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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금융 광고 집행 살핀다는 금감원…연임 지주회장 겨냥한 별건조사 뒷말 [경제 블로그]

    4대금융 광고 집행 살핀다는 금감원…연임 지주회장 겨냥한 별건조사 뒷말 [경제 블로그]

    금융지주 회장님들, 요즘 속이 편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검사 부서가 아닌 ‘은행검사1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별건조사’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신한·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를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권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조사 주체가 은행검사1국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검사1국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배구조 특별점검도 맡았습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 예정이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지면서 검사1국이 먼저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공헌 실적에 ‘뻥튀기’가 없는지, 광고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지주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경영진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회장에게 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장 연임 전후 광고를 늘려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광고선전비, 용역비, 출연금 등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집계합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2조 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사회공헌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조사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을 출연하고 각종 지역 행사도 지원하는데요. 금고 유치 경쟁 외에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를 전제로 한 검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금융지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고은정 경기도의원 “道 연구용역 부실 관리 질타... 행안부 기준 준수하고 인력 관리 철저히 해야”

    고은정 경기도의원 “道 연구용역 부실 관리 질타... 행안부 기준 준수하고 인력 관리 철저히 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경기도의 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안일한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질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11일(목)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치된 연구진 인력 공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질의에서 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라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라고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이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그동안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추진과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 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 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교육의 변화,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교육행정위 마지막 소회 밝혀

    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교육의 변화,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교육행정위 마지막 소회 밝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사실상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복지국·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회를 밝히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의정활동의 가장 중점적인 3대 과제로 꼽았다. 먼저 이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도교육청 측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정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교육청 간의 한층 더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안전에는 결코 완성이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의 단절을 우려하는 솔직한 심경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들이 제가 떠난 뒤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때 ‘구리교육이 멈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역 교육의 변화가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멈출 수 있어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 이은주가 없어도 경기교육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정책의 영속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정인의 임기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이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가운데 55만 개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임에도,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 부위원장은 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으로 강조하며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도정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 중심의 재정 운영을 피하고,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농어업인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 나선 그는 “세출 집행률 자체는 99.7%에 달하지만, 실제 세부 사업 추진 기준을 들여다보면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이 46건에 달하고 불용액만 약 246억 원에 이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만 보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머무른 점을 꼬집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로 질의를 이어가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 및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지역 관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작업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중독 등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사를 마쳤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 ‘호랑이숲’ 확장…백두산 호랑이 ‘미령’ 7월 공개

    ‘호랑이숲’ 확장…백두산 호랑이 ‘미령’ 7월 공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조성된 호랑이숲이 확장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일 백두산 호랑이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내 방사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2017년 조성된 호랑이숲 내 방사장은 3.8㏊ 규모로 대방사장과 소방사장 2개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추가 조성될 925㎡ 규모의 방사장은 호랑이의 행동 지원 시설과 자연 친화적 구조물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동물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22일까지 호랑이숲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방사장 확장은 호랑이의 환경 적응과 활동 반경 확대를 위한 조치다. 추가 방사장이 마련되면 지난해 10월 새로 도입한 백두산 호랑이 ‘미령’이를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호랑이숲의 운영 및 호랑이 미령의 공개 관련 일정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www.bd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방사장 확장을 통해 호랑이가 안정적이고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 복지와 안전한 관람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안건 심사 마무리, 제11대 의정활동 의미있는 마침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안건 심사 마무리, 제11대 의정활동 의미있는 마침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가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주요 조례안 심의를 완료하며 상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된 경기도 재정 전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일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는 소관 실·국의 예산 집행 현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및 채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11일 진행된 안건 심사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156명→167명)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특정 성별 비율을 명시하는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결산과 안건 심사는 제12대 기획재정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달려온 의정활동의 총체적인 결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라며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고준호 경기도의원 “도지사 한마디에 2억5천만 원 썼나…독립기념관 용역 끝나고도 ‘중장기 검토’”

    고준호 경기도의원 “도지사 한마디에 2억5천만 원 썼나…독립기념관 용역 끝나고도 ‘중장기 검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피감기관이 제출한 행정 자료의 부실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실무적인 오류를 짚었다. 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고 대조하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라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초 수립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김동연 지사의 사실상 ‘하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위원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추진 동력이 떨어졌음을 파악하게 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000만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관료 조직의 영혼 없는 행정을 비판하며 공직자들의 냉철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 추진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세금 낭비 소지가 있습니다’, ‘추진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그것이 도민 세금을 지키는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환기하며 “경기도는 정치적 선언에 따라 사업을 끌고 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타당성·재정 투입 필요성·추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사진 설명]
  •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해단식과 함께 7개월간 공식일정 마무리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해단식과 함께 7개월간 공식일정 마무리

    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서대문4)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 발표 및 해단식을 갖고, 지난 7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2기 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9일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의 공식 임기는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활동에 힘써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연구 발표회에서는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구조적 문제로 실패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 적용, 공공 보증 의무화, 청년 리스크 제거, 공급 확대를 통한 정책 지속성 강화 등 다양한 구조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안보재난학과 교수)이 ‘선진국의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정책과 시사점 연구’를 주제로 재난 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불균형하게 피해를 입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선진국의 핵심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도 취약계층 DB 구축 및 통합 재난안전 플랫폼 도입, 지역사회 중심 대응체계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최 의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법제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윤재영 경기도의원 “체육 정책 예산, 집행률 탈피해 ‘정책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윤재영 경기도의원 “체육 정책 예산, 집행률 탈피해 ‘정책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경기도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 9750만원(실집행률 37.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집행률 역시 48.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 예산의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등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적 결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 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세평수집·동향조사 폐지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세평수집·동향조사 폐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전격 해체된다.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되고 세평 등 군 안팎 정보 수집 기능은 아예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방첩본부장은 소장급 장성 또는 2급 군무원이 맡는다. 또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한 남용이 우려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가 해체 및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 3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설하는 방첩본부에 대해서도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회 통제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꾸준히 명칭을 바꾸고 조직에도 변화를 줬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했다.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방첩과 보안, 수사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 유영일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 결산서 “형식적 예산 매칭과 집행 부진 쇄신…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유영일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 결산서 “형식적 예산 매칭과 집행 부진 쇄신…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 환경 사업들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 개편과 상시 협의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소관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부진한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비율 조정과 행정 절차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해 사실상 예산 집행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행정 전개에 경종을 울리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년 지적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도시환경 분야 사업은 민원과 인허가, 보상 등 다양한 변수로 지연되는 만큼 도와 시·군이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실집행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남 경기도의원,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김성남 경기도의원,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농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전개해 온 농정 분야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는 한편,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전방위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4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며 “여야를 떠나 ‘농정당’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도정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그는 “농정해양위원회는 전반기부터 농정 예산 비중을 최소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제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비중은 지난 2023년 3.6%를 기록한 이후 2024년 3.3%, 2025년 3.1%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도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질타하며 “앞으로는 농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농어민의 권익 대변을 위한 향후 행보와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농업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선거의 공약이자 저의 변함없는 소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겠다”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12일 출범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12일 출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이 시정 인수 작업을 이끌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명단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과 14명의 자문위원 등 각 분야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 업무를 수동적으로 넘겨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수의 현재 위기를 냉정히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설계하는 전략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이자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한국산림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안기완 교수가 맡는다. 안 교수는 여수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공원·녹지 및 환경) 과제들을 행정·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시정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여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환경·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대표적인 현장 정책 전문가인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이 임명되어 시민사회와 행정을 잇는 균형감 있는 시정 인수를 이끈다. 위원회는 여수가 당면한 현안을 꼼꼼하게 해결하기 위해 3대 분과 체제와 세계섬박람회를 전담할 특별 분과를 겸임 체제로 가동한다. ‘시민주권 기획분과’는 시민 소통 방안 마련 및 재정, 조직, 인사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분과’는 산업, 도시건설, 농수산, 관광 등 산업 대전환을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과’는 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섬박람회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다가오는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 전략을 치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인수위 자문위원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지낸 이계안 위원과 카카오 부사장을 역임한 우영규 위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종술 전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여수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에 힘을 보탠다. 서 당선인은 이번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지금 여수는 인구 감소와 산단 저성장 등 산업과 도시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받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여수의 미래 먹거리를 디자인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여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밀도 높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빅크, T1 공식 MD 중국 진출 확대…위챗 스토어 판매 오픈

    빅크, T1 공식 MD 중국 진출 확대…위챗 스토어 판매 오픈

    글로벌 엔터테크 기업 빅크(BIGC)가 e스포츠 기업 T1 엔터테인먼트&스포츠(T1 Entertainment & Sports)의 ‘홈그라운드 피크닉 컬렉션’ MD 판매처를 중국 시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빅크는 10일 오후 5시 10분(베이징 표준시 기준)부터 중국 현지 모바일 플랫폼인 위챗 미니프로그램 내 ‘빅크 스토어’를 통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컬렉션은 피크닉 콘셉트를 바탕으로 계획된 상품군이다. 세부 품목은 LCD 라이팅 타블렛, 미니 메모리 카메라, 와인잔 세트, 쿨러 백, 커트러리 세트, 피크닉 매트, 피크닉 스툴 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해당 기획 상품에는 T1 소속 도란, 오너, 페이커, 페이즈, 케리아 등 5인 선수의 친필 사인이 인쇄 디자인으로 반영됐다. 색상은 T1 구단의 고유 색상인 레드와 블랙이 적용됐다. 이 중 미니 메모리 카메라는 여러 색상이 무작위로 발송되는 랜덤 컬러 방식으로 공급되며, 블랙 색상은 별도의 레어 디자인 규격으로 제작됐다. 이번 중국 시장 발매는 현지 소비자가 별도의 해외 직구 및 수입 대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현지 플랫폼을 통해 공식 상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제 및 유통 구조를 연동한 점이 특징이다. 빅크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중국 현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을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현지 소비자들은 웨이보와 샤오홍슈의 공식 계정을 통해 T1 구단 응원 댓글을 작성한 뒤 MD 경품 추첨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빅크 관계자는 “T1을 응원하는 중국 팬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식 상품을 구매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팬덤과 콘텐츠 IP를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크는 공연, 아티스트, 스포츠·e스포츠 IP를 대상으로 티켓 예매, OTT, 글로벌 커머스, 팬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엔터테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 천궁-Ⅱ, 동남아에서도 잭팟 터지나…인니 러브콜 이어 말레이시아도 눈독 [밀리터리+]

    천궁-Ⅱ, 동남아에서도 잭팟 터지나…인니 러브콜 이어 말레이시아도 눈독 [밀리터리+]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가 중동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천궁-II 요격 미사일 구매 계획을 집중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망과 제한된 감시 자산만으로는 광대한 영토와 주요 해상 교통로(알키·ALKI)를 전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궁-II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섬 곳곳에 있는 전략적 핵심 인프라와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이상을 아우르는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있으며 중국 해경선과 어선의 반복적인 진입, 중국 해군 활동 증가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와 군 지휘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영국·스웨덴·구소련과 러시아 계열의 방공망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조달과 유지비, 통합 운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천궁-II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은 최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II 구매의향서(LoI)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수직발사대, 교전통제소, 발사대 차량 등을 포함하며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천궁-II 2개 포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 및 해상 교통로 방어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를 구매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눈여겨보는 말레이시아, 이유는?말레이시아 매체가 인도네시아의 천궁-II 구매 의사와 관련해 집중 보도한 것은 말레이시아 역시 천궁-II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반도(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의 사바·사라왁(동말레이시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남중국해가 있다. 두 지역은 약 600㎞ 이상 떨어져 있어 방공망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시와 군 기지, 에너지 시설을 각각 보호할 수 있는 분산형 중거리 방공 체계를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중거리 방공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와 함께 수년째 중거리 방공체계를 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고 계층형 방공망 구축 계획을 세워왔다.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방공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천궁-II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1400억원 규모의 함대공 미사일 해궁 수출을 체결해 방공망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협력 경력이 있는 한국의 천궁-II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초의 천궁-II 도입 국가가 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군사적·정치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II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도, 해수욕장 안전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전남도, 해수욕장 안전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전남도는 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해수욕장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바가지요금·알박기 근절 방안,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체계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지역 53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전남도는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해수욕장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인력 411명과 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3400여대를 사전에 확보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개장 기간과 폐장 후 2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장 전까지 총 92억원을 들여 모래사장 정비와 샤워실·화장실·오·폐수 처리시설 정비, 수질 조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노후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알박기 등 부당 관행 근절을 위해 파라솔과 평상 등 편의시설 사용료를 시군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현장 요금표 게시를 확대해 가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간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공공 이용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편신고센터(061-120 또는 1330)로 접수한 민원은 신속한 현장 확인을 거쳐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해양치유와 해양레저스포츠, 반려동물 친화 해변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펼쳐지는 전남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중랑구, 사업체 대상 ‘경제총조사’ 실시

    중랑구, 사업체 대상 ‘경제총조사’ 실시

    서울 중랑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주관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인 경제총조사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국가와 지역의 산업구조 및 경제 현황을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사업체 약 1만 8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38개다.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외국인 종사자 현황, 로봇 활용, 무인 매장 운영 여부 등 최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목도 포함됐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 면접 방식으로 병행 실시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30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한다. 구는 총 84명의 조사 요원을 운영하며, 구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1년 만에 최종 확인된 헐크 호건 사인…美 경찰 “범죄·약물 무관, 자연사”[월드피플+]

    1년 만에 최종 확인된 헐크 호건 사인…美 경찰 “범죄·약물 무관, 자연사”[월드피플+]

    지난해 사망한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전설’ 헐크 호건(본명 테리 진 볼레아)이 자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1년여의 조사 끝에 약물이나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 현지언론은 플로리다주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호건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에서 약물이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호건은 지난해 7월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나이는 71세였다. 경찰은 72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에서 “진술, 의료기록, 주거지 내부 감시 영상, 시신에 대한 육안 검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볼레아의 사망과 관련해 자연사 외 원인을 의심할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도 그의 죽음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건으로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호건의 사망에 외상이나 독성물질이 영향을 준 정황은 없다”는 내용의 부검의 소견서도 공개됐다. 호건은 생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심방세동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망 당일인 지난해 7월 24일 오전 간병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침대에서 일어나 자력으로 식사를 했다. 그가 먹은 음식은 요거트와 베리류 과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사 뒤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돼 호흡이 멈췄다. 곧바로 응급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호흡을 되돌리진 못했다. 호건은 1970년대 후반 플로리다챔피언십 레슬링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월드레슬링페더레이션(WWF·현 WWE)에 합류했다. 이후 빈스 맥마흔이 WWF를 인수한 뒤 호건 간판 스타로 내세우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호건은 2m의 거구로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캐릭터로 활동했는데, “운동하고, 기도하고, 비타민을 먹으라” 등 각종 인기 어록도 남겼다. WWF를 떠난 뒤에는 월드챔피언십레슬링(WCW)에서 악역 캐릭터 ‘할리우드 헐크 호건’으로 변신, 또 다시 큰 인기를 누렸다. WWE가 WCW를 인수한 뒤 WWE로 복귀했고, 더 록과 맞붙는 상징적인 대결도 펼쳤다. 그는 WWE 챔피언에 6차례 올랐고 로열럼블에서도 두 차례 우승했다. 2005년 개인 자격으로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호건은 WCW에서도 월드헤비급 챔피언에 6차례 올랐다.
  • 해남군 ‘군립국악예술단’ 창단 향한 첫 삽 떴다

    해남군 ‘군립국악예술단’ 창단 향한 첫 삽 떴다

    전남 해남군이 지역 문화예술의 근간인 전통 국악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 예술 산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해남군은 최근 ‘해남군립국악예술단 창단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전격 착수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인 공공 예술단 설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예술단 창설을 넘어, 해남이 보유한 유구한 전통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향후 180일간 진행된다. 군은 이 기간에 관내 국악 인적·물적 인프라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및 활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국악단 운영의 선진 사례로 꼽히는 인근 진도군과 나주시 등의 운영 체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과업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및 재정 부담 능력 분석 △정책적 필요성 검증 △조직 구성 및 적정 예산 산출 △단계별 운영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창단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 국악인, 예술 단체 및 군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할 예정이다. 기악, 성악, 무용 등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한편, 기존 민간 예술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관(官) 주도의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주요 공연과 예술제에 지역 국악인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예술 활동이 고르게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군립국악예술단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한 가장 정교한 첫 단추”라며 “지역 국악인들의 뛰어난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해남의 전통문화가 군민 모두의 일상 속에서 향유될 수 있는 보편적 문화 예술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도 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온 해남군이 이번 용역을 통해 군립예술단의 외연을 국악 분야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지역 문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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