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척을 해외에서 먼저 만든 뒤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현지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는 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앞선 조선 능력을 활용해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생산 기술과 인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업체 가운데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한화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는 조선소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도 나섰다. 필리조선소 품은 한화…거제서 초도 물량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조달로 이어지면 한화는 국내 조선소에서 초도 함정을 건조하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후속 물량을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짤 수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구축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함정을 건조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화는 미국 내 생산 기반도 추가로 넓히려 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를 최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조선소를 두고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과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을 인도했다.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에도 미 해군 함정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에서 초도 물량을 만들고 미국에서 후속 생산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다만 해외에서 계속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서는 해외 건조 물량을 첫 2척으로 제한하고 이후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외국 업체는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훈련하고 본국에서 사용하는 조선 기술과 생산 방식도 미국에 이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난해 미국이 핀란드와 추진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에 빗댔다. 초기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확보한 뒤 후속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해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1500억 달러(약 212조원) 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을 보내 설계·건조 역량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잇달아 방문했다. ‘2척’ 바로 계약은 아냐…의회·예산이 변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곧바로 한화의 수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각서 발효 후 90일 안에 구체적인 선박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계약까지는 예산 확보와 의회 절차도 넘어야 한다. 미 의회에서는 군함의 해외 건조를 둘러싼 경계론이 여전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은 한국과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투함 해외 건조 금지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회안에는 일부 지원 선박의 해외 조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향후 조율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외 건조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화의 미 해군 함정 시장 진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첫 2척의 한국 건조와 후속 물량의 미국 생산이 현실화하면 한미 조선 협력도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신조 함정 건조로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선도 기업 ㈜클래시스(대표집행위원 윤준오)가 지난 13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볼뉴머 VIP 고객 100인을 초청한 프라이빗 디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운 볼뉴머 시술 솔루션 ‘볼뉴머 더 레드 에디션 600(The Red Edition 600)’을 최초로 공개했다. ‘더 레드 에디션 600’은 볼뉴머의 새로운 시술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프리미엄 프로그램이다. 기존 1200샷 다회용 팁에 풀페이스 전용 600샷 일회용 팁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의료진의 시술 환경과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클래시스는 최근 선보인 ‘빌리로빈 앰플’과 ‘볼뉴머’를 결합한 새로운 콤비네이션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에너지 기반 장비(EBD) 시술과 스킨부스터를 연계해 시술 후 피부 컨디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한층 차별화된 시술 경험을 선사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클래시스는 단일 장비 위주의 기존 시술 방식을 넘어, EBD와 스킨부스터를 아우르는 통합 메디컬 에스테틱 솔루션 기업으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더 레드 에디션 600’은 지난 8월 11일 프리 론칭(Pre-launch)을 거쳤으며, 오는 9월 정식 론칭과 함께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클래시스는 신규 시술 옵션과 콤비네이션 솔루션을 바탕으로 볼뉴머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프라이빗 디너 행사에서는 제품 공개뿐만 아니라 볼뉴머 핵심 고객과 브랜드가 직접 소통하는 프리미엄 고객 경험(CX)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VIP 고객들은 ‘더 레드 에디션 600’을 가장 먼저 접하고, 실제 볼뉴머 시술 경험을 비롯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클래시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향후 제품·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마케팅 전략에 전폭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핵심 고객 소통 창구인 ‘MeetUp 커뮤니티’를 정례화해 생생한 인사이트를 꾸준히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볼뉴머’의 시술 만족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더 레드 에디션 600’은 의료진과 소비자에게 한층 완성도 높은 볼뉴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새로운 시술 프로그램”이라며 “600샷 풀페이스 전용 팁과 빌리로빈 앰플을 결합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통해 볼뉴머만의 새로운 시술 가치를 제시하고, 내달 본격적인 론칭을 기점으로 국내외 소비자 수요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N’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는 물론 원자로를 포함한 핵추진체계 개발을 맡을 별도 조직까지 가동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 신설·개편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기존 핵추진잠수함 획득 태스크포스(TF)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한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조율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 구축도 맡는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여기에 핵잠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 원자로 등 핵심 추진기술을 개발하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을 각각 신설한다. 잠수함 선체와 핵추진체계를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건조부터 원자로까지…‘장보고-N’ 추진체계 갖춘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공식 명칭은 ‘장보고-N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잠수함은 국내에서 설계·건조하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크기와 건조 척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군 당국이 약 8000t급 핵추진잠수함 최소 3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벌뉴스도 이 수치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법안은 핵잠 사업에 대해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무총리 산하 핵추진잠수함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로와 핵연료 시설의 승인·검사,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핵잠의 전 생애주기를 별도 체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北 8700t급 핵잠 건조…러시아 기술지원 가능성도 한국이 핵잠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주요 전략무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말 북한 매체는 8700t급으로 알려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다. 실제 원자로와 추진체계의 완성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잠 개발을 상당 단계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5000t급 ‘최현급’ 구축함도 잇달아 내놓으며 수상·수중 전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지면서 러시아가 북한 잠수함 개발에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수중에서 높은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잠수함이나 핵잠을 장기간 추적·감시하는 데 유리한 이유다. 다만 장보고-N이 실제 건조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핵연료 확보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네이벌뉴스는 전담 조직과 법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지만 핵연료 조달 방식은 장보고-N 사업에 남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1일 오스탈 측에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비구속적 제안을 전달했다. 사업 법인과 운영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가치는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용 함정을 전문적으로 건조해 왔다. 수주 잔고는 100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이며,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 등 34척을 인도한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특히 오스탈USA는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에 잠수함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모듈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된다. 따라서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무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가 오스탈USA 조선소를 통해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USA 인수하면 벌어질 일한화는 2024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남부 앨라배마 거점까지 확보해 미국 내 복수 생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현지 건조 실적 한계를 일시에 해소할 기회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반대하는 의회가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가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문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해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하고 미 해군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한화가 단순히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복수의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지난 1년간 미국 정부가 발주한 미사일 추적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해군 작전 과정에서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도 따낸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승인 절차 등 숙제 남아한화의 오스탈USA 인수 거래는 약 4주간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 현지 당국의 규제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한다. 한화디펜스USA의 제임스 휴잇 대변인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후 중동 전역 8개국에 있는 미군기지 2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2000회 이상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됐다. 장비 손실 및 시설 피해도 130억 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요한 사실은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해서 피해가 미군 시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3일 기준 이란 및 친이란 대리 세력의 걸프 지역 공격으로 민간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2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란 전쟁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이 실제로는 주변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공항, 항만, 에너지 시설 등으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에서 확인한 사례로 꼽힌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전이 한국에 미친 영향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전력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최첨단 방공 요격탄 수백 발이 중동으로 차출됐으며,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을 포함한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CSI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NYT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또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탄이 실제 반출됐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크라 전쟁, 북한에 다양한 실전 경험 안겨”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러시아에서 사용될수록,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하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방공·드론 등 방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 4일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전자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보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전 운용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과 부대 운용 능력을 추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에 ‘맞배상’ 압박을 시작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등을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대 조건’을 공개하자 이에 맞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 협상 대표들이 5개월간의 군사 충돌 기간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충돌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됐으며, 심지어 그것은 우리 협상이나 회담에서 언급된 적도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폭탄과 수많은 분쟁으로 살해했거나 중상을 입힌 모든 사람, 솔레이마니가 주도해 미 해군 구축함 콜함에서 살해한 이들의 가족, 전투에서 사망한 다른 수천 명에 대해 이란이 미국에 배상해야 한다”며 “이란은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와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콜함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호가 지난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의미한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패전 선언’ 요구한 이란앞서 이란은 지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 사항에는 ▲미국의 해상봉쇄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공군 철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됐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요구 조건이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배상 압박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발을 뺄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진 뒤 나온 것이다. 이날 그는 이란에 대한 다음 조치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모두 제거”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의 초기 목표는 이란의 핵물질 폐기였지만,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확보”라며 이란 전쟁의 목표가 핵 폐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로 옮겨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기뢰도 모두 제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 있다. 그곳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掃海·기뢰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지에서도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호르무즈 협상 꼬이자 유가 또 급등한편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등했다. 10일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7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0%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1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1% 상승하며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섰다. 중동 지역의 추가적인 공급 차질 우려도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잔 지역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도 이어졌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는 정유공장 2곳과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에너지 거점인 타타르스탄 공화국 니즈네캄스크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수석부사장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흑해 유조선에 추가 공격을 가하면서 원유 선물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북한은 여성 노동자부터 포탄·탄도미사일·병력까지 대러 지원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외화벌이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2022~2025년 무기 판매·파병·해외 노동·중러와의 교역 등을 통해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렸다는 추산도 나왔다.● 북한이 확보한 외화와 경제적 지원,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경우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수십명씩 한꺼번에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기업을 상대로 40명 단위의 북한 여성 작업조를 공급하겠다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식품·봉제업, 농장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임금은 시간당 480루블(약 8300원)부터로 제시됐다. 투입 전 별도의 직무교육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것은 노동력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병력까지 투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2025년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북한에는 제재로 막힌 외화벌이 통로를 넓혀주는 동시에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러 공장에 ‘40명씩’…제재 뚫고 들어간 北여성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회원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모스크바주 엘렉트로스탈 물류센터에서 북한 여성 수백명이 근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와일드베리스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소셜미디어(SNS)에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단체 이동하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했다. 과거 건설·벌목 등에 집중됐던 북한의 해외 노동력이 제조·물류·농업 등 러시아 민간산업으로 넓어지는 정황이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와 군 동원,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진 러시아와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포탄·미사일·병력도…러 전쟁 떠받친 北북한의 대러 지원은 군사 분야에서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하자 북한은 같은 옛 소련계 규격인 122㎜·152㎜ 포탄 등을 대량 공급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포병 탄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됐다. KN-23·KN-24 계열로 알려진 북한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넘어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산으로 지목된 미사일 잔해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병력까지 전선에 들어갔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고,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실제 전투를 벌였다. 북한과 러시아도 지난해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인정했다. 추가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최대 5만명이 러시아에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기에 민간 노동력 공급 확대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대러 지원 범위는 전선의 탄약·병력에서 러시아 후방 산업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사 보내고 노동자 보내고…北 해외수입 최대 ‘31조’러시아에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북한의 외화 사정도 크게 달라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15년째 가장 풍부한 자금력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20억 달러, 약 31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평가했다.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해외 노동, 중러와의 교역 등 주요 수입원을 종합한 추산치다. 특히 대러 병력 파견은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이 됐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우회할 통로도 넓어졌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과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 지원 등 북러 간 대북제재 위반·회피 사례를 지적했다. 북한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3년 연속 3%대 성장으로 북중·북러 교역 확대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수요 증가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에 우크라이나전이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준 셈이다. 돈에 실전경험까지…결국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김정은 정권의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도 커진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개량과 신형 무기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건조하는 등 해군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쌓는 실전 경험도 한국에는 직접적인 안보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정찰·공격과 전자전, 포병 화력, 분산기동이 결합된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군과 함께 실제 전투를 치른 병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전장에서 습득한 전술과 경험이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작전교리에 반영될 수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실제 공격 결과를 통해 비행성능과 명중률, 상대 방공망을 상대로 한 운용 결과를 확인하고 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후속 개량에 반영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외화와 경제적 지원에 더해 병력의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확보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축적된 자금과 경험이 북한군 전력으로 전환되면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온다.

NYT “미사일 재건에 2년 걸려”합참의장 “출구 전략 모색해야”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NYT “패트리엇 급감...주한미군 취약 가능성” 美 출구 전략 관측...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막대한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옮기면서 북한과의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전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크게 소진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방공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의 감소가 미군과 정보당국의 장기적인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복을 막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값비싼 정밀유도무기 수천 발을 사용했다. 일부 무기는 정밀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생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소모량이 특히 두드러지는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요격미사일이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500발 이상을 사용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물량은 1700발 미만이며 방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사용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전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줄어든 무기 재고를 추가로 소진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고 공격을 결정했다. 그는 개전 직후 수주 내 승리를 거듭 자신했지만 전쟁은 5개월 넘게 이어졌다. 무기 부족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 계획을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부인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대통령이 명령하는 어떤 작전도 수행할 충분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 역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방공자산도 중동으로…“주한미군 더 취약” 문제는 이란전에 투입한 무기가 미국 본토 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보유하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를 이란전에 내줬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항모전단과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 일부도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미 당국자는 미 국방부가 전술 감시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아시아의 방공 자산을 빼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부 미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 능력을 의심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나아가 두 나라에서 자체 핵무장으로 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무기 부족 여파를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이 제공한 방공미사일 물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도 미사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중·러는 美 무기고 주시…이란전 길수록 ‘기회의 창’ 장거리 공격무기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에이태큼스)와 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 등 일부 장거리 미사일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기는 이란보다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핵심 전력이 된다. 미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재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 의회의 국방예산과 방산업체 발표 같은 공개자료뿐 아니라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까지 동원해 미국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해진 화력을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톰 카라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무기 소진이 향후 수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비축한 인도태평양 지역 무기가 줄어든 점은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교전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무기 부족이 심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취약한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이 패트리엇 1500발 이상을 소모하면서 재고는 1700발 미만으로 줄었으며, 한국 등 아시아 배치 방공전력까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차출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지고, 대만 방어 등 인도태평양 억지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진한 첨단 미사일을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러시아가 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일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저하와 자체 핵무장론이 커질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미국이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을 비롯한 정밀타격·방공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 전력까지 중동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이동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우려할 수준까지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1500발 넘게 사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생산 확대에 나섰지만 소모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한국·아시아 방공미사일 수백발 중동으로 차출미국은 중동에서 부족해진 전력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등에 배치했던 군사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돼 있던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발이 중동으로 옮겨졌다.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했다. 미 국방부는 전술 감시자산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자산을 다른 전구에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중동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주한미군 전력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간 한국에서 어떤 방공체계가 몇 발이나 이동했는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전력 이동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리엇 복구만 2년 이상…ATACMS·PrSM도 대부분 소진문제는 중동에서 소모한 고성능 탄약을 단기간에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NYT는 이란전에서 사용된 고가 미사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달하는 정밀 부품으로 제작돼 생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방공미사일 부족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등에 예정된 무기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태큼스(ATACMS)와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재고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들 장거리 정밀타격무기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에서도 필요한 전력이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전 직전부터 장기전을 감당할 만큼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대규모 군수품 소진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소모한 전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군사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엔 벌써 영향…중·러도 美 탄약 재고 추적미국의 탄약 부족 여파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에서 받은 방공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우크라이나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관한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자료와 정찰위성 등을 이용해 미군의 무기 비축량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특정 전쟁계획을 다시 수행할 수준으로 탄약을 보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필요한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상당량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란전이 길어져 고성능 탄약 소모가 계속될 경우 인도태평양에 남겨둘 전력도 줄어들 수 있다. 美당국자 “韓·日 자체 핵무장론 커질까 우려”NYT에 따르면 일부 미 당국자들은 재래식 전력 부족이 아시아 동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전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력을 계속 중동으로 이동시킬 경우 미국의 재래식 방어능력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 정부 내부의 우려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무기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 이외 국가로 무기 구매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군이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군수품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현재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42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 “전투함 2척 해외서 건조”…美해군, 동맹 조선소 문 여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한 데 이어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해외 조선소의 미 해군 배틀포스함 건조를 제한한 하원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건조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도 직접 투자하도록 해 해외 조달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미 해군력 확충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부 업체를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지역 밖’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중형 군수지원함 관련 RFI에는 두 업체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RFI는 정식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는 시장조사 절차다. 특정 업체의 수주나 사업 참여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조 대상 함정의 세부 함급과 해외 조선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과 예산 문제가 풀리고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의 대미 조선협력도 MRO(유지·보수·정비)와 설계·선체 블록 제작을 넘어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월엔 ‘전투함 블록’…7월엔 ‘완성 전투함’미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구상은 불과 두 달 사이 전투함 완성 건조까지 확대됐다. 미 해군이 지난 5월 공개한 2027회계연도 함정건조계획에는 비전투 지원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 건조하고, 수상전투함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을 제작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투함은 해외에서 선체 일부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조립과 전투체계 통합, 시험 등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상은 사실상 ‘지원함은 해외 완성 건조, 전투함은 선체 모듈 해외 제작’에 머물렀다. 그러나 두 달 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 자체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가 전투함용 선체 모듈 제작에서 완성 전투함 건조로 확대된 것이다. 배경에는 미국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건조 지연이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2월 기준 미 해군의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에서 계약상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함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에서는 최소 1척이 4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의 예상 인도 지연 기간도 지난해 8~33개월에서 올해 22~58개월로 늘어났다. 구축함·지원함 모두 RFI…지원함이 먼저 열리나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에서도 구축함과 지원함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RFI가 전달됐고, 중형 군수지원함 조사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아직 정식 사업 발주 전 단계지만 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의 전투함·지원함 건조 능력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해외건조 가능성은 비전투 지원함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FY2027 NDAA안은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외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후속함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반면 전투함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원 군사위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투함 해외건조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회 논의를 보면 비전투 지원함은 조건부 해외건조를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전투함은 해외건조 확대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완성 수상전투함의 해외건조를 공식 요구하고 미측이 한국 조선사의 구축함 건조 능력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맹국 조선소의 역할을 선체 블록 제작에 한정하지 않고 완성 전투함 건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미국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해외서 먼저 만들고 美생산 확대…‘핀란드 모델’백악관이 추진하는 해외건조 구상은 미 해군 함정 생산을 장기적으로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선 건조 능력을 갖춘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함정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OMB가 SAP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다. 쇄빙선 건조 경험을 갖춘 핀란드 조선업체를 초기 건조에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해 후속 생산능력을 미국 안에 갖추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 해군 수상전투함과 지원함의 해외건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참여 업체의 미국 조선소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두 방식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이 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군함·지원함 설계와 건조, 미국 내 조선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가 해외건조 물량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과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협력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셈이다. 최대 문턱은 美법·의회…대통령 예외만으론 못 뚫어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법률과 의회다. 현행 미 연방법 10 U.S.C. §8679는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을 곧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FY2026 세출법에도 해군 함정건조 예산을 해외 조선소의 함정 건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제한이 있다. 미국 밖에서 주요 선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외건조를 실제 조달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함정건조 권한뿐 아니라 예산 사용 제한까지 의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전투함 해외건조에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FY2027 NDAA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배틀포스함을 건조하는 것을 제한했다. 백악관이 SAP를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조항이다. 상원 군사위안은 비전투 지원함의 제한적인 해외건조에는 길을 열어두면서도 전투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률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투함 건조에는 기술·보안 장벽이 남는다. 미 해군 전투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보호, 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미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선체를 건조하더라도 미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공급·통합하거나 최종 시험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FY2027 NDAA와 세출법 논의에서 해외건조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전투함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이 해군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 해당 요청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회에 전달한 사실이 4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달 24일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가 군함 해외 건조 반대하는 이유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력’ 언급 이후 의회에 해당 요청서를 보낸 배경에는 미 의회의 ‘미 군함의 해외 건조 반대’ 기조가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백악관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포함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의 수주 기대가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 의회 역시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HA)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이 전차와 포병체계에 이어 완성형 군함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 북미를 첫 공략지로 내세우면서 해외 함정 수주 확대에 나선 K조선에도 잠재적인 경쟁자가 등장했다. 라인메탈은 3일(현지시간) 차세대 유도미사일 호위함 ‘GMF 140’을 공개했다. 길이 140m, 배수량 6000t 이상인 이 함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동맹국 해군의 노후 전력 교체 수요를 겨냥한다. 회사는 북미 조달사업에 우선 제안한 뒤 다른 동맹국 시장으로 공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GMF 140의 가장 큰 특징은 호위함급 선체에 대형 구축함에서 볼 법한 방공·타격 능력을 집약한 점이다. 함정에는 장거리형 수직발사관(VLS) 64셀을 배치한다. 라인메탈은 여기에 함대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요격무기,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 등을 임무에 맞춰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주레이더를 적용하면 일반 항공기뿐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가 레이더와 무장, 표적 정보를 통합해 여러 위협에 동시에 대응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CMS330 전투관리체계를 선택하면 유럽산 센서와 무기도 결합할 수 있다. 호위함 체급에 구축함급 방공망 라인메탈은 GMF 140이 방공과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전, 장거리 타격 등 네 가지 주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127㎜ 함포와 대함미사일, 어뢰발사관,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전자전 장비는 물론 레이저 무기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잠수함을 상대하기 위해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소나도 갖춘다. 선체와 소음을 적에게 쉽게 노출하지 않도록 저피탐 설계와 음향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미국·유럽산 해상작전헬기와 무인체계도 운용한다. 자동화 기술을 확대해 기존 호위함보다 적은 승조원으로 운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라인메탈은 그동안 장갑차와 포병체계, 방공무기, 탄약으로 이름을 알렸다. 해군 분야에서도 탄약과 전자장비, 함정 방어체계를 공급했지만, 유도미사일 호위함 전체 설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새로운 시장 진출에 가깝다.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이번 공개를 라인메탈의 신형 호위함 시장 진입으로 평가했다. 첫 승부처는 북미…실제 건조까지는 변수 라인메탈은 유럽과 북대서양, 인도·태평양에서 함대를 현대화하려는 국가들을 잠재 고객으로 꼽았다. 우선 북미 사업에 GMF 140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발주국과 사업명, 건조 일정,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실제 건조함이 아닌 수출용 설계안에 해당한다. 캐나다가 기존 핼리팩스급 호위함의 후속함으로 영국 26형을 기반으로 한 리버급을 이미 선택한 만큼 라인메탈은 북미의 다른 사업이나 추가 수요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치열한 세계 함정 시장에서 실제 수주까지 이어지려면 조선소 확보와 현지 생산, 가격·납기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당장 K조선의 수주를 위협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육상무기 강자가 이지스 체계와 미국산 센서, 개방형 설계를 앞세워 군함 시장에 뛰어든 만큼 북미와 동맹국 함정 사업의 경쟁 구도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경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반대편까지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중남미는 단순히 먼 대륙이 아니라 자원 안보와 신흥 소비시장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우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협상의 진정성 있는 재개와 통상 영토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가 속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 협상 재개 및 활성화는 이번 순방의 최고 성과다. 그동안 우리 측의 지나친 신중함과 농축산업계 민감성 우려로 협상이 다소 정체돼 있었다. 특히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이슈는 적절한 내부 협상 과정을 통해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브라질 등 상대국 역시 산업계 보호 논리가 첨예한 만큼 이제는 과감한 시장 개방을 포함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칠레와는 변화된 통상 환경 및 공급망 이슈를 반영해 협정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미래 산업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자원 전쟁 시대에 남미 3국은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및 핵심 광물의 요충지이며 미래 산업 협력 파트너다. 특히 브라질과의 에너지 협력, 희토류 등 전략 광물 협력, 반도체 기술 교류, 우주항공 및 방산 협력이 핵심 과제다. 아르헨티나와는 셰일 가스·유전 개발을 통한 자원 다변화와 함께 리튬 프로젝트 등 이차전지 핵심 공급망을 한층 공고히 해야 한다. 세계 최대 구리·리튬 보유국인 칠레와는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함과 동시에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 등 기후·환경·남극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방산 및 K브랜드(뷰티·콘텐츠·스타트업)의 남미 대륙 확산 역시 필요하다. 기존에 페루 중심으로 이뤄지던 중남미 방산 수출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확산시켜 ‘제2의 유럽·캐나다 특수’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소비재 측면에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을 활용한 마케팅이 시의적절하다.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연 250억 달러가 넘는 세계 3위 규모에 달하지만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K콘텐츠,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게임 스타트업이 미주개발은행(IDB) 신탁기금 및 현지 네트워크와 결합할 경우 서비스 부문의 신규 진입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상의 방문이 국가별 단순 나열식 성과 발표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보’, ‘방산·우주’, ‘디지털·스타트업’,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중남미 간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정립하는 신기원을 마련해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의 이정표가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개발협력학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공격 취소를 발표한 가운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늦은 밤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취소하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단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는 걸프 국가 지도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위협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이란군 소식통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전장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힘을 쥐고 있으며 누가 최종 발언권을 갖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리전이자 계산된 갈등 조장”이라며 “결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메흐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는 미국 방공체계에 사용되는 미사일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J.D. 밴스 미 부통령과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선 뒤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매체 “이란 외무장관, 호르무즈 완전 개방 동의” 주장반면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동의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2일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전격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카타르가 조율한 이번 타협안은 선박들이 이란이 통제하는 구역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고 반대쪽 통항은 오만 측 해역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오만은 합의안에 동의한 상태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타협안을 준수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카타르 측이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란 측은 이스라엘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입김 커지는 중동 국가들, 전화 한 통의 힘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중 ‘공습을 멈춰 달라는 중동 국가의 요청’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일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걱정하며 갈등 완화와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는 해당 통화에 대해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빈 살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주장대로 미국의 미사일 부족 등 군사적 역량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 유럽사령부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전력 증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유럽 사령관은 국방부에 구축함을 추가 지원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사령부의 핵심 임무는 러시아의 원거리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의 원거리 타격까지 방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 외교적 진전 등을 공격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갈 우려, 중동 전면전 확산 가능성, 걸프 동맹국의 이란 보복 취약성, 장기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공격 강행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미 공군 KC-135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중동 해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OM)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P-8 포세이돈이 미국의 대이란 봉쇄 작전 기간 중 중동 해역을 감시하는 주요 정찰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인 31일에는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마이클 머피(DDG-112) 함상에서 이륙 준비 중인 MH-60R 시호크 헬기의 사진을 공개하며 “구축함이 중동 해역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봉쇄 조치에 따라 항로를 변경한 상선은 모두 30척으로 늘었다. 운항이 무력화된 선박은 2척, 승선 검색을 실시한 선박도 2척으로 집계됐다. 중부사령부는 “인도적 지원 목적의 선박 약 30척에 대해 봉쇄 구역 통과를 허용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군의 잇따른 전력 공개는 미군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 출입항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꽉 쥐고 놓지 않는 이란그러나 미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여전히 유조선 피격 등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11해리(약 20㎞)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이 미상 발사체에 피격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UKMTO는 “발사체가 기관실을 파손해 선박이 조종 불능 상태가 됐다”며 “현재까지 해당 유조선 승선원 중 사상자나 해양 오염 등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UKMTO는 이날 오만 카사브로부터 북동쪽으로 21해리(약 39㎞)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유조선 선장으로부터도 인근에서 대형 물기둥이 솟구친 뒤 폭발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조선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 등이 바다에 떨어져 폭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행히 이 유조선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들 두 유조선의 공격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이란 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마와 카사브는 모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 남쪽 오만 무산담반도에 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하루 전 해당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선박 2척을 저지하고 다른 유조선 4척도 항로를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우군’도 전쟁 성과 의심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이 사실상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전략에 대한 의구심은 ‘우군’ 사이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언론인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들이 지지부진한 이란 전쟁에 대해 우려, 당혹감, 그리고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이다. 폭스뉴스의 군사 평론가인 키스 켈로그 전 중장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을 바꿔야 한다. 폭격에만 의존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BC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이자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은 해병대 예비역 하사 조니 조이 존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소리로 말하고 큰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큰 몽둥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폭스뉴스 분석가인 브릿 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수렁을 유권자들에게 했던 정치적 약속과 연결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전쟁에 휘말려 있고, 어떻게 끝날지 전혀 불분명하다”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폭스 뉴스 경제 채널 진행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란에 대한 새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공습 계획을 철회해 또다시 ‘타코’(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이란 및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협상의 기본 틀에 합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요청에 따라 전 세계의 미래 이익과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7조 8000억원 규모의 KDDX는 7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탑재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등 해외 의존에 탈피했다. 소냐체계,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등 무기체계가 탑재됐다. 2032년 선도함이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업체 간 경쟁 과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2년가량 지연됐다. 방사청은 지난 3일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결과를 기술자료와 제작도면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함정설계·건조기술 고도화, 다층적 대드론방어체계 구성, 5G 기반 유무선 통합 통신환경 구축 등 기본설계 이후 발전된 최신의 기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재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DDX 사업은 최고 수준의 함정건조 및 방위산업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미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함정을 적기에 전력화하고 방위산업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후속함을 포함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된 가운데, 미 백악관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 “미국 조선업 더 후퇴할 수 있어”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직접 저지에 나섰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행정부 입장서를 통해 NDAA의 해외 조선소 전투함과 지원함을 건조·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의 이 같은 제한이 미국 조선 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OMB는 성명에서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에 군함 초기 물량을 맡기되, 이를 계기로 해외 조선사의 미국 내 직접 투자(FDI)와 기술 이전을 유도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030억원)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제 건조할 계획이냐”라고 묻자 해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의 이번 반박과 관련해 USNI 뉴스는 “이번 OMB 성명은 미 국방부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현재 미 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이 낙후돼 있으며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00조원 걸린 미 군함 사업, 걸림돌은?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정 MRO 시장 규모도 연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