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율이 매년 9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지난해 신청한대로 모두 인가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으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기존 특별연장근로 활용부터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인가율은 2024년 94.0%, 2025년 92.9%, 올해 6월까진 92.1%에 달했다. 2024년 인가 건수는 6389건이었고 2025년엔 신청 건수(7653건)가 늘면서 7111건이 인가됐다. 올해는 6월까지 3367건이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엔 반도체기업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45건이 인가됐다. 삼성전자(25건), SK하이닉스(3건)도 신청하는 대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3년엔 7건, 2024년 18건 등 꾸준히 인가를 받아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안전 확보,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총 5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만 가능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1주에 8~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고 업종이나 사유에 따라 4주에서 3개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연장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주 64시간 일하는 셈인데, 이 기준을 넘기면 뇌심혈관계 질병 관련성이 높아져 상한을 이렇게 두고 있다. 인가도 급박한 상황에 맞춰 신속히 진행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려하거나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유는 주로 ‘업무량 폭증’이다. 2024년엔 64%, 2025년 59.1%, 올해 6월까지는 65.5%가 평소보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수월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감이 매우 많은 큰 사업장에서 주로 신청하는 추세고 필요한 곳도 명확하다”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작성하고 준비해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가율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 1년 동안 3회 이상 인가를 받는 사업장은 2024년 763곳, 2025년 887곳, 올해 6월까지 386곳으로 주 52시간제 상한에서도 필요한 기업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리며 제도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김영훈 장관 역시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매년 90% 이상, 반도체업은 사실상 신청하는 대로 인가되고 있어 필요한 사업장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앞서 기존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이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크게 보면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이라며,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의 차질 없는 이행,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창출, ▲유보통합 실행 기반의 조속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짚은 김 의원은 “어느 매체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예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복종’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절을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복종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시선(視線)을 교육을 통해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시기 폐지된 이 부서를 안민석 교육감이 공약한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시민 PBL)’ 정책과 함께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국장으로부터 “9월 1일 신설 예정”이라는 답변을 확인하고, 예산·조직·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미진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으로 약 4배 증액됐음에도 학력 향상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다”며, “예산 대비 학력 증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준비단장의 미참석 및 현황 파악 부족을 지적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이시라면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정도는 인지하고 가셨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언급된 검찰 개혁이 20년 만에 가시화·성과를 내고 있듯이, 유보통합도 꽤 오랜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요청한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착을 위해 준비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 기관 및 공모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유보통합 정착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은 교육 트렌드에 맞는 조직 복원이자 시민 의식 형성의 토대이고, 기초학력 보장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책임의 문제이며, 유보통합은 20년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92.5% “우리 경제에 악영향 심각”美 징역 20년, 中 사형, 韓 최고 6년“미국·중국처럼 ‘간첩 행위’로 규정국가 안보 차원 처벌 법 신설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법체계가 범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 규정을 두면서 격차가 생겼다.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D램 공정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1.4%는 미중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익보다 벌금과 재산 몰수액이 훨씬 큰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랭하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53.0%가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첨단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구조라는 점도 위기감을 더한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술 유출 한 건이 입히는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법체계가 범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 규정을 두면서 격차가 생겼다.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D램 공정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1.4%는 미중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익보다 벌금과 재산 몰수액이 훨씬 큰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랭하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53.0%가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첨단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구조라는 점도 위기감을 더한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술 유출 한 건이 입히는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 포항 포스코 제철소와 에코프로, 울산 HD현대중공업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현장을 찾았다. 제철소에서는 사족보행 로봇이 뜨거운 고로 주변을 돌아다니며 열·영상 등을 수집했고, 조선소에서는 인공지능(AI)이 용접 경로를 계산해 신속 정확하게 불꽃 용접을 했다. 이차전지 공장에서는 800도의 열이 발생하는 내부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여 생산성을 높였다. 업종도, 공정도 달랐지만 세 공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AI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M.AX”라고 강조한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제조업은 숙련공의 암묵지(경험·노하우) 위에서 성장했다. 쇳물의 온도·품질을 눈으로 읽고 용접 불꽃만 봐도 결과를 예측하며 공정의 이상 징후를 감각적으로 찾아내는 엔지니어들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문제는 그 숙련공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 기술자들은 은퇴하고 청년 인력은 현장으로 충분히 오지 않는다. 기술은 매뉴얼에 남길 수 있지만 감각은 그렇지 않다. 숙련공이 떠나면 공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겉으로 보면 AI 혁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 제조 AI의 본질은 사람을 없애는 데 있지 않았다. M.AX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숙련공의 경험과 판단을 데이터로 남겨 공장 안에 붙잡아 두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지난 23일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두 학자는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 세계적 석학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쇠퇴하지 않는 노동’의 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불평등 확대를 우려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가 청년·고숙련 등 일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장년·저숙련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며, 인구 감소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맞춰 AI를 개발하고 공공 영역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미 AI 인프라 선점에 사활을 걸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빅테크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 비율은 메타 98.3%, 아마존 94.4%, 구글 90.1%, 마이크로소프트 64.8%에 달한다.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세계 AI 패권 경쟁은 한국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미국 AI 기술은 현지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춰 진화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기술 도입 유인이 약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방한을 두고 한국 제조 현장에 축적된 데이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조선·배터리·자동차 등 현장에 쌓인 공정 데이터와 숙련공의 경험·노하우야말로 한국형 AI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국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인구 5000만명 이상·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원천기술만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다. 기술을 산업 현장에 녹여 공정을 혁신하고, 이를 세계가 찾는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 축적한 수출 경쟁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한국의 AI 전략은 남의 모델을 따라가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소버린 AI는 기술 주권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여야 한다. 숙련공의 암묵지를 데이터로 남겨 그들이 떠난 뒤에도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지방 중소 제조 현장의 인력난과 장년·저숙련 일자리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과 공공 도입이 함께 가야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사람을 대체할 AI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할 AI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없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잃지 않는 공장이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서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0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당청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정 관계는 하나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다.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 대해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당 안팎의 정치 갈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완공된 원전을 기준으로 경북 울진군 신한울 1~4호기 이후 24년 만이다.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은 부지 선정 이후 ‘탈원전’으로 백지화됐다. 이번 결정으로 14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원전 건설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전 건설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치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전력 수요 전망과 에너지믹스를 설계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1.4GW로 2037년과 2038년 준공될 예정이다. SMR은 대형 원전 1기 출력의 절반 정도인 0.7GW급으로 2035년 준공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보다 앞선 2032~2033년 준공 작업이 마무리된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4월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38.2GW로 전망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 129.3GW보다 8.9GW 늘어난 수치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반영돼서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전력을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섬’이므로 추가 발전소 증설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원전 추가 건설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문제는 송전망이다. 발전소를 아무리 지은들 송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인프라일 뿐이다. 한국전력은 54개 송전망 건설을 계획했으나 이 중 20개가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은 2019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답보 상태다. 경기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서울 변환소 증설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서다.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00조원 이상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기간전력망법을 제정하며 주민 보상과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조기 협의한 토지주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75% 추가 지급하고, 송전선로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렸다. 관련 법 제정에 그치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만 한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했다. 상승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41위에서 20위로 12계단 상승한 이후 최대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를 극복한 것이 반등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7계단 하락하며 27위에 머물렀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 분야 평가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한 것이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 호황 등 영향으로 금융 부문 주식시장 지수는 41위에서 1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외국에서의 자국 이미지 순위’는 24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국내 경제와 고용, 물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물가 부문은 식료품비 상승 등으로 30위에서 40위로 내려앉았고, 고용 부문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조세정책, 제도 여건 부문의 상승과 재정, 기업 여건 부문의 하락이 엇갈리며 지난해와 같은 3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70개국 중 1위에 올랐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은 30위에 머물렀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 10위, 캐나다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 반등과 무역수지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파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였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와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1년 전과 동일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14위로 소폭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인 인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 항목 순위가 대폭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분야도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15위로 올랐다. 기본기반시설, 기술기반시설, 보건·환경, 교육 부문이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됐고, 과학기반시설은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분야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국내경제, 고용, 물가 부문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국내경제 부문 세부 평가 항목인 성장률 지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이 1.8%로 대폭 반등했지만, 상반기 지표(0.4%)가 저조해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4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올랐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으며 불과 1년 만에 7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60위까지 하락했던 ‘정치적 불안정’ 부문 순위는 올해 48위까지 올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70개국 중 1위를 기록하며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앞섰고 일본은 30위에 자리했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이 10위, 캐나다가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주민수용성·부지적정성 ‘우수’ 평가 2.8GW, 서울시 6개월치 전력사용량 SMR, 건설기간 짧고 도심 인근 적합 “안정적 전력 공급 국가경쟁력 필수” “산업계 기저 전원·지역 상생 최우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국내에서 SMR 부지가 선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부지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대형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SMR 유치를 희망한 경북 경주시와 기장군 내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그 결과 대형 원전 신청 지역인 영덕군은 91.01점, 울주군은 82.63점을 획득해 영덕군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SMR 신청 지역인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으로 기장군이 경주시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영덕군은 주민 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5㎞ 안팎)와 부지 적정성·환경성, 기장군은 주민 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적정성 분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두 지역 모두 주민들이 유치를 더욱 희망했던 곳이 선정된 셈이다. 영덕군 부지는 과거 천지원전을 지으려던 곳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 7차 전기본 발표 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백지화로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하지 못했다가 10년 만에 새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했다. 총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0.7GW 규모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2.8GW는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300~350㎾h로 볼 때 약 600만~7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1년 연속 가동 시 서울시 전력 수요의 약 6개월치에 해당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1000~1400㎿급)보다 훨씬 작은 규모(50~300㎿급)의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이 짧고 대형 원전처럼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아 전력망이 많이 필요한 도심 인근에도 지을 수 있다.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수소 생산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야 해 전력 소모가 큰 반도체·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제조업 현장의 AI 대전환 등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평가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전 건설의 찬성과 반대 이유, 개선점 등 주민 의견을 향후 지역과의 협력 방안 구상 시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지선정 절차는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두달 간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를 거친 뒤 신청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환경 기초조사, 현장실사, 주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평가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를 구성했다. 한수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선정된 부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후부는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으로 불붙은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막을 내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어제 코스피는 5%대 급등으로 화답했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브렌트유 기준 3.9% 떨어져 배럴당 84달러선까지 내려앉았다. 해협에 묶여 있던 한국 선박 24척과 선원 137명의 귀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유가가 반응하는 속도와 에너지 공급망이 회복되는 속도는 다르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만 몇 주, 물류 정상화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어제까지 이틀째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로 유입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아래를 되찾지 못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소비 절감 조치의 출구 전략도 갈 길이 멀다. 정유업계 누적 손실만 4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순서로 정상화할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쟁 전 60달러대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은 에너지 공급선의 취약성이다.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은 더 도드라질 것이다.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미중 갈등과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1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저출생과 고령화가 잠식하는 성장잠재력까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안보 지형도 녹록하지 않다.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발표 하루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올렸다. 중동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음 시선이 한반도를 향했다는 의도가 읽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접촉을 외교 성과로 만들려는 행보가 연출될 수도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 한반도 정세 변화는 환율과 투자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전후 공급망 재편과 방산 협력의 새 틀을 짜는 장이 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희토류 공급선 다변화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자국의 몫을 확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에너지·공급망·기술 안보에서 한국이 결코 빠질 수 없는 파트너라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호르무즈가 열리면서 국가경쟁력을 가름 짓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을 연결하는 154kV 송전망이 지난달 30일 최종 준공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재생에너지가 지속 확대되면서 기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발전량 조절(출력제어)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안~신안 간 송전망이 가동됨에 따라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완화되고 약 190MW의 재생에너지의 접속 대기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준공된 송전망 경과지 대부분은 도서 지역으로 섬과 섬을 총 22번 횡단해야 하며, 섬과 섬 사이의 선로길이는 최대 2km 달하고 철탑의 높이는 263m로 국내 최고 높이다. 한전은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철탑조립 전용 크레인 개발, 특수전선 활용 철탑 높이 축소, 친환경 진입로 부선 공법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송전망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사장은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가속화와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망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력설비 건설사업이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지형적 제약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8일 도청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각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추진 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안)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 참석자들은 시행령(안) 제정 대비 지역 산업 피해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외국투자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시행령(안)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 차질 우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 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 도시, 경기 북부 및 동부권 규제 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새 출발한 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의 성능이 알고리즘 못지않게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에 좌우되는 시대에 국가는 데이터를 행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다뤄야 한다. 우리에게도 인구·고용·복지·산업·지역 데이터를 아우르는 방대한 자원이 있지만 그동안 부처와 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데이터처 출범은 이 단절을 해소하고 데이터로 국정을 설계하는 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핵심은 공공안전·재난 대응·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 가치가 큰 데이터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정·관리하는 데 있다. 부처와 민간이 안전하게 연계·결합·분석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이는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보자는 선언을 넘어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고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며 안전하게 활용하는 전 과정을 국가 책임 아래 두겠다는 의미다. 전문 지원 체계가 갖춰지면 데이터 보유기관의 부담은 줄고 민간의 혁신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다만 데이터 강국의 전제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다. AI 연구의 무게중심도 모델 규모에서 학습 데이터의 질로 옮겨 가고 있다. 데이터처가 추진하는 AI 친화적 메타데이터와 통계 온톨로지는 생성형 AI의 환각을 줄이고 데이터의 출처·정의·산식·갱신 주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시의성 같은 품질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결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국민·기업·연구자가 같은 데이터를 놓고 토론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AI를 활용해 품목별 가격 변동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상시 물가 모니터링 체계’나 통신, 기상 등 환경 변수를 융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인구 밀집도 예측’은 국민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이동 데이터베이스(DB)·사회보장DB 같은 부처 간 융합데이터는 흩어진 정책 영역을 한 줄로 꿴다. 지역맞춤형 생활인구와 지역투자 동향 지표, 행정리별 생활 기반 통계지도도 부처 칸막이가 낮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고품질 데이터가 민간으로 흘러갈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산업의 자생력이 자란다. 동시에 국가데이터는 강한 권한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통계 비밀보호, 민간 데이터의 정당한 권리, 자료 제공 기관의 부담을 함께 살피는 신뢰의 규칙이 필요하다. 비식별화와 안전한 분석환경, 장기 보존과 폐기의 투명한 기준은 활용을 늦추는 장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용의 안전장치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미개방 자료의 구조를 보존한 재현자료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 안에 자리잡아야 한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모으느냐보다 얼마나 책임 있게 연결하고 정확히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정책이 평균이 아니라 생활의 차이를 보고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경쟁력의 핵심이다. 데이터처가 앞으로 범부처 협력의 중심에서 법과 기술, 신뢰를 함께 세워 간다면 한국은 데이터 소비국을 넘어 데이터로 정책과 산업 혁신을 이끄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데이터처가 여는 데이터 강국의 길은 국민이 믿고 쉽게 쓰는 데이터 위에서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유능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는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당 주도의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착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초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해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파고를 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내는 국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가 되도록 애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는 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남 의원은 “청년·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해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 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도 언급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공동발의 한 민생법안을 우선 심사해 처리하도록 하고, 토론이 아닌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해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민생중심 국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원 외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겠다”며 “자원·안보 외교 등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강남3구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그는 “민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상징적이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가 확실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행정과 국회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 철학 등을 담은 저서 ‘도시의 미래전략’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도시라는 단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책을 통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도시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쟁력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확장되는가를 과제와 대안으로 제시한다. 박 전 의원은 “책은 지역적 경쟁력을 갖춘 천안시 같은 중견 도시 성장이 국가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천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전략적 거점이자 도시 경쟁력 논의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는 더 이상 중앙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의 주체”라며 “이 책이 균형발전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성무용·박상돈 전 천안시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의원, 지지자 등이 참석해 박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시장은 “박 전 의원은 대전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 그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단호하고 정치적 신념이 강하며 신의가 있다”며 “이 책은 도시와 국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박 전 의원은 행정을 함께 배우고 같이 일한 친구 이상”이라며 “원칙이 바로 선 그는 행정 현장에서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판단은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치켜세웠다.

“설탕은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있는데, 개인이 알아서 줄이라는 건 방치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의제 공유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대전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옛 트위터)에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도입 의제를 던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탕세’ 도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탕세 논의가 단순히 ‘가격 인상’이나 ‘증세’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사용에 대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재원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탕 부담금 의제를 던졌다.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설탕 섭취를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설탕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강하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기준을 초과해 당을 섭취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개입해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가 찬성했다. 조세 저항이 있을 텐데 의외다. “조세 저항, 물가 인상보다 국민 건강이 먼저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에 부담이 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설탕세’ 핵심은 모든 설탕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일종의 ‘누진세’ 개념이다. 이 취지를 설명하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마표 세금’이라며 70% 이상이 동의했다. 기업이 레시피를 건강하게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데 공감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걷힌 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다. 저는 이를 ‘서울대병원 10+ 만들기’라고 부른다. 현재의 의료 격차는 심각하다. 서울에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건 국가 전체의 불행이다. 설탕 부담금 재원을 투입은 전국 상급 병원들을 서울대병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가가 오르고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있다. “현행대로라면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이다. 설탕 부담금은 오히려 건보료 인상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일부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 넛지(Nudge) 포인트’ 제도를 제안한다.” -‘건강 넛지 포인트’가 뭔가.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건강 활동 지원에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당 함량이 낮은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운동 등 건강 관리를 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건강연금’처럼 적립해 의료비로 쓰게 할 수도 있다. 기업엔 부담금을, 취약계층엔 건강 지원금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다음달 12일 국회토론회에선 무엇을 논의하나. “설탕 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WHO 권고 기준에 따라 기업에 어떻게 부담금을 부과할지, 그 재원을 어떻게 필수 의료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쓸지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강화·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활용 방안·부담금 적용 방식과 범위 등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