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시정의 핵심 사안 추진 지원신공항·취수원, 與 국정과제 포함올해 마라톤·육상대회 성공 자신 “민선 9기가 출범하면 굵직한 현안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의 각오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유례없이 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이 차기 시정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읽힌다. 김 대행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반기는 새 시장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강조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9개월째 권한대행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임 시장의 사퇴 직후 대행 체제가 시작될 때 큰 우려도 있었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면서 “이후 정부 교체기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대구 시정이 멈추거나 뒤처지지 않게 모든 공직자가 발로 뛰어 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대행은 이어 TK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중앙 정부, 정치권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행은 “지역 핵심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1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방문 당시 관련 지원도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 대통령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취수원 이전의 경우 기존 구미 해평취수장, 안동댐 물 활용 방안 모두 지역 갈등 장기화로 중단된 와중에 시의 노력과 정부의 해결 의지로 새로운 대안까지 마련됐다는 게 김 대행의 설명이다. 김 대행은 올해 신공항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대응 방안도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대구-광주 간 군 공항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선 신공항 건설의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을 재산정하고 정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한 만큼 그 절차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라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는 ‘통합’과 ‘광역 연합’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핵심인 광역 연합은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조만간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구성하고 연합사무를 발굴해 시민 공론화와 규약안 마련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대구마라톤대회와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치러지는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자신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러닝 열풍과 함께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대회를 스포츠와 K컬처가 어우러진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며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대회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바로 ‘소득’이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소득은 1년 새 22.8%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이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 때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 준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가 있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곳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을 “지방으로 가자”고 설득하기보다 지방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기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을 지방에 머물게 하려면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다시 짐을 쌀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아래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새로운 구상을 선보였다.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일상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산업단지 일부와 인접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생산·연구·업무 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주거와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주변에 함께 건설해 ‘직주근접’ 환경을 설계한다. 출퇴근 피로와 생활의 불편함이 지방 이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방식은 해외에서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테크시티, 대만 신주과학공원은 모두 기업과 연구시설,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성공적인 혁신 지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혁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경제적 기반’, 교류와 협업이 활발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이다. 산업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 설계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공통된 법칙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융복합 공간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토지 이용과 밀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나아가 이런 혁신 거점을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물론 멋진 공간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지방에서 새로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기업이 입주한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협업을 끌어낼 체계도 탄탄히 갖춰야 한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필수 요소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사례처럼 이주와 정착을 세심하게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결국 ‘기업형 첨단도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다. 기업이 투자할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일하며 살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그런 변화를 이끌 도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라남도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18층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행정 통합을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현판식 제막에 앞서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출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담화문에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320만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새 시대를 열도록 광주·전남 시도민의 희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기획단 출범은 지난 2일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다. 전남도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은 강위원 부지사를 단장으로 1단 2과 2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통합 준비 기본구상안과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과 특례 발굴, 시도통합추진협의체 구성·지원, 도민 의견 수렴과 대외 홍보 등 행정 통합 전반을 총괄한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극 체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AI·에너지 시대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 부여, 재정·권한 이양,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검토 등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확보하고 AI, 반도체, RE100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등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도 이날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구성했으며, 두 시·도의 기획단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통합 논의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2026 대한민국 대도약을 광주·전남에서 시작하겠다”며 “위대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길, 320만 시·도민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화철도를 축으로 영호남 전체를 묶는 초대형 순환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30일 대구정책연구원의 ‘대구-광주 달빛철도 연계 영호남 순환 고속화 철도망 사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달빛고속화철도를 기반으로 영호남 전역을 순환하는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면 남부거대경제권 형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198.8㎞의 달빛고속화철도는 사업비 6조400억원 규모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 되고 있다. 연구진은 달빛철도가 완성되면 내륙과 해안권을 동시 연결하는 ‘해륙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광주–목포로 이어지는 서남부 해륙축, 대구–포항의 동남부 해륙축, 남해안권과 연계하면 대구와 광주, 전남 목포, 보성, 순천, 광양, 경남 진주, 창원, 부산, 울산, 경북 경주, 포항을 잇는 총연장 722.8㎞의 순환 고속화 철도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구간의 72.5%가 이미 운행 중이거나 정부 예산이 확보돼 건설되고 있다는 점도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남은 27.5%인 달빛고속화철도가 완성되면 순환 철도망 구축이 가능한 셈이다. 영호남 순환 고속화 철도망 구축이 가져올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호남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돼 반나절 생활권이 되며, 연간 교류인구도 4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한 소비증진 효과는 연 5조원, 철도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23조 6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3만 명 규모로 분석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 원장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서울의 공간 구조를 바꿨듯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은 국토의 동서 순환축을 재편해 국가균형성장과 국민통합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영남권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2+2 포트 전략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2025년 여정과 2026년 도정 방향 설명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과 영일만항을 연계하는 등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연합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영일만항과 부산항을 북극항로 기반 해양물류와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복합 축으로 삼고 영남권 추가 고속도로(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TK∼PK) 초광역 전철망 구축을 통해 영남 내륙과 해양권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산업 연합벨트, 미래 차·이차전지 등 차세대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등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 지사는 내년 지역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5대 첨단산업을 연합도시 형태로 연계해 키우는 메가테크 연합도시 모델과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인공지능·반도체(포항·안동·예천·구미) ▲미래 모빌리티(경주·김천·영주·영천·경산·칠곡) ▲바이오(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에너지(포항·경주·영덕·울진) ▲방위산업(포항·경주·김천·구미·영주·의성)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울 방침이다. 그러면서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분산, 분절, 중복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시군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북권 전체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가칭 경북투자청과 경북도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체계적 정책 펀드 관리,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의 금융투자 권한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확대와 투자유치를 주도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증명된 경쟁력을 포스트 APEC 사업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확보와 백두대간·낙동강·청정 동해 등 권역별 특화 관광전략 추진, 세계적 브랜드의 호텔·리조트 등 유치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1시군-1특화 푸드를 브랜드화하고 미식 로드, 미식 축제 등 경북 푸드를 활용해 식품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청년 영농법인을 결합한 1마을-1특화 모델을 개발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생산성 3배, 농업소득 2배 증대로 증명된 농업 대전환의 성과는 산림과 해양수산 분야로 확산한다. 산림경영 특구 5곳을 시범 조성하고 고소득 수종 식재와 공동경영을 지원하는 스마트 팜, 스마트 과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고, 만들고, 즐기는 구조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핵심 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국비와 지방정부의 자금을 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도록 해 내년을 신공항 건설의 해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올해 APEC 정상회의 때 김해공항이 있어 각국 정상 등이 그곳을 통해 경주로 왔는데 공항이 없으면 세계와 통하는 길이 없어진다”며 대구·경북 신공항의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가 농협에 보증을 서 기업에 1조원을 빌려주고 대구시도 같은 방법으로 1조원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받아 용지 매입부터 시작하자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에 오늘을 포함해 몇차례 제안했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에게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 시행 칼자루를 대구시가 쥐고 있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칼자루를 국방부에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제 공사를 하게 될지 모른다”며 “대구시가 경북도와 함께 자체 자금으로 사업에 참여할 건설회사를 모으고 모자라는 돈은 정부 지원을 받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이 될 영일만항은 2배로 확장해 LNG,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크루즈 관광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올해 도정 성과로 역대 최고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경북의 글로벌 위상 입증, 산불 피해 극복과 혁신적 재창조, 3대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첨단산업 육성, 철강산업 위기 극복 노력과 민간투자 유치, 공동영농 모델 등 농업 대전환의 전국 확산과 국가 모델화, 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 등 지방정부 협력체계 제도화 등을 꼽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살맛 나는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특파원 생활을 끝내고 지난 여름 한국에 돌아온 뒤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흠칫 놀랐다.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 갓난아이와 함께 탄 어른은 없고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만 부지기수였다. 미국 수도 워싱턴DC는 세계 정치의 심장부이지만, 관청들이 모여 있는 중심가만 벗어나면 어디서나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도시였다. 한국의 저출산, 이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소름 끼치게 체감한 순간이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매년 0.4~1.1%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나라다. 미 인구조사국(Censu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약 17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 도시 소멸의 위기감은 한국 못지않다. 대도시 인구 집중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 지방 재정 악화와 공공 서비스 축소, 출산율 하락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30년 이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팔라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지방 도시 부활의 성공 사례는 짚어 볼 만하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는 한때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이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지만, 196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와 높은 범죄율로 대표적 인구 감소 도시로 낙인찍혔다. 그러다 시와 주정부, 민간 기관이 손잡고 20년간 18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 이거 파크(Eager Park) 개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재생 모델로 거듭났다. 이는 지역과 대학 혁신이 결합한 사례다. 시는 대학가 우범지대였던 이거 파크를 존스홉킨스대 등을 주축으로 한 생명과학·의료·공학 중심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었으며 항구 중심 관광단지, 자산운용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키웠다. 자동차 산업 몰락과 인구 유출로 2013년 미 지자체 사상 최대 규모 파산을 선언했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어떤가. 이 도시는 인구 감소가 세수 부족으로 직결되며 경찰, 환경 미화 등 공공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빈집만 10만 채에 이르며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로 선정될 정도였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시는 공장 지대 강변을 5.5마일 산책로와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GM 본사 이전, JP모건의 20억 달러 이상 투자 등을 이끌어내며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디트로이트시 인구는 지난 5월 64만 5700여명으로 66년 만에 처음 2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의 지방 도시 소멸은 미국 도시들보다도 심각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소멸위험지역에 부산 4개 구와 대구 1개 구, 대전 2개 구, 울산 1개 군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멸위험지수상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우선적으로 지방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 유출,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졌고 문화 서비스 같은 정주 여건도 악화됐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화 등이 지역별로 반영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도 향후 5년이 인구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산 확대와 지역 우선 전략에 더해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등으로 지방 도시 부활을 고민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자면 청년과 고령층이 살 만한 지방 도시를 만들려면 무형 요소들도 중요해 보인다. 일자리 지원, 출산 시 금융·대출 지원 같은 현금성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이 살고 싶은 사회·문화 여건, 아이를 지역이 함께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어르신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서도 함께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 인공지능(AI), K관광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접목된다면 더 좋겠다. 지방 도시 길거리에도 아이들이 넘쳐나는 나라, 마냥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지방정부에 서울 수준 자율성 부여대구경북·대전충남 특별시로 추진‘차등지원지수’ 2027년 예산안 준비2027년 AI 접목 민원 플랫폼 구축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가칭)통합특별시’, 일명 ‘메가시티’ 출범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한민국 지방 행정이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돼 지방 거점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해 초광역 단위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분권과 연계해 지방교부세도 더 배분해 재정을 늘려준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대구·경북이 ‘대구경북특별시’로, 대전·충남이 ‘대전충남특별시’로 통합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통합특별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도를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이 될 ‘차등지원지수’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별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규모를 정하고 내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정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AI 국민비서’와 ‘AI 정부 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나선다. 주민들은 대화형 AI 검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2027년에는 AI 통합 민원 플랫폼이 구축된다. 주민소환제도를 개편해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행안부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에 나선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신설한다. 특히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연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제정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비영리·공익 중심의 경제 주체를 뜻한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과거사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조성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원형을 복원해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되새기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장소에 버젓이 설치되는 ‘혐오 현수막’을 근절하고 난립하는 정당의 현수막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대구시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대응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대구시의 5극 3특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 연구용역으로 국정기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인재양성 등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관 책임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 대경권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선 대구시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바이오·메디컬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빠른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이은 대구경북 통합 등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과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망을 구축을 통한 생활·경제권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포스트 APEC과 역사문화 그랜드 벨트 프로젝트를 비롯한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목표”라며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대비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행 가능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맨 먼저 받았다. 정부 출범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보고받고 토론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각별해 보인다. 문제는 실행 의지다. 구체적 전략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구호만 외쳤던 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다. 지방시대위가 지난 10월 확정해 어제 보고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이 독자적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갖춰 균형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권과 행정권을 지방 권역으로 더 많이 이양해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기시감이 든다. 김대중 정부부터 전담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정부마다 지역발전위, 지방분권위, 지방시대위 등으로 이름만 바꿔 엇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는 2023년 7월 출범한 것을 이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이 있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로 13년 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20년을 맞은 10개 혁신도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어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쳐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는데, 결국 부동산 대책의 실마리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 우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의 ‘다극 체제’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정부 역할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상징적으로 언급만 됐던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 분산 계획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확인시켜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생활권이 인접한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주인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을 오가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협력 전략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대구경북 인구포럼’에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인구 감소 속에서 지방의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포럼은 ‘생활인구의 힘, 다시 채우는 미래–인구대반전 해법,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들었다. 그는 “청년은 일자리·학업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강하다”며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주도의 획일적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인구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며 “생활권 단위로 인접 지자체가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은 전출 규모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권의 균열을 보여 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전출인구는 2020년 42만명에서 2022년 34만명으로 줄었다. 전출 규모만 보면 유출이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핵심 활동 인구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동 비율은 33.3%에서 34.2%로, 교육 이동 비율은 6.4%에서 8%로 상승했다. 전출자 구성 자체가 지방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 거리는 평균 22.4㎞로, 일반지역(18.0㎞)이나 관심지역(19.2㎞)보다 길었다. 인접 지자체에서조차 일자리·교육·생활서비스를 해결하기 어려워 더 먼 곳으로 이동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주력해 온 ‘등록인구 늘리기’ 전략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등록인구 확보만으로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부족한 연령대를 생활인구로 끌어들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등록인구로 전환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간 자발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도 이에 맞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영남 초광역 생활권, 대구·안동·포항 광역생활권, 포항·경주·울산 ‘해오름 동맹’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생활권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해오름 동맹은 경북을 넘어선 생활권 확장의 사례로 평가된다. 생활권 기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역·기초지자체 간 분야별 협의회를 꾸려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초광역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봇·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도 권역별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면 국가균형성장과 산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2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공항투자본부 506억 9182만원으로 전년대비 5.94%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도시국 7274억 3914만원으로 전년대비 2.84% 감액편성이 됐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신공항, 투자 등 경북의 미래 백년 먹거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문하고, 여러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지적한 문제점은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항 관련 홍보 예산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실현가능한 사업량 책정과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구천도로(유산~모흥) 건설 사업과 관련해,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북부건설사업소 내년도 예산 32억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 수해로 인한 도로 피해복구 등 필요한 예산의 증액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릉공항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활주로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90m확장을 주문했다. 또한 저조한 울릉군의 주택 보급률을 언급하며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시 울릉군 할당량을 늘려 줄 것과 울릉도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항공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시 자문위원들의 저조한 출석률과 과다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경비절감을 당부했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직원 결원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빠른 결원해소를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이 매년 증액되는 사유를 묻고 위원회와 소통해 줄 것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 시 산업단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대구․경북권 간담회를 언급하며 현정부 전략에 맞춰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경북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공항 관련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경북에 더 많은 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창기 위원(문경2)이 발의한 경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최덕규 위원(경주2)이 발의한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청 위원(김천2)이 발의한 경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영숙 의원(상주1)이 발의한 경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국회에서 김영록 도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나주는 안정적 부지 여건, 우수한 정주환경,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구축은 국가균형성장과 과학기술진흥의 출발점”이라며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되도록 전남·광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구시설 조기 구축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주의 탁월성이 공정·명확하게 평가·반영돼야 한다”며 엄정한 절차를 촉구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대형 국가 연구시설로, 청정에너지 확보와 미래첨단산업 기술자립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김영록 지사는 “대규모 AI 첨단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무한 청정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인공태양으로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도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가 1조 2천억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투자와 설비를 확대하는 만큼 나주는 관련 R&D와 연관 산업을 집적할 최적의 입지로서 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과기부 장관이 전남의 유치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후속 대규모 국가연구시설의 전남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강조했다.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군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공조·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대구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어 두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확정된 공동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과제 심의와 함께 정부·국회에 전달할 메시지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두 도시는 이날 회의에서 달빛동맹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15일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던 신규 과제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신규 협력과제는 ▲광주･대구 AI 전환(AX) 거점도시 조성 ▲광주·대구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공동과제 발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다. 또 ▲광주·대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심 하천 친수공간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한국기독선교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광주·대구 기업중심 경제교류 확대 등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달빛동맹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사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도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지난 2013년 ‘달빛동맹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식품·뿌리·의료·로봇산업 내 특별관 운영,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5개 분야 35개 과제에 대해 지속 협력해왔다. 지난 9월 17일엔 국회에서 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동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제2기 광주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대응한 광주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방향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 추진 보고 ▲위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조현호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장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광주와 전남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실행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위원회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적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전남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산업·경제, 인공지능, 문화 분야 전문가 18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월4일 출범했다. 위원 임기는 2025년 10월4일부터 2027년 10월3일까지 2년간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7일 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구원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입사 조건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연구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는 “용역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퍼즐 맞추듯 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유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4축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 “균형을 말하면서 정작 상주 등 서북부 지역이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서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 기반 발전 방안과 충청권과의 연계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행정통합 추진부서를 폐지하는 등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대구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 소속 여러 위원회가 연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영일만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점 사업인 북극항로 개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입지 여건과 향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대 탄소배출 도시이자 철강 도시인 포항이 이제 기후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경북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에서 열린 3도경계지역상생발전포럼과 관련해 “경북, 충북, 강원이 만나는 3도 접경 지역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 초대형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였음에도 연구원 차원에서 정책 대안 모색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감각과 중장기적 안목을 함께 갖추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경북도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주선언에 ‘AI이니셔티브’와 ‘AI인구대응 공동프레임워크’ 등이 주요 개념으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AI 혁명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정작 연구원 내 AI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현시점에서 이미 포스트 APEC 추진안이 나왔어야 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사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K-과학자마을과 관련해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목표 인원 40명에 비해 현재 9명에 그친 저조한 실적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보다는 효과성 제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과 관련해 “흩어진 기능을 모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기획과 추진 전반에 있어 “큰 사업의 완성을 전제로 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 직위 공백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023년 8월부터 2년째 감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향후 선임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연구와 예산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경북 시·군 단체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 위주로 구성되어 대면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정책적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 등 이사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연구원의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경북도 등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장 개인의 리더십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담당 부서가 내부 행정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감사자료에 표기된 연구 참여율 가운데 일부 연구원의 수치가 100%를 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원별 성과평가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원인을 업무 환경과 주거 측면에서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연구원 간 업무 불균형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선하 위원은 연구원 정관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연구원 정관 제6조의2 ‘임원의 해임 및 사임’ 제3항에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신체장애’라는 표현의 적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장애인 고용 평등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한 정관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장이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점과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며, “임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연구원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이사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금 확충과 입주 기업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원의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명강 위원은 9개 기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질의하며, 기업지원·인력양성·청년지원·산학연 협력 등 주요 부문의 실적과 효과성을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연구원에 대해 “행사성 위탁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사를 주관하며 부스비 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어설픈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학축전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람객 수 등 실적 달성 여부도 함께 살폈다. 이선희 위원장은 연구원 수탁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외부에 재위탁되는 등 재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드러난 데 대해 “연구원 내 경리·재무 전문가가 부재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 운영에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무 관리가 부실해 실적이 퇴색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위권 경영평가 실적이 고착되고 있다며 내부 운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맞춘 새로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026년 상반기 정기 조직개편이며,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이다. 대표적인 건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총괄한 ‘행정통합추진단’의 폐지다. 기존 ‘광역협력담당관’은 ‘광역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6명 규모의 ‘광역정책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팀에선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협력 태스크포스(TF), 공동 전략과제, TK 한뿌리상생위원회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 셈이다. TK 신공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부서 신설과 업무 조정도 이뤄진다. 최근 이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부 재정 지원 문제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된다. 신공항건설단에 ‘공항재정과’를 신설한다.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ABB산업과를 ‘AI정책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당초 신공항정책국에서 맡고 있던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보상 관련 업무는 신공항건설국으로 이관된다. 도시주택국이 수행하던 군부대 후적지 개발 관련 업무도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이관 된다. 이로써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 체제는 ‘1단3실15국1본부6사업소’로 바뀐다. 대구시는 입법예고 절차와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 올해 안에 광역연합 출범을 공식화했다. 행정예고는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양 시도는 연휴 기간에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연내 특별광역연합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새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첫 번째 실천 모델로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확정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빠르게 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규약안에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설립 목적과 구성, 운영 구조, 재정 체계 등이 담겼다. 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320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3대 분야의 10개 핵심 공동사무가 명시됐다. 이 가운데 10대 핵심 공동사무는 ▲초광역 산업 선도 ▲주력산업 연계 육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초광역 연구개발(R&D) 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교통망(도로·철도·대중교통) 구축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이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협력해 산업·교통·문화 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동 발전을 위한 지역의 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선도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이 서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 합의해 현 정부의 첫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천 모델이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각오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마중물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이끌겠다”며 “앞으로 광주·전남은 한목소리로 호남권 상생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주춧돌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최 회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왔다”라며 “이제는 단순한 분권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권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책·재정·인사 권한이 함께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완성된다”면서 “중앙과 지방, 행정과 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간 협력 등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 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으로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중앙과 지역 간의 권한과 재원 배분 등을 심의하는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정부가 5년간 4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기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밑그림이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학별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 산업과 밀착된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의 독립된 패키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는 인근 기업이나 출연연·과기원(IST)·지역대학과 협력 체계를 맺고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양성, 산업현장 문제 해결과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응용·융합 연구, 연구성과 상용화와 기술이전 추진 등을 진행한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고 규제 특례, 연구비·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도 마련된다. 대학 교원이 산업체에서 겸직할 경우 근무 시간과 보수는 물론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겸직 교원으로 임용한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는 근무 시간을 반으로 쪼개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 근무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거점국립대 학생은 누구나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재편한다. AI 기본교육을 과정에 넣고, 해외 우수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 학습 기회도 대폭 늘린다. 대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일단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 수준이다. 우수 지역인재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대와 과기원 수준의 ▲교원 채용 기준 자율화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대학-기업 공동 교육·연구를 위한 겸직 활성화 ▲우수교원 정년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8일 광주시청 1층 행복회의실 앞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27일 양 시·도가 특별지자체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이후 공동으로 구성한 추진기획단의 출범을 대외에 알리면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복회의실 앞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을 걸고, 320만 시·도민 상생·공존을 위한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추진기획단은 향후 일정과 준비계획을 공유하고, ‘연내 특별광역연합 출범’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도 다짐했다. 추진기획단은 1단 1과 2팀으로 구성되며 광주시 5명, 전남도 5명, 시·도의회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오는 11월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개편,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실질적인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추진기획단 출범은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로,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연계된 자치분권 기반 협력모델로, 청년 일자리·광역교통·정주환경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단순한 행정협력이 아니라 산업·교통·문화 전반에서 미래산업을 키우고,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문화·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연합을 통해 두 지역의 자원과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협력모델로 발전할 것”이라며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광주·전남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명창환 부지사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의 미래와 새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선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320만 시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호남의 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