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방산 시장에서 콧대 높은 프랑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프랑스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한국산 천무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프랑스 최대 싱크탱크인 IFRI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이는 프랑스군이 직면한 전력 공백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재 프랑스 육군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으로 노후화된 LRU(M270)를 운영 중인데 단 9문에 불과하다. 여기에 LRU의 최대사거리는 약 70~80㎞ 수준으로 현대 전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크게 떨어진다. 이에 프랑스는 장거리 지상 타격(FLP-T)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나 신형 MLRS의 실전 배치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백기를 채워줄 MLRS가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천무가 유력하게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IFRI는 미국의 M142 하이마스(HIMARS)와 이스라엘제 PULS, 인도 피나카(Pinaka) 등 전 세계 대표적인 MLRS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천무를 최적의 선택지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 저자인 레오 페리아-페이녜 연구원은 “하이마스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납기(최소 4년)와 높은 가격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이 인수한 PULS도 흥미로운 플랫폼이지만 유럽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긴장 관계 더 나아가 미국의 간섭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피나카가 이 중 제일 저렴하고 신속한 납품, 프랑스와 인도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형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여러 차례의 사고로 인해 탄약의 품질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적시됐다. 페리아-페이녜 연구원은 “한국의 천무는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도입된 현대식 장거리 미사일이며 2030년 이전 폴란드에서 탄약 생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한국군의 재고를 활용하거나 폴란드의 주문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전 세계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른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사거리와 임무 성격이 다른 탄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80㎞급 239㎜ 유도 로켓은 최대 12발, 160㎞급 미사일은 8발, 290㎞급 전술지대지미사일은 2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관성항법장치(INS)와 위성항법(GPS)을 결합한 유도 방식을 적용해 정밀타격 능력을 갖췄으며 차륜형 플랫폼을 채택해 기동성도 높였다. 최대 시속 80㎞로 이동할 수 있으며, 사격 지점 도착 후 수 분 내 첫 번째 탄 발사가 가능하다.

인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14대를 도입하는 초대형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규모만 약 53조원에 달하는 대형 방산 패키지로, 인도 공군 전력 재편의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국방획득위원회(DAC)는 총 3조6000억 루피(약 53조원) 규모의 국방 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약 3조2500억 루피를 들여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 114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순 계산 기준으로는 대당 약 4200억원 수준이지만, 무장과 정비·교육, 부품,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 패키지 계약가로 순수 기체 가격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다. ◆ 노후 전력 퇴역 속 ‘114대’ 대형 사업 추진 인도 공군은 미그(Mig)-21 등 구형 전투기 퇴역이 이어지면서 전력 공백이 심화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산 경전투기 ‘테자스’ 약 180대를 발주했지만, 엔진 공급 문제 등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대형 외산 전투기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인도 공군이 추진해 온 다목적 전투기(MRFA) 사업의 핵심으로, 100대 이상 규모의 단일 전투기 도입 계약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역대 최대 방산 계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도는 2016년 프랑스와 36대 규모의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해 이미 전력화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도입이 확정되면 인도 공군의 주력 전투기 체계가 라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아직 ‘초기 승인’ 단계…최종 계약은 미정 다만 이번 결정은 국방획득위원회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요성 승인(AoN)’ 단계로,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적으로는 인도 총리 주재 안보위원회(CCS)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신들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인도의 안보 환경이 이번 대형 전력 증강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인도도 공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충돌 과정에서 라팔 전투기 격추설이 제기되며 성능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독립적인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전투기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핵심 시설에 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소모하지 않고 드론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노력 가운데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를 띄워 비교적 속도가 느린 샤헤드-136, 게란-2 자폭 드론을 격추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비행기 속도가 느린 탓에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F-16 전투기에서 기관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비싼 운용비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기체로 체코의 L-159가 언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부터 L-159에 관심을 보인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지만, 체코군은 적극적이지 않다. 1월초, 우크라이나의 관심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체코 정부는 판매나 지원 모두 거부했다. 그러다가 체코군이 4대를 지원하는데 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159는 1919년 만들어진 체코 항공기 업체 에어로보도호디(Aero Vodochody)가 개발한 아음속 경공격/훈련기다. 에어로보도호디는 1950년대 말부터 L-29 제트 훈련기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1960년대에 L-39 알바트로스, 1980년대에는 더 개량된 L-59를 개발하여 바르샤바 조약국은 물론이고 냉전 해체 이후 다른 국가로도 수출에 성공했다. L-159는 체코 정부가 1990년대 초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의 대안으로 L-59를 기반으로 개량된 기체다. 당시 사업명은 첨단 경공격기 ALCA(Advanced Light Combat Aircraft)였다. 체코군은 2000년에 첫 기체를 인수했다. L-159는 동체 길이 12.72m, 날개길이 9.54 m, 높이 4.87m, 최대 이륙중량 8000㎏, 최대탑재중량 2340㎏이며, 허니웰 F124-GA-100 터포팬 엔진 1개를 장착했고, 최고속도는 시속 936km다. 단좌기는 후방 좌석에 연료 통 등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어 나중에 복좌기로 개조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경공격기의 경우 항전장비는 레오나르도 그리포 -L 멀티모드 도플러 레이더, 허니웰 AN/APX-100 피아식별기를 장착했고, 무장은 20mm 기관포 2문, 70mm 로켓탄 포드, AIM-9과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등을 날개와 동체 포함 7개의 하드포인트에 탑재할 수 있다. 특이 사항으로는 단좌기는 복좌기의 후방석 공간을 없애지 않고 좌석만 없애고 추가 연료탱크 등 각종 장비를 탑재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복좌기로 개조가 가능하다. 운용국은 많지 않다. 체코, 이라크, 스페인이 군사용으로 도입했었고, 미국은 가상적기 서비스를 군에 제공하는 드라켄 인터네셔널이 21대를 구입했다. 복좌 훈련기 버전은 L-159T1과 T2가 있고, 경공격기는 L-159A가 있다. 체코군은 2월 초에 T1 5대와 T2 3대를 제작사로 보내 수리에 들어갔다. 수리 작업은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투기의 수명을 2000 비행시간 연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수리 작업은 2026년과 2027년에는 매년 3대씩 단계적으로 작업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나머지 2대가 수리될 예정이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항공기는 체코 육군에 인도되어 각국의 기지로 보내져 체코 공군을 위한 훈련 및 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핵심 시설에 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소모하지 않고 드론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노력 가운데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를 띄워 비교적 속도가 느린 샤헤드-136, 게란-2 자폭 드론을 격추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비행기 속도가 느린 탓에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F-16 전투기에서 기관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비싼 운용비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기체로 체코의 L-159가 언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부터 L-159에 관심을 보인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지만, 체코군은 적극적이지 않다. 1월초, 우크라이나의 관심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체코 정부는 판매나 지원 모두 거부했다. 그러다가 체코군이 4대를 지원하는데 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159는 1919년 만들어진 체코 항공기 업체 에어로보도호디(Aero Vodochody)가 개발한 아음속 경공격/훈련기다. 에어로보도호디는 1950년대 말부터 L-29 제트 훈련기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1960년대에 L-39 알바트로스, 1980년대에는 더 개량된 L-59를 개발하여 바르샤바 조약국은 물론이고 냉전 해체 이후 다른 국가로도 수출에 성공했다. L-159는 체코 정부가 1990년대 초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의 대안으로 L-59를 기반으로 개량된 기체다. 당시 사업명은 첨단 경공격기 ALCA(Advanced Light Combat Aircraft)였다. 체코군은 2000년에 첫 기체를 인수했다. L-159는 동체 길이 12.72m, 날개길이 9.54 m, 높이 4.87m, 최대 이륙중량 8000㎏, 최대탑재중량 2340㎏이며, 허니웰 F124-GA-100 터포팬 엔진 1개를 장착했고, 최고속도는 시속 936km다. 단좌기는 후방 좌석에 연료 통 등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어 나중에 복좌기로 개조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경공격기의 경우 항전장비는 레오나르도 그리포 -L 멀티모드 도플러 레이더, 허니웰 AN/APX-100 피아식별기를 장착했고, 무장은 20mm 기관포 2문, 70mm 로켓탄 포드, AIM-9과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등을 날개와 동체 포함 7개의 하드포인트에 탑재할 수 있다. 특이 사항으로는 단좌기는 복좌기의 후방석 공간을 없애지 않고 좌석만 없애고 추가 연료탱크 등 각종 장비를 탑재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복좌기로 개조가 가능하다. 운용국은 많지 않다. 체코, 이라크, 스페인이 군사용으로 도입했었고, 미국은 가상적기 서비스를 군에 제공하는 드라켄 인터네셔널이 21대를 구입했다. 복좌 훈련기 버전은 L-159T1과 T2가 있고, 경공격기는 L-159A가 있다. 체코군은 2월 초에 T1 5대와 T2 3대를 제작사로 보내 수리에 들어갔다. 수리 작업은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투기의 수명을 2000 비행시간 연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수리 작업은 2026년과 2027년에는 매년 3대씩 단계적으로 작업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나머지 2대가 수리될 예정이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항공기는 체코 육군에 인도되어 각국의 기지로 보내져 체코 공군을 위한 훈련 및 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계엄 조치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입장은 일관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존재했고, 이는 구체적 실행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에 협조를 지시한 행위는 내란 실행의 일부로 평가됐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진술은 위증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계엄 이전의 모의·예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낮은 7년형이 선고된 배경이다. 이 전 장관은 사전 모의나 공모가 없었고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 질서와 공권력을 총괄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조치에 가담했다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이상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뼈저린 성찰은 불가피하다. 법적 방어와는 별개로 헌정 질서를 흔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계엄이라는 비상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과 형법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층 공고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으로 널뛰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지만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가 핵심인 레이더 없이 인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 현지 언론은 미군이 지난주 차세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AN/APG-85’가 없는 F-35 전투기를 인도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미 국방 전문지 디펜스 데일리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은 이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AN/APG-85는 노스럽그러먼이 개발 중인 차세대 레이더로, 기존에 사용되던 AN/APG-81에 비해 송신 출력이 강화되면서 탐지거리, 전자전 능력, 해상도가 형상됐다. 문제는 AN/APG-85의 개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납품에 차질이 생기면서 벌어졌다. 원래는 지난해부터 미 공군에 인도되는 F-35 전투기는 이를 장착하기 위해 기체 앞부분이 설계 변경됐으나 정작 신형 레이더가 없었던 것. 결국 납품 일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급되는 신형 F-35에는 이 레이더가 없으며 대신 기체 앞부분에 무게와 평형을 맞추기 위해 쇳덩이 같은 밸러스트를 추가로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신형 F-35가 ‘눈이 없는 전투기’가 된 셈. 이에 대해 더워존은 “편대 내 F-35 중 한 대라도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항공기는 다기능 첨단 데이터 링크(MADL)를 통해 해당 전투기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레이더 장착 전투기와 연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술적 유연성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레이더가 없으면 F-35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눈이 가려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 수출되는 F-35는 구형인 AN/APG-81 레이더를 사용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J-35 스텔스 전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해군 분야에서 유명한 중국 현지 군사 평론가인 ‘해사선봉’은 지난달 포털사이트 QQ닷컴에 “국내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J-35 전투기는 항모에서 900㎞ 떨어진 거리에서 작전 가능한 시간이 7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항속 거리와 체공 시간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이러한 분석 배경에는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 문제인 터보팬 엔진 성능이 있다. 중국 세 번째 항모 푸젠함에 탑재되는 함재기인 J-35의 가장 큰 약점은 엔진으로 꼽힌다. 함재기는 사출장치의 도움을 받더라도 100m 미만의 짧은 항모 갑판을 달려 이륙하기 위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전투기 엔진이다. 엔진 성능이 떨어지면 속도가 떨어지고, 항모 운용 시 출력 부족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함재기의 경우 항모 이함 후 고출력 상승 구간이 있는데, 엔진 연료 효율이 떨어지면 연료 소모가 증가하고 체공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앞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J-35 전투기에 2017년부터 개발해 온 신형 WS-19 엔진이 장착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 등장한 것은 기존의 구형 WS-12 엔진이었다. 중국은 향후 추력과 연료소모율(SFC)이 개선된 WS-19 엔진을 J-35에 장착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투기의 엔진 성능 문제를 두고 ‘심장병’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전투기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 중국 방위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는 의미다. 전투기 엔진에 58조원 쏟아부었지만…중국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2009년 항공기 엔진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항공엔진그룹(AECC)을 설립해 개선을 시작했다. 당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AECC에 쏟아부은 예산은 400억 달러(한화 약 58조 원) 이상이지만 여전히 ‘심장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35 전투기는 적 전투기와 폭격기를 요격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등 공중전과 더불어 스텔스 침투 가격 임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J-35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적의 레이더망을 돌파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적의 방공망과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는 등 전쟁 초기 제압용 플랫폼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J-35는 고질적인 엔진 성능 문제뿐 아니라 스텔스 성능이나 각종 센서의 통합 능력도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J-35는 중국의 본격 스텔스 함재기라는 점에서 해군 항공력이 질적으로 상승했다는 신호라고 해석되는 동시에, 여러 공통점을 가진 미국의 F-35C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 탓에 ‘짝퉁 F-35’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닛케이 지수가 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효과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민간보다 한발 앞에서 대담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를 선언했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 엔저 용인, 안보·산업 융합 등이다. 반도체, 조선, 방위 산업 등 경제안보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벼르고 있다. 우리의 핵심 산업들과 정확히 겹친다. 방심해서는 경쟁력이 위협받을 상황이다. 일본은 조선업을 해상 운송 주권과 공급망 안정, 동맹 전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간주한다. 고도성장기에는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 한국에 이어 3위다. 이 산업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건조량을 두 배로 늘리는 ‘조선 재건 로드맵’을 지난해 말 마련했다. 민관 합동으로 1조엔(94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달에는 시장점유율 70%인 조선업체의 인수합병도 전격 허용했다. 일본 반도체의 역습은 국가 간 연대로 진행 중이다. 정부의 2조 9000억엔(27조원) 투자로 2022년 세워진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의 주주 명단에 소프트뱅크, 소니 등 일본 22개사에 이어 미국 IBM이 오를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심사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구형 반도체가 아닌 3나노(10억분의1m) 제품을 양산하기로 했다. 최첨단 3나노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기 수출 일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일본 기업들은 기계·전자·통신 등 방위 산업에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호주 호위함 수주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업계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는 빠졌다. 관련법도 일러야 3분기에나 시행된다. 선거용 전략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참담할 지경이다. 조선업에는 수백개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 10일부터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절실하지만 기업에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지원 등 해야만 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한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79)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두고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상 결정을 총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대해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며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인정하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58)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양주 사업소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사고 전날 사업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현장의 구체적 붕괴 위험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전조치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삼표산업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관계자 4명은 유죄가 인정됐다. 전 양주 사업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3명은 금고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나온 첫 적용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은 2024년 4월 첫 공판 이후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최신 5세대 전투기 수호이(Su)-57의 중동 수출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밝혀 실제 도입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들은 노후 전투기 중심 전력을 보유한 이란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9일(현지시간) 안톤 알리하노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산업 전시회에서 “중동 지역에서 일부 Su-57 수출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계약 상대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수출형 모델인 Su-57E를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이자 실전에서 검증된 기체”라고 강조했다. ◆ 유력 후보는 이란…노후 전력 대체 수요 외신들은 가장 가능성이 큰 도입국으로 이란을 꼽는다. 유출된 러시아 정부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공군 재건을 위해 Su-35 전투기 48대를 인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공군은 약 300대 가까운 전투기를 운용하지만 상당수가 베트남전 시기 도입된 F-4E, F-5 계열 등 구형 기종이다. 최신 전투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Su-35 외에도 Su-57을 병행 도입할 경우 전력 격차를 단숨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은 Su-35가 단기 전력 보강용이라면 Su-57은 장기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이란·알제리 전투기 수출 정황은 이전에도 포착된 바 있다. 지난해 유출된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 내부 문건에는 이란에 Su-35 전투기 48대, 알제리에 Su-57 전투기 12대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신들은 해당 문건이 수년간 제기돼 온 양국의 러시아 전투기 대규모 도입설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 개량형 인도 계속…실전 배치 확대 실제 러시아 공군의 Su-57 전력화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미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같은 날 러시아 통합항공기제작사(UAC)가 개량형 Su-57 전투기 추가 물량을 러시아 국방부에 인도했다고 보도했다. UAC에 따르면 이번에 인도된 기체는 항공전자장비와 통합 무장 체계 등이 개선된 새로운 기술 구성으로 제작됐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는 “새로운 기술 구성이 적용된 Su-57은 임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신형 항공무장 운용 능력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Su-57 1대가 파괴되고 2대가 손상되는 등 일부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동 공중전 변수…러 5세대 수출 확대 현재 중동에서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란이나 다른 중동 국가가 Su-57을 도입할 경우 공중전 균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신은 Su-57이 방공망 제압, 공대공 전투, 고위험 공역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실제 전장에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러시아는 알제리 공군에 Su-57을 인도해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에 이어 중동까지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출 전략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인도, 베트남, 북한 등도 잠재적 수출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어 Su-57의 해외 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만원주택’ 등 전국 최초 사업 많아어르신들, 효도세탁·효도택시 만족동작에 살아 다행이란 말 듣고 싶어재개발·재건축·역세권 사업 속도전평지화 설계·이주단지 선조성 도입노량진, 국제학교 유치 랜드마크로“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V＆ A) 박물관 분관 유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관계자들이 ‘서울은 천국’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지하철이든 거리에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열선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K-도시’ 동작입니다. 세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동작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박일하(63) 서울 동작구청장은 9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 발전을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눈을 반짝였다. 2022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국토부 출신답게 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했다. 자치구 최초로 지자체가 출자한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 수익금을 구민 복지에 쓰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는 이제 막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2022년~) 출범 이후 동작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임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던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동작에는 ‘전국 최초’ ‘자치구 최초’란 수식어가 유독 많다. 어르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효도콜센터’와 ‘효도패키지’, 사업 계획 단계부터 구가 참여해 사업 주체에 가이드라인부터 개발방식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 월 임대료 1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만원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54호까지 공급한 만원 주택은 앞으로 110호까지 계획되어 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했는데, 만원 주택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주관 ‘2024 서울서베이’에서 자치구 행복지수 분야 1위(전년 6위)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지역사회 조사에선 사회 안전 분야 1위, 자연재해 안전 평가 2위를 기록했다. 달라진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숫자로 입증했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현재 동작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진행 중인 정비사업 271만㎡(82만평) 중 73.1%인 198만㎡(60만평)가 민선 8기 들어 본격화됐다. 개발 계획이 논의된 지 30년 만인 지난해에 착공한 노량진뉴타운 2구역을 비롯해 노량진 1·3구역(이주), 노량진 5·7구역 및 한강 지주택(철거), 노량진 4구역·흑석 11구역·사당 11구역(착공), 노량진 현대 메트로 및 동작하이팰리스(입주)까지 구 전역에서 이주와 철거, 착공과 입주가 동시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량진 13구역(노량진 221-24 인근)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낙후됐던 노량진 동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공연장과 갤러리, 프리미엄 스포츠 시설, 공공 실버타운 등 동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이후 동작구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서쪽의 서초·강남·송파구보다 먼저 개발됐던 ‘원조 강남’ 동작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도시개발은 ‘속도’와 ‘방향’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지화 설계’ ‘이주단지 선 조성’ ‘동작구 통합개발 용역 추진’ ‘신탁 방식’을 도입했다. 평지화 설계란 구릉지가 많은 동작의 지형적 제약에 대한 해법이다. 기존 거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공공실버타운을 먼저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했다. 또 구 전역의 통합개발 용역을 추진해 신탁 방식 개발로 정비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방식을 활용한 덕분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1년 6개월 만에 끝냈다. 사당 17구역도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까지 14개월 만에 이뤄냈다. 전례 없는 최단 기록이다. 앞으로도 지형적 한계 극복과 실질적인 사업 속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동작구형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적인 도시 개발 모델을 이끌어 가겠다.” -노량진동에 있는 옛 청사 부지 개발도 진행 중인데. “노량진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대 금융벤처투자사 IMM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하 7층~지상 44층 규모 건물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정비사업 외에도 어르신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던데. “동작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효도세탁·효도택시·효도주사·효도케어센터 등 11종의 효도패키지 사업이 있다. 만나는 어르신마다 ‘동작구가 자식보다 낫다’고 칭찬하신다(웃음). 대형 세탁물을 맡아서 처리해 드리는 효도세탁은 ‘허리가 아파 엄두 내지 못했던 이불 세탁 걱정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하면 무료로 이동을 도와드리는 효도택시에 대해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길이 더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뿌듯했다. 앞으로도 ‘동작에 살아서 다행이다’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다.” -2026년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4년간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라는 민선 8기 슬로건을 내걸고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다. 고민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방동 일대 정화조 연결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때는 첫날 첫차 시간부터 현장에서 구민 불편을 챙겼다. 올해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

정치자금법만 유죄, 1심 집행유예‘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공소기각수사 정당성 ‘흔들’… 특검측 “항소”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도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건네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아든데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다 정작 핵심 의혹들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매체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성능을 의심하는 발언을 한 미국 방산업체 창업자를 공개 비판하며 설전을 벌였다. 차세대 전투기 경쟁이 공개 여론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미 방산 신생기업 안두릴 창업자 팔머 럭키의 J-35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공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싱가포르 에어쇼 현장에서 시작됐다. 럭키는 중국 항공공업집단(AVIC) 부스에 전시된 J-35A 모형 옆에서 줄자를 들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의 J-35가 진짜 전투기 수준에 이르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글로벌타임스는 군사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모형을 줄자로 재는 행위는 전투기의 실제 성능이나 설계를 판단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에어쇼에 전시된 J-35A는 실제 기체가 아닌 2분의 1 크기의 축소 모형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사평론가들은 럭키의 행동을 “기술적 근거 없는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실제 항공기 설계나 성능 분석에는 전문 장비와 기밀 설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中 “J-35는 스텔스·대(對)스텔스 체계 핵심” 글로벌타임스는 또 J-35A 개발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해당 기체를 중국 스텔스 전력의 핵심 요소로 소개했다. 설계 책임자인 왕융칭은 J-35A가 공중 우세 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공중과 지상 표적을 모두 상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J-35A가 구형 전투기의 탐지 범위 밖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됐으며, 동급 전투기와의 교전에서는 정보 공유와 협동 전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성능 주장은 중국 공식 소스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전했다. 중국 측은 또 럭키가 유인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두릴은 무인기, 센서, 자율 전투 체계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유인 전투기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차세대 전투기 경쟁, 공개 설전으로 번지나 안두릴은 2017년 설립된 방산 신생기업으로, 미군과 동맹국에 자율 무기체계와 체공형 탄약 등을 공급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대만 관련 무기 사업에 참여한 이후 중국 정부는 2025년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해외 에어쇼에 적극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방산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경쟁이 기술 영역을 넘어 여론전과 이미지 경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소련 시대 제작된 구형 수송기를 타고 직접 기관총으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포스트 등 외신은 야간 비행 중이던 수송기의 기내 문에 장착된 7.62㎜ M134 기관총으로 러시아 샤헤드 드론이 격추되는 모습이 생생히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한 이 모습은 함께 수송기에 탑승한 프랑스 방송사 TF1 취재팀에 의해 생생히 촬영됐다. 당시 TF1 촬영팀은 러시아 드론을 추적하는 4인조 우크라이나 민간 자원병들과 함께 프로펠러 추진식 An-28 수송기에 탑승했다. 이후 드론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은 야간투시경(NVG)과 열화상 카메라로 샤헤드 드론을 찾아내자 곧바로 통칭 ‘미니건’으로 불리는 미국산 기관총 M134로 사격에 들어갔다. 분당 최대 6000발에 달하는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미니건에 실제로 드론이 격추되면서 폭발했다. 익명의 조종사는 “가능한 한 많은 드론을 찾아내 들판이나 숲 같은 안전한 곳에서 격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An-28 수송기 사용은 적의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TF1은 정확한 위치와 날짜가 공개되지 않은 이날 출격으로 총 5대의 샤헤드/게란 드론이 격추됐으며 이 수송기로만 총 150대의 드론이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21세기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투가 하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미니건으로 무장한 An-28과 같은 경량 항공기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격추 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면서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드론의 10~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방산 수출이 무기의 구조적 결함부터 치명적인 고장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방 전문 매체인 캘리버 디펜스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방산 제품들의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와 부실한 사후 지원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했으나, 이를 사들인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조기 퇴역하는 등 ‘최악의 후기’가 잇따랐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태국은 미국산 전차를 자국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장갑차 수백 대와 69-II형 전차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전차는 장비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2004년 모두 퇴역했다. 반면 구형 미국산 M48 전차는 꾸준히 운영됐다. 태국은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기갑차량 도입을 계속 추진했고 2016년에는 VT4 주력 전차를 주문했다. 2023년까지 태국으로 인도된 VT4는 60대에 달한다. 문제는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전투에서 VT4 전차의 포신이 심각하게 파손돼 승무원이 부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해당 전차의 신뢰성과 수명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다. 미얀마에서는 2022년 말 중국산 JF-17 전투기가 구조적 균열과 레이더 오작동을 일으켜 운항 중단됐다. 중국제 훈련기인 FT-7 계열 기종은 1994~2006년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켰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K-8W 훈련기를 인도받은 후 무기 체계와 항공전자 장비 문제를 이유로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얀마에서도 FT-7 기종에서 유사한 문제가 보고됐다. 중국산 드론도 긍정적인 후기를 얻지 못했다. 요르단의 경우 2016년 당시 ‘중국판 리퍼’로 불리는 CH-4B 레인보우 무인 항공기를 도입했지만 2018년에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고 2019년에는 전체 기종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역시 같은 기종의 무인 항공기를 도입했는데, 캘리버 디펜스에 따르면 20대 중 8대기 운용 초기 몇 년 만에 추락했고, 나머지는 예비 부품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해군 장비 수출 또한 우려되는 분야로 언급됐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설계·건조한 F-22P 호위함이 미사일 사격 통제 시스템, 레이더, 추진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했고, 방글라데시 역시 2024년 중국산 함정용 불량 부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버 디펜스는 “일부 사고는 사용자의 오류나 유지보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국가와 다양한 시스템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은 중국 방산의 더 광범위한 품질 관리 및 유지 보수 문제를 시사한다”면서 “이른 지속적인 물류 및 기술 지원 덕분에 납품 후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작동하는 서구 방산 시스템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성 문제와 제한적인 사후 지원이 결합은 훈련이 아닌 실전에서 (중국산 무기를 사들인) 국가의 전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중국산 장비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이러한 단점은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작전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매체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중국 무기가 실전 성능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AS와 군수 지원이 약하고 중국 방산과의 계약으로 인한 미국·서방과의 관계 악화, 제재 가능성 등이 중국 방산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비싸지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 가성비와 빠른 납기 및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는 한국 등 방산 업계 강자들 사이에서 중국 방산은 구매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운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의 유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 대표팀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5일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은 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영국 팀의 새 헬멧 사용을 지난달 29일 금지했다. 안전 규정상 스켈레톤 헬멧에 추가적인 공기역학적 요소를 부착해선 안 되는데, 영국 대표팀의 새 헬멧에 ‘공기역학적 돌출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봅슬레이스켈레톤협회(BBSA)는 “헬멧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했고, IBSF 규정에도 부합한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CAS는 6일 심리를 진행하고 7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영국은 남자 세계랭킹 1위 매트 웨스턴, 3위 마커스 와이어트와 여자 세계 3위 태비사 스토커를 앞세워 남녀 동반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웨스턴이 5개, 와이어트가 2개 등 2025~2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싹쓸이했고, 스토커는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웨스턴과 와이어트는 오는 12·13일(한국시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영국 언론협회는 “선수들이 지난주 새 헬멧을 시험 착용했다. CAS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월드컵 시즌에 사용했던 구형 헬맷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대표팀이 동계올림픽에서 장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여자 금메달을 따낸 에이미 윌리엄스의 헬멧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대표팀이 헬멧의 돌기가 불법이라고 항의했지만 기각됐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는 영국 선수들이 입은 경기 수트에 공기 저항을 줄이는 홈이 파인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경쟁 팀들로부터 제기됐으나 이때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국 스켈레톤 대표팀은 정승기·김지수(강원도청)가 12일 오후 5시 30분 남자 예선 1·2차 경기에 나선다.

재판부 “金 공천이나 정치와 무관”명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는 집유 尹 ‘대가성 여론조사’ 입증 어려워吳 ‘비용 대납 의혹’ 유불리 불확실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얽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열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그해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다. 그동안 명씨 측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다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A·B씨에게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소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명씨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천 대가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또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제공에서 더 나아가 ‘대납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