호남 공약으로 광주선 도심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달빛철도 신속 추진(7조원)을 도모한다. 달빛철도 신속추진을 통해 동서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남부경제권의 관광·문화·산업축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간다.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20.5조원)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0.5조원)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건설(10.4조원)과 광주 외곽순환도로 완성(1.1조원) 사업을 공약에 반영해주도록 제안했다. 또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서남권 문화관광벨트(1조원) 조성 ▲어등산 신활력 관광벨트(1.4조원)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성장’의 전제 조건은 ‘통합’이라고 인식하고,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국가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더 단단한 민주국가 조성’을 위해 차기 개헌 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국립 갈등관리사회통합원을 건립해 국가가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재배치와 군사시설 이전 과정 전반을 국가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시설 이전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서남권 민군 통합공항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 대구, 대전 등 ▲내륙도시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삶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국가 재정지원 확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광주에서 시작된 통합돌봄의 전국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통합돌봄 표준모델 정립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성장시대 개막’을 위해 국가 주도의 3대 메가경제권과 5대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신 국가균형성장 3+5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차기정부에게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이다. 광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광주의 시간이 다시 왔다”며 “각 정당의 공약과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4월 7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안성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 참석하여 안성시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와 안성시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시용ㆍ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안성시 도시경제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안성 북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보개면 미니신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유천정수장 규제 해소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안성시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45년간 지역개발이 제한받아 왔다”며 “그에 따른 총 피해액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짚고는 “2023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ㆍ평택ㆍ용인ㆍ이천 등 인근 지자체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방도 306호선의 화성~안성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이 향상되는 효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개면 일대 미니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구리~세종간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정질문을 통해 신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며, “주거와 산업 기능이 결합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시급하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LH 등과의 협업은 물론,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지역 현안을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고,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책 설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이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건설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4일 사천시는 지난달 31일 박동식 사천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가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시키고자 공동 건의문을 냈다고 밝혔다.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는 총사업비 1조 3954억원, 연장 18.3㎞ 왕복 4차선 규모다. 연화산JC에서 삼천포항IC를 연결하는 100% 국비 사업이다. 공동 건의문에는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등에 따른 관광객 급증까지 고려한다면 고속국도 건설은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는 교통·물류 인프라가 열악하다. 사천시는 이러한 인프라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우주항공산업 물류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 유치, 우주항공국가산단 활성화,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열악한 인프라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또 남해~여수해저터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는 “우주항공청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두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상생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으면서 창원시 주요 현안 해결·정상화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 결정권자인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인데, 시장 권한대행인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홍 시장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보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창원시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시장이 주도했던 핵심 사업은 ▲진해신항 개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이다. 더 들어가면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패소, 액화 수소플랜트 분쟁, 창원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불확실, 구산 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기업회생 절차 돌입,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인구 100만 붕괴·특례시 지위상실 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가 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 의료 바이오산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홍 시장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으로 각 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전방위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다만 대부분 전임 시정 탓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쟁으로 비화했고 해결책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각 사업은 중앙·지방 정부 혹은 민간기업과 얽혀 있다. 예산 확보·협의 등 과정에서 선출직 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안정성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선출직 공백’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재선거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쓴소리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홍 시장의 재판이 창원 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홍 시장은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앞으로 창원시는 장기적인 정치·행정적 공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행정력과 지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창원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범죄를 인정했다면 보궐선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시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4일 창원시장 궐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장 권항대행은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는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법령 등에 따른 책임과 권한 아래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며 “비상 대응 체제 가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며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은 물론 애초 예정된 행사와 회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중도 하차하는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3일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발족했다. 전남도와 광양시·순천시, 유관기관, 기업인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협의체는 정책 자문과 기업 애로 및 규제 발굴, 정부 공동 건의,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전남 철강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23.1%(2022년 기준),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남 수출의 17.9%(2024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탈탄소 전환 가속화,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산 철강재는 후판 기준 수입단가가 2021년 톤당 940달러에서 2024년 659달러로 약 30% 하락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략산업국장을 단장으로 ‘위기대응 전략 및 규제개선’과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의 두 개 분과의 별도 전담 TF도 구성·운영해 기업 애로 발굴과 규제개선, 국가산단 중심 인프라 확충, 기술인력 양성, 투자유치 협력 등 지역 철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선제적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 광양만권 소재 중소·중견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과 시제품 제작,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철강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함께 탄소국경세와 통상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건의사항을 정부에 지속 전달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친환경 제품 보조금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철강산업은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자 전남 경제의 근간을 이룬 중요한 산업”이라며 “전남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홍 시장과 A씨는 B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B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B씨를 만나 당내(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었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홍 시장 당선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시장이 B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B씨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B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항소심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일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2014년 도지사에 출마하고자 자진 사퇴했고, 안상수·허성무 시장은 제 임기를 마쳤다. 홍 시장은 임기 시작 4개월을 갓 넘긴 2022년 11월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같은 달 기소까지 되며 위기감은 더 커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상황을 반전하는 듯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재차 위기에 내몰렸고, 결국 임기 1년 2개월 상당을 앞두고 창원시장직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다. 100만 도시 창원시정 운영은 이제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창원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팔룡터널 재구조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제2국가산단 조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100만 인구·특례시 지위 사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의 경우 3월~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면, 오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는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역을 경유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28일 열린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과 평택 등 인근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안성시 발전 저해와 지역 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 LNG 발전소 설치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조성 등을 토대로 분명한 입장 전달과 환경영향평가 요청 관련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특히 3개의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에는 전자파 노출 및 미관 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과 시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시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단순히 인근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안성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 사업의 반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2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과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 및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력히 모색하고,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안성 시민들이 인근 도시 개발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 LNG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내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지역 주민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 등과 적극 협의해 지역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평택시 공공종합 장사시설 건립추진의 경우도 안성시가 내건 필수사항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공동사업이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 위치 결정 ▶인구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 ▶인근 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등의 의견을 평택시에 전달했다.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안성은 인근 도시의 개발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