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최근 5년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무공수훈자 758명 중 등록을 취소한 사례는 고 박진경 대령이 유일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박 대령만 등록을 취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고 박진경 대령 보훈심사위원회 추진 및 심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훈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공수훈자는 2021년 228명, 2022년 153명, 2023년 113명, 2024년 138명, 2025년 126명 등 총 758명으로 집계됐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박 대령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등록된 758명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박 대령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 담당자는 전날 최 의원실의 질의에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박 대령이 유일하다”고 답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보훈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부서에 ‘법 적용 유족 대상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며 경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결자해지하겠다”고 했다. 보훈부는 등록 취소 조치를 한 뒤 보훈심사위에서 관련 절차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국가유공자 지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절차상 하자가 문제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된 다른 사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9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4·3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 해 6월 남로당 계열 부하들에 의해 암살됐고, 사망 후인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를 근거로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보훈심사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제주 4·3 강경 진압 책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는 부적절하다며 등록 취소를 요구해 왔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제주 4·3 당시 행적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박 대령 국가유공자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4일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2026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과정의 하나로,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캠프그리브스 일대에서 13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평화 및 안보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UN 참전의 핵심 주축이었던 미군의 주둔지다. 공사는 미 2사단이 머물렀던 이 역사적인 장소를 미래 세대들이 방문함으로써 과거 한반도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재조명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견학을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캠프그리브스의 과거 미군이 사용했던 퀀셋 막사와 탄약고 등 당시의 모습이 훼손 없이 남겨진 원형 보존 구역 등을 둘러봤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한때 삼엄한 군사기지였으나 이제는 문화예술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캠프그리브스만의 독보적인 가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DMZ 일원의 상징성을 살린 다채로운 글로벌 관광·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 안내를 강화한다.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97만 고객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통해 약 7141억 원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수혜자들은 평균 18만 원을 아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영아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한전은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과 정보를 연계해 미신청 고객을 찾고 있다. 조건에 맞는 고객에게는 방문·전화·문자로 안내한다. 최근 3년간 8만 5000명의 신규 수혜자를 찾았다. 여름철 폭염 기간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주거용 주택,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전기요금을 2~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전기요금 할인 제도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36명을 추가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도는 2026년도 1차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공적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된 인물을 발굴하고자 2023년부터 자체 조사와 포상 신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청 대상에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맞서 싸운 농·어민 20명과 민족교육을 실현하고자 활동한 공립학교 교사 5명 등이 포함됐다. 주요 대상자는 1918년 고성 동해면 어민항쟁 관련자 17명, 1929년 의령 낙동농민조합 사건 관련자 3명, 1933년 교육노동자협의회 사건 관련자 5명, 1919년 3·1운동 참여자 6명, 1945년 비밀결사 육독회 관련자 5명이다. 고성 동해면 어민항쟁은 일본인 어업자들의 어장 독점과 노동 착취에 항거해 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개한 항일운동이다. 도는 당시 체포된 어민 가운데 박용수·조영옥·유삼두·오동업·박원오 선생 등 17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서훈을 신청했다. 의령 낙동농민조합 사건은 일제의 수탈적 농업정책에 대응하고자 농민들이 조직 활동을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상세·안맹제·안상록 선생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돼 기소된 사실이 수형기록과 당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교육노동자협의회는 1933년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단체다. 이들은 제국주의 교육 반대와 민족교육 실현, 언론·집회·출판의 자유 보장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도는 지난해 이화준 선생에 대한 포상 신청에 이어 황보현·김기찬·김경출 선생 등 동일 공적이 확인된 교사 5명을 추가 발굴해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1919년 경남 각지에서 전개된 3·1운동 참여자 6명과 1945년 비밀결사 육독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펼친 인물 5명도 포상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1차 신청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추가 조사·발굴해 연말 2차 포상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경남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적을 입증해 후손과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보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다. 호반건설은 2016년부터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꾸준히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금까지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아울러 호반그룹은 계열사인 호반프라퍼티를 통해서도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호반건설은 올해도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약 50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호반건설은 현장 점검을 거쳐 도배와 장판 교체,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비롯해 재난·재해 피해 복구 지원, 취약계층 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반그룹 임직원은 2023년부터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전쟁기념관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민선 9기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등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원팀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전북의 대표 역사문화 자산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동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및 참여자 예우 격상 ▲동학 역사문화권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 ▲동학 가치 세계화 등 3대 전략이 추진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을 주도하고, 국가보훈부와 협의해 전봉준·손화중 장군 등 핵심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가기념식으로 승격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과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전북 전체의 공식 행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동학 역사문화권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동학을 규모 있는 국가사업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집강소 복원, 전주화약 공원 건립, 생명의 순례길 조성 등을 지역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동학 가치 세계화를 위해 웹툰, 영화 등으로 동학을 풀어내 전북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확대된다. 매년 도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학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하고, ‘동학 평화·인권 국제상’을 제정해 전 세계 인권 운동가들과 연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마지막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국군포로 예우 조례’의 정신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서울 중심부에 이들을 기리는 상징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서울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돼, 문 의원의 탁월한 입법 역량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는 발언을 시작하며 “조례를 통해 국군포로 어르신들과 유가족을 위한 복지적·제도적 기틀은 마련됐으나, 정작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영원히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억 공간은 서울시 중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국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을 예로 들며 현행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참전 동맹국을 향한 감사는 ‘감사의 정원’을 통해 확실히 빛나고 있지만, 주적에 맞서 싸우다 강제 억류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국군 포로들을 위한 기억의 등불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영웅을 외면하는 보훈은 결국 ‘반쪽짜리 보훈’에 불과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문 의원은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전방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즉시 착수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공간 대안’을 마련해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정책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 A] 광화문광장 지하 ‘프리덤 홀’ 내 국군포로 디지털 추모관 조성: 지상 공간의 구조 변경이 어렵다면 지하 전시 공간을 적극 활용해 국군포로의 역사와 명단을 새긴 ‘디지털 기억의 벽(Digital Memorial Wall)’ 및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상설 전시할 것. [안 B] 국립서울현충원 내 ‘귀환 염원 기억의 등대’ 상징 조형물 건립 협의: 서울시가 주도해 국방부·국가보훈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호국의 상징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아직 북녘 땅에 남겨진 영웅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영구 조형물을 설치할 것. 이어 문 의원은 발언 말미에 최근 국가 보훈 기관에서 발생한 안이한 역사의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엄숙한 시기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이 중국의 6·25전쟁 침략과 불법 참전을 정당화하는 미화 용어인 ‘항미원조’ 주장을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여과 없이 노출하는 해괴망측한 사태를 자초했다”며 격정을 토로했다. 이는 최근 호국보훈의 달 특별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선전 용어를 노출해 논란이 된 전쟁기념관의 역사 왜곡 사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무너진 자국 영웅 보훈 체계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킨 진짜 영웅들은 외면한 채 침략자의 선전 논리를 가르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는 시작이 바로 국군포로를 향한 ‘기억의 등대’를 밝히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비록 시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자국 영웅을 기억하는 일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본 의원이 심은 조례라는 씨앗이 서울시 중심부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피어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대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이사장 김광일)가 6월 25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정부 공식 행사인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된 이번 기념식은 6·25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참전국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및 군 주요 인사와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참전국기 입장 등 공식 의식이 진행됐으며, 따뜻한하루의 초청으로 방한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강뉴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강뉴합창단은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자격으로 참전했던 ‘강뉴부대’의 후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이들은 정부 기념식 단상에 올라 참전유공자 및 관계자들 앞에서 ‘아리랑’을 가창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피 흘려 싸워준 에티오피아 영웅들의 혈맹 정신이 오늘날 후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라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해준 강뉴합창단과 초청 기관인 따뜻한하루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따뜻한하루 김광일 이사장은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식 기념식에 강뉴합창단이 초청되어 참전 영웅들 앞에서 보은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참전유공자분들과 강뉴부대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임을 늘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손들을 향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따뜻한하루는 외교부 소관의 NGO 단체로, 국내외 보훈 대상자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지원, 해외 빈민지역 개발 등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2018년 창단한 ‘강뉴합창단’을 통해 음악 교육과 문화 교류 사업을 수행 중이다.

호반건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호반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은 사업 참여 기간과 지원 실적,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된다. 호반건설은 해당 사업에 10년간 꾸준히 참여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호반건설은 2016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아울러 호반그룹은 계열사인 호반프라퍼티를 통해서도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호반건설은 올해도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약 50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회사는 현장 점검을 거쳐 도배와 장판 교체,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반그룹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비롯해 재난·재해 피해 복구 지원, 취약계층 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반그룹 임직원들은 2023년부터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전쟁기념관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강화도 지역에서 서부 전선을 지킨 참전용사 주모(91)씨의 월수입은 약 96만원. 경기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그는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해 나라(49만원)와 경기도·고양시(17만원)가 주는 참전명예수당 66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린다. 지난 3월 양손 감각이 무뎌져 신경 수술을 받은 주씨는 30만원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그달 식비와 생활비를 줄였다. 반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박성재(93)씨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으로만 월 60만원을 받는다. 국가 수당까지 더하면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109만원이다. 주씨는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싸운 같은 유공자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위해 같은 전장에 나섰지만,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에 새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보훈부와 6·25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평균 월 26만 3000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9만원을 더하면 참전유공자들은 월평균 75만원가량을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지자체 지급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은 월 14만~16만원, 서울은 23만~35만원, 경기는 17만~47만원, 강원은 23만~66만원 등이다. 전북 정읍시와 전주시는 월 14만원인 반면 강원 화천군은 월 66만원으로 최대 월 52만원의 차이가 났다.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1930년대 전후 출생으로 고령에 접어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고령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데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만큼, 수당이 생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19만 6881명 가운데 1만 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지역별 차이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6·25 참전용사 조춘식(94)씨는 “지자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예우를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미국은 참전장병 출신에게 월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참전명예수당도 월 200만원 수준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참전명예수당이 단순한 상징적 예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여건,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자체별 수당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지자체 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강화도 지역에서 서부 전선을 지킨 참전용사 주모(91)씨의 월수입은 약 96만원. 경기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그는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해 나라(49만원)와 경기도·고양시(17만원)가 주는 참전명예수당 66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린다. 지난 3월 양손 감각이 무뎌져 신경 수술을 받은 주씨는 30만원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그달 식비와 생활비를 줄였다. 반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박성재(93)씨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으로만 월 60만원을 받는다. 국가 수당까지 더하면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109만원이다. 주씨는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싸운 같은 유공자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위해 같은 전장에 나섰지만,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에 새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보훈부와 6·25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평균 월 26만 3000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9만원을 더하면 참전유공자들은 월평균 75만원가량을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지자체 지급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은 월 14만~16만원, 서울은 23만~35만원, 경기는 17만~47만원, 강원은 23만~66만원 등이다. 전북 정읍시와 전주시는 월 14만원인 반면 강원 화천군은 월 66만원으로 최대 월 52만원의 차이가 났다.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1930년대 전후 출생으로 고령에 접어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고령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데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만큼, 수당이 생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19만 6881명 가운데 1만 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지역별 차이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6·25 참전용사 조춘식(94)씨는 “지자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예우를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미국은 참전장병 출신에게 월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참전명예수당도 월 200만원 수준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참전명예수당이 단순한 상징적 예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여건,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자체별 수당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지자체 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산실’ 경북도가 지역의 주요 현충시설을 국가시설로 격상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중요 현충시설의 위상 강화와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경북에 산재된 현충시설 312곳(국가·지자체 소유 157곳, 민간 소유 155곳) 가운데 우선적으로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경주 통일전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등 3곳의 국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년째다. 이들 현충시설은 애초 해당 시군이 관리하던 것을 도가 2021~23년 운영권을 넘겨받아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6·25전쟁·삼국통일·항일독립운동 등 한국사의 호국정신을 대표하는 것들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강화한 뒤 국가 기관화하겠다는 전략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자체 행정재산의 국가 귀속을 원칙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이라도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민간단체에만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년째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했으나 번번이 헛수고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안동 소재)의 국가 기관 승격을 건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도는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반드시 국가시설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가 2016년 당시 국가보훈처에 오래 방치돼 폐관 위기까지 처했던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소유권을 이관한 선례가 있다. 도 관계자는 “중요 현충시설의 위상을 감안할 때 차별적인 국가 관리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 정부가 과거 자료와 연구가 부족해 공적이 누락되거나 낮은 훈격이 부여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공적 재평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권오을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학계 전문가, 기념사업회 및 후손,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및 포상심사 기준 공청회를 준비하며 많은 분들로부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걱정을 많이 들었다”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한번은 제대로 논쟁하든 공론화하든, 미완으로 덮든 이야기부터 하자 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재평가 필요성으로 새로운 독립운동 자료 발굴, 독립운동사 관심 증대를 들었다. 재평가 추진안 발제를 맡은 이동일 공훈심사과장은 “공적 재평가 필요성은 1962년 포상 당시부터 제기돼왔고 현재도 국회, 지자체, 기념사업회 등으로부터 재평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평가 추진 방안으로는 기존 훈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포상을 통해 추가 훈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훈법상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공적에 추가 확인된 공적을 더하는 형태가 된다는 설명이다. 심의 기구는 현 공적심사위원회를 활용해 포상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 재정립과 상징성 재평가 요구를 고려해 대한민국장 1등급으로 통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우선 1970년대 이전 독립장(3등급) 이상 포상자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독립유공자 재평가는 불가능하다”며 “초기 포상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애국장(4등급) 이하 포상자는 과거 공적 재평가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우선 재평가 검토 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은 총 12명이다. 대통령장(2등급)을 받은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이상재와 독립장을 받은 나철, 박상진, 원심창, 이상룡, 최재형, 호머 헐버트다. 특히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됐다면 일단 포상하는 ‘전향적 방향’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장관은 “독립유공자는 맞는데 해방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행적 미상자는 일단 훈장을 주고, 훈장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발생할 때 다시 서훈을 무효화 하면 안 되나.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일단 주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박경목 충남대학교 교수도 “독립운동 이후 행적 관련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적 요건이 충족되는 한 포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강북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3일 강북구 보훈회관 앞마당에서 ‘강북구 보훈가족 한마당’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은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달이다. 행사는 국가와 사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키워 행사를 추진한다.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를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보훈단체 회원과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강북구 보훈회관 문화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노래교실 공연과 스포츠댄스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후 국민의례,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수여, 단체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최수호의 축하공연과 군악대 연주단의 현악 소규모 앙상블 공연도 펼쳐진다. 구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의동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장수사진 무료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은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달이다.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 보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촬영과 액자 제작은 여의동에 있는 사진관 윤스튜디오의 재능기부 봉사로 진행됐다. 윤스튜디오는 2024년부터 3년째 참전유공자들의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왔다. 참전유공자는 이날 기념 제복을 입고 태극기 앞에서 장수 사진을 촬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으니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며 “참전유공자로 깊은 자긍심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구는 완성된 사진이 담긴 액자를 유공자의 자택을 찾아 전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구는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장례업체와 협력해 보훈 대상자에게 ‘장례식장 빈소 무료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명절 위문금 등 다양한 보훈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말했다.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김재범 애국지사의 후손 등 25개 가문이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18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개 가문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역 복무 등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다. 병무청은 올해 ‘대를 이은 나라사랑, 병역명문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병역 이행자 4만 7738명, 1만 511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개 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개 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개 가문,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2개 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개 가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재범 가문은 애국지사의 후손 가문이다. 김 애국지사는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시위행진을 벌이다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후손들도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으며 유족연금, 퇴직금, 결혼축의금 등을 모아 3·1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영한 가문은 3대에 걸쳐 13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당하고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습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으며 이런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유치에 도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해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도시 선정을 앞둔 마지막 절차로, 유치의향서 제출과 인빅터스 게임재단(IGF)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현재 대전은 덴마크 올보르, 미국 샌디에이고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영국 육군박물관에서 인빅터스 게임재단 심사위원단을 대상으로 열리는 프레젠테이션은 국가별로 90분간 진행된다. 국가보훈부가 국가 차원의 개최 의지와 정책적 지원 계획을, 대전시는 대표 보훈 도시이자 과학 수도로서의 강점과 대회 운영계획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상이군인 공동체의 지지와 참여 기반을 설명하며 대전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29 인빅터스 게임은 10월 6~15일까지 10일간 세계 25개국,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양궁·사이클·e-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개최도시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인빅터스 게임재단 현지 실사에서는 경기장 클러스터 구성과 대전 드림아레나, 대전 용운국제수영장 등 주요 시설의 준비 상황과 국립대전현충원을 활용한 사이클 경기 구상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실사단이 제시한 수송·안내 체계와 숙박 확보 등을 보완해 최종 운영 계획을 구체화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 국제행사 유치를 넘어 보훈 외교 확대의 상징성과 세계적인 MICE·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마지막까지 ‘원팀’으로 진정성 있는 보훈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이 올해도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상생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대방건설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올해로 33년째 이어져 온 주택업계의 대표적인 보훈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 대방건설은 월남 참전 유공자 이재춘 씨의 주택을 맡아 욕실 개·보수, 싱크대 교체, 도배 및 장판·샷시 교체 등 맞춤형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인 이재춘 씨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창고로 물이 가득 차 생활하기 매우 불편했는데, 대방건설이 집을 깨끗하게 고쳐주어 정말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올해로 4년째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도 소외이웃 성금 기탁, 연탄 나눔, 장학금 기부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았던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에게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3번 낙방하면서도 바닥부터 민심을 닦아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한 전 당선인이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성과까지 끌어내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전 3시 부산시장 선거 개표율이 94%에 이른 가운데 전 당선인은 득표율 50.52%를 기록해 47.92%를 득표한 박 후보를 2.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번 당선은 민주당 후보로서는 역대 두 번째다. 오거돈 전 시장이 2020년 성추행을 저질러 물러난 뒤로 6년 만에 민주당 인사가 부산 시정을 맡게 됐다. 참여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 등을 지낸 전 당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북강서갑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방했다. 하지만 지역구를 떠나지 않고 바닥부터 민심을 다지며 다시 도전했다. 전 당선인은 2016년 총선에서 자신에게 두 번 패배를 안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에는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친근한 ‘토박이 일꾼’으로 통하는 전 당선인은 선거에서도 강점을 발휘했다. 해수부 장관 취임 5개월 만에 부산 이전을 성사시키며 능력을 보였다. 지난달 HMM 본사의 부산 이전도 이끌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내세운 전 당선인에게 표심이 쏠렸다. 전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강조한 것처럼 취임 초기부터 HMM 본사의 온전한 이전,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조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당선인은 이날 “변화를 선택한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 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해서 민주당이 부산시민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얻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