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첨단 반도체 산업의 투자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시장과 경제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추 당선인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반도체 거점 투자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설과 정치적 고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 전략산업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결정은 여러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추 당선인은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그만큼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의 판단과 경쟁력, 산업 생태계, 인재, 전력과 용수, 산업 용지 등 객관적인 기업 유치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순수한 투자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거나 압박으로 작용하는 순간 국가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정치적 의도가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역시 특정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안배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지금도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제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특히 연간 1750명의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인력양성 체계를 갖췄고, 군위군을 비롯해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대규모 전용 부지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당선인은 정부를 향한 비판에도 나섰다. 그는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논의에 이어 첨단산업 투자마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지역사회의 걱정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상 속에서 대구·경북이 맡게 될 역할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무안군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군은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와 박문재 군 번영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책위는 앞으로 정책 제안, 대정부 건의,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및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허울뿐인 3개 청사(무안·순천·광주) 균형 운영 방식 거부 ▲전남도청의 광역 행정 기능 축소 방지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및 처우 보장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이번 전남·광주 통합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조치인 만큼, 통합특별시의 중심 역시 대도시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청사가 편중될 경우, 전남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해 통합의 본질적인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무안은 전남도청을 비롯해 전남경찰청, 전남도교육청 등이 집적된 행정타운을 형성하고 있어 광역 행정 역량과 인프라 면에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책위원들은 “전남·광주 통합은 특정 대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남의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까지 함께 살리기 위한 상생의 통합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통합이 또 다른 대도시 중심의 내부 쏠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무안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완성형 행정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인 만큼, 구체적인 논리와 당위성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시·도민들을 설득해 주청사 무안 확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지목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공장’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광주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첫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고 권역별 성장엔진이 될 유망 산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기아 등 지역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서남권을 시작으로 5극 3특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앵커기업(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성장엔진 성공의 핵심은 기업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을 파악해 실현될 수 있게 세제·재정·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인력·규제 등에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7종 지원 패키지’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문 차관은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겠다”며 “권역별 대형 R＆D 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지정, 거점 국립대 ‘브랜드 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극 3특 성장엔진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날 광주에서 지방 투자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계획을 밝힌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서남권에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때마침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이날 ‘5극 3특 체제 지역산업전략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앵커기업의 신·증설과 이전 투자, 배후 산업 공간, 거점도시 혁신 기능을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설계해야 한다”며 “R＆D·인재·정주 인프라를 연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광주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통합특별시는 5극 3특의 핵심 거점”이라며 “전남·광주·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출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장성 등 후보지로 거론전력 잠재력·용수 인프라가 강점수도권·충청에 몰린 공급망 넓혀정부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부합이르면 이달 말 투자 논의할 예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던 국내 반도체 생산 거점이 호남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후보지로 광주광역시와 전남 장성 등이 거론된다. 광주는 군 공항 이전 부지 활용 가능성과 기존 후공정 산업 기반을 갖췄고, 장성은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조성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투자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호남권에 수조 원대 반도체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국내 패키징 거점은 그동안 충남 천안·온양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광주에 신규 패키징 기지를 마련할 경우 온양캠퍼스 구축 이후 35년 만에 국내 후공정 거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에 반도체 팹을 운영하고 있고, 용인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패키징은 반도체 8대 공정의 마지막 단계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가속기 수요가 커지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미세 공정만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나타나자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해 하나의 고성능 반도체처럼 작동하게 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새로운 승부처로 부상하면서다. 호남은 전력과 용수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 평택, 용인 등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호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부합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에 가급적이면 지방에다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방안도 이 자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첨단산단에는 이미 글로벌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회사는 광주 첨단산단 내 공장 증설에 2035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1000명을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패키징 투자가 더해질 경우 광주·전남권이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 중심의 ‘남부권 반도체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대로 두고 지역에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기업의 투자”라며 민간 주도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1일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된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은 8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수위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6개 분과, 20명 규모로,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안정적 출범과 혁신 방안을 마련해 민생 회복과 시민주권 회복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 경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주민 참여와 지역공동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위원장은 허 당선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이은구 전 한남대 부총장, 운영 간사는 박노동 대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맡아 인수위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인수위는 9일 오전 10시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출범 이후에는 각계 인사 4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시정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원회)가 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 사무소에서 민형배 당선인과 정은승 위원장(전 삼성전자 사장), 백승주 부위원장(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인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첫 회의를 가졌다. 민 당선인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은 지난 40년의 분절과 불균형을 넘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의 아픔과 한계를 넘어 전남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선도할 지역주도 성장모델이 돼야 한다”며 “성장, 균형, 기본사회, 기본소득, 녹색전환, 시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칙 아래 새로운 특별시를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승 인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 당선인의 압도적 성장 비전에 깊이 공감해 참여를 결심했다”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 모두 7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환기획위는 공식 활동기한인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환기획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 생산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동남권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많은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데 소비 다수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높아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국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발전소 입지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해 적정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차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효과로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동남·서남권과 수도권의 전기료에 차등을 두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전기를 싸게 쓰게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올랐다”며 “다른 나라를 보면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이고 미국도 평균 120원대이다. 유럽과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비싸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본격화를 꼽았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5년의 탈원전 논쟁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 중심 정책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신규 원전 2기를 여론 수렴을 거쳐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제로섬 게임에 가까웠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했다”며 “올해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준비했고 국민들이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장인홍(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개표율 100.00% 상황에서 장 당선인은 58.75%를 득표해 41.24%를 얻은 홍덕희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장 당선인은 1년 2개월 만의 선거에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구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구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는 지금 멈출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역의 오래된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인은 민선 8기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구정 철학으로 제시하고 구체화해 왔다. 선거 기간 내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구로형 기본사회 안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로차량기지 이전·신구로선 추진 ▲구로사회서비스재단 설립 추진도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인 장 당선인은 서강대를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하다 풀뿌리 정치를 시작했다. 제9·10대 서울시의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해사법원 설립·해양클러스터 조성 물류 확충·해양관광벨트 구축 제시“YS가 꿈꾸던 해양강국으로 도약”野 “선거 개입”… 靑 “예정된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을 찾아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을 기념해 부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과 항만,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지역개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동시에 해양강국의 비전을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직결시키는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남권 육성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물류 인프라 확충,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부산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해운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해사법원의 조속한 설립, 동남권 투자공사 등이 집적된 해양클러스터의 신속한 완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세계유산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세계유산위는 오는 7월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열린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남항시장을 찾아 상인·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장 식당에서 참모진과 점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김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저녁을 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부산·경남(PK)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반면, 청와대는 오래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을 기념해 부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범한 ‘대한민국호’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 바다였다”며 “이 거대한 뱃길을 최일선에서 열었던 주역들은 바로 우리 선원들과 해양수산인 여러분들”이라고 상찬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처럼 우리 선원들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묵묵한 발자취 역시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할 위대한 업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과 항만,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항행과 열린 무역 질서의 수호’, ‘새로운 해양 질서의 주도’라는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 토대가 “우리 해운·항만의 저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운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해운 서비스 산업도 폭넓게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유능한 선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잇고, 평화의 길을 열고, 공동번영의 터전을 만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바로 이곳,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것”이라며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지역개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동시에 해양강국의 비전을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직결시키는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남권 육성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해양 경제권’으로 키워내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곳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며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후에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한 부산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의 비중도 늘었다고 한다”며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바다를 선택한 청년 여러분의 기대에 정부가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 닷새 동안 광주와 전남 동부·서남권을 찾아 ‘광폭 유세’를 이어갔다. 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호소에 집중했으며, 이튿날부터 전남 서남권과 동부권 유세에 본격 나섰다. 서남권 유세에서는 생활 밀착형 민생 행보가 이어졌다. 민 후보는 진도 조금시장과 해남 매일시장, 강진터미널과 완도 중앙시장을 돌며 민생경제와 농수산업 위기, 지역소멸 문제를 직접 청취했다. 동부권 유세에서는 산업 전환과 생태·관광 성장 전략 제시에 집중했다. 민 후보는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광양 옥곡 5일장,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등을 잇달아 찾으며 권역별로 마련한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곳곳에서 벌어진 유세 현장에서는 민심의 호응이 뜨거웠다.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꼭 당선돼 시장을 살려달라”며 손을 잡았고, 진도 조금시장에서는 “TV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상인의 농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 후보의 고향인 해남의 매일시장에서는 을 찾았을 때는 “우리 남편도 마산면 사람”이라며 반가워하는 상인도 있었다. 민 후보는 때마침 점심 식사 중이던 상인들이 “한 숟가락 뜨고 가시라”고 권하자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곡성 장미축제장과 광주 수완지구 거리유세에서는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시민도 많았다. 민 후보는 손을 흔드는 차량 번호를 직접 호명하며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등 현장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민 후보는 강행군 유세 속에서도 공동체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문한 백양사·송광사에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표어를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앞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를 맞아 찾은 봉하마을에서는 추도식 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도 활발했다. 민 후보는 24일 광양의 매화, 곡성의 장미, 구례 산수유 축제를 하나로 연결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봄꽃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 후보는 “섬진강의 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봄으로 만들겠다”며 “개별 축제를 연결해 세계인이 찾는 K-봄 관광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5일 여수에서는 서영학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여수국가산단 미래산업 전환, 해양관광·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여수를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마이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RE100 기반 미래형 산업 전환과 여수엑스포장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해안 관광·생활경제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민 후보는 이날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순천 웃장, 곡성 장미축제장을 잇달아 찾으며 관광·생태·생활경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광주 신창IC 퇴근인사와 수완지구 거리유세를 통해 직장인과 청년층 등 도시 생활권 민심 공략에도 나섰다. 선거 초반 닷새 동안 민주당 원팀 행보와 지도부 지원 유세도 뜨거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민 후보와 함께 순천·광양·담양·여수 등을 돌며 통합특별시장 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진도 유세에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 했고, 순천 유세에는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와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이 함께하며 민주당 결집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민 후보는 “민주당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늘 승리했다”며 “여수·순천·광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가 선거 시작 이튿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전남지역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총 1443km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36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으로, 광주와 해남 땅끝마을을 6차례 오가는 거리다. 민 후보의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남광주 미래 성장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남은 선거기간에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투표 참여 운동과 현장 유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민 후보는 또 구례·순천 등 전남 동부권 시민들과 소통하며 노무현 정신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강조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민 후보는 이날 오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을 기리고, 노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발전 철학’을 되새겼다. 이에 앞서 민 후보는 이날 오전 구례 5일장을 찾아 상인·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경기와 생활 여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례 발전 공약을 설명했다. 민 후보는 구례를 ‘대한민국 대표 생태·명상·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립 지리산 생태박물관 건립, 체류형 치유·한방·약초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어 저녁에는 순천 신대사거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함께 집중유세를 펼쳤다. 민 후보는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을 RE100 기반 첨단산업과 생태·문화·교육이 결합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구례와 순천에서 “이 땅의 주인은 공직자가 아닌 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인 중심이 아닌 철저히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로봇·AI·수소 관련 기업들 입주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 형성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을 육성하여 전북을 글로벌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김종훈(사진)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국토 공간을 대전환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현대차그룹의 로봇·AI·수소 분야 투자 방향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결합할 때 최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지난 2월 투자계획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은.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도는 투자 이행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현대차가 요구한 51개 과제를 적극 검토해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 -현대차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 계획은. “최근 범정부 종합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도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대차 투자 계획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규제 개선,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현대차 투자로 새만금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투자 유치 전망은.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체계적인 개발 여건,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공간이다. 관련 기업은 물론 연구 기관의 연쇄 입주와 집적화가 기대된다.” -전북의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은. “투자가 실현되면 전북은 로봇·AI·수소 분야의 실질적인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협력 업체와 부품 업체의 연쇄 입주와 대규모 고용 창출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 여야 후보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맞붙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성공적이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으나,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 신공항 건설은 대구 군 공항(K-2)을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새로운 공항을 건립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무상 이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으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삽을 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당과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 융자와 정부 재정 지원 5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중앙당과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TK신공항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사업 구조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분담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추 후보는 김 후보의 공자기금 융자 방안을 두고 “부채 돌려막기에 불과한 궁여지책으로 대구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신공항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를 약속하면서 대구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본인이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는 안 되다가 지금은 왜 그렇게 반대하던 국가 사업을 주장하느냐”며 “그때의 추경호 부총리와 지금의 후보 추경호는 입장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신공항 사업 예정지를 둘러본 뒤 “재원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농민 새참 간담회에서 한 주민이 공항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그건 원래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라면서도 “그런데 두고 봐야죠”라고 밝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가가 직접 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부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두 후보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가사업 전환 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첫 사례이므로 발자국도 잘 남겨야 한다”고 밝혔고, 추 후보 측은 “진정으로 국가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역 대표 공약을 공개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7대 공약’과 시군별 ‘우리동네 공약’ 83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공약은 신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등 대전환 추진 목표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7대 공약은 ▲피지컬AI ▲재생에너지(RE100) ▲K-Culture ▲초혁신경제 ▲농생명·의료 생명경제 ▲국가균형발전 ▲금융중심지 지정 등이다. 또한 우리동네 공약은 시군별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발전 전략 중심으로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전북은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현대차그룹 투자, 국민성장펀드 ‘새만금 첨단벨트’ 투자 선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 기반이 구축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전략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면서 “국정과 전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원팀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북에서 가장 먼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2026 지방선거 정책공약 준비를 위해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이상 총괄위원) 등 7명으로 정책공약개발 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도심 군공항의 외곽 이전과 현대화로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군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공항의 확대 이전을 통해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역시 대구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신공항을 건설해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대구 동구의 K-2 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우선 마련해 주고 K-2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구·경북 타운홀 미팅에서 “적정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은사인 박병기 선생님 및 동문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박 선생님은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서 고맙다”며 “가는 곳마다 ‘이재명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기분이 참 좋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지금처럼 멋지게 해내리라 믿는다”며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해줘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 좋은 세상에서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자”고 인사했다. 박 선생님은 이 대통령의 모교인 삼계초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은사로,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박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혀왔다고 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구조와 경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소멸의 절벽 앞에서 선택한 ‘생존의 결단’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청년과 자본, 기업과 대학, 의료와 문화가 서울·수도권으로 쏠리는 동안 지역은 소멸의 경고음을 울려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이번 통합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메가시티 모델로 부상하게 된다. 단순히 간판만 바뀌는 행정 개편이 아니다. 장관급 특별시장 체제와 확대된 조직 권한, 대폭 이양되는 인허가 권한은 중앙정부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국가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지방분권의 시험대라 할 만하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미래 산업 재편의 거점으로 설계되고 있다.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산업 기반과 전남의 에너지·신재생 자원은 상호 보완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까지 결합되면 광주·전남은 단순 제조업 지역을 넘어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이미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산업에서 전국 최대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더해질 경우 통합특별시는 AI·에너지·반도체·데이터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구조의 혁신’이다. 과거 메가시티 논의가 행정 통합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통합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 통합 후 정비’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통합의회 구성 방식과 지역 간 예산 배분, 공공기관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함이 요구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절실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인정하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와 전남이 지역주의와 행정 칸막이를 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통합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백년대계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 성과나 정치적 이벤트에 매몰될 경우 통합은 또 하나의 실패한 지역 실험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광주·전남이 미래 산업과 분권 모델 구축에 성공한다면 이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 초광역 통합 논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호남은 지금 다시 한배에 올랐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파도 속에 표류할지는 이제부터의 정치력과 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가름할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 기금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공단과 전북대는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금융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국민연금 기금 특별 과정을 올 하반기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기금운용본부 신규 주임운용역과 전북 지역 5개 금융기관(KB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은행) 임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주 2회, 15주(총 30강) 규모로 구성되며 교육생 규모는 20~25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강사진은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금운용본부 실·팀장들로 구성된다. 양 기관은 거점 국립대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 분야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단과 지역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 이번 협약은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육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력은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금융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현장 중심 교육과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장권한대행,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협약 체결 이후 통준위 발족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준위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4명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3명(시·도 부단체장,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기구다. 앞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 조율을 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열린 통준위 1차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추진 경과, 출범 준비 상황, 통준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준비위원회 목적·기능·운영방안 등을 담은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통준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는 7월1일 전까지 운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월1일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 속으로 남고, 부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광주광역시의 마지막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인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