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국가사회주의
    2026-06-0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0
  • (영상) “도대체 이게 뭐야?”…특이점 제대로 온 독일 마트 냉장고

    (영상) “도대체 이게 뭐야?”…특이점 제대로 온 독일 마트 냉장고

    독일의 한 마트에서 특정 손동작으로만 열리는 냉동고 있어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입니다. 한 여성이 “독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며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마트 냉동고에서 투명한 자동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잘 되지 않습니다. 손을 이리저리 휘저어봐도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성이 유리문에 부착된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전부 붙여 일자로 쭉 펴자, 그제서야 문이 열립니다. 여성은 여기에 나치당 국가인 ‘독일의 노래’(Deutschlandlied)를 삽입, ‘나치 경례’를 연상케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이 영상은 현재 547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음악을 편집했냐, 아니면 자동으로 활성화 된 거냐”, “오스트리아 화가가 만든 작품이다”, “일론 머스크가 디자인했냐”, “독일인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런 장난을 치면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한 유저는 해당 냉동고를 독일 마트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손 접촉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보통은 손을 뻗지 않고 센서에 손이 인식되도록 접촉해 문을 연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여성이 이 영상을 찍은 마트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나치 경례’를 하면 경찰에 체포돼 처벌 당할 수 있는데요. 나치 경례 혹은 히틀러 경례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던 시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나치당)이 하던 경례로, 한쪽 팔을 높이 들어올리며 “하일 히틀러”(Heil Hitlerㆍ히틀러 만세) 구호를 외치는 방식입니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패망 이후 나치 경례와 관련 있는 구호를 법률을 통해 금지했는데요. 실제로 2017년에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독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히틀러 경례를 흉내내며 기념 사진을 찍었고, 경찰이 이를 현장에서 체포해 500유로(약 80만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 ‘反이민’ 나치 계열 극우 대표, 오스트리아 총선 다수당 ‘접수’

    ‘反이민’ 나치 계열 극우 대표, 오스트리아 총선 다수당 ‘접수’

    글솜씨 뛰어나 ‘괴벨스’와 비교反이슬람·反EU… 러 제재 반대과반 확보 못 해 총리직 미지수 오스트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나치(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계 극우 성향 자유당이 다수당이 됐다. 헤르베르트 키클(56)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29.2%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카를 네함머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 국민당은 26.5%로 2위를 기록했다. 자유당은 1950년대 나치 출신 인사가 만든 정당이다. 의원 후보 가운데 일부는 선거 전 나치친위대(SS·슈츠슈타펠) 노래를 불러 논란을 낳았다. 자유당의 선전은 예고된 것이었다. 유럽연합(EU)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지난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변 없이 자유당이 오스트리아 원내 1당이 된다”고 전망했다. 유럽에서 헝가리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에 이어 오스트리아까지 극우 정당이 장악하면서 대륙 전체에 포퓰리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키클 대표는 “모든 정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반면 국민당 소속 네함머 총리는 “선거 결과가 씁쓸하지만 우리는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키클은 빈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당 지도자를 위한 스피치라이터(연설 원고 작성자)로 명성을 얻었다. 학창 시절부터 유명했던 그의 글솜씨는 종종 나치의 선전부 장관인 요제프 괴벨스와 비교됐다. 청바지에 흰 셔츠, 운동화를 즐겨 착용하는 키클은 산악부대에서 병역을 마친 덕에 지금도 암벽 타기를 즐긴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취임 이후 실용주의 노선을 걸으며 극우 집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씻어 냈지만 키클 대표가 중도 노선을 걸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는 마지막 유세에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재이주’(remigration) 정책을 주장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초에는 ‘요새 오스트리아-폐쇄된 국경-보장된 안보’라는 정치 구호를 내놓기도 했다. 키클 대표는 EU의 우크라이나전쟁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반대한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연설하자 반발의 의미로 중간에 퇴장했다. 현재로서는 반이민, 반이슬람, 반EU, 친러시아 성향인 키클 대표가 오스트리아 총리직에 오를 수 있을지 예측 불허다. 단독 내각 구성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네함머 총리가 속한 국민당은 극우 세력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반EU, 친러 정당의 인물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 독일 패망 후 10년… ‘진짜 반성’은 없었다, 생존의 시간만 있었다

    독일 패망 후 10년… ‘진짜 반성’은 없었다, 생존의 시간만 있었다

    1945~1955년 패망 후 獨 해부과거사 반성했다는 것은 착각굶주림·죽음의 공포 속 도둑질1963년 이후에 과거 청산 시작 ‘밴드 오브 브러더스’, ‘에너미 앳 더 게이트’, ‘퓨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 ‘콜 오브 듀티: WWⅡ’.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게임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밀덕’(밀리터리 덕후)들은 물론 역사학자나 철학자들도 주목하는 시기이자 이야기 소재다. 연합국과 독일 간 벌어진 전투들에 비해 패망 후 독일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거대한 폐허에서 어떻게 유럽 최고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독일인이 패망 직후 곧바로 과거에 대해 반성했는지 궁금증은 넘쳐난다.‘늑대의 시간’은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직후부터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1955년까지 10년 동안 독일과 독일인의 마음속을 해부했다. 저자는 1945 ~1955년 생산된 공식 문서는 물론 토마스 만이나 한나 아렌트 같은 유명인의 기록과 신문, 잡지, 영상자료, 일반인들의 일기, 심지어 유행가 가사까지 방대한 자료를 샅샅이 훑어보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우리 앞으로 옮겨왔다.‘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10년, 망각의 독일인과 부도덕의 나날들’이라는 책의 부제처럼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하나하나 깨뜨린다. 전후 독일의 재건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면성 덕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다. 패망 직후 독일인들 앞에 놓인 것은 5억㎥에 달하는 폐허 더미와 6000만명에 이르는 사망자, 소련의 붉은 군대 진입과 함께 시작된 조직적 성폭행, 1946~1947년 ‘기아의 겨울’이었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과거를 깊이 반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당시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사람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사람을 순종적인 도구로 길들이는 마약과 같은 나치즘 그리고 히틀러라는 절대 악에 희생된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때부터 수십년간 수백만명의 학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청산은 1963년부터 1968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 전쟁 기간에 똘똘 뭉쳐 있던 독일인들은 전쟁이 끝나면서 완전히 분열됐다. 옛 질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아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였던 시기, 바로 ‘늑대의 시간’이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독일인들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 그런 늑대의 시간에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약탈, 암거래, 좀도둑질이었다. 요즘 독일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답할 정도의 고지식함과 정직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다. 저자 역시 “기아의 겨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도둑질했다. 모두가 도둑이라면 과연 서로를 도둑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황야의 늑대’ 같은 시기를 거친 독일인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 저자는 현실 자각, 경청, 솔직함이라고 말한다. 잘못하고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양 굴며 옆에서는 ‘맞아, 맞아’라면서 부추기는 것이나 경청 대신 앞뒤가 다른 장광설만 늘어놓는 사람이 넘쳐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 봐야 할 것이다.
  • “진짜로 조상 탓”…나치 원죄 때문에 80년 삶의 터전 잃게 된 83세 독일인 가족

    “진짜로 조상 탓”…나치 원죄 때문에 80년 삶의 터전 잃게 된 83세 독일인 가족

    한 독일인 가족이 20세기 초중반 득세했던 나치(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만행에서 비롯한 ‘원죄’ 때문에 대대로 살아온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가브리엘레 리스케(83)의 가족이 베를린 교외 반달리츠에 있는 집을 유대인 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야 하는 사연을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집은 리스케의 외가 어른인 펠릭스 뫼겔린이 1939년 사들였다. 이전 주인인 앨리스 도나트와 헬레네 린덴바움은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당시 나치 쪽에선 궤멸해야 할 타깃으로 여겨진 유대인이었던 이들은 집을 넘겨야만 했고, 폴란드에 들어선 아유슈비츠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계약서 사본에는 거래 당사자들의 ‘인종’이 기록됐다. 나치의 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십자가)와 함께 ‘히틀러 만세’라는 문구도 적혔다.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끝난 이후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이탈리아 파시스트 등 전범 주축국에 맞선 영국과 프랑스, 미국, 중국, 구소련 등 연합국들은 유대인 희생자가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는 법을 도입했다. 돌려받을 후손이 없으면 재산을 195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유대인청구권회의(JCC)에서 회수해 홀로코스트(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생긴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지원에 사용했다. 연합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던 동독 지역에서는 이런 재산환수 절차가 1990년 통일 이후에야 이뤄졌다. 리스케의 집은 소송이 걸린 수천 건의 옛 유대인 재산 가운데 하나였다. 리스케의 집을 둘러싼 소송은 1992년 제기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3년이란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통일 직후 이 집의 가격은 20만 유로(2억 9000만원)였지만 현재 150만 유로(21억 7000만원) 정도다. 이 집으로 이사할 때 세 살이었던 리스케는 2015년 재무부로부터 집을 넘기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고 나서야 집에 얽힌 역사를 알게 됐다. 그는 집을 지키려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법원은 “국가사회주의의 통치가 없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리스케 가족이 생존해 있는 동안 임시로 집에 머물도록 하는 조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리스케는 자신의 가계에도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허사였다. 리스케는 연방행정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일종의 원죄이고 이제 참회할 때라며 집에 더 머무를 수 있다면 장미화단을 계속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JCC는 동독에서만 1만 6800여건의 재산반환을 청구해 24억 유로(약 3조 4700억원)를 모았다. 슈피겔은 “유대인 배상청구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해 서독의 배상은 빨랐지만 불충분했고, 동독은 늦었지만 철저했다”고 끝을 맺었다.
  • “하일 히틀러” 외치며…베를린 구의원,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만취해 ‘나치 경례’

    “하일 히틀러” 외치며…베를린 구의원,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만취해 ‘나치 경례’

    독일 녹색당의 지방의회 의원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추모일에 만취 상태로 이른바 ‘나치 경례’를 했다가 결국 사퇴했다.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구의회 의원 유타 보덴(63)은 27일(현지시간) 오전 1시 40분쯤 베를린 외곽 115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해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두 차례 나치 경례를 했다. ‘히틀러 경례’로도 불리는 나치 경례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1930년대식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인사법이다.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독일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덴 의원은 경찰관 앞에서 나치 경례 구호인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도 외쳤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곧 “음주운전과 부적절하고 잘못된 반응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보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측정됐다.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독일 수사당국은 음주운전과 함께 위헌단체의 상징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독일 형법은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조직의 깃발이나 휘장·경례형식 등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보덴 의원이 사고를 낸 27일은 하필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9주년이자 유엔이 지정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었다.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에서는 추모행사와 함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앞서 이달 초순엔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fascism·극우 전체주의) 추종자 수백명이 모여 이른바 ‘파시스트 경례’를 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문제의 집회는 전날 저녁 로마에 있는 옛 네오파시스트 정당 이탈리아사회운동(MSI) 본부 앞에서 벌어졌다. 이날 집회는 46년 전인 1978년 1월 7일, 좌익 무장 세력 등에게 살해당한 MSI 조직원 3명을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프레젠테(Presente)”를 외치며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팔을 쭉 뻗는 ‘로마식 경례’를 했다. ‘로마식 경례’는 고대 로마제국에서 사용한 경례법으로, 1921~1943년 파시스트 당수를 지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1883~1945) 통치 시절에 주로 쓰여 ‘파시스트 경례’로도 불린다. 독일 나치식 경례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프레젠테’는 네오파시스트들의 희생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들을 추모할 때 등장하는 구호다.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이탈리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집권기 때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으로 가담한 과오를 반성하며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치권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PD) 대표 엘리 슐라인은 “(무솔리니가 총선에서 압승한) 1924년 같아 보인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네오파시스트 조직은 헌법에 따라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데스크 시각] 세계에 번지는 극우 물결 속 우리는/최여경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세계에 번지는 극우 물결 속 우리는/최여경 국제부장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선거를 관통하는 단어는 ‘극우’, 극단적인 우파 성향이다.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지난 10월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이 급부상했다. 이전 선거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얻었던 이 당은 이번에는 헤센과 바이에른에서 각각 18.4%와 1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올랐다. AfD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극우 조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조직이다. 헌법수호청은 인종주의, 과거 나치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 등 위험성을 내포한 조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류를 한다. AfD는 줄곧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독일 발전을 위해 들어올 수 있는 필수 인력은 독일 인근 국가에서만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은 유럽 전반의 흐름과 달리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와 코소보 등에서 탈출한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AfD도 그 반감과 공포심을 발판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독일과 북서쪽 국경을 맞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헤이르트 빌더르스(60)가 이끄는 극우 성향 자유당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원 150석 중 37석을 확보한 건데, 2년 전 총선 때보다 20석을 늘렸다. 녹색당·노동당 연합의 25석과 비교해도 큰 격차다.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은 24석을 얻어 세 번째로 추락했다. 빌더르스는 ‘네덜란드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린다. 2004년 창당한 자유당을 이끌며 강력한 반이슬람·반이민·반유럽연합(EU) 기조를 견지해 왔다. 이슬람을 ‘파시스트’에 비유하고, ‘후진적 종교’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10년 전에 모로코인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것은 네덜란드 법원이 인종차별로 판단해 유죄로 봤다. 네덜란드에서 대서양 너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보다 며칠 앞서 ‘또 다른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후보 시절 정부 부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통화를 달러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 후보다. 전기톱을 들고 유세에 나서고 장기 매매 합법화도 지지하는 등 매우 과격한 언행을 보였는데도 유권자들에게는 ‘사이다’였는지 2위 후보에 10% 포인트 격차로 당선됐다. 다들 극우로 통칭하지만 나라별 사정은 제각각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에는 반이민 정서가, 아르헨티나에는 군사정권과 페론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깔려 있다. 자국민을 우선하고 경제 부흥을 부르짖으니 극우보다는 자국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선명할 듯하다. 유럽 유권자의 호응을 얻은 반이민 정책의 배경에는 자국민의 일자리 박탈이 있고, 밀레이의 당선에는 현 체제와의 결별을 통한 자국 경제 부흥이 유효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자국중심주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극우의 득세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표방했던 미국조차 경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심화시키면서 한국에 편향성을 가중시킨 와중이니 더 어려운 판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외교정책이 정교하게 짜였는지, 한국 이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 왔다. 2030 엑스포 유치전을 경험하며 다른 나라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는 우리 외교력을 본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진다. “미국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얼마 전 작고한 ‘외교의 달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말이다. 한국에 대입해야 할 때다.
  • 신나치, 디즈니월드 시위 벌이고 플로리다주 올랜도 거리를 깃발 휘날리며…

    신나치, 디즈니월드 시위 벌이고 플로리다주 올랜도 거리를 깃발 휘날리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신나는 한때를 즐기고 싶어 찾는 미국 디즈니월드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치적 올바름(PC) 논의에 휘말리더니 이제는 신나치주의자들의 혐오 시위 공격 대상이 됐다. 3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전날 디즈니월드 내 쇼핑·엔터테인먼트 센터인 디즈니 스프링스 입구에서 신나치주의 추종자들이 시위를 벌인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숫자는 15명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치 휘장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나치 깃발을 휘두르다 약 2시간 만에 해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NBC는 지적했다. 미국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는 반유대주의와 백인우월주의, 성소수자(LGBTQ) 혐오와 관련한 깃발도 목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위에는 미국 최대 신나치 단체 국가사회주의운동(NSM)을 비롯한 여러 극단주의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이들이 언론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디즈니월드를 시위 장소로 택해 반유대주의 상징과 비방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다면서 “우리는 이들 단체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나치주의자들이 디즈니월드를 겨냥한 것은 극우 성향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지난해 저학년 학생들에게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플로리다 주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디샌티스 주지사와 보수 진영에 미운털이 박혔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 특별지구에 부여해 온 세금 혜택 등을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양측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디즈니월드가 인종차별 요소가 있는 애니메이션 ‘남부의 노래’를 테마로 만들어진 인기 놀이기구 ‘스플래시 마운틴’을 폐쇄하고, 디즈니 역사상 첫 흑인 공주가 등장하는 2009년작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로 해당 테마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편, ADL 등에 따르면 이날 디즈니월드 외에 올랜도 일대에서는 두 극단주의 단체가 백인 우월주의와 유대인 혐오 구호를 외치며 나치식 경례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숫자는 디즈니월드 시위보다 곱절 넘게 불어나 있었다.
  • 퇴근 후 맥주 한 잔의 행복… 출근이 빚은 ‘달달함’이네

    퇴근 후 맥주 한 잔의 행복… 출근이 빚은 ‘달달함’이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욕구는 협력노동 통해 관계 맺고 의미 부여행복도 피로와 회복 순환 때 지속해야 하지만 좋아서도 하는 ‘일’공정·평등·열망 실현 도구이기도 1990년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는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국가사회주의는 실패했고, 무계급사회에서만 노동 해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무너졌다. 그 자리를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빠르게 채웠다. 하루 두세 시간만 일해도 될 것 같았고, 길고 달콤한 여가도 즐길 수 있을 듯했다. 세계인 대부분이 지금도 한 주에 5, 6일 노동을 한다.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 앞에 유토피아는 없었던 거다. 그렇다고 지나쳐 온 것도 아닌데, 노동은 정말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의 저주일까. 새 책 ‘인간은 어떻게 노동자가 되었나’는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통찰을 담고 있다. 시공을 넘나들며 ‘세상 거의 모든 노동의 역사’를 파헤친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반드시 해야(have to do) 하지만 좋아서도(like it) 일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노동의 역사를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야 할까. 인간의 역사와 미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의 개념을 ‘정의’하는 단순한 과정에서조차 편파, 평등 등의 사회문제가 드러난다. 여성의 노동은 남성에 비해 간과되고, 가사 노동은 공장 노동과, 육체 노동은 지적 노동과 비교되거나 희생된다. 저자는 70만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출현부터 18세기 산업혁명까지 여섯개의 시대로 나눠 노동의 역사를 살핀다. 노동 시간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하루 8시간이다. 현대로 올수록 노동 총량의 감소에 꽤 진전을 이룬 듯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수렵채집인들도 그 정도 일을 했다. 저자는 인간과 노동의 동행 과정에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사회적 의미 부여다. 우리는 일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고통스런 피로와 기분 좋은 회복이 정해진 순환을 벗어난 곳에서는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가 자체는 노동을 구원할 수 없고 노동이 해체되면 여가도 함께 무너진다. 두 번째는 공감과 협력이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욕구는 함께 일하는 것이다. 협력에는 물리적 대면이 필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많아지자 처음엔 환호하던 이들도 ‘집을 직장으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 좀비가 돼 가고 있다’며 한탄한다. 대면 방식에 익숙한 직장인들은 암묵적 처리를 위해 사용했던 미묘한 신호를 잃어버린다. 비대면의 세계에선 그 익숙한 신호를 대신하는 새로운 신호를 찾기 위해 정신을 혹사해야 한다. 셋째는 공정이다. 저자는 “유사 이래 평등하게 주어지는 몫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 하는 사람들은 늘 있다”고 했다. 이런 자기과시자에게 용인되는 불평등에는 사회심리적 한계가 있다. 토마 피케티가 “인류의 평등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집단 안에서 공정과 평등 그리고 개인의 열망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 저자는 “이상적인 사회·경제 조직은 인류의 부를 구성하는 열망, 지식, 재능, 기술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바로 이런 비전의 결핍이 (옛)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나치에 저항하던 ‘백장미단’ 마지막 생존자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나치에 저항하던 ‘백장미단’ 마지막 생존자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하던 수많은 조직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에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아돌프 히틀러에 등을 돌리라고 독일인들에게 촉구하고 설득하던 ‘백장미단’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한스와 소피 숄 남매가 몸담은 조직으로 낯익다. 이 조직의 마지막 생존자로 통하던 트라우테 라프렌츠 페이지 할머니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근처 메게트란곳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과 작별했다. 103세로 하늘이 준 수명을 온전히 누렸다. 10일 AFP 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장미 재단과 아들 마이클 페이지가 뒤늦은 부음을 전했다. 1942년 여름 뮌헨에서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활동을 시작한 백장미단은 전단을 배포하고 그라피티를 남겨 독일인들의 저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단에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등을 인용하고 나치 정권의 범죄나 유대인 학살 등을 고발했다. 어둠을 틈타 건물이나 담벼락에 “타도 히틀러” 같은 구호를 적어놓기도 했다. 단원 수는 수십 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젊고 이상주의자들이었다. 제3제국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자 이들은 곧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 히틀러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오판하기도 했다. 지도부가 1943년 2월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일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활동하는 데 그쳤다. 백장미단처럼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저항단체를 이처럼 잔혹하게 처단한 것은 자국에서 반기를 들 조짐만 보여도 무자비하게 짓밟은 나치의 성격을 드러낸다. 1919년 5월생인 라프렌츠는 함부르크 의대생 시절 백장미단을 결성한 알렉산더 슈모렐과 한스와 소피 숄 남매를 만나 뮌헨으로 옮겨 갔으며 백장미단으로 활동하며 전단을 나르고 잉크와 종이, 봉투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숄 남매 등 백장미단 지도부가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고 난 다음 달인 1943년 3월 라프렌츠도 체포됐다. 당시 히틀러가 단두대 처형을 재개하도록 명령하면서 독일에서 5000명가량 참수형을 당했다. 생전 소피 숄의 모습은 나치에 저항하는 독일인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학교나 거리가 수백 곳에 이른다. 라프렌츠는 일년 복역 후 석방됐으나 곧 다시 체포되는 등 1945년 4월 독일이 패전할 때까지 경찰 조사를 받거나 감옥을 들락날락거렸다. 라프렌츠는 2018년 8월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 차이퉁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었다”면서 재판 시작을 며칠 앞두고 미국 군대가 교도소를 점령하고 풀어줘 목숨을 건졌다. 1947년 미국으로 이주해 의학 공부를 마쳤으며 안과의사인 버넌 페이지와 결혼해 네 자녀를 뒀다. 20여년 에스페란자 장애인학교의 교장을 맡았고 인지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남편이 1995년 세상을 떠난 뒤 딸 르네가 살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목장으로 이주해 지내왔다. 7명의 손주, 네 증손주와 행복하게 살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019년 5월 3일 라프렌츠의 100세 생일을 맞아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당시 라프렌츠를 “국가사회주의의 범죄에 맞서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독재와 유대인 학살에 저항하는 용기를 지닌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라며 “자유와 인류애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NYT의 부고 기사 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한스 숄과 자신이 애틋한 사이였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노르웨이 작가 겸 기자 페터 노르만 와게(Peter Normann Waage)가 영어로 써 2018년 출간한 책 ‘Long Live Freedom!’에서 밝힌 내용이다. 책 제목이 한스 숄이 단두대에서 스러지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에서 따왔음은 물론이다. 고인은 1941년에 한스와 애틋한 사이가 됐고, 자신이 백장미단이란 이름을 짓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와게에 따르면 고인은 조직의 중심에 다가가지 못했으며 다만 이 조직의 활동 중심을 뮌헨에서 함부르크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상주의자들이 골방에 모여 작성한 전단을 거리의 정치적 무기로 만든 인물이었다. 그 점만으로도 고인의 기여는 부족하지 않으리라.
  • [최원목의 글로벌한국] 경기침체 방어로 정책방향 바꿔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의 글로벌한국] 경기침체 방어로 정책방향 바꿔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시점에서 거시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려야 하나. 세계는 마침내 팬데믹 시대를 종식시켜 가고 있고,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리오프닝 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극복하고 내수를 회복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돌아오더라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세계경제가 이미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사양산업을 대놓고 보호하는 신보호주의가 대세가 됐고, 안보우선주의와 기술보호 경쟁이 치열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사회주의 그룹과 시장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적 블록화를 초래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이러한 대립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 공급 능력의 주기적 제약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럴수록 저소득 국가나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다. 개방경제인 데다 특정 국가에 수출이 편중돼 있는 한국 경제는 관리해야 할 위기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침체 방어로 전환시킬 때다.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민간자율 또는 사후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도 개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해야 한다. 세계적 경제블록들의 탄생은 교역, 기술전파, 노동•자본의 이동에 제한을 가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무역 및 기술 블록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리스크가 조기 현실화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 및 대미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예방적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중 간 상호 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 기업의 기술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산업 부문도 있다. 이러한 분야를 사전에 식별해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필수 재료 확보가 곤란해질 부문들을 미리 선별해 대체 자원 수입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중 수출 비중이 50%를 넘고, 자동차는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지역적 편중 현상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부담까지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유럽과 중동, 그리고 남미시장을 의식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물가의 추가적 상승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이 완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요가 급증해 오히려 물가가 깜짝 놀랄 만큼 상승할 수도 있다. 장기적 물가상승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해 두어야 한다. 블록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인과 맞물려 있는 만큼 민관이 대외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및 민간 자문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망 위험을 항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며, 수입국 다변화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핵심 품목과 재료에 대한 적정 국내 생산기반 구축 작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의 관리도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이 초래하는 국내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혐오 표현은 집단적 폭력의 전조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혐오 표현은 집단적 폭력의 전조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하고 적의를 드러내는 혐오표현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혐오표현은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 분리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타자화와 비인간화는 집단 폭력의 전조로 보고 있지만 경험적 증거로 제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대(UCSB),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동 연구팀은 독일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나치)의 선전선동에 나타난 언어를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홀로코스트 원인과 폭력성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11월 10일자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해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나치의 선전선동에 사용된 언어들에 주목했습니다. 연구팀은 나치가 독일 사회를 잠식하기 시작한 1927년을 연구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독일인의 단합이라는 허울 좋은 목적으로 외부인을 배제하고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그 잔혹한 결과가 2차 세계대전 후반 홀로코스트로 나타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논문 제목도 ‘비인간화와 대규모 폭력: 1927~1945년 나치의 선전선동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 언어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1927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가 발표한 포스터, 팸플릿, 연설문 등 선전선동 자료와 독일 신문 보도에 나온 단어와 문장을 정밀분석했습니다. 특히 ‘계획’, ‘생각’ 같은 대리능력에 관한 용어와 ‘상처’, ‘즐기다’ 같은 경험, 감정 관련 단어의 사용빈도를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선전선동은 유대인이 인간의 기본 감정과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점차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치가 독일 정치에 등장해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대인은 독일인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고 홀로코스트가 시작되기 직전부터는 유대인은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비인간화 경향이 큰 선전선동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는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독일인들의 폭력에 대한 도덕적 저항판을 사실상 없애 버려 홀로코스트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든 폭력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찾아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보면 인간성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언어가 폭력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롱과 부정의 언어는 상대에 대한 도덕적 이해라는 장벽의 높이를 낮춰 폭력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에서도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혐오 언어를 공공연하게 쓰는 것이 쉽게 눈에 띕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키려는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타자화, 비인간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거나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이들이 외치는 자유, 민주주의, 정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시론] 자유의 제한은 어디까지 정당화되는가/홍종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시론] 자유의 제한은 어디까지 정당화되는가/홍종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하다. 사람들 간의 접촉 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2만여명이 모여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된 이후로 논란은 커졌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강원 원주시가 별도로 집회에 대해서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를 금지한 일에 대해 정당하다는 의견과 과잉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립한다.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임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가권력이 강해지면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민의 자유를 희생시킨 사례는 국가사회주의와 독재 정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다. 우리는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안전을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해야 하는 일이 전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일상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폭넓게 개입하면 역사적 희생을 통해 발전해 온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퇴보할 우려가 있다. 안전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평화가 사라진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명제가 타당해지려면 안전은 자기 목적적인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과연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스페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3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국에 봉쇄령을 내린 조치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기간, 장소 또는 횟수 제한 없이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성만으로 집회를 금지한다면 민주적 의사 형성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쉽게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겨 내고 있다.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은 인내와 협동의 정신에 기초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적극적으로 방역 조치에 협력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상(뉴노멀·New normal) 상태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안전과 보건 그리고 집회의 자유 어느 한쪽만을 우위에 두기보다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온 측정, 소독제 및 마스크 사용, 집회 장소 내 1.5~2m 거리두기, 집회 참가자 명부 작성 후 2개월 이내 보관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하룻만에 獨 튀링겐주 총리 말 바꿔 “물러나지 않겠다”

    하룻만에 獨 튀링겐주 총리 말 바꿔 “물러나지 않겠다”

     독일 튀링겐주(州) 총리로 선출돼 단 하루 만에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던 자유민주당 소속 토마스 켐메리히가 말을 뒤집고 잠시 총리 직에 머무르겠다고 했다.  극우 성향으로 친나치 정당으로 독일 연방정부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협력을 기피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뜻밖에 몰표를 던져 그가 주 총리로 뽑히면서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튀링겐주는 1930년 나치가 처음으로 지방정부 구성에 참여한 곳이어서 90년 만에 나치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았다.  켐메리히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들은 결과 주정부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잠시 총리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밝혀 또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아울러 영국 BBC가 보도한 하루만 총리 직을 수행해도 챙길 수 있는 9만 3000 유로(약 1억 2100만원)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민주당은 일단 받고 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총리 선출 투표는 독일 연방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좌파당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내세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AfD가 친(親)기업 성향으로 소수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인 켐메리히에게 몰표를 던지는 바람에 한 표 차로 총리에 선출됐다. 자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를 득표해 간신히 주의회 진출 기준을 통과했다. AfD가 총리 선출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 과정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 역시 켐메리히를 지원해 책임론이 대두됐다.  선거 직후 자유민주당은 AfD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독민주당 등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사회민주당 등 연방정부에서 대연정을 구성 중인 세 당은 모두 주의회 해산 및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사회민주당은 켐메리히를 지지한 기독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연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고 사실상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독일의 기성 정당들은 2017년 9월 총선 결과 연방의회에 진입한 AfD를 신나치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협력을 거부해왔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기성 정당들을 비판하며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80년 전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소속의 빌헬름 프리크가 튀링겐주 내무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경찰관들을 나치로 교체해 나가고 자유로운 사상 교육을 막는 등 전형적인 나치즘의 모습을 보였다. 2년 뒤 총선에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은 제1당으로 부상했고, 이듬해에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 직에 올라서며 나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역사학자 미카엘 빌트 훔볼트대 교수는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인터뷰를 통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고 2020년의 독일은 1932년의 독일이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편집네트워크(RND) 뉴스집단은 튀링겐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단 하루 임기를 채우고도 막대한 돈을 챙길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주 총리의 한달 급여는 1만 6617 유로로 책정돼 있고 주 법에 따르면 하루만 일해도 한달 치를 지급하게 돼 있다. 수당은 766 유로로 책정돼 있는데 기혼이라 가족수당 153 유로까지 더해 1만 7537 유로가 된다.  더불어 총리 직을 물러나면 6개월 동안 직종전환 수당을 챙긴다. 첫 3개월은 전액을, 나중 3개월은 반액이다. 직종 전환 수당만 7만 5468 유로가 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 폭파하자는 주장도 나온 히틀러 생가 건물, 정부가 매입해 경찰서로

    폭파하자는 주장도 나온 히틀러 생가 건물, 정부가 매입해 경찰서로

    아돌프 히틀러가 태어난 건물이 경찰서로 바뀌게 된다고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이 밝혔다. 볼프강 페슈호른 내무부 장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앞으로 경찰이 이 집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는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을 기념하려는 도발이 있어선 안된다는 틀림없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BBC가 20일 전했다. 이 건물의 운명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는 극심한 여론의 분열을 경험했다. 정부는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다.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브라우나우 암 인 마을의 17세기 건물 아파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직장 발령을 받아 이 집에 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몇주만 이 아파트에서 머무르다 근처의 다른 주소로 이사했다. 히틀러가 세 살 때 가족은 이 마을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나치 독일에 병합한 뒤인 1938년 빈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적이 있다.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600만명의 유대인, 몇천만명의 민간인과 군인 희생자를 낳았다. 십수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전 주인으로부터 건물을 빌려 극우주의자들의 관광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한때 이 건물은 장애인들의 돌봄 센터로 활용됐지만 현 주인 게를린데 폼머가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다시 꾸미거나 정부가 사들여 아예 새 단장하겠다는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2014년 난민센터로 만들려는 계획 역시 무산됐다. 그러나 결국 2016년 정부는 강제 구입 명령을 내려 81만 유로(약 10억 5000만원)를 폼머에게 보상금으로 제시했고, 폼머는 소송까지 내며 반발했지만 결국 확정됐다. 하지만 이 건물을 아예 폭파 해체하자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자선단체 사무실이나 가정폭력의 화해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 한국당, 황교안에 읍소 왜...?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한국당, 황교안에 읍소 왜...?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자유한국당이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찾아가 6·13지방선거를 위한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황 전 총리에게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먼저 타진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한국당 측은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이끌어 달라”고 다시 부탁하며 삼고초려(三顧草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이에 확답하지 않고 숙고 중이라고 한국당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전 총리는 보수의 가치를 구현할 싱크탱크 등 다른 차원의 활동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많은 듯하다”고 전했다. 황 전 총리는 조만간 거취를 결정해 한국당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면서 대선주자 2위까지 올랐지만 출마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황 전 총리를 영입하면 보수표 결집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댓글 여론조작 사건 및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당의 지지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6·13지방선거 슬로건(표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결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나라를 통째로 북에 넘기겠습니까?’ ‘나라를 통째로 좌파들에게 넘기겠습니까?’ ‘지방까지 통째로 좌파들에게 넘기겠습니까?’ 이게 지방선거를 위한 구호”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한국당 선거 슬로건 ‘나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이번 6·13 지방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정했다. 한국당은 25일 슬로건과 로고송을 공개하고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사법·언론·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 밖에도 ‘文정권 1년, 얇아진 지갑! 오른 물가! 늘어난 세금!’, ‘경제가 죽고 있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 ‘퍼 쓰는 세금! 돌아온 세금폭탄!’, ‘장사 잘 되십니까?’ 등을 하위 슬로건으로 정했다. 로고송으로는 정당용 4곡과 후보자용 추천곡 15곡 등 19곡을 선정했다. 정당용에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인기 동요 ‘상어가족’의 원곡인 ‘베이비 샤크’(아기 상어)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 추천용으로는 무조건(박상철), 까탈레나(오렌지 캬라멜), 뿜뿜(모모랜드), 좋은 날(아이유), 셀럽이 되고 싶어(셀럽파이브), 캔디(H.O.T), 슬퍼지려 하기 전에(쿨), 나는 문제없어(황규영)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곡했다. 홍준표 대표는 슬로건 발표식에서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국민은 불행하든 말든 이 네 집단과 북한 살려주기에 급급한 정권이 이 정권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홍 대표는 연달아 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득표 전략 워크숍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드루킹’처럼 댓글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활동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열린세상]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구하기/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구하기/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과거 독일 나치당의 공식 명칭이다. 히틀러마저도 사회주의의 명칭을 도용해야 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대량 실업과 빈곤을 가져다준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때까지 독일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사학파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힘입어 최고 4000개로 추정되는 카르텔로 조직돼 있었다. 패전 후 몰수당할 뻔한 이들을 구제해 준 것이 동서 냉전과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냉전은 서독 경제의 부흥을 담은 마셜플랜의 명분이었다. 분단과 반자본주의의 시대정신으로 인해 서독에 ‘제3의 길’ 선택은 불가피했다. 콘체른과 카르텔은 해체됐고 개별 대기업들은 노조는 물론 연합국이 요구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에서 국가는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독과점 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효율성과 형평성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 개헌을 둘러싸고 예상대로 색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고 개헌에 추진력을 가져다준 ‘촛불혁명’의 직접적인 ‘배후세력’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이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권력과 재벌에게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합작품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이 정경유착이 한국 시장경제에는 최대의 적이다. 이 적을 물리치려면 정치권력의 분산과 경제권력의 규제와 분산이라는 두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패전 후 독일이 선택한 경로와 아주 유사하다. 독일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제 법치국가”를 통해 정치권력을 분산했고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경제권력을 제어했다. 국내 개헌 논의에서 우려되는 바는 정치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경제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는 합의는 물론 사실에 기초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와 지방분권에 관심을 집중할 뿐 경제 헌법 개정에는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당장 정치권력은 분산되는데 경제권력의 집중은 지금처럼 계속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권력이 정치마저 좌지우지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소비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며 정경유착과 일체의 특권은 사라지고 공정한 실적 경쟁이 활발한 경제, 노사가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갑질’ 없이 촉진되고 대기업들의 담합이 근절된 경제, 이것이 시장경제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최소한의 책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국내 일부 보수 논객과 정치인들의 사회주의 비난은 “공동결정제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공개 선언으로 충분히 반박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식 개헌’이라는 비판을 위한 또 다른 빌미가 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지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일물일가의 법칙’을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언론이 즐겨 내세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도 맥을 같이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묻지마’식 비방은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적 경제’로 잘못 읽는 데서 거의 절정에 이른다. 고용과 환경보호, 지역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용적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의제로 공인한 사회적 경제가 한국에서는 색깔론에 휘말리고 있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제민주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없다. 그러므로 새 헌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꾸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없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사회적 격차·분단 보완할 시점…한국 재벌 개혁 성공해야 경제 발전“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사회적 격차·분단 보완할 시점…한국 재벌 개혁 성공해야 경제 발전“

    강상중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도 세계화로 벌어진 국내의 경제사회적 격차와 분단을 보완·시정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재벌 개혁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긴장 고조 속에서도 오는 10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북·미 직접 대화 실현 등 급격한 상황 변화 등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주최 재일 한국인 관련 세미나의 기조연설과 지난해 말 일본에서 출간된 자신의 저서(‘역경에서 일하는 방법’)의 한국어판인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출간 기념 강연 등을 위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강 명예교수를 지난달 29일 만났고, 전화 인터뷰 등을 추가했다.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일본에서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로부터 한반도 및 한·일 관계, 국제사회 변화, 한국사회 진단 등을 들어봤다.→북한으로 인해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 상황이 고조됐지만, 협상 가능성은 있다. 다음달 조선노동당창설 72주년과 남북 정상회담 10주년 기념일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패턴처럼) 긴장이 더 고조되다 타협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들도 현실적인 성향이다. 10월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위상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할 둘도 없는 기회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정책은 시련을 겪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긴장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전력을 다하면서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전략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발언권을 위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 압력을 가하면서 외교적 해결법을 열어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성은 옳다. 문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북한을 마주 대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여러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에 통보 없이 북한과 직접 담판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 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국력이 커진 중국은 미국, 일본과도 부딪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행태는 그들의 경제가 정부 통제 아래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중국은 다시 국가사회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 중국은 옛 소련과는 달리 세계 경제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타협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한국의 발전은 더뎌질 수 있다.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 그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관건은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는 ‘패권교체’의 문제다. 미국에 중국은 최대 라이벌이지만 공존이 가능하다. 둘의 관계가 제로섬이 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미래를) 낙관한다. →동아시아에서 평화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나? -유럽연합(EU)처럼 지역 국가들이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의 협력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진행시켜 온 나라들로서 공동체 구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양자 관계만으로 미래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복합적인 외교관계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런 미래시대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청산은 중요하다.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기존 합의를 지키면서 한 차원 높은, 새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일본 총리, 외무상 등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또는 사과 편지를 보내서 사죄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유무형의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징용공 문제도 새로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일조약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도 외교 청구권과 함께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근년 들어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인에 대한 옛 소련의 가혹행위 등과 관련, “일본인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97년 오부치 정권 때도 그랬다. 한·일 징용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고 전후 체제를 벗어나려고 한다. -간단히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문제는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여당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집권당을 대체할 야당이 있는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여권)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문제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도민퍼스트회의 움직임도 그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세계화는 국가 공동체 내부에서 분단과 격차를 초래했다. 내부로부터 국가가 와해되고 있다. 한국도, 일본도, 국내 격차와 내부 분단이 심화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가까이 한국 사회에 허무주의도 커졌다. 사회적 연대도 약화됐고, 개인주의가 심화됐고, 사회는 초경쟁화됐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한국은 민주화를 진전시켜왔지만, 경제적 격차와 집중화는 더 심화됐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 정권의 글로벌화, 노무현 정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사회 내부 격차를 벌렸고 재벌을 더 키웠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 시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로 이탈리아에 근접하고 있지만 국민 불만은 더 높아졌다. 노력에 맞는 대가와 보수를 못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로 경제사회적 성취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 교육, 의료, 노인 및 장애자 돌봄 등을 더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생과 보다 다양성 있는 사회로 이끌어야 한다. →재벌 개혁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신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의 재벌 해체와 청산은 패전 및 미군정 지배를 통해 이뤄졌다. 박 정권의 퇴진은 그런 계기와 힘을 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국 재벌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재벌 개혁은 일시적으로 한국의 무역 및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겨내야 재벌을 합리화시키고, 경쟁력도 높이게 된다. 재벌이 변해야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더 활성화된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등을 통해 탄탄한 중소기업을 키워왔다. 재벌 개혁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인간 성찰과 현대사회의 고뇌·갈등 해결을 모색한 저서들로 큰 반향을 일으켜왔는데. -인간은 병, 죽음, 재난 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불행과 사고가 인위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필연적이지 않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사회적인 힘이다. 인간은 갈등, 병, 죽음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그 불행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뇌, 염려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불행을 타인과 함께 짊어지는 사회적인 연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연대와 그런 마음 마음들이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저자 강상중 日도쿄대 명예교수는 1950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나서 자랐다. 와세다대 정치학과와 독일 뉘른베르크대학에서 공부했다. 1998년 한국 국적자로는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다. 2013년 4월부터 2년간 세이가쿠인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2016년 1월부터 구마모토 현립극장 이사장 겸 관장으로 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현상, 역사,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리정연한 분석과 사회 및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및 호소력 있는 어필로 일본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를 잡아왔다. 저서 ‘고민하는 힘’ 등은 밀리언셀러가 됐고, ‘내셔널리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두 개의 전후와 일본’ 등 왕성한 저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에콰도르 “유대인 시오니즘, 나치와 다를 바 없어”...이스라엘 발칵

     남아메리카 서북부의 에콰도르 정부가 유대인의 국가건설 민족주의 운동인 시오니즘이 독일 나치즘(국가사회주의)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라시오 세비야 보르자 유엔 주재 에콰도르 대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을 맞아 유엔이 개최한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이 나치의 박해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8일 보도했다.  보르자 대사는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집단학살로 촉발된 나치즘을 그 시대에 온 힘을 다해 거부했다”면서 “오늘날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박해, 집단학살보다 나치즘과 비슷한 사례를 현대 역사에서 기억해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얼마 전 별세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979년 유엔에서 한 연설의 주제를 되풀이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디펜던트는 평가했다.  보르자 대사의 발언에 격분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4일 텔아비브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의 3등 서기관 엔리케 폰세를 소환했다.  에콰도르는 2014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수백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군사작전 ‘프로텍티브 에지’에 항의하며 대사를 철수시킨 뒤 다시 보내지 않고 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나치 정권의 당시 참혹함을 비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보르자 대사가 사과하게 해달라는 촉구를 담은 서면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나치 히틀러, 독일로 교황 납치 시도했다가 실패”

    “나치 히틀러, 독일로 교황 납치 시도했다가 실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교황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교황청 기관지 격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나치의 SS친위대가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2세(재위 1939~1958)를 독일로 납치해가려는 작전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사실 히틀러의 교황 납치와 관련된 소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교황이 히틀러의 마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황의 비서이자 훗날 뒤를 이어 바오로 6세 교황이 되는 조반니 몬티니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당국으로부터 히틀러의 교황 납치 첩보를 듣게 된다. 이에 그는 1944년 1월 말 혹은 2월 초 교황을 알현해 이 사실을 알리고, 교황을 유서깊은 바티칸 도서관으로 피신시켰다. 이렇게 나치의 눈을 피한 교황은 2~3일 간 이곳에 숨어 지냈으며, 연합군 공수부대가 구조를 위해 로마 교외에 낙하산을 타고 도착하면서 피신은 끝났다. 당시 히틀러가 교황을 납치하려 했던 이유는 나치의 세계지배 계획에 교황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치 대원 40%가 카톨릭 신자인 점도 히틀러에게는 골칫거리였다. 히틀러는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말살해 자신의 국가사회주의를 세계의 새 종교로 삼을 계획도 세웠다. 과거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히틀러가 교황을 자신의 손아귀에 두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1943년 경으로 당시 전황은 나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1년 전 발행된 이탈리아의 로마가톨릭주교회 기관지 '아베니레'에도 이같은 기사가 실린 바 있다. 당시 신문은 교황 납치를 위한 암호명 '라바트 작전’은 1943년 계획됐으며 이듬해 히틀러는 SS장성인 칼 프리드리히 오토 볼프에게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점령군 고위 책임자였던 볼프는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교황을 비밀리에 알현한 후 납치 음모를 알려 결국 납치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연관검색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