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피해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B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나서 수감 기간 동안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A씨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게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A씨에게 자신의 보복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발언을 B씨를 비롯해 다른 수용자들도 들었으며, 피해자에게도 발언이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사이에서는 ‘언론 플레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도 펼쳐졌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반박했고,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장은 공방을 중단하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김진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누가 억울하라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변론이 재개돼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023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이 이른바 ‘수발업체’를 통해 구치소·교도소 수감자들이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수발업체 A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수발업체는 교정시설 수감자들을 위해 심부름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A사는 전국 각지의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스포츠 도박 베팅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수감시설 내로 월드컵 축구와 프로야구 등 경기 일정과 배당 정보를 보내면 이를 받은 수감자는 원하는 경기에 돈을 거는 방식이다. 수감자들은 외부 지인을 통해 A사 계좌에 베팅액을 입금했고, A사는 대가로 10%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A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수감자와 주고받은 편지와 거래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수감자 전체의 신원 파악은 끝내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 내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가세연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그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면서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강 악화와 물품 부족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며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아 편지도 불가능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편지를 작성한 이달 2일까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억지로 먹어 보려고 하면 다 토해낸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가세연”이라며 채널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다. 앞서 유튜버 은현장씨는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은씨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절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공개된 편지에서 김 여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편지는 김 여사에게 서신을 보낸 일부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SNS 등에 확산된 편지에서 김 여사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여사와 특검 모두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심 사건은 당초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김 여사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고법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다만 형사1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추가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며 해외에서 체류 중인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씨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로부터 귀국 권유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전한길입니다. 조금 전 어제 석방되신 손현보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저보고 귀국하라고 한다”고 글을 올렸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씨는 손 목사가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 아래 구속돼도 좋다”거나 “구속되면 서울구치소가 윤 대통령 계시는 곳이니 나쁠 것 없지 않으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도 국민 저항이 두려워서 저를 구속 못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튜브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귀국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2일 현재 11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2%만이 ‘귀국해서 투쟁하자’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해외 체류에 답했다. 전씨가 귀국 관련 글을 올리고 의견을 물은 데는 경찰의 출석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그는 내란 선동 혐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전씨도 “경찰이 출석 요구를 재촉하고 있다”면서 “육군 병장 전역으로 국방 의무 다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상 받았다.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는 고소 고발을 8건 당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였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안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이후 일본과 호주 등에 옮겨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야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한길 옥중편지’를 두고 동시에 날을 세우며 정치권이 격렬한 공방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적은 편지가 공개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욕”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썼다”며 “나이도 아래인 거짓 선동가에겐 ‘선생님’이라 부르고, 정작 법정에서는 ‘이놈’ ‘저놈’ 하며 부하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직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론하며 “이 자식이”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한길이 하나님 선물이라면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며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갈등을 겨냥해 “한동훈 전 대표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보따리를 싸서 새 길로 떠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한길을 향한 구애 편지는 국민 모욕”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지도자였다는 사람이 유튜버에게 기도문을 바치듯 편지를 보내고 해외 극우 인사를 줄줄이 호명하는 장면은 사이비 집단 내부 서신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아침·저녁으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 말미에 해외 부정선거 음모론 인사들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함께하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를 전해달라”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전한길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한길은 윤 전 대통령이 흰머리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하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너무나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에 예의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예의를 표했다”며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이자 진정한 상남자라고 생각한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윤 전 대통령을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냈다. 이하 윤 전 대통령 옥중편지 전문전한길 선생님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 119:71) 2025.11.26 윤석열 드림

지난 7월 초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억류된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40·미국 영주권자)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지원단체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립대인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다. 그는 A&M대에서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씨의 사연은 미교협의 제보로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CBP의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미교협은 주장해 왔다. 미교협은 또 김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 시설로 잇달아 이감됐으며 모든 단계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교협은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모친 편지를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지만 ICE는 추가로 4일간 김씨를 구금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55)씨가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게재했다. 전한길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 전한길’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올리고 “저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라 소개했다. 찰리 커크(본명 찰스 제임스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청년 지지층 중심 인물로 활동하다 지난 9월 10일 미국 유타주 정치토론 행사에서 저격당해 31살의 나이로 사망한 보수 정치 운동가다.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2일 범죄자 소탕을 위해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중 반미 좌익 세력인 민주당과 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해 현재 구치소 1인 독방에 감금돼 점점 죽어가고 있다”며 “APEC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을 꼭 면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한길은 “이재명 정권의 교회와 종교 탄압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현보 목사님을 만나 그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중국 공산당(CCP)이 개입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FBI 조사를 지시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로 맺어진 한미 혈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중국의 팽창을 함께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영어로도 편지글을 게재했다. 지난 8월 25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전한길은 미국에 체류하며 “저보고 현재 망명하라,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을 떠난 전한길은 지난 15일 일본에 입국해 후지산 앞에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신주쿠 한복판에서 ‘일본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재명=히틀러’ 등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7일 호주로 출국했다고 밝힌 전씨는 현재 뉴질랜드에 머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한국 갔을 때 김정은 만나고 싶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고, 서로 좋아한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 있을 예정이니, 원한다면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중 말레이시아(26~27일)를 시작으로 일본(27~29일), 한국(29~30일)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국에서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방한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DMZ)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6월 DMZ 회동 이후 또다시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 안에서 첫 명절을 맞게 됐다. 이번 추석엔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특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재소자들에게 별도의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추석과 설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오고,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한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나온다.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 저녁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다. 특식은 없지만 명절마다 각계에서 기부하는 물품이 있어, 이를 대신 나눠준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다. 서울남부구치소도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명절 대신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준다.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온다. 실외 운동만 가능…공휴일 변호인 접견 안돼재소자들은 이번 연휴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할 수 있다. 공휴일에는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이 7일로 긴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일반 접견을 1회 허용했다. 구치소에선 모두 명절 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KBS1·MBC·SBS·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EBS1 TV에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추석 특집 영화로 ‘백 투더 퓨처2’를 방영한다. 7일은 ‘레미제라블’, 8일에는 ‘화양연화’를 볼 수 있다. 尹, 2번째 ‘구치소 명절’…김여사 “응원 감사”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2번째 명절이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기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돼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는 앞선 2일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인들을 통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을 위해 나도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옥중 추석 인사를 보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 전한다”며 김 여사의 추석 인사를 전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팀은 같은 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으며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치소에서 여섯째 출산 항소했지만 징역 8년 확정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 고모 씨(36)가 최종심에서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잔혹한 살인범이 수감 중이었던 2024년 구치소에서 죽은 아이들의 동생인 여섯번 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점이다. 두 아이를 살해한 죄인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새 생명을 품게 된 현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던지는 사법 정의와 윤리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기 수원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 씨는 “구치소의 보호 아래 병원에서 출산했다”라고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일정 기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밝혀, 살인죄로 복역이 확정된 고 씨가 일정 기간 아이와 함께 머물렀음을 시사했다. 다만 현행법상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다. 법원은 앞서 1심 선고 당시, 고 씨에게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수감생활을 잘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엄마인 만큼 자신을 잘 돌보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고 씨는 2024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시체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하며 형을 확정했다. 퇴원 두 시간 만의 범행, 그리고 4년간의 냉장고 유기고 씨의 첫 범행은 2018년 11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발생했다. 전날 경기 군포시 모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에 퇴원한 뒤 집으로 데려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아이 목을 졸랐다. 퇴원 2시간 만이었다. 당시 고 씨는 2012년 9월 남편 A씨와 결혼해 이미 7살, 5살, 3살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판결문은 그녀가 임신중절 비용 부담과 양육 비용 부담을 느끼고 낙태 대신 ‘출산 후 살해’를 선택했다고 적시했다. 그녀는 아이 시신을 속싸개만 입힌 뒤 비닐봉지로 두세 번 싸 집 안 냉장고의 냉동 칸에 넣었다. 고 씨는 1년 후인 2019년 11월 20일에도 하루 전 낳은 남아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다.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있어 서성거리던 그는 골목길에 어둠이 내리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같은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했다. 이 아이의 시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냉동 칸에 유기됐다. 그는 4년이 지난 2022년 12월,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시부모가 살던 인근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시신이 담긴 보랭 가방을 들고 가 냉장고 냉동 칸에 다시 유기하는 경악스러운 비정함을 보였다. 냉장고 유기 중 전수조사로 발각“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이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소위 ‘그림자 아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첫 사례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국적으로 그림자 아이가 2,236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영·유아 안전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면서 비극이 드러났다. 2023년 5월, 수원시 담당 직원들이 집을 찾아오자 고 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정보가 도용돼 혼동한 것 아니냐”라고 시치미를 뗐다. 남편 A씨 역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시 직원이 집 안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부부는 완강히 거부했고, 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원이 ‘집에 시신이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며 한 차례 압수수색을 기각할 정도로 냉장고 유기는 뜻밖의 범행 방식이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되어 2023년 6월 21일,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고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과거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250만원이 넘게 들어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시켜.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 A씨가 공모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아내가 임신한 걸 알았지만 ‘낙태했다’라고 해 믿었다”라면서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냉장고에 봉지가 많아서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고 씨는 구속 후 변호인을 통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내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라고 편지를 전했다. 그는 또 “남은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와 헤어지면 얼마나 놀랄까”라며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하고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친구들한테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며, 죄는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징역 8년 선고: ‘새 생명 탄생’을 참작한 사법부검찰은 고 씨의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이 첫 아이 출산 때부터 지속된 것이며, 분만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고 씨 측이 주장하는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경제적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고 씨는 베이비박스, 보육원 등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며 “(살해된)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된 인격체였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에게 세 자녀가 있고, 숨진 아이들의 동생이 되는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밝히며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당 부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더 기르면 기존 세 명의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3년 7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영아 살해·유기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70년 만이다. 고 씨의 사례는 미흡한 사회 안전망과 양육 환경의 부재가 겹쳐 빚어진 비극인 동시에, ‘새 생명 탄생’이라는 사정을 참작한 사법부의 판단이 피해 영아의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된 가수 김호중의 손편지를 깜짝 공개하며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3일 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가수 김호중씨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김호중과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다”며 김호중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을 면회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보였다”면서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해 ‘이 시련이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다”면서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고통 속에서도 회개와 반성, 다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느꼈다”고 김호중의 근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뒤 김호중이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에서 진심을 읽었다. 긴 겨울 끝에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첫 꽃눈처럼 여리고 떨리며 피어오르고 있었다”며 “그 작은 떨림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다”고 응원을 전했다. 그는 김호중이 보낸 편지 3장 전문을 공개했다. 송 대표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간 뒤 펜을 잡은 편지에서 김호중은 “멋진 슈트를 입고 오셔서 이제야 맞는 옷을 입고 뵐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오랜만에 뵙는 모습에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저 바라보고 있음에 힘을 얻었다. 사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하루하루 매순간 살아있음에 호흡함에 감사를 느끼고 살고 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저 또한 그 말씀에 공감하며 제 삶에도 적용하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이곳에서 삶의 겸손을 더 배우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김호중의 시간을 채워나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났거든 내가 혹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많이 속상하고 아픈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것이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오늘”이라고 적었다. 그는 송 대표 부부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서곡’을 들으며 하늘을 보면 이 계절이 더 소중하게 다가올 것 같다”며 글을 맺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송 대표 역시 지난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6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동료 수용자에 가혹행위 2명 각각 징역 1년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의 입 안에 샴푸·린스 등을 짜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를 받는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C씨에게 성범죄 사건을 이용해 겁을 줬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측에 (C씨가 피해자에게 더 범행했어야 했다는 내용 등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C씨에게 겁을 줬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며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C씨의 입 안에 샴푸·린스 등을 짜 넣고 호스를 C씨 입에 넣어 수도를 트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신고하면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며칠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C씨의 특정 신체부위 급소를 때리기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가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5.5ℓ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했으나 C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20여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6일 A(6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이 피고인의 샌들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 진행된 족적 감정 가운데 세 번은 일치 결론이 나왔지만, 두 번은 뚜렷한 특징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치 판정조차 세부 특징이 달라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지문이나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 8월 9일 발생했다.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간사 B(41)씨가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은 잔혹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지문이나 DNA 같은 직접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20년 만에 사건은 다시 움직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당시 30대 중반이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증거는 현장에서 나온 족적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족적과 A씨 샌들 사이에서 17개의 특징점을 찾아냈고, 99.9%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기소에 나섰다. 검찰은 범행 동기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에게호감을 보이자, A씨가 질투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연애편지와 전자우편, 성관계 영상 등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족적 감정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면 무죄”라는 형사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무죄 선고 직후 A씨는 곧장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사기관이 나를 추리소설 속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숨진 피해자의 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가장 정확한 국과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과수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며 지낸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고 주무시는 게 요즘 일과”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특히 2030들이 보내주는 편지나 다른 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서 오히려 당신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의 어머님께서 담담히 자신의 생각을 윤 전 대통령께 전하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청년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총 128명이다. 이 중 37명은 실형, 11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 1층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A씨는 징역 5년, 유리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파손한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부지법 폭동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혜식 대표는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단체들에 선물을 보낸 사실”도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 연루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 10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와 재판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특검이 공판에 참여하는 한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재판에 이어) 연속 불출석은 출석 의무 위반”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 세력 결집 및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전날 접견이 불발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편지를 써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며 가족·변호인 이외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특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 탄 교수는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서울대와 인천공항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꼭 보셨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집안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48)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러 김모씨를 통해 대가성 청탁을 했는지 추궁했다. 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문 특검보는 또 “17일 오후 2시 10분에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 접견을 내란 특검팀이 불허한 데 대해 “악의적이고 어리석다”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를 통해 대독한 옥중 편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편지는 탄 전 대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차원으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계리 변호사가 대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탄 전 대사의 접견이 무산되자 탄 전 대사가 쓴 영문 편지와 번역본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오늘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다”며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탄 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탄 전 대사와 미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가치는 ‘자유 수호, 주권 회복’이었다”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탄 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해 응원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 말미 “최근 재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다”고도 했다. 또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라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미국 리버티대 교수로 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보수 성향 단체 초청으로 입국한 그는 지난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경고성 편지’가 대학 측에 수신된 사실이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추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는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자필 편지에는 서울시립대의 문 전 대행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윤○○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인물과 이름이 같다. 윤모(56)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해 법원 건물 및 공용 물품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시위대에게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자”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를 보낸 윤○○씨가 특임전도사 윤씨와 동일인물이라면 구치소에서 문 전 대행의 교수 임용 전망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립대 관계자는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 두 달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과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문 전 대행은 당시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 이후 경호는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날엔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문 전 대행의 임용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