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뉴욕주 지역방송 뉴스12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뉴저지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폴 양(32)이 2급 성폭행과 2급 아동복지위해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퍼세익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10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9세 여학생 A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양 씨는 여학생 2명을 교실로 오게 한 뒤 한 학생에게는 교실 앞쪽에 앉아 시험을 치게 했고, 다른 학생인 A양의 눈을 가린 채 교실 뒤쪽에 서게 했다. 잠시 후 양 씨는 눈이 가려진 피해 학생 앞에서 막대 사탕을 자기 신체에 문지른 뒤 이를 학생에게 건넸다. 당시 피해 학생은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교사의 행동을 모두 눈치챘고 막대 사탕을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양 씨는 두 학생을 모두 정규 수업 교실로 돌려보냈고 두 학생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수상함을 눈치챈 다른 교사에 의해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교실에 돌아온 학생이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고받은 경찰 소속 특수 피해자 전담반의 수사관들은 양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3일 체포했다. 현지 언론은 양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급 성폭행과 2급 아동복지위해 혐의당 각각 최대 10년씩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씨가 근무하던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조사 기간 중 휴직 조치했고 체로 이후인 지난 4일 해고됐다”면서 “그는 2021년 11월부터 우리 학군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6만 4585달러(한화 약 951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양 씨는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검찰은 재판부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양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미국 뉴저지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뉴욕주 지역방송 뉴스12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뉴저지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폴 양(32)이 2급 성폭행과 2급 아동복지위해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퍼세익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10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9세 여학생 A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양 씨는 여학생 2명을 교실로 오게 한 뒤 한 학생에게는 교실 앞쪽에 앉아 시험을 치게 했고, 다른 학생인 A양의 눈을 가린 채 교실 뒤쪽에 서게 했다. 잠시 후 양 씨는 눈이 가려진 피해 학생 앞에서 막대 사탕을 자기 신체에 문지른 뒤 이를 학생에게 건넸다. 당시 피해 학생은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교사의 행동을 모두 눈치챘고 막대 사탕을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양 씨는 두 학생을 모두 정규 수업 교실로 돌려보냈고 두 학생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수상함을 눈치챈 다른 교사에 의해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교실에 돌아온 학생이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고받은 경찰 소속 특수 피해자 전담반의 수사관들은 양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3일 체포했다. 현지 언론은 양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급 성폭행과 2급 아동복지위해 혐의당 각각 최대 10년씩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씨가 근무하던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조사 기간 중 휴직 조치했고 체로 이후인 지난 4일 해고됐다”면서 “그는 2021년 11월부터 우리 학군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6만 4585달러(한화 약 951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양 씨는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검찰은 재판부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양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교도소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접견을 온 변호사와 혼인신고하고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씨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 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유명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신이 MBA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 등을 거쳐 주가조작으로 20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300억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유력자 행세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샀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라며 수용자들의 의심을 벗어났다. 결국 A씨의 말을 믿은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A씨가 소유한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6억 5000만원 상당을 샀다.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는 2022년까지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학력, 재력, 직업,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A씨의 언행이 거짓임을 알게 된 변호사는 A씨와 이혼했고, A씨는 구치소 내에서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가 판매한 주식은 주당 1만원이 아닌 129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본인의 죄명을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허위 조작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까지 제시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총피해 금액이 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뿐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통화를 하며 ‘사후 공모’를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점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지시해서 개별 의원의 표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특검 측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소명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 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또 “정치보복을 멈추고 국민 탄압을 멈추고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 결정은) 국가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조치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을 앞두고 정당성 확보를 겨냥한 국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인터뷰에서 당시 계엄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쟁점 사안인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는 “국민을 억압한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확대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회 분열이 확대되고 있다”며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 대해 “ ‘적폐 청산 시즌2’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요미우리와의 서면 인터뷰는 지난달 공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요청해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무리수 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12·3 계엄 1년을 맞아 정치권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0분쯤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진행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추 의원이 두번째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추 의원은 자정쯤 심문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 의원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지만 풀려났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 분량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해제 요구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속히 국회에 가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도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돼 당사로 집결하자고 한 것이고,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엔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으로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편향을 사법부가 균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를 통한 제1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내란 중요임무 혐의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 ‘총공세’…秋는 의혹 전면 부인서울구치소 이동해 결과 대기…결과 따라 정국 거센 후폭풍 전망‘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어졌고 밤 11시 55분쯤 종료됐다.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10시간 6분)에 거의 근접한 ‘마라톤 심사’였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향후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영장 심사에서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해 영장 발부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영장 청구였던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원내대표 해야 할 역할 안 해”계엄 ‘동조·가담’ 의도 여부 쟁점추 의원 “정치적 편향성 없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렸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첫번째 현직 국회의원이 됐다.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결정되는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의 평가가 좌우됨은 물론,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3대 특검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추 의원이 두번째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추 의원은 심문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 의원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 분량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해제 요구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쟁점은 추 의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할 의도가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속히 국회에 가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도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돼 당사로 집결하자고 한 것이고,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엔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점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안전’과 ‘디지털’ 두 가지라고 밝혔다. 낡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알림 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같은 화재 예방 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 디지털 및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팔달구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중학교 신설)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수원구치소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이전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꼭 실현해 내고 싶다고 밝히고, “밥상 위의 따뜻한 반찬처럼 늘 곁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보수·야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한길 옥중편지’를 두고 동시에 날을 세우며 정치권이 격렬한 공방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적은 편지가 공개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욕”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썼다”며 “나이도 아래인 거짓 선동가에겐 ‘선생님’이라 부르고, 정작 법정에서는 ‘이놈’ ‘저놈’ 하며 부하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직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론하며 “이 자식이”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한길이 하나님 선물이라면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며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갈등을 겨냥해 “한동훈 전 대표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보따리를 싸서 새 길로 떠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한길을 향한 구애 편지는 국민 모욕”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지도자였다는 사람이 유튜버에게 기도문을 바치듯 편지를 보내고 해외 극우 인사를 줄줄이 호명하는 장면은 사이비 집단 내부 서신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아침·저녁으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 말미에 해외 부정선거 음모론 인사들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함께하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를 전해달라”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김계리 변호사가 김 여사 ‘엄호사격’에 나서자 배 의원이 재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선출직도 아니고 아무 권한도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김 여사)이 그 권력을 좇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윤어게인’ 당을 만들려다 여의치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지지 세력 인사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법치, 원칙, 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를 씻어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함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배 의원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 보고 피식했다. 이렇게 메타인지조차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 빼고는 다 알고 있을 듯. 누구 얘기냐고? 거울을 봐”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찌라시처럼 지껄이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니. 국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세요. 여기저기 돌아가며 사진만 찍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도 30일 페이스북에 “배현진? 솔직히 지적 수준 차원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야당이 만들어낸 왜곡된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해 내부를 향해 투척하며 구치소에서 병세가 악화하고 있는 전 영부인에 대해 ‘천박’ 운운하는 저질스러운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 자가 수년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무엇보다도 ‘여자 하나 때문에 계엄했다’고 믿는 단세포적 사고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한때 ‘국제 나노재료 전문가’로 추앙받던 인물이 알고 보니 대형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중국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허위 경력과 조작된 실적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학의 검증 시스템 부실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연구비 420억 유치했다던 ‘수석 과학자’의 실체 29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장쑤과학기술대에서 ‘수석 과학자’로 소개됐던 궈웨이(郭伟) 교수다. 대학 측이 지난 7월 배포한 홍보 자료에 따르면 그는 ‘나노 구조 심층 이론 모델 창시자’이자 ‘SCI 논문 180편 이상’, ‘피인용 6000회 이상’을 기록한 세계적 권위자였다. 심지어 국제협력 과제 18건을 주도하며 총 3000만 달러(약 420억원)의 연구비를 유치했다고 자랑했다. 실적은 논문 단 1편… 그마저도 제자 논문에 ‘숟가락 얹기’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공개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궈웨이가 부임 후 발표한 논문은 단 1편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기여는 전무했다. 문제의 논문은 올해 9월 학술지 ‘Materials’에 게재된 것인데, 제1 저자인 대학원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논문은 저와 외부 연구진이 작성했고, 졸업 요건 때문에 지도교수 이름을 넣었을 뿐입니다. 궈웨이와는 거의 모르는 사이입니다.” 조사 결과 궈웨이는 학생을 모집할 능력이 없어 학교 측에 ‘학생 배정’을 요청해 명목상으로만 지도교수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기간을 외부 기관에서 보냈고, 궈웨이와의 연구 교류는 사실상 없었다. 가짜 기업에 내부 유착 의혹까지… 결국 구치소행 드러난 정황은 궈웨이가 학술적 성과가 아닌 겉치레용 인맥과 허위 경력에 기대 지위를 쌓아왔음을 보여준다. 그가 등록한 관련 기업 상당수는 이미 폐업 상태였으며, 올해에만 학교 간부들과 공동으로 특허 6건을 신청한 사실도 밝혀져 내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학 측은 지난 18일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궈웨이를 즉시 해임했다. 현재 그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진장(镇江)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학계에서는 “도대체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길래 이런 인물이 수석 과학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라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때 ‘국제 나노재료 전문가’로 추앙받던 인물이 알고 보니 대형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중국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허위 경력과 조작된 실적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학의 검증 시스템 부실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연구비 420억 유치했다던 ‘수석 과학자’의 실체 29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장쑤과학기술대에서 ‘수석 과학자’로 소개됐던 궈웨이(郭伟) 교수다. 대학 측이 지난 7월 배포한 홍보 자료에 따르면 그는 ‘나노 구조 심층 이론 모델 창시자’이자 ‘SCI 논문 180편 이상’, ‘피인용 6000회 이상’을 기록한 세계적 권위자였다. 심지어 국제협력 과제 18건을 주도하며 총 3000만 달러(약 420억원)의 연구비를 유치했다고 자랑했다. 실적은 논문 단 1편… 그마저도 제자 논문에 ‘숟가락 얹기’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공개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궈웨이가 부임 후 발표한 논문은 단 1편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기여는 전무했다. 문제의 논문은 올해 9월 학술지 ‘Materials’에 게재된 것인데, 제1 저자인 대학원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논문은 저와 외부 연구진이 작성했고, 졸업 요건 때문에 지도교수 이름을 넣었을 뿐입니다. 궈웨이와는 거의 모르는 사이입니다.” 조사 결과 궈웨이는 학생을 모집할 능력이 없어 학교 측에 ‘학생 배정’을 요청해 명목상으로만 지도교수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기간을 외부 기관에서 보냈고, 궈웨이와의 연구 교류는 사실상 없었다. 가짜 기업에 내부 유착 의혹까지… 결국 구치소행 드러난 정황은 궈웨이가 학술적 성과가 아닌 겉치레용 인맥과 허위 경력에 기대 지위를 쌓아왔음을 보여준다. 그가 등록한 관련 기업 상당수는 이미 폐업 상태였으며, 올해에만 학교 간부들과 공동으로 특허 6건을 신청한 사실도 밝혀져 내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학 측은 지난 18일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궈웨이를 즉시 해임했다. 현재 그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진장(镇江)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학계에서는 “도대체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길래 이런 인물이 수석 과학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라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간첩 재판만도 못하다” 등 잇따른 비난방청객 벨소리엔 “노래가 좋으니 두자”재판부 가리지 않고 수개월 ‘법정 난동’ 법조계 “재판 희화화 막아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점이 징계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들 변호사에 대해 앞서 알려진 법정 모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가 이뤄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변협은 다음날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등 판사를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난동 행위는 재판부를 가리지 않고 수개월째 지속돼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낸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함’을 이유로 들어 간이 기각하자 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 법관들이 판단을 계속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이번 징계 요청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도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다. 간첩 재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따졌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럼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재차 기각하자 그 자리에서 4차례 기피신청을 내는 신경전을 벌였다. “간이기각 결정을 했다”고 답하는 재판장에 이 변호사는 “간이기각 결정했다고 다가 아니고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소송 지연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판사님”이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방청석에서 특검 측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사는 원래 말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누구 편을 들거나 야유하시거나 박수치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그건 좀 부당합니다”라며 “특검의 말이 황당하니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시는 거다. 검찰의 능력 탓이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인 지난 24일 형사34부 재판에선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노래가 좋으니까 봐주시죠”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관리해달라고 제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고위 법관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특검법에 따라 중계되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 극히 일부 재판으로 ‘재판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재판이 희화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전한길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한길은 윤 전 대통령이 흰머리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하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너무나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에 예의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예의를 표했다”며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이자 진정한 상남자라고 생각한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윤 전 대통령을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냈다. 이하 윤 전 대통령 옥중편지 전문전한길 선생님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 119:71) 2025.11.26 윤석열 드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검찰의 공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고 사법 위험을 해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 끝났다”며 민주당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끌고 가더라도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소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 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해 “내 표를 더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 18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이번 공소 취하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 입막음 돈 지급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및 1·6 의회 폭동 사태 개입 ▲백악관 기밀 유출 등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종결 처분을 받았다.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사건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이 기소한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유출 혐의 사건도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법률 시스템과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은 곧 똑같은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검찰의 공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고 사법 위험을 해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 끝났다”며 민주당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끌고 가더라도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소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 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해 “내 표를 더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 18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이번 공소 취하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 입막음 돈 지급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및 1·6 의회 폭동 사태 개입 ▲백악관 기밀 유출 등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종결 처분을 받았다.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사건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이 기소한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유출 혐의 사건도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법률 시스템과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은 곧 똑같은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법정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을 고발했다. 전날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담당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고소·고발하자 법원도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감치 재집행 의지를 밝혔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