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100년’을 맞는 올해부터 비혼 동거 여부와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등 새로운 항목을 조사하기로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촘촘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된다.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지난 주기와 같게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사는 거처의 특징을 알기 위한 조사다. 인구총조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부터,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신규 조사 항목엔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이 반영됐다. 가령 9세 이상 국민에겐 ‘가족돌봄시간’을 묻기로 했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해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 등 돌봄 청년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전망이다. 결혼 계획과 의향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비혼 동거’ 항목을 신설해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한 가구 형태를 파악한다.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에겐 가구 내 사용 언어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물을 예정이다. 임대주택 거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임대 여부를 묻는 ‘임대 주체’ 항목도 추가된다. 반면 응답 부담이 컸던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되거나 빠진다. ‘출산 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신한다. 초혼 기준의 ‘혼인 연월’과 ‘출산 자녀 수’ 중 ‘사망 자녀 수’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통계청은 조사 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 항목 개선·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 토론 등 총 48회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이번 센서스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서리가 불탄 ‘진관사 태극기’를 본뜬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국기모독죄’로 고발당하자 배지를 직접 선물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냥 웃습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배지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진관사 태극기.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모독죄로 고발했다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과 우원식을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대통령이 찢어진 국기를 본인의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냐”며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됐을 때 만일 오물이나 먼지라도 묻어 있었다면 이재명이 가슴팍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나왔겠냐. 아닐 것”이라며 “그런데 왜 찢어진 부분은 굳이 그대로 달고 나왔겠냐. 그건 태극기가 찢어진 게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과 우원식은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면서 고발장을 공개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고 또는 오욕”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단 배지는 진관사 태극기를 본떠 만든 것이다. 2021년 국가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불단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다. 승려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극기는 발견 당시 ‘조선독립신문’, ‘독립신문’ 등을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었다. 진관사 태극기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 운동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한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抗日)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은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부분과 4괘를 검은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으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우 의장,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이 배지를 달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범보수 지지층의 선택을 자신에게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승산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구주와·황교안 후보에 대해선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사, 또 한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연합체에 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무는 보름달이 아닌 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며 “기호 4번 이준석에게 표를 달라고 주위 분들을 설득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문수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준석에게 주는 표는 젊은 보수의 새 출발을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한다.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배경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선거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투개표 참관인을 들여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 창당 계획도 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 부정선거의 실체를 깨달은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부정선거 주장을 앞세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방해 및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황교안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구주와 전 자유통일당 후보 등 극우 성향 후보들이 잇달아 후보직을 내려놓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황교안 후보까지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자진 사퇴“광화문 애국세력” 김문수 지지기호 7번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선관위 폐지 선거국 신설 등 공약기호 8번 송진호 ‘선거 이력’ 전무단골 출마 허경영 피선거권 박탈 이번 6·3 대선에서는 6명의 후보만이 남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 후보가 전무한 상태로 치러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 6명만 남게 됐다. 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구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기호 6번인 구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중앙선관위 주최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무소속 황교안(왼쪽)·송진호(오른쪽) 후보(기호 순)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16대 대선에서는 장세동 무소속 후보,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각각 중도 사퇴해 총 6명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황 후보는 전날 대구를 찾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긴다”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가 0.73% 차이를 이겨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해체 후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경제·금융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공직 선거 이력이 없는 송 후보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한국사회경제연구소’ 등 여러 사단법인 이사장을 겸직 중이다. 2억 8866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과 17범의 이력이 눈에 띈다. 사기, 재물 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 감금 등의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가 8차례이며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18대 4명, 19대 1명, 20대 2명이었던 여성 후보가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대선에 ‘단골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준강제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15·16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0%대 후보가 각 3명, 18대에서는 4명 나왔다.

6·3 대선 재외투표가 20일부터 25일(현지시간 기준)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이번 대선 재외 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 8254명(국외 부재자 22만 9531명, 재외선거인 2만 8723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14.2% 증가했지만,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2.3% 감소한 수치다.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지난 18일 사퇴했으나 재외 투표용지 원고는 지난 16일 확정돼 기표란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았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 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파병부대 추가투표소가 설치됐다. 재외 투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돼야 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분류된다. 20대 대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7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6.19%,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45%를 각각 득표했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 59.16%,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7.8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6.3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4.48%, 심상정 정의당 후보 11.64%를 득표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돼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진 후 다음달 3일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될 예정이다.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내일 기자회견 열고 사퇴 배경 설명 21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 후보는 이날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구 후보의 이름은 사라진 상태다. 앞서 구 후보는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기호 6번을 달고 다음달 3일 열리는 21대 대선에 후보 등록을 했다. 1980년생인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구 후보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22대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구 후보는 오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결정한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19일 선관위 주최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무소속 송진호·황교안 양자 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권 정권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4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9%, 김문수 후보는 33.1%를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6%였다. 이어 황교안 무소속 후보 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0.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6%, 송진호 무소속 후보 0.4%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2.8%, ‘잘 모름’은 2.1%였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전북(76.2%), 40대(71.8%), 50대(60.3%), 진보층(82.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6.2%)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은 55.1%로 김 후보(28.6%)보다 앞섰다. 김문수 후보는 부산·경남·울산(43.7%), 대구·경북(49.4%), 70세 이상(46.6%), 보수층(60.6%), 국민의힘 지지층(85.5%)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1%, 김문수 후보가 35.3%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8.8%포인트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에서의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8.0%였고, ‘범여권 정권연장’은 35.7%였다. ‘잘 모르겠다’는 6.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32.7%, 개혁신당 5.5%, 조국혁신당 2.9%, 민주노동당 2.0%, 자유통일당 1.5%, 진보당 0.6%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6%, ‘잘 모름’은 0.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일화 진통 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기호 2번’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6·3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후보들은 12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해 오는 6월 2일까지 22일간의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마감 시한까지 총 7명이 제21대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이다. ‘기호 1번’ 이 후보와 이에 맞서는 ‘기호 2번’ 김 후보 모두 경기지사를 지내 둘 중 한 명이 당선되면 사상 첫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이 된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경북 안동, 영천 출생이고 서울에서 태어난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도 등록 기준지가 대구로 돼 있는 등 주요 후보가 모두 대구·경북(TK)과 얽힌 점도 이채롭다. ‘기호 3번’인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오는 20일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29~30일 사전투표에 이어 6월 3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없으며 대통령 임기는 본투표 다음날인 6월 4일 바로 시작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한 바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억 6561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4억 8000만원), 예금(936만 2000원) 등이다. 김 후보의 전과기록은 3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같았다. 또한 김 후보는 중이근치술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억 8914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 항목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4억 5600만원), 예금(1억 4077만 2000원)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4억 7089만 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노원로 아파트(7억 2800만원), 예금(3억 5287만 5000원) 등이다. 이밖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25억 193만 8000원,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17억 4119만 3000원, 송진호 무소속 후보 2억 8866만 5000원,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33억 1787만 5000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전과기록은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권영국 후보 4건, 이재명·김문수 후보 3건이었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황교안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쳤다.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는다.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결정된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화장실’ 향후 10년간 장애인·노인·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4조원에 가까운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편의시설 설치 비용(709억 8000만원)의 53.8배에 이른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턱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조성의 사회적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연구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2033년까지 모든 근린시설로 확대하면 국민이 느낄 편익 수준이 10년 간 3조 82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슷한 개념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1586만명으로, 총인구(5133만명)의 30.9%다. 장애인(16.7%)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자(61.3%)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영유아 동반자(15.4%), 어린이(14.5%) 순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동 약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편의시설 확대 시 체감 편익 연간 3822억 편익 수준은 장애인 100명을 포함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423명에게 ‘새로 짓는 근린시설에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추산했다. 즉 편의시설이 확대됐을 때 자신이 느낄 편리함과 유익함의 수준에 값을 매겨보라고 물은 것이다. 응답자들이 답한 금액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 계산한 편익 경상가치가 연간 3822억 2000만원이었고, 연구진은 10년치를 계산해 3조 8222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편익이 생길지를 정성 평가해 금액으로 보여주는 비시장 가치 추정법을 활용했다. 같은 표본(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8.1%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82.3%는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에 향후 방문할 의사가 더 많다고 했다. 이동약자 편의시설이 더 만들어지도록 세금 추가 지불 의사를 물은 결과 66.9%가 지불 의향을 밝혔다. 지불 의향이 있는 경우 추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평균은 월 1만 5130원이었다.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어, 경사로 설치는 ‘모두를 위한 대비’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37.5%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를 꼽았고,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24.1%),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20.3%), ‘비장애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4.6%)가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산출된 편익 경상가치는 이런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 자리잡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여전히 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병·의원 100㎡ 미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남아있어 소규모 근린시설에는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무의’와 공익법단체 ‘두루’가 지난 달 주최한 ‘모두의 1층: 지속가능한 접근성’ 민관협력 포럼에서 김남연 변호사는 “일본은 편의점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두기 시작했다”며 “일본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근린시설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는 반면 한국에는 없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4%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27.9%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을 꼽았다.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교육비’연금 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늘어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로 상향맞벌이 부부 ‘최적의 절세’ 안내도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추가 세금 고지서다.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의 68.6%는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9.4%는 평균 106만원가량을 토해 냈다.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까닭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다.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출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 내는 사람도 본인 부담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에 대해 지금까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가 추가 적용된다.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올해부터 교육비로 간주해 15% 세액공제된다.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세율은 70%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둘 중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이때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다. 국세청은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을 안내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8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이용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정정할 기회가 있다. 출생신고를 하고도 부양가족 등록을 못 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빠트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 환급금은 7월에 나온다. 올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는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상반기 20%, 하반기 10%)에 대한 1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연 7000만→8000만원 확대 ▲둘째 이상 자녀 공제액 15만→20만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된 지역 주민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구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1 강서구 사회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민 관심사와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해 통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결과는 구 정책 수립,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쓰인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사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역내 2000개 표본가구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면접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내용은 주거·교통, 보건·복지, 가족·가구, 노동, 소득·소비, 환경, 안전, 문화·여가, 사회통합, 노후생활 등 11개 분야 58개 항목이다. 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비롯, 편의시설 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1인 생활의 불편한 점 등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11월까지 결과 집계와 자료 분석을 끝낸 뒤 12월 중 결과 보고서를 발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구는 2013년부터 사회조사를 4년마다 실시해 이번이 3회째다. 구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생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면서 “조사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방문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은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민혁명당 측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애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면세점으로의 이동을 가로막자 약 10분간 항의하며 대치하다가 이틀 연속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혁명당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면서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국민혁명당과 변호사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이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에서 신규 당원 모집활동을 하던 당원을 독직폭행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독직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자 경찰을 향해 “조용히 하라.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불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 중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집단감염 사태를 빚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가 올해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 목사는 7일 유튜브를 통해 “8·15 행사 계획이 완성됐다”며 “1000만 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사흘 동안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에 공개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시위 대회’ 계획을 보면 행사는 14일 오전 6시에 시작해 16일까지 광복절 전후로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그는 집회 당일 참가자들은 각자 피켓을 들고 2ｍ 간격을 둔 채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과 시청 앞, 동화면세점 등을 돌아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어 “날씨가 더우니까 오아시스를 만들 것”이라며 “100ｍ 단위로 파라솔을 쳐놓고 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위해 100대의 중계 차량이 사대문을 계속 돌 것이고도 했다.국민혁명당 대변인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1인 시위가 부담스럽다면 산책(한다고 생각)하자”며 “누구든 자유롭게 광화문과 청와대를 산책할 수 있다. 산책한다고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일은 없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구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여러 건을 넣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심리가 이뤄져 법원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장년층(만 40~64세)의 빚 불어난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가팔랐다. 10명 중 6명은 집이 없고, 집이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보다 빚이 4배 가까이 많았다. 미취업 상태에 있다가 새로 일자리를 구한 중장년층 10명 중 5명은 월 200만원을 못 벌었다. 22일 통계청의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장년층 1인당 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3.3% 증가한 3555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크기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8.9% 늘어난 4856만원으로 나타났다. 빚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건 삶이 그만큼 팍팍했다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42.6%로 나타났다. 나머지 57.4%는 무주택이란 이야기다. 유주택자 대출잔액은 9260만원으로 무주택자(2400만원)보다 3.9배나 많았다. 지난해 중장년층 인구는 1997만 9000명(내국인 총인구의 40.0%)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4만 8000명은 2018년엔 미취업 상태였다가 지난해 일자리를 구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38만원이다. 200만원 미만은 54.0%나 됐다. 가구주나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중장년층이 있는 경우는 1308만 8000가구(전체 일반가구의 64.3%)다. ‘부부+미혼자녀’(37.5%)가 가장 많고, 1인 가구(18.4%)와 부부(14.6%) 등의 순이었다. 중장년층(1117만 가구) 가구주 가운데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는 58.1%였다. 30세 이상 자녀 105만 4000명도 중장년층 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불리는 미취업이 35만 7000명(33.9%)에 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경북도는 오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북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2020년 경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2만 280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인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원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주거와 교통, 소득과 소비, 안전, 교육, 노동, 지역산업, 환경, 사회통합 등 12개 분야 55개 항목이다. 경북도 사회조사는 1997년 최초 실시해 올해로 24회째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각종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조사원 방문 시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가 민선7기 전반기에 추진한 시책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는 내년 7월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15차례 공식 요청했으나 자료 못 받아”산은 등 채권단 “사전 통보 없어 당혹”일부선 인수 포기용 명분 쌓기 해석도노딜 땐 ‘국영 항공사’ 탄생 가능성 커 HDC현대산업개발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행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거래 종결을 서둘러 달라’는 금호산업 측 통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를 포기하려는 ‘노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가 무산될 경우 ‘국영 항공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HDC현산은 26일 “8월부터 12주 정도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에 대한 재실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지난 14일 “러시아 등 해외에서 기업결합신고가 모두 끝나 인수 선행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계약을 종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HDC현산 측에 보낸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HDC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아시아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실적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아시아나 부채 규모는 2019년 6월 말 9조 5988억원에서 같은 해 말 12조여원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추가 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 발행이 동의 없이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4월 초부터 지금까지 15차례 정식 공문을 발송해 재점검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충분한 공식적 자료는 물론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DC현산 측은 ‘인수 포기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HDC현산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측이 인수 상황 재점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산이 조건 재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절차 진행을 비롯해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 인수자금을 예정대로 조달하는 등 인수 절차에 최선을 다했다”고 책임을 금호산업 쪽으로 돌렸다. 반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채권단은 HDC현산 측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HDC현산이 채권단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입장을 밝혀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약 파기 시 예상되는 소송전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비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시선도 있다. 채권단은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한다.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노딜’로 끝나면 현재로선 국유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새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확보하면 우선 고강도 구조조정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계열사 분리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새 주인 찾기에 나서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로 끝난다면 ‘항공업 라이선스’를 매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매입 계약금 반환 소송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구주와 신주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HDC현산은 2010억원, 미래에셋은 490억원의 계약금을 냈다. 물론 채권단이 HDC현산과의 재협상에서 구주 가격을 비롯한 인수대금을 낮춰 준다면 거래가 성사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 논란 해소 기대 등·초본 발급 때 ‘가구주와 관계’ 표기 가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가운데 출신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1975년 현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생긴 지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한다. 하지만 지역번호만 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인지도 알 수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은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가구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가구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가해자 가구주 신청·위임장 없이도 가능 가구주 행불·해외체류땐 이의신청 통해 4월까지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가구도 3월 29일 이후 이사땐 그 지역에서 사용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주와 별도로 지급받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가해자인 가구주와 원치 않게 연락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가구주와 따로 신청하면 가구주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의신청은 6만 8500건(15일 오후 6시 기준)이었다. 가족관계 변동,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가정폭력 등 사례 외에도 가구주가 행방불명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가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면 분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3월 29일 이후 다른 시도로 이사했다면 사용 지역을 변경해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18일 0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2171만 가구)의 65.7%인 1426만 가구였다. 금액으로는 전체 14조 2448억원의 예산 중 62.6%인 8조 9122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해 이달 내 대부분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 규모와 관련해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서 기부 규모 등은 지급이 끝나야 취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신청은 새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받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