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1014만 8200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이번 성금 모금에는 구로구청 직원 1225명이 동참했다.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 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는 성금과 함께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한 300만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200개를 지원했다. 산불 피해지역에 직접 찾아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달로 예정된 자원봉사협력단·캠프 등 동 리더 자원봉사 워크숍은 피해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예산의 일부를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지난달 27일 구청 본관 1층에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지난 4일까지 9일간 매일 밤 10시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 일반 구민들이 조의와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명을 파견, 광양시장실과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부인 소유의 땅을 개발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또 정 시장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의 자녀 등 5명이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고발장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광양시청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성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인천 경찰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구청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부동산은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 시세는 3억 3600만원 상당이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인용은 전국 최초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2014년 4월 아내 등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000만원대에 사들였다. 현재 시세는 2배 가량 올랐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B(61)씨 등 85명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검찰이 지난해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에서 폭우로 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담당구청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이 청구된 직원은 배수로와 지하차도 전광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계장급 직원이다.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모씨 유족은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전가하 행동을 보니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이번은 희생자가 3명이지만 다음에는 30명,300명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단죄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관리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재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 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성북구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으로 찌든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의 물청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물청소는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해 환경공무관·구청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삼선교 분수광장을 시작으로 물호스와 살수차, 노면차, 분진차 등 청소차량을 이용해 도로, 교통시설물과 인도변, 도로측구 등을 물로 닦고 있다. 9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석계역 교통광장과 주요간선도로 물청소에 나서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방역도 함께 한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도심 곳곳에서 쾌적함을 전하는 성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까지 시원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이제 겨우 10살을 넘긴 여자어린이를 임신케 한 한 6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르헨티나 경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65살 남자를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투쿠만주 부루야쿠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11살 여자어린이로 현재 임신 4개월이다. 당국은 여자어린이를 성범죄피해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 관계자는 "너무 어린 나이라 이대로 출산을 한다면 아기와 엄마 모두 위험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인면수심 용의자는 피해자의 할머니와 한 지붕에 사는 동거남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남편을 잃은 외할머니는 부루아쿠에서 구청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 동거 중이다. 용의자는 바로 이 남자다. 남자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간 꾹 입을 다물었다. 같은 집에 사는 남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걱정에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끔찍한 사실을 처음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건 최근 딸을 만난 친모였다. 그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보고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딸을 추궁해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된 그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엄마는 "손녀 같은 아이를 성폭행해 아이까지 갖게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임신이 딸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다. 즉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사법 당국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대구 중구의 한 공무원이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을 조상 묘 벌초 등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실천행동, 대구경실련 3개 단체는 8일 “대구 중구청 공무원 A(59)씨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가족묘 벌초와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리 등 개인적인 일에 동원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대부분 고령인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휴일에도 동원돼 수년간 사실상 강제 노역을 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피해자 4명의 증언에 따르면 A공무원은 매년 벌초 때마다 2∼5명을, 어린이집에는 매달 3∼4차례씩 동원해 화분 옮기기, 김장하기, 이삿짐 옮기기, 페인트 칠하기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구청 소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해 근로자들을 어린이집 등에 태우고 갔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되지만 관리자 등 의사에 따라 이듬해 다시 1년 미만 기간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A씨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1990년대 초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능직으로 전환한 뒤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8∼9일 연가신청을 낸 상태다. 인권운동연대 등은 “A씨의 갑질과 인권침해, 부패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해 해임하고 직무 관련 범죄 행위는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삼성산에 최근 세 건의 산불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산불예방진화대의 예방활동 기간이 너무 짧고 운영인원이 적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시 재해안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와 소방재난본부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에 의한 것이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관악산의 한 자락인 삼성산에서 최근 발생한 세 건의 산불에 방화 가능성이 의심되어 산림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들이 화재현장 감식과 합동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사건들 간의 연관성은 없으며 등산객의 단순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고 결론지어졌다. 이는 평소의 산불예방활동이 얼마나 중요시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신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의 면적은 10,420,819㎡에 이르고, 이 중 관리되어야 할 등산로의 총 합은 43㎞이며, 관악산을 이용하는 연 이용객은 약 7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관악산의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산불예방진화대’가 봄철과 가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봄철에는 2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가을철에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봄철기간 중 관악구 산불예방진화대의 활동인원은 7명이었다. 이번 삼성산 세 건의 산불은 산불예방진화대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평소 화기물을 단속할 수 있는 산불예방진화대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단 7명의 산불예방진화대 인원만으로 43㎞의 등산로를 살피고 봄철과 가을철에 가장 많이 관악산을 이용할 등산객들을 철저히 감시·관리 하기란 역부족이므로 산불예방진화대의 운영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또한 기후이상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예전에 비해 길어진 만큼 산불예방진화대를 봄철에는 5월말까지 운영할 것이 아니라 6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가을철에는 11월초부터가 아닌 10월 중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관악구청은 당초 5월말까지 운영되었던 관악구 산불예방진화대 7명 중 1/3 인원의 임기를 6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의 일부를 먼저 사용하고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예산 부족분은 추후 별도조치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신 의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시민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으로서 산불예방진화대에 편성되는 서울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8년부터 확대 편성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삼성산 화재 현장을 직접 나가 상황을 지켜보았던 신 의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야간 진압활동을 하기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현장인력들에게 랜턴도 제대로 지급되어 있지 않는 등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소방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편성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 관악구와 금천구, 과천시, 안양시의 허파역할이 되어주고 있는 관악산의 한 자락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악구 의용소방대, 경찰서, 구청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수백 명의 인력과 헬기 및 장비가 화재 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등 그 손실이 상당히 크다” 며, “산불은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7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구청공무원들이 마네킹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 공무원이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성폭력성 성희롱’으로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할 기관은 이 공무원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해 분노를 사고 있다. 부산 북구의 한 공무원이 여성에게 노골적으로 “관계하고 싶다”는 뜻의 비속어를 쓰고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남성 성기’를 뜻하는 단어로 건배사를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 공무원은 회식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성적 비속어를 써 피해 여직원에게 모욕감을 줬지만 북구는 징계사실을 비밀에 부치쳐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작년 연말 송년회에서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행정직 6급인 A씨는 부서 술자리에서 같은 테이블 옆자리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의 비속어를 쓰고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동석했던 다른 남자 직원은 A씨 발언을 제지하기는 커녕 맞장구치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성 성기를 뜻하는 노골적인 단어로 건배사를 해 회식자리에 참석한 많은 여직원을 충격에 빠뜨렸다. 참다못한 B씨는 감사실에 성희롱 사실을 알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북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A씨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의 처벌을 내리고 타부서로 발령냈다. 사건 이후 B씨는 성희롱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구는 성희롱 재발방지 노력은커녕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간의 사적인 일’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사실 등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했다. 북구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상당수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 있다고 답변했다. 북구의 한 여직원은 “오죽하면 회식이 무섭다는 여직원이 있을 정도로 남자 상사의 성희롱, 성추행은 은밀하게 또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며 “피해여성이 조직 내 보복 등이 두려워 알릴 수 없는 구조인데 중징계 이상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제정된 북구청 성희롱 예방지침은 구청장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는 다음달 7일과 13일 개통을 앞둔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수서~오금)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직접 점검하는 체험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과 보행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서울시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구청공무원,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보행접근로와 경사로,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장애인 화장실, 점자 촉지판, 난간 손잡이 점자표시, 음성안내기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3호선 연장구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으나,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수평손잡이 등이 전동휠체어 사용에 불편하고 일부 점자블록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현장체험 결과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통 전까지 보완해 교통약자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하철 개통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장애 없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서울시에 이어 25개 자치구도 2010년까지 정원의 4.2%를 순차적으로 감축한다. ●다른 지역 기초단체 파장 클 듯 시청과 구청의 공무원 수가 4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20년 전인 1988년 이후 처음이다. 다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자치구는 2010년까지 총원 3만 1695명에서 3만 360명으로 133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인원은 올해에 1274명으로 집중되고, 내년에 30명,2010년 31명이다. 자치구 평균 53명꼴이다. 자치구별로 주민의 수와 공무원의 현원, 총액 인건비 등을 비교해 감축의 폭을 정한 만큼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크다. 송파구가 10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로구 104명, 중구 96명, 종로구 94명, 동대문구 79명 등이다. 반면 도봉구는 7명, 서초구 9명, 강북구는 16명에 그쳤다. 이로써 송파구 정원은 1361명, 도봉구는 1078명으로 준다. ●서울지방공무원 20여년만에 4만명 하회 이에 앞서 시청도 총원 1만 760명에서 15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지방공무원은 4만 2455명에서 2010년 3만 9620명으로 4만명을 밑돌게 된다.1992년에는 5만 951명에 이르렀다. 감축되는 분야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로 인력에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연감소분을 충분히 활용하되 신규 인력의 유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처리과정을 단축시켜 행정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소(强小)조직을 추구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자치구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조직과 인원을 줄여도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장애인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8일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1일 장애체험 행사를 가졌다. 정재진 부구청장과 문인홍 보건소장, 이종두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가해 휠체어로 경사로 오르내리기 등을 체험했다. 사회복지과 710-3355∼9.

공무원과 강남 유흥업소의 유착관계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공직기강 2팀의 경찰관들이 오히려 친분이 있는 업소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 경사 등 공직기강 2팀 경찰관 3명은 지난 6일 밤 10시 쯤 강남구 삼성동 G유흥주점을 찾아가 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하루 전인 5일에는 경찰과 세무, 소방, 구청공무원의 비호 아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사동 S호텔 K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김 경사 등은 공직자 비리를 전담수사하는 공직기강팀 소속인데다, 유흥업소와 공직자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이다. 김 경사는 8∼9년 전부터 G유흥주점 사장 양모씨와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들은 여종업원 3명과 함께 양주 1병과 맥주, 안주 등을 먹었다.10층 건물에 룸만 50여개가 있는 이 업소는 이른바 ‘북창동식’으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씨는 “술값 33만원에 여종업원 봉사료가 27만원인데, 김 경사에게 30만원만 받아서 여종업원들에게 팁을 줬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G주점에 간 것은 그 날이 처음이다.3월 이후 양 사장을 만나지 못한 터에 그날 전화가 와서 얼굴도 볼 겸 선배들과 찾아갔다.”면서 “여종업원 3명을 불렀지만 ‘북창동식 서비스’는 관두고 술값이나 깎아달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날 밤샘을 하고 술을 마셔 피곤했기 때문에 근처 발마사지업소에서 잤다. 아는 형이 계산해서 술값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여보세요. 홈지기님이시죠. 여기 ○○군 예산 담당자인데요. 예산결산하고 1원 단위로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6일 강서구청 기획공보과 예산팀에 근무하는 최기웅(44·행정7급)씨는 하루 3∼4통씩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받느라 분주하다. 전화가 오는 곳은 광역시부터 외딴 섬의 면사무소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예산이나 회계 실무자들이 아리송하게 느끼는 문제들이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카페 Q&A난에 올려진 질문에 답글을 단다. 최기웅이란 이름보다 ‘홈지기’란 아이디가 더 유명한 그는 온라인상에서 ‘예산·회계의 달인’으로 통한다. 예산회계실무(cafe.naver.com/gangseogu.cafe)와 ‘사업예산제도 포럼’(cafe.naver.com/ebudget) 등 그가 운영하는 예산관련 인터넷 카페 때문이다. 최씨의 예산관련 경력은 고작 3년. 전문가라 부르기엔 소박하지만 10년 넘은 베테랑들도 막히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예산과 회계분야 업무를 집요하게 공부한 덕이다.2004년 5월 그는 예산팀으로 발령받은 지 한달 만에 ‘예산회계실무 카페’를 만들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서로 묻고 대답하며 공부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이 보고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강서구청 직원들이 전부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 64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카페엔 공무원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실무 중심의 자료와 업무처리 요령 등의 노하우가 이어진다. 그의 카페활동은 예산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구청마라톤동호회, 구청공무원자원봉사단, 서울시 예산동아리 바른셈, 지자체공기업포럼 등도 그가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수가 무려 1600명을 육박한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두 차례 ‘예산절차와 회계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예산교재와 실제 사례를 바탕에 둔 강의는 인기 상종가다. 그의 억척스러움은 소문이 파다하다. 일직근무 중 흉기를 들고 슈퍼에 잠입한 강도를 직접 검거해 경찰에 넘긴 일화는 유명하다. 자원봉사담당으로 근무할 때에는 ‘자원봉사 문자메시지(SMS) 번개시스템’을 개발해 2003년 태풍 매미,2004년 폭설피해 지역 등에 모두 21회에 걸쳐 1100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했다. 당시 전국자원봉사센터 가운데 최대규모였다. “입사해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다 1996년 청소행정과로 발령이 났는데 능숙하게 일처리를 못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업무를 따라잡으려고 거금을 주고 노트북을 구입해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힘들다고 느낄 땐 초심을 생각하곤 합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강남구와 종로구 등 각 자치구들이 담배꽁초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도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단속에 동참을 선언했다. 양천구는 21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꽁초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과태료 3만원,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구청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관계자는 “4월말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5월부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막히면 검색하라.’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한곳에 모은 ‘공무원 지식검색’이 등장했다. 금천구는 17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 직원들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아이허브(i-hub)금천’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허브’란 조직 내 흩어져 있는 지식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축적해 구성원이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청관계자는 “상업적인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지식검색을 구청공무원용으로 특화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특히 문서로는 전해지지 않는 자세한 행정노하우까지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게 구성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도 또 다른 목표다. 도입 초기이지만 전임자를 찾아 다닌다든지 두꺼운 업무편람 등을 뒤적거리는 일이 확연히 줄었다. 업무 담당자 교체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후임자의 실수나 일정기간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천구 문화공보과 이상연씨는 “생소한 업무를 맡으면 선임자를 찾아 다니며 일일이 물어 해결하는 게 관례였지만 이젠 편하고 빠르게 노하우를 익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성공과 실패사례 노하우 ▲우수지식 ▲아이디어 등 찾아보기 쉽게 유형별로 지식지도(Knowledge Map)를 만들어 지식들을 정리한 것도 눈에 띈다. 사전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원들이 마음껏 지식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지식의 유용성 여부는 직원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공무원노조들이 교섭위원 선임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와 단체교섭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들이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17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교섭신청서 제출기관과 함께 교섭위원 선임요구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단체교섭에 참여할 공무원노조는 39개 기관, 소속 노조원은 4만 6446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동대문구공무원노조 등 16곳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등 9개 기관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 서울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조 등 3개 기관은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한국교련)에 각각 교섭권을 위임했다. 행정부공무원노조와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충남공무원노조, 대구북구공무원노조, 서울강서구청공무원노조,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등 7곳은 교섭에 직접 참여키로 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참여 의사를 밝힌 10개 기관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합의로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마감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들은 교섭위원을 기관별로 동등하게 선임할지,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임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치복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단체교섭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교섭위원은 노조원 수가 아닌, 기관을 중심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교섭위원은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비례 선임해야 한다.”면서 “다만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해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하면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수가 10개를 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노총의 의사를 반영하면 교섭신청을 하고도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노조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다면 연내 단체교섭은 ‘딴 세상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비례 선임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강제 조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조는 58개 기관, 가입 공무원은 5만 5925명이다. 이는 노조설립 대상기관 271곳의 21.4%, 노조가입 대상공무원 27만 5000명의 20.3%에 해당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명함이 특이하시네요.”서울시 도시디자인과 윤혁경(52) 과장이 명함을 내밀 때마다 듣는 말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통일된 명함 디자인과 달리 윤 과장의 명함은 세로로 만들어졌다. 여백의 미가 살아있고 색깔도 흰색으로 통일해 세련된 느낌을 살렸다. 윤 과장은 “디자인하는 사람의 명함인데 당연히 뭔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웃는다. 윤 과장의 이런 마인드는 지난 77년부터 주택·도시관리 등의 업무에 매달린 다양한 경험에서 배어난다. 개인 홈페이지에 적힌 이력서만 해도 글자크기 10폰트로 A4용지 4장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출판해 ‘책 제조기’라는 별명도 붙었다. ●‘건축조례 해설´ 등 저서 11권… 총 1만 5000여 페이지 그동안 윤 과장이 낸 책의 페이지를 모두 합치면 1만 5000페이지는 족히 넘는다. 내년에는 ‘건축법해설집’의 출간과 ‘건축이야기’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에 1시간만 준비하지만 일년이면 360시간이니 이같은 책을 쓰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윤 과장이 처음 펴낸 책은 지난 94년 송파구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쓴 ‘서울시 건축조례 해설’이다. 당시 구청공무원을 비롯해 건축사 등의 전문가들을 위해 ‘실무+이론’을 정리할 생각에서 책을 펴냈다. 이후 실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자 ‘공동주택관련법령’,‘건축법 해설’ 등을 잇달아 펴내면서 장동찬, 최찬환씨와 함께 건축법 ‘3두마차’로 불리기도 했다. 이 중에는 일반인을 위한 책들도 있다. 건축법을 쉬운용어로 풀어쓴 ‘알기쉬운 건축여행’의 경우 5판까지 찍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또 ‘도시·건축 엿보기’에는 인사동에 불어닥친 개발논리로 인해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아쉬움, 서울의 마지막 남은 한옥마을인 북촌보존사업,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등에 대한 실무자의 고충점·안타까움 등 실무자로 느끼는 소회를 실었다. 윤 과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부 공무원교육원 등에도 강의를 나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 연구를 하고 싶은 욕심에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았지만 시간이 좀체 나지 않아 학교에 가지 못해 제적된 아픈 기억(?)도 간직하고 있다. ●“도시 관리 잘 못하면 괴물로 변하기 십상” 윤 과장은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로 잠실·청담 등 5개 지구 저밀도 아파트 기본계획을 꼽았다.1998년 건축지도과 관리팀장을 맡고 있을 때 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후 2년 반동안 주택기획과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팀장을 맡아 2개의 팀을 이끌기도 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첨예한 자리라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5만가구에 조합장만 69명이었죠. 나중에는 왜 아수라장에 뛰어들었나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아파트들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죠.” 윤 과장은 이후 서울시 도시경관과·건축지도과·도시관리과 등을 거치면서 인사동 도시설계, 가회동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도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등을 맡아왔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도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면 언제든 공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괴물로 변하기 전에 바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문제가 어렵다고들 하지요.” ●경제·기능성보다 자연환경과 조화 이뤄야 윤 과장이 현재 이끄는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1월 옛 도시정비반이 거듭난 것이다. 주변 환경을 무시한 이기주의적인 기능 위주의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만들기와 맞물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은 사실이죠. 또 디자인·설치물이 따로따로 설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난잡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도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것이죠.” 윤 과장은 오는 2006년 6월까지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로시설물은 물론이고 간판·표지판, 야간경관조성계획, 색채계획, 도시경관계획 등 섬세한 부분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초반부터 맡아온 북촌가꾸기 사업에 애착이 많은 만큼 올해 안으로 나올 ‘북촌 가꾸기 10개년 계획’도 끝까지 맡으면서 나머지 사업도 마무리 짓는 게 꿈이다. 글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사진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윤혁경 과장은 6월30일자 서울시 인사에서 주거정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태료 쯤이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랫 동안 내지 않다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힐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행정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강제구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쯤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50%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또는 1년에 3번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 중 과태료 납부능력이 충분한 데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은 재판을 통해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감치란 재판장 직권으로 대상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는 제도다. 과태료 장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행정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한다. 과태료를 내면 즉시 석방된다. 법무부는 고액체납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겠다고 했으나 재야 법조계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자를 강제 구금한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인·허가 사업체 경영자가 체납하면 관련 단체나 기관에 허가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60개월간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흔히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불법 광고 부착행위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100만원 이하), 그린벨트내 미신고 건물개축(500만원 이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2억원)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과 대상 위법행위만 1900여개에 이른다. 주정차위반의 경우,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구청공무원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속운전의 경우도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노역장 유치(벌금)·행정처분(과징금)·즉심회부(범칙금) 등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려지는 ‘제2의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는 없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중·고등학교 시절 한 분의 선생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면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닌가요? 흔치 않은 이야기를 제공해야 하는데 어쩌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자락 마포구청에서 만난 박홍섭(63) 구청장은 자신의 이야기는 ‘기사거리’가 될게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6·25가 발발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읜 박 구청장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버지와도 같은 평생의 스승 고(故) 서기원(徐基元) 선생을 만났다. 서 교장은 숭문 중·고등학교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한국 사학교육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 “사부(師父)로 모셨어요. 내 평생의 지침이 돼 왔던 사생취의(捨生取義)란 말도 그 분으로부터 배웠고, 크고 작은 일에 대해 항상 명확하게 시비를 가려주셨던 현명한 분이셨죠.” ‘사생취의’란 의로움을 구하기 위해 목숨도 버린다는 뜻. 박 구청장은 서슬퍼렇던 시절 험난한 노동운동의 길을 걸었던 것도 모두 ‘사생취의’란 한 마디 때문이었다고 회고한다. “법대에 진학했지만 고시공부보다는 노동법 공부에만 열을 올렸어요. 사부의 말씀과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의로움’이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당시에는 ‘노동’이란 말만 꺼내도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죠.” 박 구청장은 ‘사생취의’를 실천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어렵죠. 이것이 독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진정한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박 구청장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구청공무원의 승진에 ‘책읽기’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최인훈의 ‘광장’,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라이트 밀스의 ‘들어라 양키들아’ 등이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이 바탕이 돼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신념이죠.”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