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재정을 강요하는 건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채무가 10%밖에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가재정 상황은국가채무 작년 사상 첫 1300조 돌파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50% 수준정부 확장 재정 자신감부채 비율 OECD 주요국보다 낮아수출 역대 최대·세수 4년 만에 풍년경제전문가는 우려 목소리돈 풀어도 성장률 둔화·채무만 확대국가신용 하락 전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채무가 사상 첫 13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60%를 넘는다.” 최근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수치만 보고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정말 재정 악화를 불렀는지, 과도한 위기 조장은 아닌지 재정 위기론의 실체를 짚어봤다. 나랏빚을 이해하려면 빚의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 D3에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있다. D1에서 D4로 갈수록 부채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1·D2·D3를 관리한다. D1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된다. 1300조원을 돌파한 게 바로 D1이다. D2는 국제기구가 국제 비교용으로 쓰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GDP 대비 비율’은 D2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나랏빚은 부채 종류에 따라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달라진다. 국가 재정 운용을 비판할 때 주로 ‘나랏빚 규모가 수천조’라는 점을 든다. 이를 인구수로 나눠 ‘국민 1인당 짊어질 나랏빚이 수천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랏빚을 국민 개인이 갚아야 할 건 아니기에 국가채무·부채의 천문학적인 규모 자체만 놓고 ‘재정 위기’라고 판단하는 건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 정부도 “국가채무는 단순 금액 증가보다 경제 규모 확대, 총지출 증가와 연계해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경제 규모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 유리한 통계적 착시를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경제 규모를 고려한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몇%에 도달해야 심각한 수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GDP 대비 50%를 넘기면 나라 재정이 파탄 수준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50% 수준에 도착했지만 국가 재정 운용에 눈에 보이는 부작용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투입량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국가 예산은 700조원을 넘어 8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또 ‘GDP 대비 D2 비율’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에 따라 다르다. 2024년 기준 한국은 49.75%이지만, 일본은 214.8%, 미국은 137.4%, 프랑스는 122.6%에 이른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부채 대국’이다. 하지만 국제무역 결제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기에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 1위 부채국이다. 하지만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 은행과 기관, 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매도 압력이 약해 재정 위기가 제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도 81.7%에 이른다. 정부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며 재정 위기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렇다면 IMF가 경고한 대로 재정이 갈수록 악화해 위기가 닥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통상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재정 위기의 신호탄으로 본다. S＆P와 피치는 2012년 상향 후 15년째, 무디스는 2015년 상향 후 12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게 된다. 또 외국인 자본 유출로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소버린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게 된다. 재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한결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채 발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채비율 전망이 실제보다 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정 주도 성장’에 나서는 배경에는 재정으로 GDP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 중동전쟁 리스크를 뚫고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세수가 4년 만에 풍년을 맞았다는 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부채가 불어나는 것보다 GDP가 더 빨리 커지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물론 확장 재정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껏 돈을 풀어도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했고 국가채무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아끼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은 가격이 온스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파격 전망을 내놨다. 최근 들어 100달러 고지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은 가격이 연말까지 두 배 가까이 뛸 것이란 예측이다. 그는 달러 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금·은·비트코인 같은 실물자산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요사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금·은·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금·은·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실물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기요사키는 자신이 계속 금·은·비트코인·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으며, 저절로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요사키는 전날(22일)에도 은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글을 올렸다. 은은 수천 년간 화폐로 쓰였지만, 오늘날 기술 시대에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적 금속’으로 격상됐다는 설명이다. 산업 시대에 철이 핵심 금속이었다면 지금은 은이 그 자리를 꿰찬 셈이다. 그는 “은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는 구조적 금속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며 화폐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6년 은 가격이 온스당 2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그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은 가격은 온스당 약 35달러였다. 기요사키는 그때 이미 은이 1~2년 안에 2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또한 금·은·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법정화폐로 저축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이 마치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기요사키는 “수년간 저는 사람들에게 ‘가짜 돈’, 즉 법정화폐를 저축하지 말고 금·은, 비트코인을 저축하라고 권해왔다”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또 저축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구윤철 등 3인방 현지서 막판 총력美베선트 “10일 안에 뭔가 나올 것”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497조원) 투자액 조달 방식을 놓고선 ‘원화’를 활용한 대미 투자 카드가 급부상한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맺는 통화 스와프로 투자액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협상단 장관급 협의가 진행 전이고 백악관이 어떤 변덕을 부릴지 불확실한 터라 신중론도 나온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번 방미 목적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방식이 무제한일지, 한시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협상단의 최대 목표가 ‘통화 스와프 체결’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제안한 것(통화 스와프)을 받아들일 것 같다”면서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향후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통화 스와프 방식과 규모다. 현재 거론되는 미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 ‘원화’ 중심의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자산이 아닌 재무부의 외화안정화기금(ESF)으로 원화를 구매하고 달러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회로’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베선트 장관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를 내고 ESF에서 조달한 달러를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에 활용해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수 있는 달러 유출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게 핵심이다. 미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9일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다만 3500억 달러 전액을 원화 스와프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올해 2월 기준 ESF의 자산 총액은 2108억 달러였다. 한국도 아르헨티나처럼 백억 달러 단위를 얻어내는 데 그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양국이 전격 합의해도 걸림돌은 남는다. 수백조 원 규모의 대미 원화 투자는 국내 외환시장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투자를 달러로 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해 외환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원화로 해도 원화 유출에 따른 약세 흐름이 나타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1261조원(8월 기준)으로 집계된 국가채무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497조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 728조원의 68.3%에 이른다. 일각에선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 3500억 달러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트럼프가 언급한 ‘선불’의 의미는 3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면서 “총액 자체가 머릿속에 박혀 있고, 세일즈 됐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협상 결과를 단언하긴 이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지만 그건 무제한이었고, 미국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필요조건일 뿐이다. 충분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위 실장의 발언이 김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대표단의 언급과 확연한 온도 차를 보이자 대통령실은 “위 실장의 통화 스와프 관련 발언은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상 내용이나 상대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며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망을 찾되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실장과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구 부총리도 합류한다.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OMB는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지난해 4분기 43.6%로 주춤했지만 다시 급상승한 것이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인데 역시 사상 최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 대비 5%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이다.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주요국들보다 낮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계속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 규모는 637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추진하던 내각의 잇단 붕괴로 정국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급기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역대 프랑스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전격 강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해 5월 11년 만에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잇달아 경고음을 울릴 정도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인 3.1%의 두 배에 육박했다. 국가부채는 GDP의 114%에 달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성장 둔화와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재정 적자 축소가 쉽지 않은 처지인데도 정치권이 복지 확대와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려 온 탓이 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년 전 재집권한 이후 긴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극우와 극좌 성향 정당들의 반발로 총리가 네 차례나 교체되는 등 극심한 혼란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취임한 마크롱의 측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전임 총리가 추진하던 공휴일 폐지 계획을 결국 백지화했다. 프랑스의 사례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과 과도한 복지 의존이 불러올 위험을 보여 주는 반면교사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8.1%에서 내후년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확대와 경제성장 둔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생 회복과 성장 동력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구조개혁을 반드시 병행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금리 인하 전망에 거래량 3.5배로4000~5000달러까지 상승 전망도코스피도 3260 돌파 ‘연고점’ 경신대주주 기준 10억 철회 기대 반영 국내 금 시장에서 일일 거래량이 처음으로 1t을 돌파하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10억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철회 기대감으로 3260을 돌파해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짜리 ‘금 99.99’의 g당 가격은 이날 전장보다 3.74% 오른 16만 7740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KRX금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1093㎏에 달한다. 일일 거래량이 1t을 넘어선 건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일평균 거래량(313㎏)과 비교해도 3.5배에 달한다. 이날 거래대금 역시 사상 최고치인 1794억원에 달했다. 해외에서도 금값이 연일 오름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각) 런던금시장협회(LBMA)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646.29달러(한화 약 506만 3600원)까지 치솟아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37%나 올랐다.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 인플레이션 및 국가부채 증대 우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달러화 약세 불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연일 가격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국제 금 시세가 4000∼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 오른 3260.05에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지난 2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데다 상승폭도 확대됐다. 외국인은 6464억원, 기관은 2648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25억원 순매도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코스피는 지난 7월 30일(3254.47) 연고점을 찍은 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급락했고 이후 계속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결국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책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위 당국자들의 대주주 기준 강화안 수정 가능성 시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이날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통령 경제 참모까지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함) 빚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일본·프랑스·이탈리아의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기축통화인 원화는 달러, 엔, 유로 등 기축통화보다 발행력과 수요가 뒤쳐진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마구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며 “돈 찍어 빚 갚는 것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축국이라도 재정폭주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1992년 버블 붕괴 이후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2011년에는 유로존 3위 경제규모를 자랑했으나, 무분별한 재정확장으로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5%를 넘어 유럽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4.1%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난 7월 재정 긴축안을 발표해 돌파하고자 했으나,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폭락을 야기했다. 현재는 IMF 구제금융까지 논의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실상이 이런데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를 예로 들며 국가부채가 늘어도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 경제참모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라며 “안일한 국가부채 인식은 대한민국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실용의 인사·정책과 야당과의 대화·타협을 주문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건전재정과 지역균형발전의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균형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선 안 된다. 국가부채 문제가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전문가도 한국이 국가부채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오판을 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3분의1이나 줄였다. 큰일날 일이며 어찌 보면 내란죄보다 무거운 죄다.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서 필요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G20 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재정건전성 혹은 균형재정도 유지돼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불황기에 적자가 늘어나는 건 정부투자를 통해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호황기가 되면 세입의 누진 효과가 발생하므로 세수가 늘어난다. 균형재정을 하되 매년이 아니라 3~5년의 순환주기에 맞춰 관리해 나가면 된다.” 김 전 의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지역균형 발전의 도그마에 빠져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안 짓는 일”과 “세금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시장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주택투자자들을 잡겠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을 추가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로는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인물은 진용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모든 정책 선택 시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언론의 공감대를 얻고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야당과 대화를 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취임사 때 얘기한 겸손을 5년 내내 유지해야 노동계도, 재벌도,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2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전초(GOP) 감시체계 성능 개량·특수작전용 권총·기동 저지탄·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과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 1000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2조 9143억 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통과에도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12일간 짙은 안갯속에서 헤매던 주식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선언 직후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며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이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들의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을 발표한 직후 뉴욕 3대 증시 선물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69%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선물은 0.75%, 나스닥100지수 선물은 1.00% 올랐습니다. 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던 상황에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이날 3%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전적으로 합의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연준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는 연준이 오는 7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연준은 지난해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했으나 올해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우려된다며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FOMC 회의에서도 관세 정책의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현행 4.25∼4.50% 금리 수준에서 기다리며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투표로 결정하는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뚜렷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달 FOMC 회의 직후 공개된 점도표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총 19명의 이사 중 8명은 올해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번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7명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회의 후 불과 1주일도 안 돼 연준 인사들의 내부 이견은 외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미셸 보먼 이사 역시 전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달 동안 예상보다 낮아졌다”며 “고용 시장의 부진과 소비 둔화를 고려할 때,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또한 “앞으로는 고용 시장의 하방 리스크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데다, 높은 금리로 고용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르면 7월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반대하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목소리를 냈던 보먼 이사가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 입장으로 선회한 셈입니다. 당시 그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에 직접 마침표를 찍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시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개시한 모습입니다. 4연속 금리 동결을 단행한 연준의 파월 의장을 두고 “완전한 얼간이”, “멍청이”, “바보” 등 거침없는 막말을 퍼부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새벽 트루스소셜에 “금리를 최소 2~3%포인트는 인하해야 한다”며 재차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국가부채 이자 지출 등을 크게 줄이면 미국이 연간 8000억 달러(약 1090조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파월 의장은 24일 열리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한 뒤 다음 날인 25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증언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파월 의장을 겨냥해 “의회가 이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을 제대로 다스리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그의 무능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숙고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전쟁 개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중국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또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은 국가부채와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개입 시사 이후 ‘마가’ 내부에선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 출신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은 자신의 토크쇼에서 이란 개입에 찬성하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주)도 엑스(X)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가’가 아니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우리는 더이상 ‘영원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개입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민주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군사자산이 중동에 쏠리면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가 군사전략 우선순위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중국·중동 관계 전문가인 윌리엄 피게로아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교수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동 분쟁에 더 얽혀 드는 것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국가부채가 37조 달러(약 5경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란 개입에 따른 전쟁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교 채널을 통해 중동 주변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슬람권 20개 국가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을 향한 공격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복지비용 증가 따른 증세 불가피日, 저성장 이후 상속·소득세 손봐한국도 생산인구 감소로 개편 시급상속세 일괄 공제 5억→ 3억 낮추고재원 확보 위한 ‘복지세 신설’ 필요새 정부, 부채냐 증세냐 결단해야 尹정부 부자감세로 잇단 세수 결손한은서 빌린 차입금 등 37.5% 증가법인세 늘리고 국민부담률 높이되투명한 내역 공개로 신뢰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에서 투자금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조세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감세보다는 증세가 필요하고, 최대한 양보해도 감세는 곤란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4월 29일에 만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와 소득세를 개편해 증세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했다”면서 “한국도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증세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복지세 신설’도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전화 통화로 새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추가로 평가해 보았다.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노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3년에 상속세를, 2023년에 소득세를 증세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소득세 비중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자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비 예산을 충당하려면 불가피하다.” -일본의 2023년 소득세 개편을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본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소득세도 종합과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률(최대 55%)이 높아진다. 그런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엔을 경계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세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이라 불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 3억 3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담(실효세율 22.5%)을 요구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의 2013년 상속세 개편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쯤인 1995년 무렵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정체됐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일본인들의 금융자산은 순조롭게 증가했기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했다. ‘현명한 상속세 대책’을 2013년에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했다. 개편에서 상속세 기초공제를 정액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줄이고 기초공제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또 6단계로 나눴던 세금 구간을 8단계로 늘리면서 최고세율을 5% 포인트 상향시켰다. 한국식으로 전환하면 유산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구간별로 5% 포인트 올렸다고 보면 된다.” -현재 한국의 세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202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전체 조세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 중 소득세(34.9%), 부가가치세(24.4%), 법인세(18.6%)가 전체 국세의 약 78%를 차지한다. 2024년에 법인세가 적게 걷히면서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법인세 감소의 원인은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 저성장한 탓도 있고 2022년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1% 인하한 영향도 컸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주장들이 있다.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소위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세 차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발표했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다. 그 결과 정부지출이 축소돼 극심한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 위축을 초래했다. 최근 2년간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4% 포인트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도 차입하지 않았나.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23조원이다. 전년보다 37.5%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5056억원을 지급했다.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한은에서 차입하는 편법을 썼다.” -최근 2년간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어긋났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 2024년에도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제 위기에서 6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다. 이런 윤 정부는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부자 감세 탓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다.” -한국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참여연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수 확충을 위해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9%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현재 25.4%로 7% 포인트 정도 낮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평과세 및 과세 중립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셋째, 국세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정 과세 정책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법인세 관련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세율 상향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4년 발생한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17조 9000억원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 2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세 방안은 뭔가. “완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공제를 축소해야 한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합해 현행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추가해 ‘복지세’ 도입을 권고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추가 부과하자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세(유산 총액에 부과)에서 각자가 취득한 자산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국회 재정개혁특위에서 2018년에 권고한 안이다. OECD  국가들 다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부과한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 않나. “당연히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국세수입이 2002년 100조원을 넘었고 2012년에는 200조원, 2022년에는 약 400조원으로 10년마다 2배가 늘었다. 과거에는 조세가 부족하면 과징금 등으로 충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세를 대신할 다른 재원도 마땅하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는 20~30대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항이 심하지 않겠나. “일본은 가상자산 수익에 최고세율이 55%인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증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유리지갑’ 직장인과 ‘신용카드 매출’로 세원이 노출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투명하고 적시성 있는 예산내역 공개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실효성 있는 ‘결산감사’를 해야 할 필요도 하다.” -이 대통령도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토하던 상속세 감세안과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안이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걸 보면 그렇다. 복지재원으로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새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 신승근 소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기여했다. 저서로 ‘똑똑한 세금이야기’(2024)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가 있다. 문소영 대기자

미국 부채가 5경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육박하며 역사상 전례 없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자 비용은 매년 폭탄처럼 터지며 정부 재정을 옥죄고 있죠. 이 충격파가 국채 시장을 강타하면서 투자자들의 고수익률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 여파로 국채 가격 하락 속도마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미 국채의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폭스비즈니스는 미국 재무부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27일(현지시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4경 9676조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0년 전인 1984년 9070억 달러(약 1244조원)와 비교하면 약 4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새 약 7억 1300만 달러가 줄었지만 전체적인 증가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채에 따른 이자 지급액입니다. 현재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이자만으로도 국방예산과 의료보험(메디케어)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54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데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재정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신용등급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3년 중반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급증하는 부채를 해결할 정부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자 지급 비용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정부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에 따르면 2022년 4750억 달러였던 이자 지급액이 2032년 1조 4000억 달러로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3년에는 이자 지급액만 5조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 의료부조(메디케이드) 등 모든 사회보장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CRFB 회장 마야 맥기니스는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재정 악화는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지난 22일 “금융시장이 의회 공화당의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해 국채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은 감세 법안으로 예산 적자가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국채 수익률을 높여서 반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과연 미국이 국가부채를 제때 상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높아진 투자 위험에 상응하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국채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졌음을 뜻합니다. 월러는 “금융시장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국채 발행 규모를 보고 재정 긴축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더 낮은 가격, 즉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자산 전반에서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점검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 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1일(현지시간)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0.123% 포인트 급등한 5.092%로 장을 마감했다.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30년물과 4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사상 최고 수준인 3.185%, 3.635%까지 치솟았다. 국가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까지 겹쳐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F4 회의를 중심으로 앞으로 미·일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 공공책임 확대 구상을 내놓았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노동, 공공서비스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국가의 실질적 개입을 약속했다. 이를 총괄할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복지의 포괄성을 넘어 ‘국가 전면 책임제’에 가깝다. 출생 기본소득부터 주 4.5일제 도입, 청년미래적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공의료 확대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를 통째로 감싸는 정책들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이 청사진을 뒷받침할 재정·제도적 기반이 지나치게 희박하다는 데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다.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돌파했고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구조적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적자재정의 대안을 갖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지만 민간이 무상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말은 미래세대의 몫을 ‘선거용’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0%대 일자리 증가율,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저성장 고착화로 세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돌봄 확대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연금개혁 의지 역시 구체성은 부족하다. 이 후보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그제도 “나랏빚이 1000조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우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비기축통과국인 우리를 기축통과국의 처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이 재정 확대와 감세를 추진하자 국채 투매로 전례없는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구체적 재원 방안을 내놓고 정책 우선순위도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이력을 가진 무소속 송진호(57) 후보가 지난 19일 방송된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전과 17범 송진호 대통령후보 토론 30초 요약’이라는 유튜브 영상은 조회 수 23만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송진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만을 위한 것으로 왜곡됐다”며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 개혁 대통령” “경제 회복 대통령”으로 소개하며 국가부채 해결과 경제회복위원회 발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송진호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며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의 토론 중에는 외국인 혜택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황 후보가 “중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하자, 송 후보는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 동포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송진호 후보는 사기, 폭력, 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총 17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8차례에 달한다. 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이다. 토론회 도중 ‘부정선거’를 언급한 황 후보의 발언을 반박하던 중 “부정수표”라고 잘못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전과 이력에 대해 송진호 후보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우리나라 전과자는 약 10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중에도 전과 보유자는 44%나 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사연과 지금의 진정성을 봐달라”고 해명했다. 일부 전과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건이라며 무죄 취지의 재심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송진호 후보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글로벌 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대한민국 국민 사이버국회 의장,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국제 무예올림피아드 명예총재, 유엔 평화지구방위사령부 원수 등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총 27건으로, 송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4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 3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무역질서의 파괴와 조변석개하는 정책 변화로 시장의 공포심리는 극에 달했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그 충격과 혼돈은 현재진행형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엘리엇의 ‘황무지’가 중첩된다. 시인은 스페인 독감과 1차 대전의 상흔에 빗대어 황폐한 대지에서 고통스럽게 새싹을 틔워 내는 4월을 죽음과 소생이 공존하는 계절로 묘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자동차 품목관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전쟁의 정점을 찍었다. 상호관세의 세율도 산출 근거도 주먹구구였다.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환산하겠다는 발상은 물론 무역 상대국과의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에 50%를 계산한 것도 엽기적이었다. 4월 9일 국별 상호관세 시행 발표 후 곧바로 협상을 위해 90일간 유예를 선언했다. 주식과 국채시장의 붕괴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미국에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더티(dirty)-15’로 매도하고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및 유럽연합(EU) 등 5개국과 우선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미국의 우방들은 경쟁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첫 장관회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및 환율정책 등 4대 협상 의제를 설정하고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데다 미국이 만든 협정모델에 여러 나라를 꿰맞추는 협상 방식이다. 성급한 대응과 양보를 지양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 20%에 상호관세 34%를 부과하고 보복관세 91%를 추가해 도합 145%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최대 125%의 관세로 맞받아쳤다. 양국의 발언 수위가 거칠어지고 정치적 갈등은 고조됐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방국의 참여를 독려하자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함께 이를 사용한 제품 또는 장비 제조자에게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위반 시 심각한 제재를 위협하고 있다. “두 마리 코끼리가 싸우면 풀밭만 짓밟힌다”는 서양 속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강대강 대치에 속절없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관세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환율과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예고돼 있다. 통화정책은 이미 관세 협상의 일부로 포함됐고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년 말 배포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용자 지침’으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의 문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지는 고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와 함께 방위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지만 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글이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추진해 온 고관세 정책의 시나리오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라 무시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우선협상 대상국과 중국에 대해 어떻게 환율 압박을 하고 다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미중 간 관세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천문학적 국가부채 규모와 쌍둥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분산을 지양하고 중국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급진적 관세정책은 미국 패권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만 국내외 반발과 시장의 역습이 거세지면서 조기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반도체 등 일부 필수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아직 기싸움을 이어 가는 형국이다. 과연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가 반미 연대를 확대하면서 맞보복하는 중국을 실효적으로 압박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어둠의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향방을 가를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지난 2일부터 다시 난타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145% 관세를 부과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질세라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높였다. 더 고통스러운 나라가 먼저 협상을 청할 때까지 이어질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대(對)중국 관세율을 올리며 ‘1차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미국의 전유물이던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국산화에 나선 중국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관세를 12~19%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놀란 시 주석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차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중국은 그때부터 대미 의존도를 줄여 가며 장기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은 2조 2790억 달러(약 3248조원)에서 지난해 3조 5360억 달러(5039조원)로 늘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21.6%에서 12.3%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링에 다시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그러나 그런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우를 범했다. 미국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 레소토에 50%, 아시아 빈곤국 캄보디아에 49%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 대신 가라”고 종용한 베트남에 46%를, “최고급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던 대만에도 32%를 매겼다. 내심 미국의 중국 견제를 반기던 유럽연합(EU)까지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세율 산출 근거가 뭐냐’는 각국의 비난이 쇄도했다. ‘리더국가’인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공언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깜짝 낙점된 스티븐 미란의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주목받는다.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준 뒤 이들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여 달러화 가치를 30% 이상 평가절하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위적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국가부채·무역적자를 줄이고 지금의 중국처럼 제조업 국가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갖춘다는 생각이다. 반면 시 주석은 강하게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태도다. 중국은 일본이 1985년 미국의 압박으로 플라자 합의를 수용했다가 ‘잃어버린 40년’을 겪은 사례를 잘 관찰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의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 지금의 미국처럼 소비국가로 전환하고자 한다. 현재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전 세계를 향해 ‘개방과 협력’을 외친다. 그러나 중국의 대장정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당장 올해부터 미국에 팔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각국으로 땡처리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뢰를 저버린’ 미국과 ‘신뢰가 부족한’ 중국이 2차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모델 삼아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삼국지에서 서로가 동시에 상대 본거지를 공격하는 관도대전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과연 2차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먼저 물속에서 뛰어 올라올까. 류지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